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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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1년 3월 25일에 치러졌으며, 1979년 10·26 사건 이후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제1당이 되었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선거 제도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했으며, 총 투표율은 77.7%를 기록했다. 이 선거는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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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
|---|---|
| 지도 | |
 | |
| 선거 정보 | |
| 국가 | 대한민국 |
| 국기 연도 | 1949 |
| 선거 유형 | 의회 |
| 이전 선거 | 197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 이전 선거 연도 | 1978년 |
| 다음 선거 | 1985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 다음 선거 연도 | 1985년 |
| 선거일 | 1981년 3월 25일 |
| 선출 의석 | 276석 |
| 과반 의석 | 139석 |
| 투표율 | 77.74% ( 0.66%p) |
| 선거 결과 | |
| 정당 | 민주정의당 |
| 대표 | 전두환 |
| 획득 의석 | 151석 |
| 득표수 | 5,776,624표 |
| 득표율 | 35.64% |
| 정당 | 민주한국당 |
| 대표 | 유치송 |
| 획득 의석 | 81석 |
| 득표수 | 3,495,829표 |
| 득표율 | 21.57% |
| 정당 | 한국국민당 |
| 대표 | 김종철 |
| 획득 의석 | 25석 |
| 득표수 | 2,147,293표 |
| 득표율 | 13.25% |
| 정당 | 민권당 |
| 획득 의석 | 2석 |
| 득표수 | 1,088,847표 |
| 득표율 | 6.72% |
| 국회의장 | |
| 선거 전 | 국회 해산 |
| 선거 후 | 정래혁 |
| 선거 후 정당 | 민주정의당 |
2. 선거 배경
1979년 12월 12일의 12·12 군사반란(12·12 사태), 1980년 5월 17일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거쳐 정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은 1980년 8월 16일 최규하가 대통령직에서 사퇴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통체)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신임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착수하여,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제10대 국회가 해산되었고, 새로운 국회(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입법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1981년 2월 25일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제11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1]
:''1980년에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1980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를 참조하십시오.''
:''1981년 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198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참조하십시오.''
2. 1. 정치적 상황
1979년 12월 12일의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월 17일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거쳐 정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1980년 8월 16일 최규하가 대통령직에서 사퇴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 전두환 신임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착수하여,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발효하였다.[1] 이에 따라 제10대 국회가 해산되었고, 새로운 국회(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1]헌법 개정 직후, 새로운 군부 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억제하고자 제5공화국 헌법 공포와 함께 발족한 입법회의에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1] 전두환 정권 하에서 활동했던 여당 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정일권, 구태회 등과 야당 신민당의 김영삼, 이철승, 고흥문, 이민우 등 567명의 정치인이 “정치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은퇴했고,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전두환 정권 하의 정당들도 모두 해산되었다.[1] 1981년 1월 10일 정치 활동이 해금된 후 여러 정당이 잇달아 결성되었지만, 유력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추방되었기에 “체제 내 야당” 성격이 강한 것들이 되었다.[1]
2. 2. 정당 구도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공포와 함께 발족한 입법회의에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정당들은 모두 해산되었다.[2] 전두환 정권 하에서 활동했던 여당 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정일권, 구태회 등과 야당 신민당의 김영삼, 이철승, 고흥문, 이민우 등 567명의 정치인이 "정치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은퇴해야 했다.1981년 1월 10일, 정치 활동이 허용되면서 새로운 정당들이 창당되기 시작했다.[2] 주요 정당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정의당''': 1981년 1월 15일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여당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총재를 맡았다.[2]
- '''민주한국당''': 1981년 1월 17일 정치 활동 금지를 면한 구 신민당 의원들 중심으로 창당된 제1야당이었다. 총재는 유치송이었다.[3]
- '''한국국민당''': 1981년 1월 31일 구 민주공화당, 유정회 의원들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총재는 김종철이었다.[4]
이 외에도 민권당, 신정당, 민주사회당, 민주농민당, 안민당 등 군소 정당들이 창당되었다.[4] 그러나 유력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기 때문에, 이들 정당은 "체제 내 야당" 성격이 강했다.[2]
3. 선거 제도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한 제도였다. 의원 정수는 276석으로, 지역구 184석과 전국구 92석으로 구성되었다.[5]
지역구는 2인 중선거구제로, 각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전국구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게 전체 92석 중 3분의 2인 61석을 배분하였다. 나머지 31석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에게 지역구 획득 의석 비율에 따라 헤어식 최대 잉여 방식으로 배분되었다.[6]
1981년 1월 24일,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이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어 1월 29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제4공화국 시대의 통합 선출 의원 제도는 폐지되고, 제3공화국 시대의 전국구가 부활하였다. 또한,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자동 배분되는 점이 특징이었다. 지역구는 제4공화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수 2명의 중선거구제가 유지되었다.[5]
총 유권자 21,094,468명 중 16,397,845명이 투표하여 77.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 지역 | 서울 | 부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투표율 | 71.1% | 68.8% | 76.1% | 88.0% | 86.7% | 80.3% | 80.9% | 81.0% | 81.5% | 83.4% | 85.3% |
4. 선거 결과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의 총 투표자 수는 16,397,845명, 유효표 수는 16,207,325표, 투표율은 77.7%였다.[7]
| 정당 | 의석수 | 지역구 | 비례대표 |
|---|---|---|---|
| 민주정의당 | 9 | 1 | 8 |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 시·도 | 정수 | 정당 | ||||||||
|---|---|---|---|---|---|---|---|---|---|---|
| 민정 | 민한 | 국민 | 민권 | 신정 | 민사 | 민농 | 안민 | 무소속 | ||
| 합계 | 184 | 90 | 57 | 18 | 2 | 2 | 2 | 1 | 1 | 11 |
| 서울특별시 | 28 | 14 | 11 | 1 | 1 | 1 | ||||
| 부산광역시 | 12 | 6 | 5 | 1 | ||||||
| 경기도 | 24 | 12 | 10 | 1 | 1 | |||||
| 강원도 | 12 | 6 | 4 | 2 | ||||||
| 충청북도 | 8 | 4 | 1 | 3 | ||||||
| 충청남도 | 16 | 8 | 5 | 2 | 1 | |||||
| 전라북도 | 14 | 7 | 6 | 1 | ||||||
| 전라남도 | 22 | 10 | 9 | 1 | 1 | 1 | ||||
| 경상북도 | 26 | 13 | 5 | 5 | 3 | |||||
| 경상남도 | 20 | 10 | 1 | 3 | 1 | 1 | 1 | 3 | ||
| 제주특별자치도 | 2 | 2 | ||||||||
4. 1.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지역구 | 전국구 | 의석 | % |
|---|---|---|---|---|---|---|
| 민주정의당 | 5,776,624 | 35.64% | 90 | 61 | 151 | 54.71% |
| 민주한국당 | 3,495,829 | 21.57% | 57 | 24 | 81 | 29.35% |
| 한국국민당 | 2,147,293 | 13.25% | 18 | 7 | 25 | 9.06% |
| 민권당 | 1,088,847 | 6.72% | 2 | 0 | 2 | 0.72% |
| 신정당 | 676,921 | 4.18% | 2 | 0 | 2 | 0.72% |
| 민주사회당 | 524,361 | 3.24% | 2 | 0 | 2 | 0.72% |
| 민주농민당 | 227,715 | 1.41% | 1 | 0 | 1 | 0.36% |
| 안민당 | 144,000 | 0.89% | 1 | 0 | 1 | 0.36% |
| 사회당 | 122,778 | 0.76% | 0 | 0 | 0 | 0% |
| 기독교민주당 | 103,893 | 0.64% | 0 | 0 | 0 | 0% |
| 통일민족당 | 87,977 | 0.54% | 0 | 0 | 0 | 0% |
| 원일민립당 | 76,863 | 0.47% | 0 | 0 | 0 | 0% |
| 무소속 | 1,734,224 | 10.70% | 11 | 0 | 11 | 3.99% |
| 합계 | 16,207,325 | 100% | 184 | 92 | 276 | 100% |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의석 1위인 민주정의당에 전국구 의석수의 2/3인 61석이 배분되었고, 지역구 5석 이상을 획득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에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각각 24석과 7석이 배분되었다.[7]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비례대표 보너스 의석에 힘입어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제1당이 되었다.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다.
민주정의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했으며, 야당 세력이 강세를 보였던 도시 지역에서도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통일민족당, 원일민립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 득표수의 2% 미만을 득표하여 정당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4. 2. 지역별 투표율
전국 선거인 수 21,094,468명 중 16,397,845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7.7%를 기록하였다.[1]| 서울 | 부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 투표율 | 71.1% | 68.8% | 76.1% | 88.0% | 86.7% | 80.3% | 80.9% | 81.0% | 81.5% | 83.4% | 85.3% |
4. 3. 지역별 당선자
| 지역 | 민주정의당 | 민주한국당 | 한국국민당 | 민권당 | 신정당 | 민주사회당 | 민주농민당 | 안민당 | 무소속 | 합계 |
|---|---|---|---|---|---|---|---|---|---|---|
| 서울특별시 | 14 | 11 | 1 | 1 | 1 | 28 | ||||
| 부산광역시 | 6 | 5 | 1 | 12 | ||||||
| 경기도 | 12 | 10 | 1 | 1 | 24 | |||||
| 강원도 | 6 | 4 | 2 | 12 | ||||||
| 충청북도 | 4 | 1 | 3 | 8 | ||||||
| 충청남도 | 8 | 5 | 2 | 1 | 16 | |||||
| 전라북도 | 7 | 6 | 1 | 14 | ||||||
| 전라남도 | 10 | 9 | 1 | 1 | 1 | 22 | ||||
| 경상북도 | 13 | 5 | 5 | 3 | 26 | |||||
| 경상남도 | 10 | 1 | 3 | 1 | 1 | 1 | 3 | 20 | ||
| 제주특별자치도 | 2 | 2 | ||||||||
| 합계 | 90 | 57 | 18 | 2 | 2 | 2 | 1 | 1 | 11 | 184 |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별 당선자 목록 참고.
5. 평가 및 영향
민주정의당(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전체 의석의 54.7%에 해당하는 151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7] 이로써 민주정의당은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민주한국당(민주한국당)은 21.6%의 득표율로 81석(29.4%), 한국국민당은 13.3%의 득표율로 25석(9.1%)을 확보하여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했다.[7]
이번 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은 야당 세력이 강세를 보이던 도시 지역에서도 승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의 해남, 진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두는 성과를 보였다.[7]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민주사회당(민주사회당), 민권당(민권당), 신정당(신정당), 민주농민당(민주농민당), 안민당(안민당) 등은 2석에서 1석만을 얻는데 그쳐 군소정당으로 머물렀다. 특히, 2%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사회당, 한국기민당, 통일민족당, 원일민립당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7]
민주한국당(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은 '관제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질적인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 의원은 총 9명(지역구 1명, 전국구 8명)이 당선되었다.[8]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
서적
朝鮮韓国近現代史事典
日本評論社
[3]
서적
世界の議会9巻アジアⅡ
ぎょうせい
[4]
서적
朝鮮韓国近現代史事典
日本評論社
[5]
텍스트
[6]
서적
各国の選挙－変遷と現状
木鐸社
[7]
PDF
東亜日報1981年3月26日付1面
http://gonews.kinds.[...]
[8]
서적
現代韓国と女性
新幹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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