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3. IDEA의 주요 내용

3. 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 중 한 명 (해당하는 경우)
• 특수 교육 교사
• 학교 심리학자와 같이 아동의 평가에 따른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 적절하거나 필요한 관련 서비스 인력
• 지구 내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동을 대신하여 해당 서비스를 약속할 권한이 있는 관리자 또는 CSE (특수 교육 위원회) 대표.

3. 2. 무료 적절 공교육 (FAPE)

• 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
• 일반 커리큘럼에 대한 접근 제공
•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제공
• 학생에게 교육적 이점 제공^[17]

3. 3. 최소 제한 환경 (LRE)

•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일반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가?
• 학생이 더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되는 경우, 학생은 "최대한 적절한 수준"으로 "통합"되는가?(앨라배마, 델라웨어, 조지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주의 기준)

3. 4. 적절한 평가

3. 5. 부모 및 교사 참여

3. 6. 절차적 보호

• "유지" 권리: 학부모와 학교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중재: 적법 절차 청문회 대신 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
• 청문(due process hearing): 특수 교육 배치 또는 교육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양측은 법정 형식의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다.
• 민사 소송: 적법 절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기타 주요 쟁점

4. 1. 정보의 기밀 유지

4. 2. 전환 서비스

4. 3. 장애 아동의 징계

4. 4. 의무적인 약물 복용 금지

5. IDEA와 NCLB의 연계

2004년 장애인 교육법(IDEA) 재인가는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NCLB)과의 연계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66] NCLB는 모든 아동들의 학업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표준화 평가를 적용하여 학업성취향상을 추구한다.^[66]

NCLB와 2004년 IDEA 재인가의 주요 일치점은 다음과 같다.^[28]

• 책무성 강조: NCLB는 평가를 통해 교육의 목적, 즉 학생들이 숙련된 학업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67]
• 전문적 자질의 교사 양성: NCLB와 IDEA는 모두 준비된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적 자질의 교사' 원리를 적용한다.^[29] NCLB에 따라 모든 특수 교육 교사는 자질이 뛰어나야 하며, 이는 주 또는 학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주 교사 자격증 및 면허, 해당 과목 역량 시험 통과 등을 요구한다.^[29]
•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기반 교수법 강조: NCLB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교수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68]
• 지방의 유연성 신장: NCLB는 '지방의 유연성 강화' 원리를 통해 '책무성'의 핵심 개념을 반영한다.^[69]
• 안전한 학교 조성: NCLB는 각종 위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의 안전' 문제를 다룬다.^[69] 2004년 IDEA는 타인에게 중대한 침해를 미치는 학생에 대한 대처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학생의 행위가 장애 발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모의 선택권 확대: NCLB는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부모의 결정권 강화를 의미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강조한다.^[69]

6. 조기 중재 (IDEA Part C)

2004년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은 2차적 장애나 발달 지체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중재 서비스를 강조한다.^[70] 1975년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은 장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였고,^[31] 1986년 재승인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었다.^[32]

2011년 9월 6일, 미국 교육부는 IDEA를 업데이트하여 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를 포함하는 파트 C를 신설했다. 파트 C는 발달 지연이 있거나 미래의 발달 지연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 정부에서 관리한다.^[33]

2011년 9월 28일, 교육부는 연방 관보에 IDEA 파트 C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고,^[34] 2011년 10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학제적 정의는 업데이트된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팀의 측면을 존중하도록 개정되었다.
• 모국어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 주의 신청서는 주가 섹션 303.511의 최종 지급자 요구 사항을 어떻게 따를 계획인지 포함해야 한다.
• 주의 신청서는 선의뢰, 의뢰 및 의뢰 후 IFSP 활동(예: 선별 검사, 평가, IFSP 개발 등)을 구분해야 한다.
• 이러한 신청서는 조기 식별 정보가 주의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 주는 주의 연례 성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각 조기 중재 시스템 프로그램의 성과를 대중에게 보고해야 한다.

6. 1.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IFSP)

7. IDEA와 1973년 재활법 제504조의 관계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가 있는 특정 학생에게 특정 보호를 보장하는 또 다른 연방법이다.^[47] 제504조는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은... 단지 그의 장애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7] 이러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에는 공립 학교, 고등 교육 기관 및 기타 주 및 지방 교육 기관이 포함된다.^[47]

IDEA는 13가지 장애 범주를 인정하는 반면, 제504조는 장애가 있는 개인을 최소한 하나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가진 모든 개인으로 정의한다.^[47] 또한 그러한 장애의 병력이 있는 사람과 장애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도 포함한다.^[47] IDEA에 따라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는 제504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있다.^[47]

IDEA와 마찬가지로 제504조의 규정에는 "아동 찾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47] 따라서 공립 학교는 공교육을 받지 않고 수혜자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아동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47] 제504조 규정은 학교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학교 관할 구역에 있는 장애가 있는 각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무료 적절한 공교육"(FAPE)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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