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지하 시설물 설치 시 이웃 토지와의 안전 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하는 지하시설 설치 시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저수지, 도랑, 지하실 공사 시에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다. 또한, 토사 붕괴나 오염 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 조문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수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조문의 의의 및 해석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관련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 관련 사례

6.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물권법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에 속하는 조문이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