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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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할시는 중화민국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로,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상공업 발달, 독자 재정 확보, 교통 및 공공 설비 완비를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된다. 1920년대 일본 통치 시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45년 이후 대만 성 각 현시 지방 자치 실시 강령에 따라 읍, 향과 함께 설치되었다. 현할시는 시청과 시의회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2015년 10월 기준 14개의 현할시가 있으며, 장화시가 인구가 가장 많고 타이바오시가 가장 적다.
중화민국의 현할시 설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시'(市)라는 명칭의 행정 구역은 일본 통치 시대인 1920년대에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에는 현 아래에 속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설치했던 11개 현청 소재 도시 중 9개가 市組織法|스 쭈지 파zho에 따라 성할시로 재편되었다.
현재 14개의 현할시가 있으며, 모두 타이완 성에 위치해 있다.
타이완의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인 현할시는 현의 관할 하에 있는 시를 의미한다. 최초로 '시'라는 명칭을 사용한 행정 구역은 일본 통치 시대인 1920년대에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현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2. 법의 규정
과거 '타이완 성 각 현시 실시 지방 자치 강요'(臺灣省各縣市實施地方自治綱要)의 1981년 개정에서는 현 정부 소재지일 경우 인구가 15만 명 미만이라도 현할시로 승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마궁시, 신잉구(당시 신잉시), 타이바오시가 현할시가 되었다. 자이현의 경우, 현 정부는 타이바오시에 있었지만 현 의회가 푸쯔시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지 요구에 따라 특례로 푸쯔시 역시 현할시로 승격되었다.
1999년에 공포된 지방 제도법에서는 현할시 설치 요건으로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발달된 상공업, 충실한 독자 재정, 완비된 교통 및 공공 설비 등을 규정했다.
이후 2015년 6월 개정된 지방 제도법에서는 인구 기준이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상공업 발달, 재정 충실, 교통 및 공공 설비 완비 등의 다른 조건은 유지되었다. 다만, 과거 현 정부 소재지를 현할시로 승격시킬 수 있었던 특례 조항은 현재 삭제되었다.
3. 역사
그러나 화롄(<0xE8><0x8A><0xB1><0xE8><0x93><0xAE>, 花蓮港|카렌코jpn)과 이란(<0xE5><0xAE><0x9C><0xE8><0x98><0xAD>, 宜蘭|기란jpn)은 인구가 성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읍보다는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臺灣省各縣市實施地方自治綱要|타이완성 거 셴스 스스 디팡 쯔즈 강야오zho에서 읍, 향과 함께 현할시 설치를 규정하였고, 1946년 1월 화롄과 이란이 최초의 현할시가 되었다.
1951년 타이완의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 과정에서 일부 성할시가 현할시로 조정되기도 했으며, 현할시와 읍은 동일한 행정 계층으로 정리되었다. 현할시는 타이완성의 법에 근거하므로, 푸젠성 관할인 진먼현과 롄장현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현할시 승격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3. 1. 현할시 승격 기준 변천
최초로 "시"라는 명칭의 행정 구역은 일본 통치 시대인 1920년대에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가 현의 관할 하에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설치한 11개의 현청 소재 도시 중 9개가 ''시 조직법''(市組織法|스 쭈지 파zho)에 따라 성할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화롄(花蓮港|카렌코jpn)과 이란(宜蘭|기란jpn)은 인구가 성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읍보다는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타이완성 각 현시 지방자치 실시 강령''(臺灣省各縣市實施地方自治綱要|타이완성 거 셴스 스스 디팡 쯔즈 강야오zho)에서는 읍, 향과 함께 현할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1946년 1월 화롄과 이란이 최초의 현할시가 되었다.
1951년, 타이완에서는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현의 규모가 축소되고 현할 구가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성할시였던 신주, 장화, 자이, 핑둥 4곳이 현할시로 격하되었다. 이 개편으로 현할시와 읍은 동일한 행정 계층에 놓이게 되었다. 현할시는 타이완성의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푸젠성의 진먼현과 롄장현에는 관할 시가 없다.
현할시 승격의 주요 기준인 인구 요건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2015년 6월 개정된 지방제도법(地方制度法|디팡 즈두 파zho)에 따르면, 현할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이어야 하며, 주요 정치, 경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상공업 발달, 재정 자립, 교통 및 공공 시설 완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모든 현할시가 이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인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예외 규정도 존재했다. 臺灣省各縣市實施地方自治綱要|타이완성 거 셴스 스스 디팡 쯔즈 강야오zho의 1981년 개정에 따라, 현 정부 소재지인 경우 인구가 15만 명 미만이라도 현할시로 승격될 수 있었다. 마궁시, 신잉시(당시), 타이바오시가 이 규정에 따라 승격된 예이다. 자이현의 경우, 현 정부는 타이바오시에 있지만 현 의회는 포쯔진(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 요구에 따라 특례로 푸쯔시의 현할시 승격이 인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 소재지를 현할시로 승격할 수 있었던 이 조항은 현재 지방제도법에서 삭제되었다.
아래는 현할시의 주요 변천 과정이다. 새로 만들어진 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인구 기준(당시 15만 명, 2015년 이후 10만 명)을 초과한 읍 또는 향에서 승격된 경우이다.
4. 행정
각 현할시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 자치 단체를 가진다. 여기에는 시청(市公所중국어)과 시의회(市民代表大會중국어)가 포함된다. 시장(市長중국어)과 시의회 의원(市民代表중국어)은 해당 시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현할시 아래에는 행정 구역 단위인 리( 里중국어 )가 있다.
시공소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공법인으로 규정되며, 시장은 공선으로 선출된다. 다만, 향후 현 정부의 출장 기관으로 개편되어 시장 공선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현할시 아래에 설치되는 리의 리장 역시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시장과 리장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5. 현황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통치 시기 설치된 11개 현청 소재 도시 중 9개가 에 따라 성할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화롄과 이란은 인구가 성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46년 1월 에 따라 최초의 현할시로 지정되었다.
1951년에는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현의 규모가 축소되고 현할 구가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시, 장화시, 자이시, 핑둥시 등 4개 성할시가 현할시로 격하되어, 현할시는 향, 진과 동일한 행정 계층에 놓이게 되었다. 현할시는 타이완성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므로, 푸젠성 관할인 진먼현과 롄장현에는 현할시가 없다.
현할시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동되었다. 1940년대에는 5만 명이었으나, 1959년에는 10만 명, 1977년에는 15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다시 10만 명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현할시의 인구를 1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이 주요 정치, 경제,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현할시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현재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각 현할시는 과 라는 자체 지방 자치 단체를 가지며, 과 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현할시는 하위 행정 구역으로 촌(里)으로 나뉜다.
2015년 10월 5일 기준으로 타이완에는 총 14개의 현할시가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과 현황은 하위 섹션 참조) 과거 2008년에는 총 32개의 현할시가 있었으며, 당시 타이베이 현(현재의 신베이시)에 10개가 있어 가장 많았고, 반차오 시(현재 신베이시 반차오구)가 인구 55만 명으로 최대 규모의 현할시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일부 현할시가 직할시의 구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수로 감소하였다. (자세한 변천 과정은 하위 섹션 참조)
5. 1. 주요 현할시
2015년 10월 5일 기준, 타이완에는 14개의 현할시가 있으며, 모두 타이완 성에 속해 있다. 대부분의 현에는 하나의 현할시만 설치되어 있으나, 자이현, 장화현, 먀오리현에는 각각 두 개의 현할시가 있다. 진먼현과 롄장현에는 현할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각 현할시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 자치 단체인 시청(市公所)과 시의회(市民代表大會)를 운영한다. 시장(市長)과 시의회 의원(市民代表)은 해당 시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현할시는 하위 행정 구역으로 촌(里)으로 나뉜다.
2015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현할시는 장화현의 장화시(약 23만 4천 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자이현의 타이바오시(약 3만 6천 명)이다. 인구 10만 명에 근접하여 향후 현할시 승격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는 난터우현의 차오툰진(약 9만 9천 명), 신주현의 주둥진(약 9만 6천 명), 장화현의 허메이진(약 9만 1천 명), 화롄현의 지안향(약 8만 3천 명) 등이 있다.
과거 2008년에는 총 32개의 현할시가 있었으며, 당시 타이베이 현(현재의 신베이시)에 10개가 있어 가장 많았고, 반차오 시(현재 신베이시 반차오구)가 인구 약 55만 명으로 최대 현할시였다.
현할시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5. 2. 승격 가능성이 높은 지역
2017년 3월 기준으로 인구 9만 명 이상으로 현할시 승격 기준에 근접한 주요 향·진은 다음과 같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화롄현의 지안향吉安鄉|지안샹중국어은 인구 8만 3천 명으로 10만 명에 가까운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과거 2008년 기준으로도 인구 15만 명에 가까운 향·진으로 당시 타오위안현(현 타오위안시)의 양메이 진(14만 4천 명), 루주 향(13만 4천 명), 구이산 향(13만 2천 명) 및 당시 타이베이현(현 신베이시)의 단수이 진(13만 3천 명) 등이 언급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타이완의 인구 증가세가 완만하여 이들 지역의 단기간 내 현할시 승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양메이 진은 2010년, 루주 향은 2014년에 각각 현할시로 승격되었다.
6. 연혁
참조
[1]
웹사이트
Local governments
https://english.pres[...]
2020-12-04
[2]
웹사이트
The Township and County-Administered City Mediation Act
https://law.moj.gov.[...]
2021-06-12
[3]
웹사이트
Glossary of Names for Admin Divisions
http://placesearch.m[...]
The Ministry of Interior of ROC
2015-06-06
[4]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163.29.191.47[...]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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