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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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는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1998년 1월 1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여 외환 위기 극복, 금융 시스템 안정화,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2008년 2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장 선진화, 금융 규제 개혁, 핀테크 산업 육성, 가계 부채 관리 강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역대 부위원장 명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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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설립일 | 1998년 1월 1일 |
| 해산일 | 2008년 2월 29일 |
| 전신 | 재정경제원 |
| 후신 | 금융위원회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490호] 제3조에 따른다.[1]
3. 연혁
3. 1. 금융감독위원회 (1998년 ~ 2008년)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에도 힘썼다. 1999년 5월 24일부터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외환 정책 기능 일부를 이관받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폐지되었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3. 2. 금융위원회 (2008년 ~ 현재)
2008년 2월 29일,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가 폐지되고 '''금융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 조직
| 부서명 | 존속 기간 |
|---|---|
| 감독법규관 | 1999년 12월 ~ 2001년 2월 |
| 감독정책1국 | 2001년 2월 ~ 2008년 3월 |
| 감독정책2국 | 2001년 2월 ~ 2008년 3월 |
| 공보관 | 2002년 2월 ~ 2005년 4월 |
| 공보담당관 | 1999년 12월 ~ 2002년 2월 |
| 구조개혁기획단 | 1998년 11월 ~ 2000년 12월 |
| 국제협력과 | 생성일 미상 ~ 2008년 3월 |
| 기획행정실 | 1999년 5월 ~ 2008년 3월 |
| 복합금융감독과 | 생성일 미상 ~ 2008년 3월 |
| 의사운영팀 | 생성일 미상 ~ 2008년 3월 |
| 조정협력관 | 1999년 12월 ~ 2001년 2월 |
| 홍보관리관 | 2005년 4월 ~ 2008년 3월 |
5. 역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국민의 정부 | 초대 | 윤원배(尹源培) | 1998년 3월 8일 ~ 1999년 5월 25일 | 전남 | 서울대 | 숙명여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구소장·정책위원회 위원장 |
| 2대 | 이용근(李容根) | 1999년 5월 25일 ~ 2000년 1월 18일 | 전남 보성 | 고려대 | 재정경제원 본부국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아시아개발은행 이사 | |
| 3대 | 이정재(李晶載) | 2000년 1월 ~ 2000년 8월 11일 | 경북 영주 | 서울대 | 재무부 이재국장·정책국장&재정경제부 차관&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예금보험공사 전무 | |
| 4대[3] | 정건용(鄭健溶) | 2000년 8월 11일 ~ 2001년 4월 2일 | 서울 | 서울대 |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금융정책국장·기획관리관&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한국산업은행 총재 | |
| 5대 | 유지창(柳志昌) | 2001년 4월 2일 ~ 2003년 3월 17일 | 전북 장수 | 서울대 |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한국산업은행 총재&전국은행연합회장 | |
| 참여 정부 | 6대 | 이동걸(李東傑) | 2003년 3월 17일 ~ 2004년 9월 1일 | 경북 안동 | 서울대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한국금융원장&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7대 | 양천식(梁天植) | 2004년 9월 1일 ~ 2006년 9월 8일 | 전북 전주 | 서울대 |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금융감독위원회 제2심의관&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한국수출입은행장 | |
| 8대 | 김석동(金錫東) | 2006년 10월 2일 ~ 2007년 2월 9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차관보&재정경제부 제1차관&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제1국장&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정보분석원장 | |
| 9대 | 윤용로(尹庸老) | 2007년 2월 9일 ~ 2007년 12월 21일 | 충남 예산 | 한국외대 |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감독정책제2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기업은행장&외환은행장 | |
| 10대 | 이승우(李昇雨) |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2월 29일 | 강원 횡성 | 서울대 |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경제정책비서관&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예금보험공사 사장 |
5. 1. 역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wikitext|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국민의 정부 | 초대 | 윤원배(尹源培) | 1998년 3월 8일 ~ 1999년 5월 25일 | 전남 | 서울대 | 숙명여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구소장·정책위원회 위원장 |
| 2대 | 이용근(李容根) | 1999년 5월 25일 ~ 2000년 1월 18일 | 전남 보성 | 고려대 | 재정경제원 본부국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아시아개발은행 이사 | |
| 3대 | 이정재(李晶載) | 2000년 1월 ~ 2000년 8월 11일 | 경북 영주 | 서울대 | 재무부 이재국장·정책국장&재정경제부 차관&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예금보험공사 전무 | |
| 4대[3] | 정건용(鄭健溶) | 2000년 8월 11일 ~ 2001년 4월 2일 | 서울 | 서울대 |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금융정책국장·기획관리관&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한국산업은행 총재 | |
| 5대 | 유지창(柳志昌) | 2001년 4월 2일 ~ 2003년 3월 17일 | 전북 장수 | 서울대 |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한국산업은행 총재&전국은행연합회장 | |
| 참여 정부 | 6대 | 이동걸(李東傑) | 2003년 3월 17일 ~ 2004년 9월 1일 | 경북 안동 | 서울대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한국금융원장&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7대 | 양천식(梁天植) | 2004년 9월 1일 ~ 2006년 9월 8일 | 전북 전주 | 서울대 |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금융감독위원회 제2심의관&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한국수출입은행장 | |
| 8대 | 김석동(金錫東) | 2006년 10월 2일 ~ 2007년 2월 9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차관보&재정경제부 제1차관&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제1국장&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정보분석원장 | |
| 9대 | 윤용로(尹庸老) | 2007년 2월 9일 ~ 2007년 12월 21일 | 충남 예산 | 한국외대 |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감독정책제2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기업은행장&외환은행장 | |
| 10대 | 이승우(李昇雨) |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2월 29일 | 강원 횡성 | 서울대 |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경제정책비서관&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예금보험공사 사장 |
참조
[1]
문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2]
문서
금융감독원장을 겸임.
[3]
문서
4대 부위원장부터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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