제척

2. 법관 제척

법관 제척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특정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소송법은 법관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사건에 대해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참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관 제척과 유사한 제도로 기피와 회피가 있다.

2. 1. 민사소송법상 제척

• 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또는 변제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3]
• 재판관이 당사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일 때, 또는 있었을 때
• 재판관이 당사자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일 때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었을 때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일 때, 또는 있었을 때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중재 판단에 관여하거나, 불복이 제기된 전심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1][2]

2. 2. 형사소송법상 제척

2. 3. 판례

• 법관 제척의 원인인 '전심관여'는 최종 변론과 판결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 판결과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변론 전 변론, 증거 조사, 기일 지정 등 소송 지휘 관련 재판 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1]
• 본안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본안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 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2]
•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심△△ 판사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종중 규약에 따라 피고 종중 소유 재산 등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 종중 규약을 개정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고, 원고들의 주장(무효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심△△ 판사의 종중에 대한 법률 관계에 적용될 규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심△△ 판사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결의 무효 여부에 대해 원고들과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 관계에 해당한다.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원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법하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