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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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부 구조
3. 정치
4. 행정 구역
5. 군사
6. 대외 관계
7. 권위주의
8. 인권
9. 부패
10. 반정부 조직
참조

1. 개요

쿠바의 정치는 1976년 헌법에 기반하며, 쿠바 공산당이 사회 및 국가 지도력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정부는 국무위원회 위원장(국가원수)과 내각위원회 위원장(내각총리)을 겸임하는 쿠바 공산당 제1비서가 이끌며, 입법부는 인민권력국가회의(5년 임기, 609명 대의원)이다. 사법부는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한다.

쿠바의 정치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따르며, 선거는 16세 이상 시민에게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된다. 쿠바는 비동맹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미국과는 국교가 단절된 상태이나,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쿠바의 정치 시스템은 권위주의적이며,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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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정치
쿠바의 정치
쿠바 국장
정부
국가 원수	대통령
정부 수반	총리
입법부	인민주권국가최고인민회의
선거
최근 선거	2018년
다음 선거	2023년
최근 국민투표	2019년
다음 국민투표	2022년
대외 관계
국제주의	군사 의료

2. 정부 구조

1976년에 제정되어 1992년과 2002년에 수정된 현행 쿠바 헌법은 호세 마르티의 이념과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정치 사상을 따르며, 쿠바 공산당을 유일한 통치 정당으로 명시하고 있다.^[66]

쿠바의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된다.

행정부: 쿠바 공산당 제1비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국가원수)과 내각위원회 위원장(내각총리)을 겸직한다. 2008년부터 라울 카스트로가 이 직책을 맡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인민권력국가회의가 폐회 중일 때 입법 기능을 수행하며, 내각위원회는 행정 기능을 담당한다.
입법부: 인민권력국가회의는 쿠바의 최고 주권 기관이자 입법 기관이다. 5년 임기의 대의원 609명으로 구성되며, 1992년부터 국민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법부: 최고 인민 법원(Tribunal Supremo Popular)은 쿠바 최고 사법 기관으로,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 판사는 인민권력국가회의가 선출하며,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하급 법원이 있다. 국가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혁명재판소도 존재한다.^[1]

2. 1. 행정부

1976년에 제정되어 1992년과 2002년에 수정된 현행 헌법은 호세 마르티의 이념과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정치 사상을 따르며, 쿠바 공산당을 유일한 통치 정당으로 명시하고 있다.^[66] 쿠바 공산당 제1비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국가원수)과 내각위원회 위원장(내각총리)을 겸직한다.^[67] 2008년부터 라울 카스트로가 이 직책을 맡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인민권력국가회의가 폐회 중일 때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내각위원회는 정부 기관으로,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8명의 부위원장, 11명의 각 국가위원장, 23명의 각 부의 상으로 구성된다. 내각위원장은 국무위원장이 겸임하며, 국무위원회와 내각위원회의 구성원은 인민권력국가회의에서 선출된다.^[68] 국가원수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 제한은 없다.^[68]

쿠바 헌법 제94조에 따르면, 국무원 제1부의장은 대통령의 질병 또는 사망 시 대통령 직무를 승계한다. 2006년 피델 카스트로는 2006년 쿠바 권한 이양을 통해 자신의 직무를 제1부의장 라울 카스트로에게 위임했다. 2019년부터 쿠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임기 2회로 제한된다.^[4]^[20]^[21]^[22]^[23]^[24]

현재 쿠바의 주요 행정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책	이름
국무총리	마누엘 마레로
제1부총리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부총리	마리노 알베르토 무리요 호르헤,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 라미로 발데스 멘데스,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루이스, 안토니오 엔리케 루손 바틀레
내무부 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군대 장관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내무부는 국가 안보 및 통제의 주요 기관이다.

2. 2. 입법부

쿠바의 최고 주권 기관은 인민권력국가회의이며, 휴회 기간에는 인민권력국가회의에서 선출한 국가평의회가 상설적인 최고 주권 기관이다. 인민권력국가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권력 기관으로, 5년 임기의 대의원 609명으로 구성된다.^[68] 1976년 출범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인민 권력 지역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했으나, 1992년부터 국민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 제도로 바뀌었다.^[68] 대의원 중 31명은 국가평의회 의원으로 선출된다. 인민주권민회의는 내각 각료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1년에 두 번 열린다.

대의원 후보는 국민 투표를 통해 승인받는다. 형사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16세 이상의 모든 쿠바 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있다. 헌법 제131조는 자유, 평등, 비밀 선거를 보장하며, 제136조는 국회 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되려면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 수의 1/2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투표는 비밀 투표 용지로 이루어지며,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피지명자는 선거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 지역 집회에서 여러 후보 중 선발되며, 이후 투표에서는 1석에 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

쿠바는 5년마다 선출되는 6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 권력 회의(''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25]를 두고 있으며, 이 회의는 행정부의 결정을 비준하는 짧은 회기를 갖는다. 국민 권력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지만, 입법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 또는 임시 위원회에는 경제, 설탕 산업, 산업, 운송 및 통신, 건설, 외교, 공중 보건, 국방 및 내부 질서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다. 또한 국민 권력 회의는 위원회, 지방 인민 권력 회의, 국제 관계, 사법 문제 및 행정부 업무를 감독하는 상설 부서를 두고 있다.^[26]

1976년 채택된 쿠바 헌법 제88조 (h)항은 10,000명 이상의 투표 자격을 갖춘 시민이 법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에는 바렐라 프로젝트 지지자들이 정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국민 투표를 요구하며 11,000명의 서명이 담긴 시민의 법률 제안을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쿠바 국민 회의가 사회주의를 쿠바 정부의 변경 불가능한 특징으로 만드는 헌법 개정을 제정하도록 810만 명의 서명을 수집하여 대응했다.^[27]

2. 3. 사법부

쿠바의 최고 사법 기관은 최고 인민 법원(Tribunal Supremo Popular)이다. 이 법원은 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의 판사는 인민권력국가회의에서 선출한다. 법률에 따라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하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원인 혁명재판소가 존재한다.^[1]

3. 정치

쿠바는 쿠바 공산당(PCC)만이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쿠바 공산당은 민주집중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따르며, 당내에는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이 주요 기반으로 존재한다.^[25]

선거권은 쿠바에 2년 이상 거주한 16세 이상의 쿠바 시민에게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정신 장애인"으로 선언되거나 수감 중인 사람, 24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 거주하는 쿠바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29]^[30]

전국 선거는 인민권력국가전국회의(ANPP) 의원 470명을 선출하며,^[31] 1976년 헌법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총선은 지방 선거와 국회 선거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7월에 소집되어 5년마다 열린다. 전국 선거 위원회(CEN)는 선거를 감독하고, 지방 선거 위원회(CEP)와 지역 선거 위원회(CEM)를 임명하여 선거 절차를 관리한다.

3. 1. 정당

쿠바 공산당(PCC)은 쿠바에서 후보를 지명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쿠바 공산당 내에는 당의 주요 기반인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이 있다. 쿠바 공산당은 1975년 이후 다섯 번의 전당 대회를 개최했으며, 1997년에는 당원 수가 78만 명에 달했다. 당 대표들은 보통 국가이사회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나머지 의석은 명목상 무소속 후보들로 채워진다. 비사회주의 계열 정당도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미하다.^[29]^[30]

3. 2. 선거

쿠바의 총선은 지방 선거와 국회(인민권력국가전국회의, ANPP) 선거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32] 선거는 보통 7월에 소집되며 5년마다 열린다.

지방 선거의 경우, 각 선거구는 후보 지명 회의를 위해 2~8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후보 지명 지역 회의는 평일 저녁 8시나 주말 낮에 공공 장소에서 열린다.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고, 지명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지명에 반대할 수 있으며, 거수 투표를 통해 후보가 결정된다.^[33]

후보가 지명되면, 지역 선거 위원회는 후보의 짧은 약력과 사진을 받아 공공 장소에 게시한다. 이것이 선거법에 따른 유일한 홍보 수단이며,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34]

지방 선거는 보통 10월에 열리며,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당선되려면 후보는 득표수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들로 다시 투표한다.

국회(ANPP) 선거는 지방 선거와 다르다. 의원 정원의 절반까지는 지방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지명된다. 나머지는 쿠바 노동자 중앙 연합, 쿠바 여성 연맹, 소농 전국 협회 등 대중 조직에서 지명한다.^[32] 전국 후보 위원회(CCN)는 제안을 받아 의석수에 맞게 줄인다.

선거 전, 후보와 노동자 간 회의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열린다. 지방 선거와 마찬가지로, 짧은 약력과 사진만이 허용되는 홍보 수단이다. 선거는 일요일에 열리며, 유권자는 후보 전체, 일부, 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당선되려면 후보는 유효 투표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의석에 새 후보가 선택되고 다시 투표한다.^[36]

3. 3. 국가 지도부

1976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1992년과 2002년에 일부 수정되었다. 1992년 수정에서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로 정의하였고, 2002년 수정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불가침(변경 불가능)」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헌법은 호세 마르티의 이념과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정치적 사상을 따르며, 쿠바 유일의 통치정당인 쿠바 공산당에 사회적, 국가적 지도력 역할을 부여한다.^[66] 쿠바 공산당 제1비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국가원수)과 내각위원회 위원장(내각총리)을 겸직한다.^[67] 2008년부터 라울 카스트로가 이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쿠바 공산당은 1975년 이래로 5번의 전당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97년 당원 수는 78만 명에 달했다. 당 대표들은 보통 국가이사회와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자리는 명목상 당파에 관계없는 후보자들로 구성된다. 비사회주의계열 정당도 합법적으로 창설 가능하지만, 힘이 없다.

쿠바의 정치 체제는 민주집중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반영한다.^[25]
쿠바 공산당 주요 인사

직책	이름
제1서기	미겔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제2서기	호세 라몬 마차도 벤투라
정치국 위원	미겔 디아스-카넬,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호세 라몬 마차도 벤투라, 로베르토 모랄레스 오헤다,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아벨라르도 알바레스 길, 울리세스 기라르테 데 나시미엔토, 테레사 마리아 아마렐레 부에, 마르타 아야라 아빌라, 마누엘 마레로 크루스, 호세 아마도 리카르도 게라, 루이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로페스-카예하,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글라디스 마르티네스 베르데시아
사무국 위원	미겔 디아스-카넬, 호세 라몬 마차도 벤투라, 아벨라르도 알바레스 길, 로베르토 모랄레스 오헤다, 로헬리오 폴란코 푸엔테스, 호엘 케이포 루이스, 호세 라몬 몬테아구도 루이스, 펠릭스 두아르테 오르테가, 호르헤 루이스 브로체 로렌조

각료 평의회 구성원

직책	이름
국무총리	마누엘 마레로
제1부총리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부총리	마리노 알베르토 무리요 호르헤,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 라미로 발데스 멘데스,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루이스, 안토니오 엔리케 루손 바틀레
내무부 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군대 장관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국무위원회 및 인민권력국가회의 의장단

직책	이름
의장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37]
부의장	아나 마리아 마리 마차도^[38]
서기	오메로 아코스타 알바레스^[39]

4. 행정 구역

쿠바는 14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역(Isla de la Juventud^es|이슬라 데 라 후벤뚜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바나는 쿠바의 수도이다. 특별구역인 이슬라 데 라 후벤뚜드는 섬이며 피나르델리오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각 주에는 인민 주권 주(州) 회의가 있어 지방자치를 수행하며, 주 아래에는 총 170개의 지방행정구역이 있고, 인민 주권 행정구 회의가 존재한다.

번호	명칭(한국어)	명칭(스페인어^es)
1	이슬라 데 라 후벤뚜드	Isla de la Juventud^es
2	삐나루 델 리오 주	Provincia de Pinar del Río^es
3	아바나 주	Provincia de La Habana^es
4	아바나 시	Provincia de Ciudad de La Habana^es
5	마탄사스 주	Provincia de Matanzas^es
6	시엔푸에고스 주	Provincia de Cienfuegos^es
7	뷔야 클라라 주	Provincia de Villa Clara^es
8	상티 스피리투스 주	Provincia de Sancti Spirítus^es
9	시에고 데 아빌라 주	Provincia de Ciego de Ávila^es
10	카마궤이 주	Provincia de Camagüey^es
11	라스 투나스 주	Provincia de Las Tunas^es
12	그란마 주	Provincia de Granma^es
13	올긴 주	Provincia de Holguín^es
14	산티아고 데 쿠바	Provincia de Santiago de Cuba^es
15	관타나모 주	Provincia de Guantánamo^es

5. 군사

쿠바는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군대 유지에 투입하는 군사화된 국가이다.^[69] 브라질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70] 1975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소련의 지원 중단 이후, 쿠바는 군인 수를 1994년 235,000여 명에서 2003년 약 60,000여 명으로 감축했다.^[71]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7%를 군대에 지출한다. 군대는 쿠바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6. 대외 관계

쿠바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들과 연대하고, 반제국주의 및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1961년 미국과 국교가 단절된 이후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를 받고 있다.^[40] 그러나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등 남미 좌파 정권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쿠바는 의료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쿠바 의료진을 해외에 파견하고 의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조건부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72] 3만 명이 넘는 쿠바 의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넬슨 만델라 등 여러 인사들이 쿠바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72]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교 정책이 축소되었으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서반구 모든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40]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와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쿠바는 160개국과 공식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국가에 의료 분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43]

유럽 연합은 쿠바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42] 한편, UN 인권 위원회에서 쿠바의 가입은 비판을 받고 있다.^[73]

7. 권위주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쿠바의 정치 시스템을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44]^[45]^[46]^[47]^[48]^[49] 쿠바는 정치적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일당제 국가이다.^[47]^[50] 쿠바의 집권당은 후보자를 제안하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신 후보자는 '구역'(매우 작은 선거구)에서 손을 들어 직접 시민에 의해 지명된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민주적인지 의문을 제기한다.^[51]^[52] 정보 검열(인터넷 접근 제한 포함)은 광범위하며,^[15]^[53] 쿠바에서는 독립 언론이 탄압받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쿠바를 언론의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특징지었다.^[55]^[56]

8. 인권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카스트로는 쿠바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계속해서 박탈하는 "억압 기구"를 구축했다.^[62] 쿠바 정부는 고문, 임의적인 투옥, 불공정한 재판, 초법적 처형 (일명 ''"엘 파레돈"'')을 포함한 수많은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63]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정부가 거의 모든 형태의 정치적 반대를 억압한다고 보고한다.^[62]

2013년 초, 쿠바 최초의 트랜스젠더 지방 대표가 비야 클라라에서 선출되었다. 아델라 에르난데스는 카이바리엔 마을 주민이며, 간호사 심전도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쿠바에서 대표들은 전문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부 급여를 받지 않는다.^[64]

2022년에는 가족법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섬 전역의 지역 사회와 기관에서 수백 차례의 의회 토론을 거친 결과이다. 이 법은 입양, 대리모, 트랜스젠더 옹호, 동성 결혼, 그리고 세대 간 가구의 정당성에 대한 권리 보호를 보장한다.

9. 부패

쿠바^es는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76개국 중 58위를 기록하여, 요르단 및 나미비아와 공동 순위에 올랐다.^[65] 쿠바는 카리브해 및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 부패 수준이 낮았다. 2006년에는 인도와 함께 112위였다.

10. 반정부 조직

쿠바계 미국인 재단(CANF)은 카스트로 정권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주요 세력으로, 플로리다에 있다.^[1]

참조

_[1] 웹사이트 New Cuban leadership reflects a rebranding of Castro dictatorship https://www.upi.com/[...]
_[2] 웹사이트 Fidel Castro, Loyal Follower of Jose Marti – Escambray http://en.escambray.[...] 2017-11-30
_[3] 웹사이트 José Martí, soul of the Cuban Revolution https://www.peoplesw[...] 2018-01-22
_[4] 웹사이트 Cuba to reshape government with new constitution https://web.archive.[...] 2020-01-09
_[5] 웹사이트 Cuba ditches aim of building communism from draft constitution https://www.theguard[...] 2020-01-09
_[6] 웹사이트 Cuban Constitution of 2019 http://www.coha.org/[...] 2020-01-09
_[7] 웹사이트 Meet the new leader of Cuba's Communist Party https://www.cnn.com/[...] 2021-04-19
_[8] 서적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08-16
_[9] 논문 Social Revolution and Authoritarian Durability https://www.cambridg[...] 2020
_[10] 논문 Democratization Theory and Nontransitions: Insights from Cuba https://www.jstor.or[...] 2001
_[11] 논문 Who wins the most when everybody wins? Predicting candidate performance in an authoritarian election https://doi.org/10.1[...]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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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3] 웹사이트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2023-10-14
_[14] 웹사이트 Information and Civil Unrest in Dictatorships https://oxfordre.co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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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9] 웹사이트 Press Freedom Index 2008 http://www.rsf.org/I[...] Reporters Without Borders
_[20] 뉴스 Cuba sets out new constitutional reforms https://www.bbc.co.u[...]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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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3] 웹사이트 Cuba expands rights but rejects radical change in updated constitution https://www.upi.com/[...]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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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6] 웹사이트 Cuban Political system http://www.hellocuba[...]
_[27] 웹사이트 Cuba's Parliament Seeks to Approve Constitutional Change Ratifying Socialism https://www.foxnews.[...] Associated Press 2016-01-21
_[28] 웹사이트 AFP: Cuba's neighborhood watches: 50 years of eyes, ears https://web.archive.[...]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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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1] 웹사이트 Elecciones nacionales en Cuba con alta participación popular https://www.granma.c[...]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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