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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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
- 2.1. 직할시의 역사
- 2.2. 직할시 승격 논란
  - 2.2.1. 전주직할시 논란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중화민국
5. 중화인민공화국
6. 베트남
참조

1. 개요

직할시는 특정 국가에서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행정 구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부산시가 최초의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직할시가 되었다가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등에서도 직할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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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개요
유형	국가의 직접 통제를 받는 도시
적용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화인민공화국 카자흐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과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도바 몽골 중화민국 (사실상)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설명	여러 주에서 주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도시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명칭	직할시 (直辖市)
설명	성과 동급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 (과거)
명칭	직할시 (直轄市)
설명	광역시로 개편됨
관련 용어
영어	Direct-controlled municipality
한국어	직할시 (直轄市)
중국어	직辖市 (Zhíxiáshì)
베트남어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 城舖直屬中央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1월 1일 경상남도 부산시가 정부 직할의 부산시로 승격^[2]되면서 직할시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하여 총 5개의 직할시가 존재했다. 이들 5개 직할시는 19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4] 1995년 1월 1일부로 광역시로 명칭이 일괄 변경되었다.

한편 전두환 정권 말기부터 김영삼 정권 초기에 걸쳐 전주시와 경상남도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 논의가 있었으나,^[5]^[6]^[7] 울산시만이 1997년 직할시의 후신인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2. 1. 직할시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1월 1일 경상남도 부산시가 정부 직할의 부산시로 승격^[2]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직할시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방자치법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상의 상위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도뿐이었고, 부산시는 공식 명칭은 유지하되 내무부 직할이라는 특례를 받아 일반시와 구분하기 위해 직할시로 불렸다. 이후 1981년 4월 4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894&ancYd=19810404&ancNo=03412&efYd=198104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으로 법령상 부산직할시로 개칭되었고^[3], 이 법 개정으로 행정구역상 '직할시'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적으로 직할시라는 행정 단위가 생긴 이후, 경상북도 대구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981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5%AC%EC%A7%81%ED%95%A0%EC%8B%9C%EB%B0%8F%EC%9D%B8%EC%B2%9C%EC%A7%81%ED%95%A0%EC%8B%9C%EC%84%A4%EC%B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3424)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대구직할시와 인천직할시로 승격하였다. 이후 전라남도 광주시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91%EC%A3%BC%EC%A7%81%ED%95%A0%EC%8B%9C%EB%B0%8F%EC%86%A1%EC%A0%95%EC%8B%9C%EC%84%A4%EC%B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3808)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986년 11월 1일자로 광주직할시가 되었고, 충청남도 대전시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C%A0%84%EC%A7%81%ED%95%A0%EC%8B%9C%EC%84%A4%EC%B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4049)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직할시가 되었다.

1994년 12월 20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082&ancYd=19941220&ancNo=04789&efYd=199412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지방자치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직할시 대신 광역시를 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5개 직할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는 일괄적으로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4]

한편, 전두환 정권 말기에 전라북도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상남도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 논의가 다시 불거졌으나,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경상남도 울산시만이 1997년 직할시의 후신인 광역시로 승격되었다.^[5]^[6]^[7] 1993년 정부는 대도시의 직할시 승격이 소속 도의 잔여 지역 구심점 상실, 쓰레기 처리장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 부지 확보의 어려움 가중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하여, 특정 도시를 제외하고는 직할시 승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8]

2. 2. 직할시 승격 논란

과거 여러 도시에서 직할시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백지화되면서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13]^[14] 이는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17]^[19]

한편, 울산의 경우 직할시(후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으며,^[22]^[23]^[24] 인근 지역의 반발^[26]과 형평성 문제 제기^[2] 등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직할시 승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간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2. 2. 1. 전주직할시 논란

1992년 6월, 정부와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전북 지역 발전과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 육성을 명분으로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 개발을 위해 전주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내 직할시 승격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9] 같은 해 10월에는 민주당 대표 김대중이 울산과 함께 전주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10] 11월에는 국민당 대표 정주영이,^[11] 12월에는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김영삼이 전주 유세에서 직할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12]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 11월, 정부는 재원 부족과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주 직할시 승격을 포함한 129개 사업을 임기 내 추진 계획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전주 직할시 승격은 현실 여건상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되었다.^[13]^[14] 이에 최진호 당시 전주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주직할시승격추진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직할시 승격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제외한다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15] 전주시청은 직할시 승격에 대비해 서부 지역 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나, 전주시의회에서는 재원 조달과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 끝에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16]

1994년 들어 정부와 민자당이 울산의 직할시 승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20]^[21] 전주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북일보 등 지역 언론들은 "대선 과정에서 울산과 전주의 직할시 승격을 약속해놓고 전주만 제외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지역 차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17] 1994년 9월, 민자당 문정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전주 동반 승격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일부 야당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18]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주 출신인 민주당 소속 장영달 의원이 "어느 지역은 공약을 지키고 호남 지역의 공약은 안 지켜도 되느냐?"며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정면으로 비판했고,^[19] 부천 출신 원혜영 의원 역시 "울산은 직할시가 되고 부천은 안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2] 한편, 울산의 직할시 승격 자체도 민자당 내부 갈등^[22]^[23]^[24] 및 관련 지역(창원, 경북 등)의 반발^[26], 울산 시민단체의 승격 촉구 시위^[25]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양직할시가 유일한 직할시이다. 과거에는 개성시 (1955년~2003년), 남포시 (1979년~2004년), 라선시 (2001년~2004년, 당시 명칭 라진-선봉), 청진시 (1977년~1985년), 함흥시 (1960년~1967년)도 직할시였으나 모두 폐지되었다. 이 중 개성, 남포, 라선은 현재 특별시로 지정되어 있다.

4. 중화민국

1927년, 중화민국 정부는 인구 백만 명이 넘는 난징, 상하이, 베이징, 톈진, 칭다오, 충칭, 시안, 광저우, 한커우(현재 우한시의 일부), 선양, 하얼빈시의 11개 도시를 처음에는 "특별시"로, 이후 "원할시"로 이름을 바꾸어 지정했다.

국공 내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한 뒤에는, 타이베이시가 1967년에, 가오슝시는 1979년에 각각 원할시로 지정되었다. 1994년부터는 "원할시"(院轄市)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직할시"(直轄市)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후 2010년에 신베이시, 타이난시, 타이중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2014년에는 타오위안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현재 중화민국에는 총 6개의 직할시가 있다.

'''중화민국의 직할시'''^[27]
순번	이름	한자	한자음	영어	약자	인구	면적 (km²)	지정일	지도
1	가오슝시	高雄市^zho	고웅시	Kaohsiung City	高\|고^zho	2,777,296	2947.6159km²	1979년 7월 1일	중화민국 행정구역 내 직할시 위치
2	신베이시	新北市^zho	신북시	New Taipei City	新\|신^zho	3,956,728	2052.5667km²	2010년 12월 25일
3	타이난시	臺南市^zho 台南市^zho	대남시	Tainan City	南\|남^zho	1,883,042	2191.6531km²	2010년 12월 25일
4	타이베이시	臺北市^zho 台北市^zho	대북시	Taipei City	北\|북^zho	2,693,672	271.7997km²	1967년 7월 1일
5	타이중시	臺中市^zho 台中市^zho	대중시	Taichung City	中\|중^zho	2,708,338	2214.8968km²	2010년 12월 25일
6	타오위안시	桃園市^zho	도원시	Taoyuan City	桃\|도^zho	2,092,977	1220.954km²	2014년 12월 25일

5.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의 4개 직할시가 있다.^[27]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민국 시절 설치된 직할시 중 베이징, 상하이, 톈진을 제외하고 모두 성할시로 격하시켰으며, 1997년 충칭을 직할시로 승격시켜 현재의 4개 직할시 체제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직할시'''^[27]
번호	이름	간체자	번체자	병음	약자	ISO^[28]	지리대구	인구	인구밀도 (/km²)	면적 (km²)	행정 구역	시청 소재지
중화인민공화국의 4개 직할시 지도. 1: 베이징, 2: 톈진, 3: 충칭, 4: 상하이
1	베이징시	北京市	北京市	Běijīng Shì	京 jīng	CN-11	화베이	15,810,000	941	16800km²	14구 2현	둥청 구
2	톈진시	天津市	天津市	Tiānjīn Shì	津 jīn	CN-12	화베이	11,519,000	980	11305km²	13구 3현	허핑 구
3	충칭시	重庆市	重慶市	Chóngqìng Shì	渝 yú	CN-50	시난	31,442,300	382	82300km²	19 구, 17 현, 4 자치현	위중 구
4	상하이시	上海市	上海市	Shànghǎi Shì	沪 hù	CN-31	화둥	18,450,000	2,622	6341km²	17구 1현	황푸 구

직할시는 일반적으로 성보다 면적이 작지만, 가장 큰 충칭시는 가장 작은 성인 하이난성보다 넓다. 또한 지방의 성 중에는 직할시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있다.

6. 베트남

베트남은 5개 도시가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vi)로 지정되었다.

'''베트남의 중앙직할시'''^[27]
이름	베트남어	지역	인구	밀도 (/km²)	넓이 (km²)	행정 구역
하노이시	Thủ đô Hà Nội	홍 강 삼각주	6,500,000	1,943.4	3344.7km²	보기
호찌민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베트남 남동부	7,162,864	3,419	2095km²	보기
껀터시	Thành phố Cần Thơ	메콩 강 삼각주	1,121,000	807	1389.6km²	보기
다낭시	Thành phố Đà Nẵng	베트남 중남부	887,069	599	1256km²	보기
하이퐁시	Thành phố Hải Phòng	홍 강 삼각주	1,884,685	1,250.1	1507.57km²	보기

베트남에서는 상기 표의 5개 시가 중앙직할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2급 행정 구역에는 '''성 직할시'''도 존재한다.

참조

_[1] 서적 Taipei Yearbook Taipei City Government 2008
_[2] 법률 부산시 정부 직할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_[3] 법률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http://www.law.go.kr[...] 1981-04-04
_[4] 법률 지방자치법 http://www.law.go.kr[...] 1994-12-20
_[5] 뉴스 全州 직할시승격 연내 추진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2-06-13
_[6] 뉴스 黨政 `準광역시' 도입검토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4-09-08
_[7] 뉴스 전주완주 통합논의 재점화 http://www.jeollailb[...] 전라일보 2009-03-17
_[8] 뉴스 직할시 승격 제한키로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3-01-21
_[9] 뉴스 전주 직할시 연내 승격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2-06-13
_[10] 뉴스 "장 선거 내년상반기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10-19
_[11] 뉴스 김영삼 인천지하철 앞당겨 건설, 김대중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로, 정주영 내각제 도입·전북권 개발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11-07
_[12] 뉴스 대선유세 중계 "선거비용 30억으로 제한해야"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12-09
_[13] 뉴스 대선공약 1백29건 보류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3-11-27
_[14] 뉴스 '헛약속'된 대통령의 공약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3-11-28
_[15] 뉴스 공약사업 백지화 큰 반발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12-01
_[16] 뉴스 전주 서부 새도시 건설 논란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3-12-20
_[17] 뉴스 경기북부 지방의회 분도 적극 추진 전주 "직할시 탈락 지역불균형 심화"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4-09-02
_[18] 뉴스 "지역감정 초월"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9-09
_[19] 뉴스 "부천 승격은 왜 안되나"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9-17
_[20] 뉴스 울산 직할시 승격 추진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01-21
_[21] 뉴스 "개편안 5월께 첫 제기"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4-09-03
_[22] 뉴스 행정구역 개편 "정치적 매듭"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8-31
_[23] 뉴스 갈등재연 세 대결 양상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9-04
_[24] 뉴스 '청와대 조정'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 안팎 최내무 '펄펄' 민자당은 '설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4-09-04
_[25] 뉴스 행정구역개편 지역이기 충돌 위기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4-09-13
_[26] 뉴스 다시 뒤엉키는 (울산)불씨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09-13
_[27] 문서 통계 수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개별 문서를 참고하라.
_[28] 코드 ISO 3166-2: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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