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법조인)

1. 개요

한상대(1953년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38대 검찰총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재임 중 '3대 전쟁'을 선포하며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주장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CJ ENM 사외이사, 서강대학교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2. 학력

* 보성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 석사
*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 데드먼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3. 주요 경력

4.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은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아 작성할 내용이 없음)

4.1. 병역 사항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인 1980년 5월 '1을종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1981년 5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 기일과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인 1982년 5월 '수핵탈출증(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종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4.2. 위장 전입

한상대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1998년 5월과 2002년 9월에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로 인해 큰 딸은 이촌1동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외고를 거쳐 고려대학교에 진학했다. 둘째 딸은 성악을 희망하여 예술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위장 전입 두 달 만인 2002년 11월에 주소지를 다시 서빙고동으로 옮겼다.

한상대는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며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지만,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4.2.1. 다운계약서 의혹

김학재 의원은 한상대 후보자가 서울 행당동 대지를 2006년 공시지가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다운 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관리한 땅이라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 매도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측량 도면, 토지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4.2.2. 부동산 투기 의혹

조선일보는 2011년 7월 21일자 6면 '권재진·한상대, 같은 시점에 제주 한동네 오피스텔 샀었다'는 기사를 통해 한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2011년 7월 21일자 1면 '한상대 후보 양도세 탈루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시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다운계약으로 헐값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5. 검찰총장 취임 후 논란

조선일보는 2011년 7월 21일자 기사에서 한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시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다운계약으로 헐값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5.1. '3대 전쟁' 선포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땅에 3대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하나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이고, 둘째는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이며,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라고 '전쟁'이란 표현을 연거푸 사용했다. 그는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인 것이다. 다시 한 번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칼럼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종북좌익세력인가요, 아닌가요. 노동, 경제, 반(反)복지 정책 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종북세력입니까"라며 한상대의 발언을 비판했다.

5.2. 종북좌익세력 척결 발언에 대한 비판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땅에 3대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하나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이고, 둘째는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이며,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라고 '전쟁'이란 표현을 연거푸 사용했다. 또한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칼럼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종북좌익세력인가요, 아닌가요. 노동, 경제, 반(反)복지 정책 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종북세력입니까"라며 한상대의 발언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