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S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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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GS 위성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정보 수집 위성이다. 1998년 정보 수집 위성 도입이 각의 결정된 이후, 2003년 IGS 1A와 IGS 1B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위성 발사가 이루어졌다. IGS 위성은 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으로 구성되며, 일본 내각 정보 조사실의 내각 위성 정보 센터에서 운용한다. 이 위성은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2015년부터는 가공 처리된 이미지를 공개하여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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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S 위성 | |
|---|---|
| 개요 | |
| 유형 | 정찰 위성 |
| 운용 | 일본 |
| 운용 주체 | 내각정보조사실 |
| 개발 | 미쓰비시 전기 |
| 운반 로켓 | H-IIA |
| 발사 장소 |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 |
| 위성 종류 | |
| 광학 위성 | 지상 분해능 40cm의 카메라 장착 |
| 레이더 위성 |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촬영 가능 |
| 실증 위성 | 기술 시험용 |
| 데이터 중계 위성 | 위성에서 지상으로 데이터 전송 |
| 역사 | |
| 1998년 |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도입 결정 |
| 2003년 3월 28일 | 1호기 발사 (광학 위성) |
| 2003년 11월 29일 | 2호기 발사 (레이더 위성) |
| 2007년 2월 24일 | 3호기 발사 (광학 위성, 성능 향상) |
| 2007년 11월 28일 | 4호기 발사 (레이더 위성, 성능 향상) |
| 2009년 11월 | 5호기 발사 (레이더 위성) |
| 2011년 12월 | 6호기 발사 (광학 위성) |
| 2015년 3월 26일 | 15호기 발사 (레이더 5호기 대체) |
| 2017년 1월 24일 | 16호기 발사 (광학 5호기 대체) |
| 2020년 5월 9일 | 17호기 발사 (레이더 7호기) |
| 2023년 3월 | 8호기 발사 예정 |
| 논란 | |
| 2004년 | 일본국 헌법 9조 위반 논란 (평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
| 정보 공개 | 촬영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 |
| 예산 문제 |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 |
2. 도입 배경
1998년 8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26] 이 미사일은 일본 도호쿠 지방 상공을 통과하여 산리쿠 앞바다의 태평양에 떨어졌다.[26] 일본국 정부는 이를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26]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본 내에서 독자적인 정찰 능력 확보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6] 자민당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 보유를 주장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했다.[26] 그 결과, 정보 수집 위성 제작이 결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22일 정보 수집 위성 도입이 각의 결정되었다.[26]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1] 타국의 셔터 컨트롤에 좌우되지 않는 국산 정찰위성 보유가 검토되었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대체로 동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정보수집위성 제작이 결정되었고, 12월 22일에는 정보수집위성 도입이 각의 결정되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성 사진을 얻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위성 사진 1장당 약 10,000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은 IGS 1A와 IGS 1B로 공식 명칭된 레이더 및 광학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1]
일본 정부는 1969년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우주 개발 및 이용의 기본에 관한 결의"에 따라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평화 구축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아, 군사 위성용 정찰 위성 보유를 기피해 왔다.[29] 그러나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사건[1] 이후, 정찰 위성 보유가 일본의 국가 안보상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85년에 발표된 "일반화 원칙"에 따라, 1998년에 대규모 재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정보수집위성"을 사실상 정찰 위성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했다.[28] 법령상 정보수집위성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안전 확보, 대규모 재해 대응 및 기타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화상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이다.[28]
2003년 3월 28일, IGS 1A와 IGS 1B로 명명된 레이더 및 광학 정찰 위성이 발사되었다.[1] 이 위성들은 492km 궤도에서 37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매일 11시 22분에 평양 상공을 지나간다. 이후 여러 차례의 위성 발사가 이어졌다. 2006년 9월 11일에는 IGS 3A,[3] 2007년 2월 24일에는 IGS 4A와 IGS 4B가 발사되었다.[4] 2009년 11월 28일에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해상도를 가진 IGS 5A가 발사되었다.[5] 2020년 2월 9일, H-2A 로켓을 이용하여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에서 정찰 위성 '''IGS-Optical 7'''을 발사했다.[11]
2008년 5월 21일에 성립된 우주 기본법은 "국제 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 및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우주 개발 이용"을 명시함으로써,[30] 비군사라는 제약을 벗어나 비침략 목적의 위성 보유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2. 1. 북한의 대포동 발사 실험
1998년 8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26] 이 미사일은 일본 도호쿠 지방 상공을 통과하여 산리쿠 앞바다의 태평양에 떨어졌다.[26] 일본국 정부는 이를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26]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본 내에서 독자적인 정찰 능력 확보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6] 자민당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 보유를 주장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했다.[26] 그 결과, 정보 수집 위성 제작이 결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22일 정보 수집 위성 도입이 각의 결정되었다.[26]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한다.
2. 2. 정찰위성 도입 논의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1] 타국의 셔터 컨트롤에 좌우되지 않는 국산 정찰위성 보유가 검토되었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대체로 동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정보수집위성 제작이 결정되었고, 12월 22일에는 정보수집위성 도입이 각의 결정되었다.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성 사진을 얻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위성 사진 1장당 약 10,000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은 IGS 1A와 IGS 1B로 공식 명칭된 레이더 및 광학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1]
이 프로그램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24년까지 1조 8천억 엔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이러한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 3. 정보수집위성과 정찰위성
일본 정부는 1969년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우주 개발 및 이용의 기본에 관한 결의"에 따라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평화 구축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아, 군사 위성용 정찰 위성 보유를 기피해 왔다.[29] 그러나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사건[1] 이후, 정찰 위성 보유가 일본의 국가 안보상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이에 일본 정부는 1985년에 발표된 "일반화 원칙"에 따라, 1998년에 대규모 재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정보수집위성"을 사실상 정찰 위성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했다.[28] 법령상 정보수집위성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안전 확보, 대규모 재해 대응 및 기타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화상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이다.[28]
2003년 3월 28일, IGS 1A와 IGS 1B로 명명된 레이더 및 광학 정찰 위성이 발사되었다.[1] 이 위성들은 492km 궤도에서 37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매일 11시 22분에 평양 상공을 지나간다. 이후 여러 차례의 위성 발사가 이어졌다. 2006년 9월 11일에는 IGS 3A,[3] 2007년 2월 24일에는 IGS 4A와 IGS 4B가 발사되었다.[4] 2009년 11월 28일에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해상도를 가진 IGS 5A가 발사되었다.[5] 2020년 2월 9일, H-2A 로켓을 이용하여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에서 정찰 위성 '''IGS-Optical 7'''을 발사했다.[11]
2008년 5월 21일에 성립된 우주 기본법은 "국제 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 및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우주 개발 이용"을 명시함으로써,[30] 비군사라는 제약을 벗어나 비침략 목적의 위성 보유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반화 원칙을 넘어, 개발 개시 시점에서 상용 위성의 분해능을 초과하는 정보수집위성 광학 5호기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30]
한편, 탄도 미사일 감시 목적의 조기 경보 위성 도입도 검토되었지만,[31] 막대한 예산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로 인해 도입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3. 위성
약 1m (단색)
다분광 센서:
약 5m (컬러)
약 1m (단색)
다분광 센서:
약 5m (컬러)
(개량형)
(대폭 개량형)
(개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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