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용법

3. 캐나다

캐나다의 판례 인용 방식은 크게 중립 인용, 판례집 인용, 전자 인용으로 나뉜다. 인용법에 따라 표기 사항과 그 순서가 다르다.^[11]

맥길 로 저널에서 처음 출판되어 '맥길 가이드(McGill Guide)'로 알려진 ''캐나다 동일표준 법 인용 가이드''의 인용법이 일반적인 인용법으로 쓰이지만, 법원, 기관, 출판사, 학교마다 표기법의 관행이 다를 수 있다.

### 표기 사항

캐나다 판례 인용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 사건의 이름: 소를 제기하는 측(원고, 신청인, 청원인, 상소인 등)과 소송을 당한 측(피고, 응답인, 피상소인 등)을 'v'(versus/대)를 사이에 두고 표기한다.
• 판결 연도: 판결이 내려진 연도를 숫자로 표기한다.
• 법원 식별자: 판결을 내린 법원을 나타내는 고유한 코드이다.
• 판결 번호: 법원 식별자 뒤에 해당 연도에 내려진 판결의 일련번호를 쓴다.
• 출판 연도: 판례집에 판례가 출판된 연도를 대괄호 안에 쓴다.
• 권 번호: 판례집의 권 번호를 숫자로 쓴다.
• 판례집 약자: 판례집 이름의 약어를 쓴다.
• 판: 판례집의 판 번호를 소괄호 안에 숫자와 서수 접미사로 쓴다.
• 페이지 번호: 판결문이 시작되는 페이지 번호를 쓴다.
• 문단 번호: 인용하는 특정 문단의 번호를 쓴다.

• 사건의 이름은 ‘v’(versus/대)를 사이에 두고 소를 제기하는 측(원고, 신청인, 청원인, 상소인 등)의 성(姓)을 앞에, 소송을 당한 측(피고, 응답인, 피상소인 등)의 성을 뒤에 쓴다. '캐나다 동일표준 법 인용 가이드(The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는 'versus' 약자에 마침표를 쓰지 않는데, 법원 관행에 따라 마침표를 써 'v.'로 표기해야 할 때도 있다.^[70]
• 피고가 상소 하는 경우 피고가 상소인이 되어 그의 성이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사건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원도 있다.^[71]
• 사건의 이름은 기울기를 주거나 밑줄을 긋는다.
•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crown attorney, crown counsel 또는 crown prosecutor)가 원고이기 때문에 ‘v’ 앞에 정부 또는 국가를 뜻하는 ‘R’[라틴어로 군주(Regina 또는 Rex)를 의미]을 쓰고 피고인의 성을 ‘v’ 뒤에 쓴다. 사건의 공식이름에선 ‘R’이 아니라 ‘Her Majesty The Queen’ 또는 ‘His Majesty The King’이다.
• 법이나 정책 등의 합헌성과 관련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묻는 참고적 질의(reference question)의 경우에는 'Reference re'를 쓰고 그 뒤에 주제를 쓴다.

### 판결 번호(ordinal number of decision)

법원 식별자 뒤에 판결 번호를 쓴다.

### 출판 연도

판례집 인용에 쓰이며 사건 이름 뒤에 대괄호 안에 쓴다.(판결 연도가 있거나 있어야 할 때는 판결 연도 뒤에 그 다음으로 쓴다.)

고유한 권 번호(volume number)가 부여되는 판례집이 있고, 권 번호가 매해 1부터 다시 시작되는 판례집이 있다. 고유한 권 번호가 부여되는 판례집은 권 번호로 판례집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 연도 표기가 필수적이지 않다. 반대로 새로운 연도마다 권 번호가 다시 시작되는 판례집은 연도 표기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 대괄호 안에 연도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도미니온 판례집(Dominion Law Reports)은 새로운 판례집마다 고유한 권 번호가 부여돼 권 번호만 알면 판례집을 특정할 수 있지만, 캐나다 대법원 판례집(Supreme Court Reports)은 매해 판례집이 1권부터 시작돼 권 번호만으로는 무슨 연도의 판례집인지 알 수가 없다.

### 권 번호(volume number)

판례집 인용에 쓰이며 출판 연도 뒤에 숫자만 쓴다.

### 판례집 약자

판례집 인용에 쓰이며 판례집 이름의 약자를 쓴다.

'캐나다 동일표준 법 인용 가이드(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는 약자에 마침표를 쓰지 않는데, 법원 관행에 따라 마침표를 써야 할 때도 있다.^[70]

### 판(edition)

판례집 인용에 쓰이며 판례집 약자 뒤, 소괄호 안에 숫자와 서수 접미사를 쓴다.

### 페이지 번호

판례집 인용에 쓰이며 판결문이 시작되는 쪽의 숫자만 쓴다. 직접인용을 하는 경우 페이지 번호 뒤에 'at'을 쓰고 인용문이 쓰인 쪽의 숫자를 쓰기도 한다.

### 문단 번호

• 'at para'라고 쓴 뒤 판결문 안에서 인용한 문단 번호를 쓴다. 두 개 이상의 문단일 경우 'at paras'라고 쓰고 첫 문단과 끝 문단 사이에 엔대시나 하이픈을 넣는다.^[25]
• 'para'나 'paras' 뒤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법원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25]

### 두 개 이상의 출처(parallel citation)

한 판례를 인용할 때 두 개 이상의 출처가 요구될 때 쓰인다. 사건의 이름은 가장 앞에 한 번만 쓰고, 중립 인용이 가장 앞으로 오며, 서로 다른 출처의 표기는 쉼표로 구분한다.^[73]

• "''Kerr v Baranow''"는 Kerr와 Baranow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름이다.
• "2011 SCC 10"은 중립 인용으로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서 2011년 판결했고 판결 번호는 10임을 뜻한다.
• "[2011] 1 SCR 269"는 판례집 인용으로 2011년도 캐나다 대법원 판례집 1권 269 페이지를 뜻한다.

3. 1. 표기 사항

• 사건의 이름(case name)

• 사건의 이름은 ‘v’(versus/대)를 사이에 두고 소를 제기하는 측(원고, 신청인, 청원인, 상소인 등)의 성(姓)을 앞에, 소송을 당한 측(피고, 응답인, 피상소인 등)의 성을 뒤에 쓴다. '캐나다 동일표준 법 인용 가이드(The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는 'versus' 약자에 마침표를 쓰지 않는데, 법원 관행에 따라 마침표를 써 'v.'로 표기해야 할 때도 있다.^[70]
• 피고가 상소 하는 경우 피고가 상소인이 되어 그의 성이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사건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원도 있다.^[71]
• 사건의 이름은 기울기를 주거나 밑줄을 긋는다.
•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crown attorney, crown counsel 또는 crown prosecutor)가 원고이기 때문에 ‘v’ 앞에 정부 또는 국가를 뜻하는 ‘R’[라틴어로 군주(Regina 또는 Rex)를 의미]을 쓰고 피고인의 성을 ‘v’ 뒤에 쓴다. 사건의 공식이름에선 ‘R’이 아니라 ‘Her Majesty The Queen’ 또는 ‘His Majesty The King’이다.
• 법이나 정책 등의 합헌성과 관련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묻는 참고적 질의(reference question)의 경우에는 'Reference re'를 쓰고 그 뒤에 주제를 쓴다.

• 민사 사건은 "대"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Smith v Jones"는 "Smith 대 Jones"로 발음한다.^[2]
• 형사 사건은 "대"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R v Smith"는 "국가 대 Smith"로 발음한다.^[2] 라틴어 단어 "Rex", "Regina", "versus"는 모두 영어로 번역된다.
•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는 "versus"와 "vee"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3]
•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 "v" 대신 "대"를 사용하여 발음한다.

• ''Versus''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신문에서는 법적 약어 ''v.'' 대신 일반적인 약어 ''vs.''를 사용하고 있다.^[5]
• ''Against''는 개인적인 스타일에 따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워렌 버거와 존 폴 스티븐스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발표할 때 ''against''를 선호했다.^[6][7]
• ''And''는 일부 법학 교수들이 사용하지만, 다른 법학 교수들은 이를 허세로 간주한다.
• 문자 ''vee'' () 발음은 아마도 미국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로 대 웨이드''(Roe v. Wade)에 사용된다. 법조계에서는 권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발음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와 같은 다른 잘 알려진 사건을 언급할 때조차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드물다.^[8]

• 판결 연도(decision year)

• 법원 식별자(court identifier)

• 판결 번호(ordinal number of decision)

• 출판 연도(publication year)

• 권 번호(volume number)

• 판례집 약자(reporter abbreviation)

• 판(edition)

• 페이지 번호(page number)

• 문단 번호(paragraph number)
• 'at para'라고 쓴 뒤 판결문 안에서 인용한 문단 번호를 쓴다. 두 개 이상의 문단일 경우 'at paras'라고 쓰고 첫 문단과 끝 문단 사이에 엔대시나 하이픈을 넣는다.^[25]
• 'para'나 'paras' 뒤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법원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25]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58 (1973).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58, 93 S. Ct. 705, 729, 35 L. Ed. 2d 147, 180 (1973).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58, 93 S. Ct. 705, 35 L. Ed. 2d 147 (1973).

3. 1. 1. 사건의 이름(case name)

• 사건의 이름은 ‘v’(versus/대)를 사이에 두고 소를 제기하는 측(원고, 신청인, 청원인, 상소인 등)의 성(姓)을 앞에, 소송을 당한 측(피고, 응답인, 피상소인 등)의 성을 뒤에 쓴다. '캐나다 동일표준 법 인용 가이드(The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는 'versus' 약자에 마침표를 쓰지 않는데, 법원 관행에 따라 마침표를 써 'v.'로 표기해야 할 때도 있다.^[70]
• 피고가 상소 하는 경우 피고가 상소인이 되어 그의 성이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사건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원도 있다.^[71]
• 사건의 이름은 기울기를 주거나 밑줄을 긋는다.
•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crown attorney, crown counsel 또는 crown prosecutor)가 원고이기 때문에 ‘v’ 앞에 정부 또는 국가를 뜻하는 ‘R’[라틴어로 군주(Regina 또는 Rex)를 의미]을 쓰고 피고인의 성을 ‘v’ 뒤에 쓴다. 사건의 공식이름에선 ‘R’이 아니라 ‘Her Majesty The Queen’ 또는 ‘His Majesty The King’이다.
• 법이나 정책 등의 합헌성과 관련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묻는 참고적 질의(reference question)의 경우에는 'Reference re'를 쓰고 그 뒤에 주제를 쓴다.

• 민사 사건은 "대"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Smith v Jones"는 "Smith 대 Jones"로 발음한다.^[2]
• 형사 사건은 "대"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R v Smith"는 "국가 대 Smith"로 발음한다.^[2] 라틴어 단어 "Rex", "Regina", "versus"는 모두 영어로 번역된다.
•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는 "versus"와 "vee"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3]
•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 "v" 대신 "대"를 사용하여 발음한다.

• ''Versus''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신문에서는 법적 약어 ''v.'' 대신 일반적인 약어 ''vs.''를 사용하고 있다.^[5]
• ''Against''는 개인적인 스타일에 따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워렌 버거와 존 폴 스티븐스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발표할 때 ''against''를 선호했다.^[6][7]
• ''And''는 일부 법학 교수들이 사용하지만, 다른 법학 교수들은 이를 허세로 간주한다.
• 문자 ''vee'' () 발음은 아마도 미국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로 대 웨이드''(Roe v. Wade)에 사용된다. 법조계에서는 권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발음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와 같은 다른 잘 알려진 사건을 언급할 때조차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드물다.^[8]

3. 1. 2. 판결 연도

3. 1. 3. 법원 식별자(court identifier)

3. 1. 4. 판결 번호(ordinal number of decision)

3. 1. 5. 출판 연도

3. 1. 6. 권 번호(volume number)

3. 1. 7. 판례집 약자

3. 1. 8. 판(edition)

3. 1. 9. 문단 번호

• 'at para'라고 쓴 뒤 판결문 안에서 인용한 문단 번호를 쓴다. 두 개 이상의 문단일 경우 'at paras'라고 쓰고 첫 문단과 끝 문단 사이에 엔대시나 하이픈을 넣는다.^[25]
• 'para'나 'paras' 뒤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법원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25]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58 (1973).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58, 93 S. Ct. 705, 729, 35 L. Ed. 2d 147, 180 (1973).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58, 93 S. Ct. 705, 35 L. Ed. 2d 147 (1973).

3. 1. 10. 페이지 번호

3. 2. 중립 인용(neutral citation)

3. 3. 판례집 인용

3. 4. 두 개 이상의 출처(parallel citation)

• "''Kerr v Baranow''"는 Kerr와 Baranow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름이다.
• "2011 SCC 10"은 중립 인용으로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서 2011년 판결했고 판결 번호는 10임을 뜻한다.
• "[2011] 1 SCR 269"는 판례집 인용으로 2011년도 캐나다 대법원 판례집 1권 269 페이지를 뜻한다.

4. 미국

미국에서 판례 인용은 사건 이름, 판례집 번호, 판례집 이름, 페이지 번호, 판결 연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로 대 웨이드'' 사건의 경우, "''로 대 웨이드'', 410 U.S. 113 (1973)"^[53]과 같이 표기한다.

• ''로 대 웨이드''는 사건의 약칭이다. 원고는 '로', 피고는 '웨이드'로 표시하며, 이는 각각 제인 로와 텍사스주 댈러스군 지방 검사 헨리 웨이드를 가리킨다.^[53]
• 410은 판례집의 권 번호이다.
• U.S.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집''(United States Reports)의 약칭이다.
• 113은 판결문이 시작하는 페이지 번호이다.
• 1973은 판결 연도이다.

4. 1. 미국 연방 대법원

•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347 U.S. 483 (1954).^[55]
• ''미란다 대 애리조나'', 384 U.S. 436 (1966).^[56]

•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381 U.S. 479, 85 S. Ct. 1678, 14 L. Ed. 2d 510 (1965)

4. 2. 미국 연방 하급 법원

• ''기어리 대 비지테이션 오브 블레스드 버진 메리 스쿨''(Geary v. Visitation of Blessed Virgin Mary School), 7 F.3d 324 (3d Cir. 1993) – 미국 제3 순회 항소 법원의 1993년 사건^[26]
• ''글래스로스 대 무어''(Glassroth v. Moore), 229 F. Supp. 2d 1290 (M.D. Ala. 2002) – 미국 앨라배마 중부 지방 법원의 2002년 사건^[26]

4. 3. 미국 주 법원

•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 248 N.Y. 339 (1928): 뉴욕 항소 법원 사건으로, ''뉴욕 보고서''에 보고되었다. 뉴욕 항소 법원이 뉴욕의 최고 법원임을 유의하라. ''뉴욕 보고서''는 뉴욕 항소 법원의 판결만 보고하므로 연도 앞에 법원 지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 ''Green v. Chicago Tribune Company'', 286 Ill. App. 3d 1 (1996): 일리노이 항소 법원 사건으로, ''일리노이 항소 법원 보고서''에 보고되었다.^[58] 뉴욕과 달리 일리노이 항소 법원은 일리노이의 중간 항소 법원일 뿐이며, 일리노이 대법원의 판결은 "Ill." (또는 "Ill. 2d")로 약칭되는 ''일리노이 보고서''에 보고된다. ''일리노이 항소 법원 보고서''는 일리노이 항소 법원의 판결을 보고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므로 연도 앞에 법원 지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 ''Harte v. Hand'', 438 N.J. Super. 545 (Ch. Div. 2014): 뉴저지 고등 법원의 모든 출판된 의견이 ''뉴저지 고등 법원 보고서''에 출판되지만, 고등 법원이 세 개의 부서 (법률 부서, 형평 부서 및 항소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용 시 의견을 발행한 부서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항소 부서가 법률 부서 및 형평 부서의 항소를 심리하므로 특히 중요하며, 이는 예시 사건 (''Harte v. Hand'', 433 N.J. Super. 457 (App. Div. 2013) 재심)에서 발생했다.

• ''Jackson v. Commonwealth'', 583 S.E.2d 780 (Va. Ct. App. 2003): 버지니아 항소 법원 (중간 항소 법원) 사건으로, ''South Eastern Reporter'' 2판에 출판됨^[58]
• ''Foxworth v. Maddox'', 137 So. 161 (Fla. 1931): 플로리다 대법원 사건으로, ''Southern Reporter''에 출판됨^[58]
• ''People v. Brown'', 282 N.Y.S.2d 497 (N.Y. 1967): 뉴욕 항소 법원 (뉴욕의 최고 법원) 사건으로, ''West's New York Supplement'' 2판에 출판됨.^[59] 이 사건은 또한 West의 지역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People v. Brown'', 229 N.E.2d 192 (N.Y. 1967). 두 형식 모두에서 "N.Y."가 괄호 안에 표시되는데, 이는 ''West's New York Supplement''와 ''North Eastern Reporter''가 뉴욕 항소 법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법원의 의견을 보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출판된 보고서, ''People v. Brown'', 20 N.Y.2d 238 (1967)에 대한 인용은 괄호 안에 법원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 공식 ''뉴욕 보고서''는 뉴욕 항소 법원의 의견만 보고하기 때문이다.

• (''People v. Brown'', 20 NY2d 238 [1967]).^[61]

•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1963) 59 Cal.2d 57.)^[61]

5. 영국

Regina v. Wiki에서 Regina는 여왕을 뜻하는 라틴어로, 국가가 피고 또는 원고인 소송에서 사용된다. "로 리포터"(Law report)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1865년 이전에는 영국 법원에서 다수의 사적으로 인쇄된 보고서를 사용했으며, 사건은 해당 사건이 게재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인용되었다. (이 시스템은 당시 미국과 다른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도 사용되었다.)

두 개의 주요 비공식 법률 보고서는 모든 법률 분야를 보고하는 ''주간 법률 보고서''(WLR)와 ''올 잉글랜드 보고서''(All ER)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법률 보고서''(EMLR) 또는 ''형사 항소 보고서(Cr App R)''와 같이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비공식 전문 법률 보고서가 있다.

법률 보고 위원회(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의 "The Law Reports" 인용에 대해서는 로 리포트를 참조한다. 이 보고서는 1865년부터 출판되었으며, 항상 여러 시리즈로 나뉘어 있다. 현재 시리즈는 항소 사건(AC), 형평법(Ch), 가족(Fam), 퀸즈 벤치(QB) (또는 킹스 벤치—KB—해당 시기의 군주에 따라 다름)이다. 이 네 개의 시리즈는 법원에서 다른 모든 시리즈보다 우선적으로 인용된다.

"The Law Reports" 외에 다른 법률 보고서, 지명 보고서 및 재인쇄물의 불완전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전 보고서의 재인쇄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명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명 보고서를 참조한다.

스코틀랜드의 표준 판례 인용 형식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중립적 인용의 사용에 대한 실무 지침을 발표했다. ''Scots Law Times''는 "SLT"로 인용된다.^[24]

5. 1. 중립 인용

5. 2. 판례 인용 방법

5. 3. 잉글랜드와 웨일스

6. 독일

BVerfGE 82, 322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s) 판례집 제82권 322 페이지 판례라는 의미이다.

독일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용이 있다. 즉, 사건의 전체 인용과 축약형이 있다. 예를 들어 과학 논문에서는 특정 사건의 전체 인용은 처음 나타날 때만 사용되며, 그 이후에는 축약형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법률 저널에서는 기사 자체에서 축약형만 사용한다. 모든 기사의 전체 인용은 해당 저널 호의 시작 부분에 요약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아직 널리 퍼지지 않음)은 유럽 판례 식별자(European Case Law Identifier)를 사용하는 인용으로, 2011년 유럽 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도입한 "중립적" 인용 시스템이며, 독일이 참여하고 있다.

연방 사회 법원(Bundessozialgericht^de, BSG)의 공식 판례집은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BSGE^de로 약칭된다.

연방 재정 법원(Bundesfinanzhof^de, BFH)의 공식 판례집은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BFHE^de이다.

연방 노동 법원(Bundesarbeitsgericht^de, BAG)의 공식 판례집은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BAGE^de이다.

연방 행정 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de, BVerwG)의 공식 판례집은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de이다.

다른 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대부분 공식적인 판례집을 발간하지 않으므로 법학 저널에서 인용해야 한다.

독일에는 완전 인용 방식과 단축 방식이라는 두 가지 판례 인용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학술 기사에서 어떤 판례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처음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완전 인용 방식을 사용하지만, 그 이후의 부분에서는 단축 방식을 사용하여 인용한다. 대부분의 법률 잡지에서는 단축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다. 잡지 권두에서 기사에서 소개한 판례를 완전 인용 방식으로 표기하여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6. 1. 연방 헌법 재판소

• BVerfGE 65, 1 (43): 제1재판부의 판결, 1983년 12월 15일, 1983년 10월 18일 및 19일에 열린 구두 변론, Az. 1 BvR 209, 269, 362, 420, 440, 484/83.

BVerfG의 각 사건 번호의 의미는 독일어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을 발간하지 않았거나, 전혀 발간하지 않을 경우 법률 저널을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VerfG, NJW 2009, 1234 (1235 f.)와 같이 인용하며, 여기서 ''NJW''는 법률 저널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를 나타내고, 2009는 연도, 1234는 시작 페이지, 1235는 인용 페이지를 나타내며, "f."는 "이하"를 의미한다.

6. 2. 연방 대법원

• 전체 인용: BGHSt 35, 347 ff., Urteil des 4. Strafsenats vom 15. September 1988, Az. 4 StR 352/88, 35, 347.
• 요약 인용: BGHSt 35, 347 ff.

7. 일본

7. 1. 종이 기반 인용

7. 2. 인터넷 기반 인용

8. 호주

호주의 법적 인용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인용 방식과 유사하다. 호주 법적 인용에 널리 사용되는 지침은 ''호주 법적 인용 가이드''(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 일반적으로 AGLC로 알려져 있으며, ''멜버른 대학교 법률 평론''과 ''멜버른 국제법 저널''이 공동으로 발행한다.^[33]

호주의 표준 판례 인용 형식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인용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었다. Butterworths와 다른 법률 출판 회사에서 발행하는 상업적 인용 가이드, 학술적 인용 스타일 및 법원 인용 스타일이 존재한다. 호주의 각 법원은 동일한 사건을 약간 다르게 인용할 수 있다. 현재 ''멜버른 대학교 로 리뷰''에 의한 호주 법적 인용 가이드의 포괄적인 학술적 인용 스타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호주에는 중립적 인용 방식과 판례집 인용 방식이 있다.

; 중립 인용

호주의 법원과 법정은 판례에 대해 중립적 인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0] 이는 법률 보고서에 사건이 게재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명명 시스템을 제공한다.^[10] 대부분의 사건은 현재 중립적 인용 방식을 사용하여 AustLII에 게시된다.^[10][34]

표준 형식은 [결정 연도], 법원 식별자, 일련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Mabo v Queensland (No 2)'' [1992] HCA 23과 같이 인용된다.

각 법원에는 고유한 법원 식별자 코드가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은 HCA,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은 FCA, 오스트레일리아 가정 법원은 FamCA, 행정 항소 재판소는 AAT로 표기된다. 각 주의 대법원과 항소 법원도 고유한 식별자를 가진다. (예: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 NSWSC, 뉴사우스웨일스주 항소 법원 NSWCA)

; 판례집

8. 1. 판례집

8. 2. 중립 인용

참조

_[1]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West
_[2] 웹사이트 Understanding UK Case Law http://www.soas.ac.u[...] SOAS Library 2017-10-10
_[3] 서적 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 http://law.unimelb.e[...]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Association 2010
_[4] 뉴스 On Language: Child's Garden of V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1989-06-04
_[5] 뉴스 How the Airlines Became Abusive Cartels https://www.nytimes.[...] 2017-04-17
_[6] 웹사이트 Sony Corporation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https://www.oyez.org[...]
_[7] 웹사이트 Smith v. Massachusetts https://www.oyez.org[...]
_[8] 서적 A Dictionary of Modern Legal Usage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_[9] 웹사이트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https://www.oyez.org[...] 2015-12-27
_[10] 웹사이트 Austlii.edu.au http://austlii.edu.a[...]
_[11] 간행물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 / Manuel canadien de la référence juridique 2018-06-29
_[12] 웹사이트 Versus, v., vs. – Writing Tips Plus – Writing Tools – Resources of the Language Portal of Canada – Canada.ca https://www.noslangu[...] 2019-12-06
_[13] 웹사이트 The Preparation, Citation and Distribution of Canadian Decisions http://lexum.org/ccc[...] 2009-04-02
_[14] 서적 Philippines Constitution and Citizenship Law Handboook - Strategic Information and Basic Laws https://books.google[...] IBP, Inc 2013-04-04
_[15] 법률 The Internal Rules of the Supreme Court https://lawphil.net/[...] 2010-05-04
_[16] 서적 High-level Political Appointments in the Philippines: Patronage, Emotion and Democracy https://books.googl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3-10-08
_[17] 웹사이트 Internal Rules of the Court of Appeals (IRCA) https://lawphil.net/[...] Court of Appeals 2020-06-14
_[18] 문서 There are two earlier series of Natal Law Reports. The earlier one covers 1867 to 1872, and the later one covers 1873 to 1879.
_[19] 웹사이트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 - Zitierregeln https://www.bger.ch/[...] 2018-04-28
_[20] 서적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_[21] 서적 Halsbury's Laws of England https://books.google[...] Butterworths
_[22] 서적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_[23] 서적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_[24] 서적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_[25] 서적 Legal Research https://books.google[...] Cengage Learning 2020-12-14
_[26] 법률 D.C. Circuit Rule 32.1 provides: "Citations to decisions of this court must be to the Federal Reporter. Dual or parallel citation of cases is not required."
_[27] 웹사이트 New York Law Reports Style Manual http://www.courts.st[...]
_[28] 웹사이트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http://online.ceb.co[...] 1963
_[29] 웹사이트 Schmier v. Supreme Court http://online.ceb.co[...] 2000
_[30] 웹사이트 AALL Citation Formats Committee http://www.aallnet.o[...] 2015-02-09
_[31] 서적 The Winning Brief: 100 Tips for Persuasive Briefing in Trial and Appellate Cour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_[32] 웹사이트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orldLII) http://www.worldlii.[...]
_[33] 웹사이트 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 third edition http://mulr.law.unim[...] 2011-12-18
_[34] 웹사이트 Austlii.edu.au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austlii.edu.a[...]
_[35] 문서 なお、憲法問題について政府が裁判所に参考意見を求める場合（reference question）、そのタイトルは「''Reference re''」から始まり主題となる論点の名前がその後に付けられる
_[36] 문서 審判所の判断の引用は、出版社の判例集に依存しない形でなされている
_[37] 문서 BVerfGの事件番号の詳細については、[[:de:Aktenzeichen#Verwendete Aktenzeich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を参照のこと。
_[38] 웹사이트 Guide to foreign and international legal citations http://www.law.nyu.e[...] 2011-12-18
_[39] 문서 最高裁判所判例刑事判例集を参照している。
_[40] 문서 最高裁判所判例労働・兵役判例集を参照している。
_[41] 웹사이트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http://sc.judiciary.[...]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2011-12-18
_[42] BAILII http://www.bailii.or[...]
_[43] 문서 通常の引用方式によると「''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 [1893] 1 QB 256」となる。
_[44] 문서 在位しているのが王の場合、「王座部」となる。
_[45] 문서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_[46] 문서 全文掲載ができない場合、裁判要旨を掲載している。
_[47] 문서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_[48] 문서 「Sol Jo」と省略されることもある。
_[49] 문서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1999
_[50] 문서 「Nominate reports」（指定判例集）とは、中世から1860年代までの期間におけるさまざまなイギリスの判例集を意味する法律用語であるが、その判例のほとんどが、この「English Reports」において再録されている。Glanville Williams, Learning the Law, 11th Edition, 1982, Stevens, p.34; 13th Edition, 2006, Sweet and Maxwell, p.36
_[51] 웹사이트 Practice Note No.2 of 2004 http://www.scotcourt[...] 2011-12-17
_[52] 웹사이트 Practice Note No.5 of 2004 http://www.scotcourt[...] 2011-12-17
_[53] 문서 [[ロー対ウェイド事件]]
_[54] 문서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ttp://www.law.corne[...]
_[55] 문서 [[ブラウン対教育委員会裁判]]
_[56] 문서 [[ミランダ対アリゾナ州事件]]
_[57] 문서 この略称は、郵便制度上用いられている略称とは異なる伝統的な略称である。
_[58] 문서 ニューヨーク州の場合とは異なり、イリノイ州控訴裁判所は、[[イリノイ州]]に存在する唯一の中間上訴裁判所である。イリノイ州最高裁判所の裁判は「Illinois Reports」（イリノイ州判例集）にまとめられ、その略称は「Ill」（又は「Ill. 2d」）となる。
_[59] 문서 この判例は、ウェスト社の地方別判例集にも掲載されている。そちらを引用する場合は「''People v. Brown,'' 229 N.E.2d 192 (N.Y. 1967)」となる。
_[60] 문서 "New York Law Reports Style Manual" http://www.courts.st[...]
_[61] 문서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1963) 59 C2d 57 http://online.ceb.co[...]
_[62] 문서 ''Schmier v. Supreme Court'', http://online.ceb.co[...]
_[63] 웹사이트 Unpublished opinions may be cited in Kentucky http://louisvillediv[...] Divorce Law Journal 2011-12-18
_[64] 웹사이트 Derivative Actions http://www.law.corne[...] 2011-12-18
_[65] 문서 MATTHEW BENDER & CO. v. WEST PUBLISHING CO.事件 http://www.softic.or[...]
_[66] 문서 フェイスト出版社対ルーラル電話サービス社事件
_[67] 문서 AALL Citation Formats Committee http://www.aallnet.o[...]
_[68] 웹사이트 Breyer on Footnotes Needs a Footnote http://www.nytimes.c[...] The New York Times 2011-12-18
_[69] 웹사이트 Neutral Citation, Court Web Sites, and Access to Case Law http://scholarship.l[...] 2011-11-18
_[70] 간행물 Practice Directive (Civil & Criminal): Citation of Authorities https://www.bccourts[...] The Courts of British Columbia 2013-05-30
_[71] 간행물 Case naming guidelines https://lexum.com/cc[...] Canadian Citation Committee 2009-02-27
_[72] 웹인용 SCR/RCS [1998] vol 2 Reference re Secession of Quebec / Renvoi relatif à la sécession du Québec https://decisions.sc[...] Supreme Court of Canada 2021-03-22
_[73] 웹인용 Law - Legal Citation Guide https://guides.libra[...] UBC Library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