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는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간에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 및 제1항의 규정을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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