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3. 조약 내용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 제2조: 양국은 공동으로 조치를 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약국 중 한쪽이 어떤 국가나 동맹 국가들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쪽 체약국은 즉시 모든 힘을 다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16] (자동 군사 개입 조항)
• 제3조: 어느 체약국도 다른 체약국을 겨냥하는 어떠한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체약국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이나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 제4조: 양국은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 제5조: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의 원칙과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서로 제공하며, 양국 간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 제6조: 양국은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이러한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극동 지역의 평화 수호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한다.
•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한다. 이 조약은 양국이 개정 또는 종료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4. 조약의 갱신과 유효성 논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북한 우호조약이 실효되면서,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부상하면서 중국 정부의 언론과 싱크탱크에서는 이 조약에 따른 군사 동맹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6]。일각에서는 이 조약이 이미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견해도 있다^[7]。

반면,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여전히 유용한 카드라는 분석도 존재한다^[8][9]。실제로 동아일보는 관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자동 참전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을 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10]。

본 조약은 20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조약 체결 6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세 번째 갱신을 기념하여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간에 축전이 교환되고 축하 연회가 열렸다^[11][12]。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2021년 7월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동 갱신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 조약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혀, 조약의 갱신 방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13]。

참조

_[1] 뉴스 北朝鮮と軍事同盟50年を祝う中国を侮るな https://web.archive.[...] MSN産経ニュース 2011-07-18
_[2] 웹사이트 7月11日「中朝友好条約60周年」 記念行事で中朝緊密を強調か https://www.koreawor[...] 2021-07-10
_[3] 웹사이트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批准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友好合作互助条约的决议 http://www.npc.gov.c[...] 全国人民代表大会 2018-03-22
_[4] 문서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1965
_[5] 뉴스 「軍事同盟削除を」中朝条約改正、中国の研究所が提言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03-09-24
_[6] 뉴스 北けん制か、中朝友好条約の見直し示唆…中国紙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7-05-06
_[7] 뉴스 【真・人民日報】９０年代半ばに実質的効力喪失した中朝の「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　大真面目に議論する日本が心配 http://jbpress.ismed[...] ZAKZAK 2017-09-06
_[8] 뉴스 中国軍30万人が北朝鮮占領演習、韓国語も学習 http://www.chosunonl[...] 조선일보 2018-03-22
_[9] 뉴스 中国の掌で対決しているアメリカと北朝鮮 「中朝同盟」を巧みに利用する中国の戦略 http://jbpress.ismed[...] JBpress 2018-03-22
_[10] 뉴스 「戦争時の自動介入条項修正」　北朝鮮が中国に同盟条約改正を提案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19-07-07
_[11] 뉴스 中朝軍事同盟「色あせず」 友好条約60周年で宴会 https://www.chunichi[...] 중일신문 2021-07-11
_[12] 뉴스 習近平氏と金正恩氏、祝電を交換…「半島有事に中国自動介入」条約60周年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21-07-11
_[13] 웹사이트 2021年7月7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 2021-07-10
_[14] 웹인용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8돐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연회 마련 http://uriminzokkiri[...] 2022-10-21
_[15] 뉴스 金正恩総書記7月訪中説 米国との対話に備え食料支援受ける思惑も https://www.koreawor[...] 2021-07-10
_[16] 뉴스 7月11日「中朝友好条約60周年」 記念行事で中朝緊密を強調か https://www.koreawor[...] 202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