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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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해적당은 2006년 스웨덴 해적당의 영향을 받아 창당된 정당으로, 디지털 시민권 강화, 투명성 증대, 지적 재산권법 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시민의 권리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조하며, 기본 소득 보장과 전자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2011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8.9%를 득표하며 주목받았으나, 2013년 연방 선거에서 2.2% 득표에 그치며 하락세를 겪었다. 이후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의원을 배출했으나,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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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해적당 - [정당]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공식 명칭 | 독일 해적당 |
| 약칭 | Piraten (피라텐) |
| 창립일 | 2006년 9월 10일 |
| 지도자 | (루카스 퀴프너) |
| 본부 | 베를린 |
| 색상 | }} 오렌지 검정 하양 |
| 국제 제휴 | 해적당 인터내셔널 |
| 유럽 정당 | 유럽 해적당 |
| 청년 조직 | 영 피라트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정치적 위치 및 이념 | |
| 이념 | 해적 정치 전자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사회 자유주의 반부패 유럽 연방주의 |
| 의석수 | |
| 연방 의회 | }} 0석 / 709석 |
| 주 의회 | }} 0석 / 1821석 |
| 유럽 의회 | }} 0석 / 96석 |
| 당원 | |
| 당원수 | 5,541명 (2023년 7월 6일) |
| 유럽 의회 | |
| 유럽 의회 그룹 | 녹색당-유럽 자유 연맹 |
2. 명칭
"해적"이라는 명칭은 음반 및 영화 산업 단체가 저작권법 위반을 해적판이라고 칭한 것을 비꼬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독일 해적당은 불법 복제의 확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복제할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사용자 간 파일 공유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만을 추구한다.
독일 해적당은 기존 정당과 달리 완전한 강령 대신 특정 유권자 집단을 지향하지 않는 "연성 이익정당" 형태로 창립되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며, 국제 해적당 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한다. 언론에서는 해적당을 "가정용 컴퓨터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3. 정책
당 강령은 2010년 5월 16일 빙엔 당대회에서 변경되어 해적당 위키에 게재되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독일 해적당은 일본 해적당 조직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쿄도 미나토구에 본부를 둔 일본 해적당 대표단이 독일 해적당 전국 대회에 초청되기도 했다.
3. 1. 시민권 강화
해적당은 시민권 보호와 강화를 주장한다. 이들은 통신 비밀보장이 민주주의 유지에 중요하다고 보며, 통화기록 저장 등으로 인해 통신비밀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감시받지 않는 사적 영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첩보 업무에 대한 통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국가의 인터넷 검열은 장기적으로 검열을 초래하고 법치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정보보호 개선과 사적 영역 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적당은 국가와 기업이 개인 정보를 다룰 때 개인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체정보 여권, 전자건강카드, RFID와 같이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술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장소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적당은 전화와 인터넷에서 시민의 권리 유지를 지지하며, 유럽의 통신 데이터 보존 정책에 반대한다. 정보 프라이버시, 저작권, 교육, 유전자 특허, 마약 정책 개혁도 지지한다.
특히, 오픈 소스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시민들이 정부 운영을 전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 정부 투명성 강화를 촉진한다.[10]
해적당은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11][12]과 전자 민주주의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한다.[13][14]
3. 2. 국가 활동 투명화
정치와 경제 분야의 투명화는 부패 없는 사회를 가져온다고 본다. 모든 시민은 정보사회라는 의미에서 행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 외에 해적당은 공직자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강화하려 한다. 또 해적당은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전자투표의 철폐를 주장하는데, 전자투표의 사용은 선거의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본다.[10] 또한, 해적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해적당은 오픈 소스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시민들이 정부 운영을 전자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3. 3. 지적재산권법 개정
당 형성 초기에 개방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해적당을 지지하던 지식인, 예술가, 작가, 음악가 계층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당을 떠났다. 해적당은 지적 재산권의 약화, 모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화 등 창작자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견해와 충돌하여, 창작자들과 지식인 계층의 지지를 잃었다.[107]
또한 당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 저작권 개혁을 지지한다.
정보 공간 및 프라이버시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3. 4. 교육
해적당은 학습 목표 지향이 아닌 학습 계획 지향적 교육 정책을 추구한다. 해적당의 입장에 의하면 미디어 해독력도 이 목표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다. 해적당은 영유아의 무상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10]
3. 5. 복지, 성평등, 가족 정책
모든 인간은 안전하게 생존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재정적 보장도 무료 인프라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성적 정체성과 지향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존중, 지원받아야 한다고 본다. 외부에서 정한 질서가 특정 성이나 성 역할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이름 사용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 행정기관에 의한 성별 기록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파트너 관계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파트너 관계를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파트너 관계는 법률적으로 부부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0]
해적당은 시민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을 지지한다.[11][12]
3. 6. 환경 정책
해적당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계획된 환경정책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핵에너지 사용과 고어레벤의 핵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는 중앙당 정책적 입장 문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러 주당 강령에도 포함되어 있다.[1]
3. 7. 기타 정책
해적당은 친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상 근친상간 처벌 조항 철폐를 주장한다.[89] 이들은 전 헌법재판소 판사 하제메어가 제시한 소수의견처럼, "형법상 근친상간 조항이 피해자 없는 범죄이며, 처벌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해적당은 전화와 인터넷에서 현재 시민의 권리 유지를 지지하며, 특히 유럽의 통신 데이터 보존 정책에 반대한다. 또한 정보 프라이버시, 저작권, 교육, 유전자 특허, 마약 정책 개혁을 지지한다.
오픈 소스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시민들이 정부 운영을 전자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 정부 투명성 강화를 촉진한다.[10]
해적당은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11][12]과 전자 민주주의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한다.[13][14] "철저한" 기본 소득 도입과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59][60] 대마초 합법화는 2010년 베를린에서 실현되었다.
4. 해적당 내부 논쟁
독일 해적당은 창당 초기부터 성별에 따른 대우, 정치적 권리, 지적 재산권 등 여러 내부 논쟁을 겪었다.
성별 대우 논쟁은 당내 낮은 여성 비율, 성 중립적 언어 사용, 여성 할당제 반대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97][95] 일부 여성 당원들은 당내 성차별을 주장하기도 했다.[103][104]
정치적 권리 논쟁은 극우주의 경계와 표현의 자유 옹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보도 티젠 제명 사건이 대표적이다.[105][106]
지적 재산권 문제로 인해 해적당의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인 지식인, 예술가 등 초기 지지자들이 당을 떠나기도 했다.[107]
4. 1. 성별에 따른 대우 논쟁
독일 해적당에서는 2006년 창당부터 성별에 따른 대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90] 이 논쟁은 당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다루어졌다.[91] 해적당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성별의 특성과 그에 따른 대우를 거부했다.[92] 더 이상의 일반적인 성 역할과 성별에 따른 차등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는 포스트젠더적인 입장을 주장했다.[93] 정당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조사가 없으며, 사무실에서 여성 할당제, 좁은 의미의 중성적 언어 사용도 없다.[95] 해적당은 일반적인 해적처럼 남성적 언어를 중성적 언어로 보며, 이것이 당원들에게 당의 원칙으로 적용된다.[96]이 논쟁은 해적당 내부의 매우 낮은 여성 당원 비율에서 시작되었다.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성 당원의 비율은 약 5%에서 15%로 추정된다.[97] 여성의 적은 비율은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원의 숫자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연방 수뇌부는 14%, 지부는 13%가 여성이었다. 몇몇 지부에는 오로지 남성 당원만 있었다.[98] 이는 투표 사회학과 상응하는데, 여성 투표자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여성 당원의 비율보다 분명히 높지만, 여성 당원의 비율은 다른 당들과 비슷하게 낮다.[99] 해적당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적어도 온라인 포럼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무례한 토론 문화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100]
포스트젠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 내부 설문에서 오로지 6%의 당원들만이 찬성했다.[101] 당시 12%는 포스트젠더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없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102] 토론에서 당원들은 여성 할당제는 성차별과 차별 대우의 정수라고 자주 주장하였다. 정당 내부의 성 논쟁은 2010년 2월, 3월에 한 여성 당원이 언론에 “확실히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발표하면서 절정을 맞았다.[103] "여해적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것을 발표하고 여성들을 위한 메일 주소 리스트를 만들 것을 원했다. 2012년 4월에는 젊은 여성 당원이 해적당에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한 공개편지를 보냈다.[104] 이 편지는 또다시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뜨겁고 감정적인 이 두 토론은 언론에 의해 포착되었다.
4. 2.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쟁
2009년 이후 독일 해적당은 소수의 극우세력 및 우익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극우주의에 대한 경계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하며 균형점을 찾기 위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105]당 집행위원이던 보도 티젠(Bodo Thiesen)은 수정주의적 발언으로 전국사무이사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라인란트팔츠 주 당 중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명되었다.[105] 당시 위원장이었던 세바스티앙 네르츠는 이를 형식상의 결함이라 언급하며, 차후 유사한 발언에 대해 대응하고 해적당에는 인종주의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해적당은 티젠을 당에서 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106]
당 형성 초기에 개방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해적당을 지지하던 지식인,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당을 떠났다. 해적당은 지적 재산권 약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자유화 등 창작자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견해와 충돌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잃었다.[107]
5. 조직 구조
독일 해적당은 당내 의사 형성과 의사 결정에 리퀴드 피드백을 활용하며, 전통적인 정당 조직도 갖추고 있다.[58]
5. 1. 리퀴드 피드백
해적당은 당내 의사 형성과 의사 결정에 위임투표 소프트웨어인 리퀴드 피드백(LiquidFeedback)을 활용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정당 조직도 갖추고 있다.[58]5. 2. 대표단
독일 해적당의 대표단은 창립 당원총회에서 처음 선출되었으며, 이후 매년 당원들이 참여하는 연방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되고 있다. 2009년 당대회에서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당헌을 개정하여, 각각 한 명의 정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없애고 4명의 보좌역을 신설했다.
5. 3. 지역 조직
2009년 중순부터 모든 주에 독일 해적당 주당이 생겼다. 주별 당 조직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에는 모든 광역행정단위에 당 조직이 있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는 2개의 광역행정단위 당 조직만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베를린에는 "크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당규로 정하고 있고 베를린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광역행정단위 당 조직이나 시군 당, 분회 등을 대신해 5-9명으로 구성된 크루를 구성할 수 있다.[114]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는 시군당이 있다.5. 4. 청년 조직
해적당의 청년조직은 “청년 해적”(Jungen Piratende)이다. 청년 해적은 2009년 4월 18일 비스바덴에서 창립되었다. 2010년 8월 13일 임시 대표자회의부터 율리아 레다가 임시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0년 10월 10일 뒤셀도르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청년해적의 회원자격은 27세까지다.
5. 5. 대학생 조직
독일 해적당의 대학생 조직은 2009년 유럽 의회 선거가 끝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울름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7월에는 예나, 칼스루에, 마인츠, 튀빙엔 대학에서 조직되었다. 현재(2010년 4월) 약 30여개 대학에 대학생조직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학생 대의기구에 의석을 가지고 있다.5. 6. 정당 신문
해적당은 여러 정당 신문을 발행한다. "해적의 편지"는 선거운동 신문으로 인포메이션 부스에서 배부된다. "병 속의 편지"[115]는 당원들과 관계자들에게 배포된다. 주마다 온라인으로 발행되며 이메일 뉴스나 PDF 형태, E-Book 독자들을 위해 배송된다. "나침반"은 분기마다 인쇄물로 발행되며 해적당원들의 토픽을 다룬다.6. 역사
스웨덴 해적당의 성공과 오스트리아 해적당 창립 이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모여 당헌, 당규, 당 강령을 완성했다. 2006년 9월 10일, 베를린 c-base에서 53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 창당총회가 개최되었다.[15][16][17] 2009년 4월 18일 비스바덴에서 청년 해적이 만들어졌고, 2010년 5월 15-16일 빙엔에서 개최된 연방 당대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2009년 6월 28일부터 16개 연방 주 모두에 지역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2009년, 2009년 유럽 의회 선거 (독일)과 2009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 획득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연방 선거에서 1.9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국 정당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1년 2011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8.9%의 득표율로 15석을 얻어 처음으로 주의회에 진출했고, 2012년에는 자르란트 주 의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의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서 연달아 의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2012년에는 당원 수가 35,000명에 달했고, 여론조사에서 전국 지지율 13%를 기록하며 "독일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으로 언급되기도 했다.[29][30][31]
그러나 2012년 말부터 당내 분쟁, 미숙한 정책 대응, 정치 경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32][47] 2013년 니더작센 주 선거, 2013년 바이에른 주 선거, 2013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2014년 유럽 의회 선거 (독일)에서는 1석을 얻었지만,[50] 2016년 베를린 주 선거에서 모든 의석을 잃고, 전직 의원의 살인-자살 사건까지 겹치면서[52] 사실상 정치적 생명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47] 2017년 이후에는 모든 주 의회에서 의석을 잃었고, 2024년 독일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유럽 의회 내 모든 의석을 상실했다.
6. 1. 창당 및 초기 활동 (2006-2009)
독일 해적당은 2006년 9월 10일 베를린에서 스웨덴 해적당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창당 대회를 열고 설립되었다.[15][16][17][61]
2009년 6월, 독일 연방의회 의원 요르크 타우스는 접근 차단법de 통과 이후 사회민주당을 탈당하고 해적당에 합류했다.[19] 같은 해 8월에는 독일 녹색당 창립 멤버이자 1980년대 독일 최초의 공개적 동성애자 국회의원이었던 헤르베르트 루셰가 해적당에 합류했다.[20]
2009년, 해적당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2009년 유럽 의회 선거 (독일)에서 0.9%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61][62][63] 이후 2009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에서는 2.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한 정당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21][22] 특히 처음 선거권을 행사한 남성 중 13%가 해적당에 투표하는 등 젊은 남성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다.[73]
2009년 8월 30일 작센 주 의회 선거에서 1.9%를 득표했고, 같은 날 뮌스터 시와 아헨 시의회 선거에서 각각 1석을 차지했다.[72] 같은 해 9월 27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의회 선거에서는 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74]
| 선거 | 연도 | 득표율 |
|---|---|---|
| 헤센 주의회 선거 | 2008.01.27 | 0.3% |
|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 2008.02.24 | 0.2% |
| 헤센 주의회 선거 | 2009.01.18 | 0.5% |
| 유럽의회 선거 | 2009.06.07 | 0.9% |
| 작센 주의회 선거 | 2009.08.30 | 1.9% |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 | 2009.09.27 | 1.8% |
| 연방 하원 선거 | 2009.09.27 | 2.0% |
6. 2. 주의회 진출 및 지지도 상승 (2011-2012)
2009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에서 1.9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한 정당 중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독일에서 도입된 온라인 검열 법안에 대한 활동이 해적당에 대한 지지를 굳건하게 만든 결과였다.[21][22] 언론인들은 해적당이 녹색당과 같은 궤적을 밟아 단일 쟁점 시위 정당에서 더 심층적인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23][25]
2011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해적당 베를린 지부가 8.9%를 얻고 15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주의회에 진출했다.[24] 이는 당 자체도 놀라게 한 결과였다.[25] 9월에 열린 베를린 선거는 국제적인 점거 운동의 시작과 일치했고, 많은 언론인들은 점거 운동을 부추기는 것과 동일한 정서가 국제적으로 해적당을 지지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보았다.[26][27][28]
2012년 봄, 해적당은 자르란트 주 의회 선거에서 7.4%의 득표율로 4석,[77]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의회 선거에서 8.2%의 득표율로 6석,[7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서 7.8%의 득표율로 20석을 획득하는 등[80] 세 개의 독일 연방 주에서도 의석을 얻었다.[29] 2012년 8월까지 당원 수는 약 35,000명에 달했다.[29] 전국 여론 조사는 당에 대한 지지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30] ''아이리시 타임스''는 ''슈테른'' 잡지의 여론 조사를 인용하여 해적당을 "독일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이라고 언급했고, 이 여론 조사에서 해적당은 전국 지지율 13%를 기록했다.[31]
2011년 12월 4일, 결성 이후 처음으로 당 대회를 개최하여 기본 소득을 2013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의 매니페스토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 66.9%의 찬성표를 얻었다.[59]
2012년 4월, 지방 선거에서 잇따라 약진한 것도 있어, 독일 국내 해적당의 지지율이 13%로 상승하여 제3당이 되었다. 5대 정당제가 정착되어 있는 독일에서 5대 정당 외의 당이 지지율이 제3당까지 약진한 것은 처음이다.[78]
6. 3. 지지도 하락과 연방 선거 실패 (2013)
독일 해적당은 주 선거에서 성공한 후, 전국 여론 조사에서 최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144] 그러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언론은 당의 연이은 실책에 주목했고, 이로 인해 해적당은 이전까지의 기세를 잃었다. 언론은 당 대표 베른트 슐뢰머와 정책국장 요하네스 포나더 사이의 당 운영 견해 차이로 인한 내부 분쟁을 이슈화했고,[145][146] 해적당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스캔들이라는 좋은 기회를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지지율을 올리지 못했다.[147] 이후 해적당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고 여론 조사에서 지지도가 꾸준히 하락했다.[148]그 결과, 2013년 니더작센 주 선거에서 해적당은 2.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주의회 의석 확보에 필요한 5%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6개월 후 2013년 바이에른 주 선거에서도 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일주일 후 치러진 2013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는 2.2%의 득표율에 그쳐 당 대표 베른트 슐뢰머가 사임했다.[149]
6. 4. 이후의 상황 (2014-현재)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독일 해적당은 전국 득표율 1.45%(총 424,510표)를 얻어 유럽 의회 의원 1명을 배출했다.[50] 당선된 유럽 의회 의원 펠릭스 레다는 녹색당-유럽 자유 연합에 무소속으로 합류했다.[51] 같은 해 9월에 치러진 베를린 주 선거에서 해적당은 이전의 지지 기반이었던 베를린에서 1.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모든 의석을 잃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해적당 의원 게르발트 클라우스-브루너의 살인-자살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었다.[52]2012년 10월, ''슈피겔''(Der Spiegel)은 "독일 해적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환멸감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적당의 지지율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슈피겔''은 당의 결점으로 정치 경험 부족, 강력한 리더십 부재, 내부 다툼, 인터넷 관련 문제 외 정책 부재 등을 지적했다.[32] 2016년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 기사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한 당 활동가는 "모든 정치적 의견이 용인"되었고, 심지어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47]
2013년 2013년 니더작센 주 선거와 2013년 바이에른 주 선거에서 각각 2% 득표에 그쳤고, 2013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슈피겔''은 2013년 9월 기사에서 해적당이 더 조직적이었다면 2013년 연방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48]
베를린 참패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해적당을 실패한 정치 프로젝트로 평가했다. 전 당 대표와 전 당 의장은 당을 떠났다.[47]
2017년에도 쇠퇴는 계속되어, 2017년 자를란트 주 의회 선거에서 0.7% 득표율로 자를란트 주 의회의 모든 의석을 잃었다.[5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서도 모든 의석을 잃어, 해적당은 더 이상 어떤 주 의회에도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패트릭 브레예르를 수석 후보로 선출하여 유럽 의회 의석을 유지했다.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유럽 의회 내 모든 의석을 잃었으며, 전국 득표율 0.5%(총 186,773표)를 기록했다.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득표율은 1.4%(득표수: 425,044표)였지만, 유럽 의회 선거에서 5% 봉쇄 조항이 철폐되어 1석을 획득했다.[82]
EU는 2015년에 온라인 해적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해적판이 정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었지만, EU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당 소속 유럽 의회 의원 줄리아 레다에 의한 공개가 2017년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84][85][86]
7. 재정 및 국고 보조
독일 해적당은 2009년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 국고 보조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해 84,554.51유로(84554.51EUR)의 정당 보조금을 받았다.[150] 이는 국고 보조 없이 운영되던 2008년 당 수입 31,504.68유로(31504.68EUR)를 크게 넘는 금액이다.[151] 2012년 5월, 연방 정당에는 단 두 명의 유급 직원이 있었다. 몇 명이 과도한 업무와 피로로 인해 퇴직한 후, 3만 명의 당원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정당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52] 그러나 약 55,000유로(55000EUR)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고,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4~5개월 치의 체불액이 발생하기도 했다.[153]
8. 당원 및 지지자
해적당 지지자들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 분포하며,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다. 해적당 지지와 인터넷 선호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녹색당 지지자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해적당 지지자들과 비슷하다.[164]
2011년 10월 포르자 기관 조사에서 해적당 지지자들은 극좌 성향을 1, 극우 성향을 10으로 두었을 때 4.7로 나타나 녹색당 지지자들(3.9)이나 SPD 지지자들(4.4)보다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다.[165] 많은 수의 해적당 지지자들은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던 무당파 유권자들이었으며, 해적당은 이러한 무당파 유권자들을 두고 녹색당과 경쟁하고 있다.
2009년 연방하원선거에서 18세 이상 24세 이하 남성 유권자 12%가 해적당을 지지하였고, 같은 연령대 여성 유권자 5%가 해적당을 지지하였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남성 유권자 중 6%가 해적당을 지지하였고, 여성 유권자 중 2%가 해적당을 지지하였다.[166]
2013년 초 ''Handelsblatt Online''의 요청에 의한 온라인 시장조사기업 Mafo 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70.6%가 독일 정당 민주주의에 해적당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 유권자 중 64.3%가 해적당이 없어도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167]
해적당은 다른 정당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 기민련/기사련: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인터넷 등의 വിഷയ에서 해적당과 충돌한다. 쇼이블레, 폰 라이엔 등은 해적당과 대척점에 있다.[1]
- 사민당: 대연정 시기 통신 정책에서 협력하기도 했지만, "인터넷 접근제한법"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1]
- 자민당: 시민권 투쟁이 아닌 경제 로비스트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며, 해적당 정책을 완전히 수용해야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본다.[1]
- 녹색당: 통신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아 차별화를 시도한다. 네트워크 기반 민주주의와 토대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조직적 차이를 부각한다. 하지만 녹색당 주요 당원이 해적당에 가입하거나,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이 녹색당과 같은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공통점도 많다.[1]
- 좌파당: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대척점에 있다. 좌파당 당원의 평균 연령은 62세인데 반해 해적당은 29세이며,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입장 차이도 크다.[1]
8. 1. 당원
해적당의 당원 수는 2009년 6월과 10월 사이에 크게 늘어 10배로 증가했다. 해적당은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어린이 포르노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법에 관한 토론, 그리고 2009년 연방 하원 선거운동에 따라 당원이 크게 증가했다.[156] 해적당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9월 독일에서 7번째로 당원이 많은 정당이자, 연방하원에 의석이 없는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157] 2010년 4월 중순에는 당원수가 12,000명을 넘었다.[158] 2010년 5월에서 2011년 9월 사이 당원 수는 한동안 정체되었으나, 2011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시의회 선거 이후 4개월 간 당원 수는 20,000명에 이르렀다.해적당의 당원자격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으나, 의결권을 상실한다.[159] 2013년 5월 초 기준으로 32%의 당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160]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적당 당원은 다른 기성정당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2일 기준 당원 평균연령은 녹색당 46.8세, 자민당 51세, 기민련 56.4세, 사민당 58세, 좌파당 62.5세였다. 이에 비해 해적당 당원 평균연령은 29세였다.[161] 2012년 4월 조사 결과 당원 평균나이는 40세로 조사되었다.[162]
해적당은 여성당원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공직선거 후보와 주요 당직자의 여성 비율로 미루어 봤을 때 5~15% 사이로 추정된다.[163] 2009년 유럽의회 선거 후보 10명 중 1명이 여성이었고, 2009년 연방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98명 중 4명이 여성이었다. 그 외 주의회 선거 후보 중에도 여성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는 선거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009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18~24세 남성 유권자 12%가 해적당을 지지했고, 여성 유권자는 5% 지지했다. 25~34세 남성 유권자는 6% 지지한데 반해, 여성 유권자는 2% 만이 해적당을 지지했다.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 7명의 당대표단에도 2009/2010년에 1명의 여성이 포함된 것이 전부였다.
해적당 지지자들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 분포하고 있으며, 계층적으로도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해적당 지지와 인터넷 선호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녹색당 지지자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해적당 지지자들과 같았다.[164]
2011년 10월 포르자 기관 조사에서는 극좌 성향을 1, 극우 성향을 10으로 두었을 때, 해적당 지지자들은 4.7로 나타났으며, 녹색당 지지자들(3.9)이나 SPD 지지자들(4.4)보다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다.[165] 많은 수의 해적당 지지자들은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던 유권자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해적당은 이러한 무당파 유권자들을 두고 녹색당과 경쟁하고 있다.
2009년 연방하원선거에서 18세 이상 24세 이하 남성 유권자 12%가 해적당을 지지하였고, 같은 연령대 여성 유권자 5%가 해적당을 지지하였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남성 유권자 중 6%가 해적당을 지지하였고, 여성 유권자 중 2%가 해적당을 지지하였다.[166]
2013년 초 ''Handelsblatt Online''의 요청에 의한 온라인 시장조사기업 Mafo 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70.6%가 독일 정당 민주주의에 해적당은 필요 없다고 대답하였다. 18세 이상 30세 이하 유권자 중 64.3%가 해적당이 없어도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167]
8. 2. 지지자
기민련과 기사련은 해적당 내에서 논쟁의 여지없이 관심사가 충돌하는 정당이다. 우니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나 저작권, 인터넷 같은 개념이 당 강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쇼이블레나 폰 라이엔같은 정치인도 해적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다.[1]사민당과의 관계는 대연정 시기의 통신 정책으로 잘 규정된다. 연정 파트너로서 “인터넷 접근제한법”에 대해 사민당은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사민당의 일부는 인터넷 접근제한법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2009년 선거에서는 접근제한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1]
해적당은 자민당을 시민권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경제 로비스트에서 생겼다고 본다. 해적당 당원들은 해적당의 정책 노선을 완전히 수용하는 경우에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1]
해적당이 2009년 선거 강령에서 녹색당의 통신 정책을 비판하는데 한 장을 배정할 정도로 녹색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적당이 차별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녹색당의 정책이 해적당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때문일 수도 있다. 해적당은 녹색당과의 조직적 차이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네트워크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토대민주주의로 차이가 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녹색당 주요 당원이 해적당에 가입하는가 하면, 스웨덴 해적당의 유럽의회 의원이 녹색당과 같은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1]
좌파당과는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정당이다. 좌파당 당원의 평균 연령이 62세인데 반해 해적당은 29세에 지나지 않는다. 해적당은 민주적 시장경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1]
9. 다른 정당과의 관계
2015년 10월, 전 해적당 당수인 Sebastian Nerz|제바스티안 넬츠de와 Bernd Schlömer|베른트 슐뢰머de가 탈당하여 자유민주당으로 이적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자유민주당 당수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두 사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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