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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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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은 1973년 박정희 정부가 발표한 대북 및 통일 외교 정책이다. 당시 국제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이 선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평화적 통일 추구, 상호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지속, 국제기구 참여,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등이다. 북한은 6·23 선언을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비판하며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하며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으나, 냉전 붕괴 이후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2. 6.23 선언의 배경

1960년대 비동맹 운동 국가들의 유엔 가입과[1], 1970년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핑퐁 외교가 이루어졌다.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트루먼 독트린의 폐기를 알렸다.[1] 같은 해 10월 28일 서독의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여 할슈타인 독트린을 사실상 폐기했다.[1] 1970년 동독과 서독은 동서독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채택을 통해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상실시켰다.[1] 1972년 12월 21일에는 동서독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고, 1973년 9월 18일 동독과 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2]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하였다.[1]

1970년대 초, 세계적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할슈타인 독트린을 따르던 박정희 정부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와 1974년부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박정희 정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여러 국가와 수교하였으며,[3] 1973년 5월 17일에는 세계보건기구에,[4] 5월 19일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했다.[5][6]

2. 1. 국제 정세 변화

1960년대 비동맹 운동 국가들의 유엔 가입과[1], 1970년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핑퐁 외교가 이루어졌다.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트루먼 독트린의 폐기를 알렸다.[1] 같은 해 10월 28일 서독의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여 할슈타인 독트린을 사실상 폐기했다.[1] 1970년 동독과 서독은 동서독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채택을 통해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상실시켰다.[1] 1972년 12월 21일에는 동서독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고, 1973년 9월 18일 동독과 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2]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하였다.[1]

2. 2. 한반도 정세

1970년대 초, 세계적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할슈타인 독트린을 따르던 박정희 정부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와 1974년부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박정희 정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여러 국가와 수교하였으며,[3] 1973년 5월 17일에는 세계보건기구에,[4] 5월 19일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했다.[5][6]

3. 6.23 선언의 내용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4. 국제사회의 반응

1973년 7월 10일에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7] 이는 당시 동독과 서독의 유엔 동시 가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단국가였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모두 유엔에 가입시켜 1973년 유엔 총회를 '분단국 총회'로 만들려는 의도였다.[8]

5. 북한의 반응과 남북 관계

1973년 6월 23일 저녁, 북한은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2개의 한국' 정책이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했다.[9] 1973년 7월에는 유엔에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했다.[9]

1973년 8월 28일에는 8·28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한 당국 대화를 중단했다. 북한은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도했고, 6·23 선언이 2개의 한국(조선)을 획책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후락과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10]

그러나 6·23선언 전인 197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해를 '외교의 해' 로 정하고, 수많은 국가와 수교했다. 또한 6·23선언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했다. 그리고 6·23선언 후에는 유엔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했다. 이러한 행동 모두는 사실상 '''2개의 조선''' (2개의 한국) 정책을 편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고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하여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고, 1973년에 남북한 모두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 1990년 말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1991년 12월 26일 소련 해체 등 냉전 체제 붕괴, 1990년 9월 30일 대한민국과 소련의 수교,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로 국제 사회 여론은 남북한 동시 가입을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 통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반대 논리였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화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단일 의석 가입을 포기하고 동시 가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결국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5. 1. 북한의 반응

1973년 6월 23일 저녁, 북한은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2개의 한국' 정책이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했다.[9] 1973년 7월에는 유엔에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했다.[9]

1973년 8월 28일에는 8·28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한 당국 대화를 중단했다. 북한은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도했고, 6·23 선언이 2개의 한국(조선)을 획책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후락과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10]

5. 2. 비판

그러나 6·23선언 전인 197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해를 '외교의 해' 로 정하고, 수많은 국가와 수교했다.[11][12] 또한 6·23선언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했다. 그리고 6·23선언 후에는 유엔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했다. 이러한 행동 모두는 사실상 '''2개의 조선''' (2개의 한국) 정책을 편 것이나 다름없다.

5. 3.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고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하여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고, 1973년에 남북한 모두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 1990년 말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1991년 12월 26일 소련 해체 등 냉전 체제 붕괴, 1990년 9월 30일 대한민국과 소련의 수교,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로 국제 사회 여론은 남북한 동시 가입을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 통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반대 논리였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화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단일 의석 가입을 포기하고 동시 가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결국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6. 평가 및 영향

6. 1.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의 평가

참조

[1] 문서
[2] 뉴스 동서독 역사적 가입 승인 http://newslibrary.n[...]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73-09-19
[3] 웹사이트 수교 현황 http://nkinfo.unikor[...]
[4] 웹사이트 외교부 - 이슈별 자료실 - 유엔 - 유엔 자료실 http://www.mofa.go.k[...] 2017-02-14
[5] 웹사이트 북한이 가입한 유엔 및 국제기구는 http://nk.chosun.com[...]
[6] 문서
[7] 뉴스 발트하임 총장 남북한의 가입 환영 http://newslibrary.n[...]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73-07-11
[8] 웹사이트 오늘의 문제-유엔총회와 한국문제 https://www.dgupress[...]
[9] 문서
[10] 뉴스 "이후락과는 조절위 못하겠다"선언 북한에 즉각 철회 촉구 http://newslibrary.n[...]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73-08-29
[11] 문서
[1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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