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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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국민방위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다. 1950년 12월 국민방위군 설치법 공포 후, 약 50만 명의 병력이 소집되었으나, 부실한 보급과 지휘부의 횡령으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굶주림, 질병, 동상 등으로 사망했다. 국회 조사 결과, 지휘관들의 횡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 유용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자 처벌과 국민방위군 해산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으며,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에 사과와 예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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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	국민방위군 사건
발생 시기	1950년 12월 – 1951년 2월
관련 전쟁	한국 전쟁
원인	자금 횡령으로 인한 물자 부족
책임자 및 처벌
유죄 판결자	김윤근 외 4명 장교
형벌	총살형
국민방위군 정보
1951년 1월, 국민방위군 병사들
사건 관련 정보
발생 배경	한국 전쟁 발발 후 급조된 군 조직인 국민방위군에 대한 부실한 관리 및 운영 군 자금 및 물자 횡령으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
사건 결과	대규모 사망자 발생 및 사회적 충격 관련자 처벌 및 국군 조직 개편
희생자 인정	5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 (2007년 10월 30일)
추가 정보	국민방위군은 한국 전쟁 중 북한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조직되었지만, 군 내부 부패와 비리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받음.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 내부 비리와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됨.

2. 배경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면서 병력의 45%를 상실했다. 같은 해 3월 징병제 폐지^[15]로 인해 병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16]

한국전쟁 전선의 변화(1950년 10월 24일~1951년 1월 8일). 1951년 1월 4일~1월 8일 사이에 전선이 급격히 남하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리하게 전개되던 전황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1950년 10월 19일)과 장진호 전투 이후 유엔군의 후퇴로 다시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약 50만 명 규모의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여 국군 전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급작스러운 편성은 병력 동원, 수송, 훈련, 무장 등에서 예산 부족과 지휘 통제 미숙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2. 1. 국민방위군 설치법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준장으로 임관시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2. 2. 초기 지휘부 구성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을 가진 대한청년단 단장 출신 김윤근을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13] 이들은 군사 경험이 전무했다.^[4] 초기 지휘부 구성에는 대한청년단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군사적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발되었다.

3. 전개

1950년 12월,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던 대한민국 국군은 병력의 45%를 상실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3월 징병제 폐지^[15]로 인해 정상적인 병력 충원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다.^[16] 인천상륙작전으로 잠시 유리해지는 듯했던 전세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10월 19일)과 장진호 전투 이후 유엔군의 후퇴로 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 약 50만 명의 병력을 51개 교육연대에 분산 수용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함으로써 전력 보강을 꾀했다. 그러나 급조된 국민방위군은 예산 부족, 지휘 체계 미비, 병력 동원 및 훈련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임명된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이승만 정권의 핵심 정책인 대한청년단 활동 경력 외에는 군사 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었다.

1951년 1월 4일, 북한·중국 양군의 공세에 밀려 국군이 후퇴(소위 "1·4 후퇴")하면서, 50만 명이 넘는 국민방위군 병력은 대구와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방위군 사령부 간부들은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부정하게 착복했고, 혹한 속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병력에게는 식량, 야영 장비, 군복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9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는 “죽음의 행군”이 벌어졌다.^[13]

이 사건은 국회에서 폭로되어 진상 조사단이 설치되었다. 조사 결과, 부풀려진 인원 보고를 통해 국고 23억 원과 곡물 5만 2000 석이 횡령되었고, 식량비 계상액과 실제 집행액 및 조달액의 차이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횡령된 자금의 일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시영 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다.

1951년 4월 30일,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산을 결의했고,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다. 같은 해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17]했으며, 8월 12일 대구 교외 단산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13] 이 사건은 한국 육군 본부 내에서 이승만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8]

3. 1. 국민방위군 소집과 남하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50만여 명의 병력이 소집되었다. 이들은 군인, 경찰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들로, 제2국민병에 편입된 후 학생을 제외하고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중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이승만 정부는 1951년 1월 4일 국민방위군에게 대구와 부산 등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이나 보급 없이 혹한 속에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준장으로 임관시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부사령관 윤익헌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지청천 장군 밑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해방 후에는 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 한청 등에서 총무국장직을 역임했고, 김윤근과는 대동청년단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21]

서울에 집결한 50만 명을 후송하는 것은 큰 문제였다. 이들은 걸어서 추운 혹한 상황 속에 천릿길을 돌파해야 했으나, 제대로 된 숙식, 보급, 겨울 피복,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3. 2. 열악한 보급 상황과 인명 피해

1951년 1·4 후퇴 당시, 국민방위군은 5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대구와 부산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을 위해 공급된 군수물자와 식량(쌀)은 방위군 사령부 간부들에 의해 횡령되었다. 이로 인해 혹한 속에서 도보로 후퇴하는 병력에게는 식량, 야영 장비, 군복 등이 부족했다.^[13]

1951년 6월, 조사위원회는 약 5만 명에서 9만 명의 병사들이 행군과 훈련소에서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7] ^[3] ^[6] ^[8] S. 네이선 파크는 2021년 ''포린 폴리시'' 기고에서 12만 명의 병사들이 동상과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10]

징집된 이들은 명부, 군번, 무기, 군복도 없는 군대였다. 이들은 '죽음의 대열', '해골들의 행진'으로 불렸다. 명부가 없어 정확한 동원 인원과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 공식 기록('한국전란1년지')에는 1,100명 사망으로 기록되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000명에서 1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3. 3. '돌려차기'식 운영

국민방위군 교육대는 병력을 수용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했다. 이들은 병력이 도착하면 다른 교육대로 보내는 '돌려차기'식 운영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49개 훈련 부대에 징집된 40만 6천 명의 시민들이 배치되면서 시작되었다.^[5] 그 결과, 국민방위군 병사들은 남쪽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국방부 장관 신성모의 사위인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이 식량 구매 자금을 횡령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영양실조나 동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6]

4. 사건의 폭로와 진상 조사

이 사건은 국회에서 폭로되었고, 진상 조사단이 설치되었다. 조사 결과, 인원 수를 부풀려 보고하여 국고금 23억 원, 곡물 5만 2000 석이 착복·횡령되었고, 식량비 계상액과 실제 집행액·조달액 차이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2] 또한, 착복금 일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것도 밝혀져 이시영 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다.

1951년 1월 15일 국회는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 조사에 나섰으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였다.^[22] 그러나 진상조사위원 서민호 의원은 국민방위군 간부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혀냈다.

4. 1. 이철승의 의혹 제기

1951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승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철승은 국민방위군에 속해있던 친구의 증언과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다.

4. 2. 국회 진상조사단의 활동

국회는 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러한 진상규명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였다.^[22]

진상조사위원 서민호 의원은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혀냈다.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圓),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22]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식료품비 조달 액수와 실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원에 달해, 결국 3개월 동안 5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령관 윤익헌에 대한 기밀비용이 105일 동안 무려 3.1755억원이나 지출되었고, 국회 내 관련 정파에 1억원이 흘러간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이 착복 규모는 매우 크고 복잡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중간 발표 결과가 나왔다.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헌병수사대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던 의원들은 거의 전부 발언에 나섰다. 이들 중 지청천 의원만이 윤익헌과 오래된 친분 관계로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고^[22], 나머지는 모두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22]

청년운동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은 금전 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김윤근, 윤익헌 등 방위군 간부와 김종회, 박승하 등 한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규합 내지는 포섭하여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제2대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22]

김정식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윤근, 윤익헌 등과 협의하여 청년단 출신 신정동지회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었다고 밝혔다.^[22] 서범석 의원은 김윤근과 윤익헌이 앞으로 있을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선거에서 한청 계열의 국회의원을 각 지방 대표로 추천하여 남북 총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익헌이 당치 않은 정치운동을 구상했기 때문이며" 김윤근, 윤익헌에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22]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국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야당 인사와 대학교수, 지식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는 결국 정치 관련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방위군 비리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22]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23]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 수용 제안은 재적 의원 139인 가운데 9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23]

4. 3. 정치권의 개입 의혹

사건 당사자 5명을 총살형에 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방위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방위군 관련자들은 그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증언했고, 법원에서 재심을 실시했으나 김윤근, 윤익헌 등의 범행이며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2] 이에 일부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은 국민방위군 자금을 뇌물로 받은 정치인들을 밝혀내라고 요구하였다.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헌병수사대 또는 재판 과정에서 소환되었던 의원들 대부분이 발언에 나섰다. 이들 중 지청천 의원만이 윤익헌과의 친분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고^[22], 나머지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였다.^[22]

청년운동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은 금전 수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김윤근, 윤익헌 등 방위군 간부와 김종회, 박승하 등 한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모아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제2대 국회에 있었다고 언급했다.^[22]

김정식 의원은 김윤근, 윤익헌 등과 협의하여 청년단 출신 신정동지회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22] 서범석 의원은 김윤근과 윤익헌이 앞으로 있을 유엔 감시 하의 남북통일 선거에서 한청 계열의 국회의원을 각 지방 대표로 추천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익헌이 당치 않은 정치운동을 구상했기 때문이며" 김윤근, 윤익헌에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22]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국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야당 인사와 대학교수, 지식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논쟁 끝에 국회는 결국 정치 관련 무혐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방위군 비리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22]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23]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동의가 재적 의원 139인 가운데 9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23]

5. 처벌과 국민방위군 해체

1951년 4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다.^[2] 국회 조사 결과, 지휘관들이 10억원을 횡령했고, 수천만 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되었음이 드러났다.^[7] 1951년 5월에는 부통령 이시영이 사퇴했고, 6월에는 국민방위군 자금 50억원이 횡령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11]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지휘관 5명은 1951년 8월 12일 처형되었다.^[2]^[12]

5. 1. 관련자 처벌

1951년 7월 중앙고등군법회의는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12] 1951년 8월 12일 이들에 대한 공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2]^[12]

5. 2. 국민방위군 해체

1951년 4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다.^[2] 국회 조사 결과, 지휘관들이 10억원을 횡령했고, 수천만 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되었음이 드러났다.^[7] 이듬해 5월 12일에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다.

6. 사건의 여파

1950년 12월, 한국 전쟁 중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방위군을 창설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군수물자 횡령 및 예산 착복으로 인해, 후퇴 과정에서 9만여 명의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군"이 발생했다.^[13]

이 사건은 국회에서 폭로되어 진상 조사단이 설치되었다. 조사 결과, 국고금 23억 원과 곡물 5만 2000 석이 횡령되었고, 착복금 일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시영 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다.

1951년 4월 30일,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산을 결의했고, 5월 12일에 해체되었다.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8월 12일 대구 교외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13]

이 사건으로 한국 육군 본부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18]

6. 1.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 사건으로 군 입대 기피 현상이 증가했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다.^[24]

1951년 1월 15일, 국회는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24]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과 장택상, 유진산은 이승만에게 신성모 처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윤보선 역시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신성모는 이승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지만, 여론 악화로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윤익헌만 처벌하려 했다. 군사법정은 김윤근에게 무죄, 윤익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군 지휘관들은 이승만에게 신성모 해임을 요구하며 미군 철수를 언급했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까지 겹치자 이승만은 신성모, 조병옥, 김준연을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윤보선은 이승만에게 신성모, 김준연, 김윤근 등의 처벌을 건의했지만, 이승만은 공비들의 술책이라며 일축했다. 이승만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공비와 내통한 자들을 사살한 것이라 합리화했고, 윤보선은 이승만과 결별하게 되었다.

정부는 사건을 공비들의 루머라고 발표했지만, 진상조사위 서민호 의원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예산을 착복했음을 폭로했다. 국회 조사 결과,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현금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이 착복되었고, 식료품비 차액만 20억 원에 달했다. 부사령관 윤익헌의 기밀비 지출, 국회 관련 정파로의 자금 유입 등 착복 규모는 매우 컸다.

1951년 4월 30일,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체를 결의했고,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김윤근, 윤익헌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8월 12일 공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들이 착복한 자금이 이승만 지지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이들의 이른 처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김윤근과 윤익헌은 국민 방위군 운영을 대한청년단에 맡긴 것이 참사의 원인임을 인정했다.^[24]^[25]

정부 공식 기록에는 사망자가 천수백 명으로 기록되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천 명에서 1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1만 명가량의 군인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으로 부통령 이시영이 사직했고,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들인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렸다.

1951년 4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다.^[2] 국회 조사 결과, 지휘관들이 10억 원을 횡령했고, 수천만 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되었음이 드러났다.^[7] 1951년 5월에는 부통령 이시영이 사퇴했고, 6월에는 국민방위군 자금 50억 원이 횡령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11] 1951년 8월 12일,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지휘관 5명이 처형되었다.^[2]^[12]

6. 2. 정치적 영향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과 여당인 자유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부통령 이시영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승만에게 우호적이었던 일부 정치인들도 등을 돌리게 되었다.^[2]

1월 15일 국회는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지만,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대한청년단 출신인 김윤근은 군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대한청년단 간부들 역시 고위 군 간부로 임명되었다. 조병옥과 장택상 등은 이승만에게 신성모 처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윤보선 역시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24]

신성모는 이승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지만, 여론 악화로 김윤근은 무죄, 부사령관 윤익헌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승만은 신성모, 조병옥, 김준연을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윤보선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윤근 등의 처벌을 건의했지만, 이승만은 공비들의 술책이라며 거부했다. 윤보선은 이승만이 사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을 비난하며 이승만과 결별했다.^[25]

정부는 사건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발표했지만, 서민호 의원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예산을 착복했음을 폭로했다. 국민방위군 운영은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에 맡겨졌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방위군은 명부, 군번, 무기, 군복도 없는 '죽음의 대열'이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정부 공식 기록에는 1,100명, 당시 소문으로는 5,000명에서 1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1만 명 가량의 군인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군 입대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가 급격히 실추되었다.

이 사건으로 부통령 이시영이 사직했고,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였던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렸다.

1951년 4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다.^[2] 국회 조사 결과, 지휘관들이 10억원을 횡령했고, 수천만 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되었음이 드러났다.^[7] 1951년 5월에는 부통령 이시영이 사퇴했다. 6월에는 국민방위군 자금 50억원이 횡령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11] 1951년 8월 12일,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지휘관 5명이 처형되었다.^[2]^[12]

6. 3.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 조사

2007년 3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26] 같은 해 10월 30일,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훈련 중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고 숨진 희생자에 대해 군 당국이 56년 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26]

2010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예우를 갖추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27]

7. 평가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으로, 군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정권의 무책임함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51년 당시 국회의원 이철승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군수물자를 횡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간부들이 군인들의 의복, 식량 등에 사용될 예산 72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영희는 6.25 전쟁 당시 이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6·25 전쟁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행위였다"라고 회고했다.^[28]

이 사건으로 50만 명의 국민방위군 병력 중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사, 아사, 또는 병으로 사망했다. 이는 군 입대 기피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부통령 이시영은 사퇴했고, 이승만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들(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도 등을 돌리게 되었다.

당시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윤익헌을 수사했던 김태청은 윤익헌의 엄청난 씀씀이에 대해 '물이라도 윤익헌이 돈 쓰듯이 해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도 신성모 및 김윤근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이 임명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24]

참조

_[1] 웹사이트 국민방위군 National Defence Incident https://encykorea.ak[...] 2023-09-13
_[2] 웹사이트 Jinsilhwahaewi 'gugminbang-wigun' jiggwonjosa http://news.naver.co[...] Newsis 2007-03-09
_[3] 서적 Prosecution of Former Military Leaders in Newly Democratic Nations: The Cases of Argentina, Greece, and South Korea https://books.google[...] McFarland & Company
_[4] 서적 The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2nd Edition [3 volumes]: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ABC-CLIO
_[5] 뉴스 “Gugminbang-wigun sumanmyeong hangugjeonttae heomanghan jug-eum" ganbudeul-i gunsupum chagbog…gulm-eojuggeona jeon-yeombyeong hoengsa jinsilhwahaewi, maejangji deung hwag-in…gugga-e sagwa gwongo http://www.hani.co.k[...] Hankyoreh 2010-09-07
_[6] 서적 The Korean War: no victors, no vanquished https://books.googl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_[7] 웹사이트 국민방위군 사건 http://contents.arch[...]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0-07-20
_[8] 뉴스 '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만에 '순직' 인정 2007-10-30
_[9] 뉴스 50,000 KOREANS DIE IN CAMPS IN SOUTH; Government Inquiry Confirms Abuse of Draftees--General Held for Malfeasance https://www.nytimes.[...] 1951-06-13
_[10] 웹사이트 Korea Was the United States' First Forever War https://foreignpolic[...] 2021-09-05
_[11] 뉴스 SOUTH KOREAN AIDE QUITS; Defense Minister Says He Was Implicated in Scandals. https://www.nytimes.[...] 1951-06-04
_[12] 뉴스 ROK General Executed for Army Thefts https://pqasb.pqarch[...] 1951-08-14
_[13] 뉴스 '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만에 '순직' 인정 http://news.naver.co[...] 2007-10-30
_[14] 문서 대한민국 국군 군인 警察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만年齢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壮年青年男子
_[15] 웹사이트 1949년 8월 제정된 병역법에서 당초 징병제를 채택했으나,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움직임을 우려한 미국이 국경경비와 국내의 치안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병력 10만 명분만 군사원조를 하였고,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한국군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50년 3월의 법개정에서 모병방식을 志願制로 변경함으로써 병력의 상한 유지를 위해 노력했었다. http://h21.hani.co.k[...]
_[16] 서적 (출처 미상)
_[17] 웹사이트 今日の歴史（7月19日）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11-07-19
_[18] 뉴스 朴正煕逝去30周年記念連載⑫ ― 企てられたクーデター http://news.onekorea[...] 2009-06-06
_[19] 뉴스 국민방위군 사건 http://contents.arch[...] National Archives of Korea
_[20] 뉴스 ko:'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만에 '순직' 인정 https://news.naver.c[...] 2007-10-30
_[21] 서적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_[22] 서적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_[23] 서적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_[24] 서적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_[25] 문서 사실 원래 책정된 비용마저 부족해서 대량의 아사자 발생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고위 간부들은 그것마저도 횡령해서 피해규모가 몇배로 불어나게 되었다. 5명의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이 횡령한 돈이 1951년 당시 화폐로 30억원이었다.
_[26] 웹사이트 진실화해위 '국민방위군' 직권조사 https://news.naver.c[...]
_[27] 웹사이트 산과 들에 몰래 '매장'…60년만에 밝혀낸 진실 https://news.naver.c[...]
_[28] 웹사이트 국민방위군 사건 직권조사 http://news.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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