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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 학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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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중 발생했으며, 국회 조사와 정부의 은폐 시도, 관련자 처벌 및 특사, 이후 유족들의 보복과 탄압, 진상 규명 노력과 좌절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감을 높였으며,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 해임 사건을 통해 학살 명령이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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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 학살 사건
사건 개요
이름거창 양민 학살 사건
로마자 표기Geochang Yangmin Haksal Sageon
한자 표기居昌良民虐殺事件
위치경상남도 거창군
대상민간인
날짜1951년 2월 9일 - 1951년 2월 11일
유형학살
사망자719명
가해자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상세 정보
설명한국 전쟁 중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추가 정보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희생자가 많았음.
국가 배상국가 배상 의무 없음 판결
기념 사업위령 사업 진행 중
기타
관련 사건산청군 시천면 양민 학살 사건
노근리 학살 사건
지도 정보
경상남도 지도

2. 사건 배경

6·25 전쟁 기간 중이던 1951년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 소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장 오익경 대령, 제3대대장 한동석 소령이 작전을 지휘하여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사건은 같은 해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28][29][30]

1951년 2월 11일 한동석 소령은 신원초등학교에 부락민들을 집합시킨 후 군경, 공무원, 유력인사 가족을 제외한 500여 명(한동석 소령은 공비와 내통한 187명을 학살했다고 보고)을 박산에서 총살하였다. 이후 국회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공비로 위장한 국군 1개 소대로 위협 사격을 가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 법무, 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김종원, 오익경, 한동석, 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자, 유족 70여 명은 보복으로 당시 면장 박영보를 생화장하는 참사를 벌이기도 하였다.[31][32]

2. 1. 견벽청야 작전

6.25 전쟁 당시 지리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장 최덕신은 중화민국 육군군관학교 출신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중국 국민당군에서 공산 게릴라 토벌 작전인 견벽청야 작전을 실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이 작전을 실시했다.[20] 이 작전은 전략적 거점을 견고하게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제거하여 적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20]

1951년 2월 2일, 제11사단 제9연대장 오익경은 산청, 함양, 거창 등 지리산 남동부의 공산주의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견벽청야 작전을 각 부대에 하달했다.[20]

2. 2. 국군 제11사단의 작전

1951년 2월 2일, 제11사단 9연대장 오익경은 산청, 함양, 거창 등 지리산 남동부의 공산주의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견벽청야 작전을 각 부대에 통달했다.[20] 이 작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은 성벽을 쌓듯 견고하게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청소하여 적이 머물 수 없도록 황야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20]

3. 사건 전개

6·25 전쟁 기간 중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 소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연대장 오익경 대령, 제3대대 대대장 한동석 소령이 작전을 지휘했다.[28][29][30]

1951년 2월 11일 3대대는 신원초등학교에 부락민을 집합시킨 후 군·경·공무원과 유력인사의 가족을 제외한 500여 명을 박산(朴山)에서 총살하였다. (한동석 소령은 공비와 내통한 자 187명을 학살했다고 보고했다.)[31][32]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하여 위협 총격을 가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특사로 석방되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유족 70여 명이 보복으로 당시 면장 박영보를 생화장(生火葬)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3. 1. 산청·함양 학살 사건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 소탕을 위하여 주둔하였던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연대장 오익경 대령, 제3대대 대대장 한동석 소령의 작전으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28][29][30]

1951년 2월 7일, 제3대대는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촌으로 진격하여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 123명을 계곡으로 밀어 떨어뜨리거나 사열횡대로 세워 총격을 가했다.[20] 약 2km 떨어진 방곡리 주민 212명에게도 총격을 가했고, 13시 30분에 이어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에서 60명을 학살했다.[20] 같은 날, 화계리, 자혜리와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손곡리, 지곡리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서주리 동천강 사력지에 모아 군경의 가족을 제외한 주민 310명을 16시 30분경 학살했다.[20]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2개 마을 주민 총 705명이었다.[20][19] 1998년 확인된 희생자 수는 여성 197명, 남성 189명, 어린이 147명으로 총 386명이었다.[21][20]

3. 2. 거창 학살 사건

6·25 전쟁 기간 중이던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리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공비 소탕을 위해 주둔했던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3대대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민간인 719명을 학살했다.[15][14][16]

국군은 2월 11일 주민들을 신원초등학교에 집합시킨 후, 군경, 공무원 가족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을 박산(朴山) 계곡에서 총살하였다. 학살 후 시신에 불을 지르는 등 잔혹한 행위가 자행되었다.[20]

학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20]

  • 2월 9일 새벽: 제3대대는 작전명령 제6호에 따라 거창군 신원면에서 민가 78세대에 방화하고 주민 80명을 살해했다.
  • 2월 10일: 위정리, 중유리, 대현리, 와룡리의 모든 민가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연행하여 늦게 따라오는 노인 20명을 사살하고, 여자아이 100명을 대현리 담량계곡에서 학살하여 시체에 나뭇가지를 덮고 기름을 뿌려 소각했다. 같은 날 오후, 위정리, 중유리의 모든 주민과 대현리, 와룡리 주민 1000명을 신원초등학교에 강제 수용했다.
  • 2월 11일 아침: 수용했던 주민 중 군경, 공무원, 청년방위대 가족은 경찰에 인계하고, 남은 540명의 주민들을 박산 계곡에 모아 기관총 등으로 사살하고 나뭇가지를 덮어 불을 질렀다. 대기시켰던 주민 12명에게 사망 확인을 시킨 후 11명을 사살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1명이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자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한 후 철수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3월 29일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공개되었다.[28][29][30] 대한민국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오익경, 한동석, 김종원, 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4. 사건 은폐 및 폭로

6·25 전쟁 기간 중 지리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공비 소탕을 위해 주둔했던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연대장 오익경 대령, 제3대대 대대장 한동석 소령의 작전으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28][29][30]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이 사건이 공개되었다.

1951년 2월 11일 한동석 소령의 직접 지휘로 부락민들을 신원초등학교에 집합시킨 후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유력인사의 가족들만 가려내고, 500여 명(한동석 소령은 공비와 내통한 187명을 학살했다고 보고)을 박산에서 총살하였다.

국회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하여 위협 총격을 가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 법무, 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다. 김종원, 오익경, 한동석, 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로 모두 석방되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유족 70여 명이 보복으로 당시 면장 박영보를 생화장(生火葬)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31][32]

4. 1. 정부의 은폐 시도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이 이 사건을 국회에 폭로하자,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했다.[28][29][30][20] 그러나 조사단이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건 현장은 출입 금지되었고, 어린이 시체가 다른 곳에 매장되는 등 은폐 공작이 이루어졌다.[20] 또한, 공산주의 게릴라로 위장한 한국군 병사들이 국회 조사단에 총격을 가하여 조사를 방해했다.[20]

이승만 대통령


1951년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거창 사건 희생자는 187명이며, 그들은 공산주의 게릴라를 도운 자들이고, 신원초등학교에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20]

4. 2. 군사재판과 특사

사건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로 곧 석방되었다.[22][23]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군법회의 재판부는 제9연대장 오익경 중령에게 무기징역, 제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 징역 10년, 경상남도 지역 계엄민사부장 김종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 그러나 이들은 곧 풀려나 군에 복직하거나 경찰 간부가 되었다.[23]

김종원은 이듬해 3월에, 오익경은 9월에, 한동석은 1년 6개월 후에 석방되었고,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오익경과 한동석은 군에 복직했다.[23] 김종원은 경찰 재직 중 사망했고,[23] 오익경은 1956년 대령으로 예편 후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23] 한동석은 수도사단 참모, 육군 정보부 교육대장 등 한국 육군의 요직을 역임하고 예편했다.[23]

5. 사건 이후

신한국당의 이강두 의원은 거창학살사건 특조법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당시 내무부(현 행안부)가 거절하여 본회의 회부에 실패하였다.[33]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이후, 거창 양민 학살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34]

5. 1. 유족들의 보복과 탄압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11일, 유족 70여 명은 주민 선별 역할을 했던 당시 신원면장 박영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영보가 사과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자, 유족들은 박영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23] 이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 학살 사건이 전국에 알려졌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권 수립으로 유족회를 결성한 유족들이 계엄군법회의에 회부되는 등 탄압을 받았고,[23] 사건은 다시 은폐되었다.

5. 2. 진상규명 노력과 좌절

1996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진상 규명 노력이 시작되었다.[33]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7]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국가 배상은 공소시효가 없음을 인정하며, 유가족들은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4]

6. 역사적 평가 및 의의

이 사건은 제노사이드(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라는 주장이 있다.[20] 1996년 1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유족들에게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6월 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17] 2004년 4월에는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150000m2 규모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추모공원이 조성되었다.[15]

2010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안정애 조사관은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6] 안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군 제11사단 ‘작전명령 5호 부록’에 “적의 지배하에 있는 자는 모두 총살하라”고 명시되어 있어,[27] 주민 학살 명령이 명백하다고 밝혔다.[26] 또한 이승만 시대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특무대가 사망자 수 축소, 영아 유기, 성폭행, 재산 약탈을 은폐했던 사실도 밝혀졌다.[26] 그러나 위원회는 9월 9일 안 조사관을 해임하였다.[26] 위원회는 내부 문서로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26] 2010년 10월 15일, 안 조사관은 해당 문서가 기밀 문서가 아니며 2009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문서임을 근거로 해임 취소를 요구하였다.[26]

6. 1. 전쟁범죄 및 집단학살

이 사건은 제노사이드(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라는 주장이 있다.[20] 2010년 6월, 한국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안정애 조사관은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26] 안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군 제11사단이 발표한 ‘작전명령 5호 부록’에 “적의 지배하에 있는 자는 모두 총살하라”고 명시되어 있어,[27] 주민 학살 명령이 명백하다고 밝혔다.[26]

6. 2. 한국 현대사의 비극

1996년 1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유족들에게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6월 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 관련 소송은 종결되었다.[17] 2004년 4월에는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150000m2 규모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추모공원이 조성되었다.[15]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안정애 조사관이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위원회는 9월 9일 안 조사관을 해임하였다.[26] 안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군 제11사단이 발표한 ‘작전명령 5호 부록’에 “적의 지배하에 있는 자는 모두 총살하라”고 명시되어 있어,[27] 주민 학살 명령이 명백하다고 밝혔다.[26] 또한 이승만 시대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특무대가 사망자 수 축소, 영아 유기, 성폭행, 재산 약탈을 은폐했던 사실도 밝혀졌다.[26] 위원회는 내부 문서로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26] 2010년 10월 15일, 안 조사관은 해당 문서가 기밀 문서가 아니며 2009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문서임을 근거로 해임 취소를 요구하였다.[26]

이 사건은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라는 주장도 있다.[20]

7. 관련 시설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참조

[1] 뉴스 편히 영면하소서!'..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제 http://www.chosun.co[...] 2009-04-17
[2] 뉴스 거창양민학살사건 국가 배상의무 없다 http://news.chosun.c[...] 2004-05-18
[3] 뉴스 SURVIVOR Hundreds were killed in a 1951 massacre. One man is left to remember. http://joongangdaily[...] 2003-02-10
[4] 뉴스 Records throw light on modern Korea's history Detailed archival documents found at government offices http://joongangdaily[...] 2006-02-21
[5] 뉴스 산청 시천면 양민학살, 어떤 사건인가? 아녀자, 어린이 대부분...알려진 산청 함양사건과는 별개 출처 : 산청 시천면 양민학살, 어떤 사건인가?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 2000-05-16
[6] 서적 My Life and Faith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7] 서적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https://books.google[...] Univ Pr of Kentucky 2010-09-12
[8] 서적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https://books.google[...] Univ Pr of Kentucky 2010-09-12
[9] 뉴스 Outlook Remembering our father We have forgotten our founding father, the man who helped give birth to our democracy and its market economy. That is shameful. http://joongangdaily[...] 2007-04-27
[10] 웹사이트 2008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https://korean.visi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11] 뉴스 대법 "거창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http://www.donga.com[...] 2008-06-05
[12] 뉴스 ‘진실 공개’한 직원 내쫓은 진실위 http://www.hani.co.k[...] 2010-10-11
[13] 웹사이트 이승만 덕에 한평생 편히 살았던 '전직 일본군' 김종원 https://www.sisain.c[...] 2021-05-22
[14] 뉴스 【Viewpoint】 Remembering Nogeun-ri Disagreement between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and the government over a memorial park is a fight of peace versus remembrance. http://joongangdaily[...] 2009-05-23
[15] 뉴스 편히 영면하소서!'..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제 http://www.chosun.co[...] 2009-04-17
[16] 뉴스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10월 착수 http://www.ohmynews.[...] 2000-07-27
[17] 뉴스 대법 “거창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最高裁 “居昌良民虐殺事件の国家賠償責任はない） http://www.donga.com[...] 2008-06-05
[18] 뉴스 居昌良民虐殺事件 国家に賠償義務ない http://www.chosunonl[...] 2004-05-18
[19] 뉴스 산청 시천면 양민학살, 어떤 사건인가? 아녀자, 어린이 대부분...알려진 산청 함양사건과는 별개 http://www.ohmynews.[...] 2000-05-16
[20] 논문 李昌鎬「朝鮮戦争期の民間人虐殺事件に対する 刑事法的対応 ――山清,咸陽,居昌の民間人虐殺事件を中心に――」 立命館法學
[21] 간행물 山清・咸陽良民死亡者遺族会『第16回合同慰霊祭・追慕式資料集』
[22] 웹사이트 SURVIVOR Hundreds were killed in a 1951 massacre. One man is left to remember. http://joongangdaily[...] SNU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2003-02-10
[23] 뉴스 산청·함양 양민도 705명 학살 http://www.sisajourn[...] 2006-05-17
[24] 뉴스 朴正熙 逝去30周年記念連載⑫ ― 企てられたクーデター 陸軍本部　深夜の参謀会議で･･･ http://news.onekorea[...] 2009-06-09
[25] 웹사이트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 ― 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居昌良民虐殺事件の法的解決 ― 関連法の改訂方案を中心に ―） http://jus.snu.ac.kr[...] SNU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26] 뉴스 ‘진실 공개’한 직원 내쫓은 진실위 거창양민학살 비공개문서 토대로 논문 썼다고… 전원사살 명령 담긴 ‘군 비밀 공개’ 문제 삼아 “대통령·국회 보고된 자료” 해고취소 심판청구 http://www.hani.co.k[...] 2010-10-11
[27] 문서 「作戦命令5号付録」、特務隊文書「居昌事件関連資料1951」
[28] 웹인용 [통일로 미래로] ‘거창사건’ 71년…기약 없는 사과와 배상 https://news.kbs.co.[...] 2023-09-04
[29] 웹인용 [통일로 미래로] ‘거창사건’ 71년…기약 없는 사과와 배상 https://news.kbs.co.[...] 2023-09-04
[30] 웹인용 홍준표의 ‘빨갱이’ 발언, 거창 민간인 학살 상처를 다시 들추다 https://www.hani.co.[...] 2023-09-04
[31] 웹인용 산청·함양 양민도 705명 학살 ‘거창 학살 사건’으로 축소·은폐…4일간 3개郡 1천4백여 주민‘사냥’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2018-03-11
[32] 웹인용 오픈아카이브:민주화운동 일지 http://61.252.208.15[...]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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