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지하 시설물 설치 시 이웃 토지와의 안전 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하는 지하시설 설치 시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저수지, 도랑, 지하실 공사 시에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다. 또한, 토사 붕괴나 오염 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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