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끌어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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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키 끌어내리기는 1976년 록히드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미키 다케오 총리의 퇴진을 목표로 자민당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을 말한다. 미키는 록히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에 대한 반감과 당내 파벌 갈등으로 인해 퇴진 압박을 받았다. 자민당 내 반미키 세력은 거당체제확립협의회를 결성하여 미키 퇴진을 요구했고, 미키는 중의원 해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1976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미키는 총재직에서 물러났고, 후쿠다 다케오가 후임 총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내 파벌 정치의 폐해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드러났으며, 미키의 개혁적 정치 성향과 정치적 한계가 함께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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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끌어내리기 | |
---|---|
개요 | |
이름 | 미키오로시 (三木おろし) |
종류 | 향토 요리 |
지역 | 효고현 하리마 지역 |
상세 정보 | |
주재료 | 무 |
조리법 | 강판에 간 무 |
곁들임 | 간장 식초 설탕 |
기타 | |
특징 |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 |
먹는 방법 | 밥에 얹어 먹음 소면과 함께 먹음 낫토와 함께 먹음 |
2. 사건의 배경
록히드 사건으로 인해미키 다케오는 다나카 가쿠에이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며, 당내에서 "미키 끌어내리기"라는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나카 가쿠에이 정권 시절, 미키 다케오의 지역구인 도쿠시마현 선거구 참의원 선거에서 미키 파벌 현직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나카 파벌 신인이 공천을 받는 사건(아와 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미키는 다나카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록히드 사건에서 미키의 태도는 그 보복으로 여겨져 자유민주당 내부의 반발과 원한을 불러일으켰다.[1]
미키 정권의 산파 역할을 한 시이나 에쓰사부로는 "너무 흥분했다"고 말하며 미키 퇴진 공작을 추진했다. 이를 "1차 미키 내리기"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이러한 움직임을 "록히드 은폐"라고 비판했고[1], 일단 "1차 미키 내리기"는 주춤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6년 7월 27일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록히드 사건의 발각을 피하기 위한 미키 내리기"라는 명분이 사라졌고, 검찰 지휘권자인 이나바 오사무 법무대신 (나카소네 파벌)이 보인 태도에 대한 반발도 생겨났다. 이후 다시 미키 내리기 움직임이 활발해졌다[1]。
8월 17일 다나카 가쿠에이가 보석되자, 8월 19일에는 반(反)주류 6개 파벌(다나카 파벌, 오히라 파벌, 후쿠다 파벌, 후나다 파벌, 미즈다 파벌, 시이나 파벌)이 중심이 되어 자민당 의원 277명으로 거당 체제 확립 협의회(거당협)를 결성하고, 대표 간사로 후나다 나카 전 중의원 의장이 취임하여 "2차 미키 내리기"가 시작되었다. 거당협의 중심에는 시이나 에쓰사부로, 호리 시게루, 후나다 나카 3 장로와, 오히라 파벌의 스즈키 젠코, 후쿠다 파벌의 소노다 나오, 다나카 파벌의 니카이도 스스무, 에자키 마스미가 있었다. 거당협은 미키 총리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이때 미키 정권에 협력하는 파벌은 미키 파벌과 나카소네 파벌뿐이었다[1]。거당협은 반(反) 미키라는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미키 퇴진 후의 차기 총리 옹립에 대해서는 후쿠다 다케오와 오히라 마사요시 두 사람 중 누구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었다.
9월 3일, 칠일회(다나카 파벌)와 오히라 파벌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재경 금지령(금족령)을 내렸다. 같은 날 개최된 칠일회 합동 간사회(약 30명 참석)에서는 젊은 의원들로부터 미키 총재 해임이나 당 제명을 요구하는 과격한 의견이 잇따랐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 분열 각오도 해야 한다"는 합의까지 이루어져 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2]。
미키는 "록히드 사건 해명"이라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과 이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각료 파면을 암시하며 맞섰다. 1976년 9월 10일 각의에서 미키는 회기 초반 중의원 해산을 자문했지만, 거당협에 참여하고 있는 15명의 각료는 해산 서명에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다. 미키는 각료를 파면하면서까지 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해산을 단념하고 임기 만료 선거를 선택했다.
9월 14일 양원 의원 총회에서 미키는 해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마무리했지만, 당 간부 인사 개편에서 간사장에 미키와 가까운 마쓰노 라이조 (후쿠다 파벌)가 제시되자 반주류파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미키 측이 양보하여 정조회장에 제시되었던 우치다 츠네오 (오히라 파벌)가 그대로 취임했다. 9월 15일 내각 개조와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하여[1], 파벌 영수인 후쿠다・오히라를 제외한 13명의 각료를 교체했다.
이후에도 반주류파는 미키 내리기를 계속했고, 당 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간사장 우치다는 당내를 수습하기 위해 미키가 평화롭게 퇴진하는 것을 모색했고, 사무국과 당칙이나 의원 총회 규정 등에 대해 연일 상담했다. 우치다가 미키와 반주류파 간의 연락을 취하고, 총선거 후에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거당협 측에서는 후쿠다와 오히라가 포스트 미키를 후쿠다로 하는 다이후쿠 밀약을 체결, 거당협의 총재 추천 후보는 후쿠다로 통일되었다. 후쿠다는 임시 국회 폐막과 함께 내각에서 물러났다.
12월에 열린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첫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는, 거당협 의원은 자민당 공천을 받으면서도 당 본부와는 별도로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자민당 분열 선거의 양상을 보였다.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미달의 패배를 겪었고(무소속 후보 추가 공천 후 과반수를 유지했지만, 정원이 20명 증가했음에도 개정 전보다 8석 감소한 참패였다), 미키 내각은 책임을 지고 퇴진했다[1]。이후 후쿠다가 총리 총재에 취임하여 후쿠다 다케오 내각이 발족했다.
1976년 9월 6일 하코다테 공항에서 발생한 벨렌코 중위 망명 사건은, 정부가 미키 내리기에 몰두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76년 9월 10일 각의에서의 각료 대응과 9월 15일 개조 내각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개조에 따라 다나카 파는 각료 수를 1명으로 줄였다.(참의원 몫의 니시무라 나오하루 제외).
직책 | 성명 | 파벌 | 해산 찬반 | 개조 내각 | |
---|---|---|---|---|---|
성명 | 파벌 | ||||
내각총리대신 | 미키 다케오 | 미키 파 | 찬성 |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 |
부총리 경제기획청 장관 | 후쿠다 다케오 | 후쿠다 파 | 반대 | 유임 | |
법무대신 | 이나바 오사무 | 나카소네 파 | 찬성 | 유임 | |
외무대신 | 미야자와 기이치 | 오히라 파 | 반대 | 고사카 젠타로 | 무파벌 |
대장대신 | 오히라 마사요시 | 오히라 파 | 반대 | 유임 | |
문부대신 | 나가이 미치오 | 비(非)의원 | 찬성 | 유임 | |
후생대신 | 다나카 마사미 | 후쿠다 파 | 반대 | 하야카와 타카시 | 후쿠다 파 |
농림대신 | 아베 신타로 | 후쿠다 파 | 반대 | 오이시 타케카즈 | 나카소네 파 |
통상산업대신 | 가와모토 도시오 | 미키 파 | 찬성 | 유임 | |
운수대신 | 기무라 무쓰오 | 다나카 파 | 반대 | 이시다 히로히데 | 미키 파 |
우정대신 | 무라카미 이사무 | 미즈타 파 | 반대 | 후쿠다 아쓰야스 | 미즈타 파 |
노동대신 | 하세가와 슌 | 구(舊) 이시이 파 | 반대 | 우라노 유키오 | 오히라 파 |
건설대신 | 다케시타 노보루 | 다나카 파 | 반대 | 나카마 다쓰이 | 후쿠다 파 |
자치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 | 후쿠다 하지메 | 후나다 파 | 반대 | 아마노 키미요시 | 오히라 파 |
내각관방장관 | 이데 이치타로 | 미키 파 | 찬성 | 유임 | |
총리부 총무장관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 | 우에키 미쓰노리 | 오히라 파 | 반대 | 니시무라 나오하루 | 다나카 파 |
행정관리청 장관 | 마쓰자와 유조 | 시이나 파 | 반대 | 아라후네 세이주로 | 시이나 파 |
방위청 장관 | 사카타 미치타 | 구(舊) 이시이 파 | 찬성 | 유임 | |
과학기술청 장관 | 사사키 요시타케 | 오히라 파 | 반대 | 마에다 마사오 | 다나카 파 |
환경청 장관 | 오자와 다쓰오 | 다나카 파 | 반대 | 마루모 시게사다 | 후쿠다 파 |
국토청 장관 | 가네마루 신 | 다나카 파 | 반대 | 아마노 미쓰하루 | 나카소네 파 |
미키는 각료 파면을 통한 중의원 해산이 헌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단행하지 않았다. 시이나 에쓰사부로는 미키를 옹립했지만, 미키 내쫓기에 가담하며 "낳은 어미는 되지만, 키운다고는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미키 내쫓기의 시작은 1975년 봄, 고바야시 아타루 저택에서 열린 정원회에서 나가노 시게오, 시이나 부총재, 가네마루 신 국토청 장관이 미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비롯되었다(나가노 시게오#후쿠다 내각 실현으로의 첫걸음).
체포된 다나카 가쿠에이는 "제1차 미키 내쫓기"에 소극적이었지만, 보석 후에는 미키에게 복수를 표명하며 후쿠다 파와 연계했다. 다나카는 오히라 마사요시를 수상으로 옹립하고 싶어 했지만, 다이후쿠 밀약을 지지하며 후쿠다가 수상이 되었다. 다나카 파의 한 젊은 의원은 "영감(다나카)은 역시 미키 밑에서는 재판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야"라고 회상했다.
거당협의 대표 간사는 후나다였지만, 실질적인 활동 중심은 니카이도 신, 오히라 파의 스즈키 젠코, 후쿠다 파의 소노다 나오 3명으로 "거당협 3인방"으로 불렸다. 스즈키 젠코 내각이 "거당협 내각"으로 불린 이유는 이 3명이 정권 중추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간사장이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거당협의 약점(포스트 미키 문제)을 "'''다이후쿠도 여름이 지나면 곪아 터진다'''"라는 센류로 비꼬았다.
미키의 비장의 카드였던 가이후 도시키는 관방 부장관으로서 당내 반대 세력에 대한 해산 구상과 해산 단념을 목격했다. 1991년, 가이후는 수상으로서 미키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결국 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퇴진했다(가이후 내쫓기).
미키 내쫓기 당시 1회생 의원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2005년 수상으로서 당내 반대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해산을 단행했다(우정 해산). 고이즈미는 미키가 해산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2. 1. 록히드 사건과 미키 다케오의 대응
록히드 사건이 일본 사회에 드러나자, 미키 다케오 총리는 "일본 정치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 미키 총리는 아라후네 세주로 중의원 예산위원장을 지지하여 1976년 2월 16일, 오사노 겐지, 와카사 도쿠지 전일본공수 사장, 히야마 히로 마루베니 사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했다. 또한, 병상에 있던 고다마 요시오를 병원에서 심문하는 등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했다.[1]미키 총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작용했다.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미키 총리의 지역구인 도쿠시마현에서 미키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나카 파벌 신인이 공천받는 사건(아와 전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다나카 전 총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미키 총리에게 록히드 사건은 좋은 기회였다.
2. 2. 다나카 가쿠에이와의 갈등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미키의 지역구인 도쿠시마현에서 미키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나카 가쿠에이 파벌의 신인이 공천받는 사건(아와 전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미키는 다나카에게 원한을 품었고, 록히드 사건에서 미키의 강경한 태도는 다나카에 대한 복수로 여겨질 수 있었다.[1] 이는 자민당 내 반발을 불러왔으며, 시나 재정으로 미키 내각 출범에 기여한 시나 에쓰사부로조차 "너무 떠든다"며 미키 퇴진 공작을 진행했다.3. 미키 끌어내리기 전개 과정
록히드 사건이 일본에 알려지자, 미키 다케오는 "일본 정치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라후네 세주로 중의원 예산위원장을 지지하여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에 증인으로 불렀다. 1976년 2월 16일, 오사노 겐지, 와카사 도쿠지 전일본공수 사장, 히야마 히로 마루베니 사장 등이 국회에 불려왔고, 고다마 요시오도 병원에서 심문을 받았다.[1]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시절 참의원 선거에서 미키의 지역구인 도쿠시마현에서 미키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나카 가쿠에이 파벌 신인이 공천받는 사건(아와 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미키는 다나카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록히드 사건에 대한 미키의 태도는 다나카에 대한 복수로 비춰질 수 있었다.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는 미키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시나 에쓰사부로는 "너무 떠든다"며 미키 퇴진을 위한 공작을 진행했는데, 이를 '1차 미키 끌어내리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록히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 여겨져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자민당 내 반발은 수그러들었다.[1]
1976년 7월 27일,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되면서 미키 퇴진 운동은 록히드 사건 은폐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을 얻었다. 다나카 체포 직전 이나바 오사무 법무대신의 발언도 미키 퇴진 움직임을 부추겼다. 다나카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1976년 8월 19일, 반(反)미키파 6개 파벌(다나카파, 오히라파, 후쿠다파, 후나다파, 미즈타파, 시나파)을 중심으로 자민당 의원 277명이 참여한 거당체제확립협의회(거당협)가 결성되었다. 거당협은 후나다 나카 전 중의원 의장을 대표로, 시나 에쓰사부로, 호리 시게루 등 당 원로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미키에게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키는 여론의 지지를 믿고 중의원 해산과 반대 각료 파면을 시사하며 맞섰다. 결국 미키는 각료 파면 없이 해산을 포기하고 임기 만료 선거를 택했다.[1]
1976년 9월 3일, 다나카파와 오히라파는 소속 의원들에게 도쿄를 벗어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같은 날 다나카파 합동간사회에서는 미키 총재 제명이나 분당까지 거론되는 등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2]
미키는 1976년 9월 14일 양원 의원 총회에서 해산 포기를 선언했지만, 당직 인사에서 마쓰노 라이조를 간사장에 내정하면서 반미키파의 불만을 샀다. 결국 우치다 쓰네오를 간사장에 임명하고, 1976년 9월 15일 내각 개조를 단행하여 13명의 각료를 교체했다.[1]
이후에도 반미키파는 당 대회 개최를 요구하며 미키 끌어내리기를 계속했다. 우치다 쓰네오 간사장은 미키와 반미키파 사이를 중재하며 총선 후 대화로 결론을 내는 방침을 세웠다.
거당협은 후쿠다 다케오와 오히라 마사요시 사이에 다이후쿠 밀약을 맺고 후쿠다를 미키 후임으로 정했다. 1976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분열된 채 선거를 치렀고,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미키는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났고, 후쿠다가 총리로 취임했다.[1]
미키 끌어내리기가 진행 중이던 1976년 9월 6일, 빅토르 벨렌코 망명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당 내분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차, 2차 미키 끌어내리기, 중의원 해산 시도와 좌절, 다이후쿠 밀약과 자민당 분열에 관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 더 자세히 나와있어 간략하게 요약했다.
3. 1. 1차 미키 끌어내리기
록히드 사건이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자, 미키 다케오 총리는 "일본 정치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76년 2월 16일, 아라후네 세주로 중의원 예산위원장의 지지 하에 오사노 겐지, 와카사 도쿠지 전일본공수 사장, 히야마 히로 마루베니 사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하고, 병상에 있던 고다마 요시오도 병원에서 심문했다.[1]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시절, 참의원 선거에서 미키의 지역구인 도쿠시마현에서 미키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나카 가쿠에이 파벌 신인이 공천받는 사건(아와 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미키는 다나카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록히드 사건에 대한 미키의 적극적인 태도는 다나카에 대한 복수로 비춰질 수 있었다.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는 미키에 대한 반발과 원성이 쏟아졌다. 시나 재정을 통해 미키 내각 출범에 공헌했던 시나 에쓰사부로조차 "너무 떠든다"며 미키 총리 퇴진을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 이를 '1차 미키 끌어내리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록히드 사건의 진상 은폐 시도로 여겨져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자민당 내 반발은 수그러들었다.[1]
3. 2. 2차 미키 끌어내리기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되면서 미키를 퇴진시키려는 움직임은 록히드 사건 은폐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1976년 8월 19일, 자민당 내 반(反)미키 파벌들은 거당체제확립협의회(거당협)를 결성하여 미키 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거당협은 후나다 나카 전 중의원 의장을 대표로, 시나 에쓰사부로, 호리 시게루, 스즈키 젠코, 소노다 스나오, 니카이도 스스무, 에사키 마스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1] 거당협은 미키에게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키는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중의원 해산과 이에 반대하는 각료 파면을 암시하며 저항했다. 결국 미키는 각료를 파면하면서까지 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기 만료 선거를 선택했다.3. 3. 중의원 해산 시도와 좌절
미키는 록히드 사건 진실 규명을 바라는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중의원을 해산하려 했고, 이에 반대하는 각료는 파면하겠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러나 1976년 9월 10일 중의원 해산을 논의할 때 거당협에 참여하는 각료 15명이나 해산에 반대하자, 미키는 각료를 파면하면서까지 해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해산을 단념하고 임기 만료 선거를 택하게 되었다.[1] 9월 14일 미키는 양원 의원 총회에서 해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사태가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곧바로 진행한 당직 인사에서 간사장에 후쿠다파에 속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마쓰노 라이조를 내정하면서 반미키파의 불만이 분출했다. 결국 미키가 양보하여 정조회장에 내정했던 오히라파의 우치다 쓰네오를 간사장에 지명했다.[1] 9월 15일에는 내각을 개조하면서 13명의 각료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다.1976년 9월 10일 각의에서의 각료 대응과 9월 15일 개조 내각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개조에 따라 다나카 파는 각료 수를 1명으로 줄였다.(참의원 몫의 니시무라 나오하루 제외).
직책 | 성명 | 파벌 | 해산 찬반 | 개조 내각 | |
---|---|---|---|---|---|
성명 | 파벌 | ||||
내각총리대신 | 미키 다케오 | 미키 파 | 찬성 |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 |
부총리 경제기획청 장관 | 후쿠다 다케오 | 후쿠다 파 | 반대 | 유임 | |
법무대신 | 이나바 오사무 | 나카소네 파 | 찬성 | 유임 | |
외무대신 | 미야자와 기이치 | 오히라 파 | 반대 | 고사카 젠타로 | 무파벌 |
대장대신 | 오히라 마사요시 | 오히라 파 | 반대 | 유임 | |
문부대신 | 나가이 미치오 | 비(非)의원 | 찬성 | 유임 | |
후생대신 | 다나카 마사미 | 후쿠다 파 | 반대 | 하야카와 타카시 | 후쿠다 파 |
농림대신 | 아베 신타로 | 후쿠다 파 | 반대 | 오이시 타케카즈 | 나카소네 파 |
통상산업대신 | 가와모토 도시오 | 미키 파 | 찬성 | 유임 | |
운수대신 | 기무라 무쓰오 | 다나카 파 | 반대 | 이시다 히로히데 | 미키 파 |
우정대신 | 무라카미 이사무 | 미즈타 파 | 반대 | 후쿠다 아쓰야스 | 미즈타 파 |
노동대신 | 하세가와 슌 | 구(舊) 이시이 파 | 반대 | 우라노 유키오 | 오히라 파 |
건설대신 | 다케시타 노보루 | 다나카 파 | 반대 | 나카마 다쓰이 | 후쿠다 파 |
자치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 | 후쿠다 하지메 | 후나다 파 | 반대 | 아마노 키미요시 | 오히라 파 |
내각관방장관 | 이데 이치타로 | 미키 파 | 찬성 | 유임 | |
총리부 총무장관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 | 우에키 미쓰노리 | 오히라 파 | 반대 | 니시무라 나오하루 | 다나카 파 |
행정관리청 장관 | 마쓰자와 유조 | 시이나 파 | 반대 | 아라후네 세이주로 | 시이나 파 |
방위청 장관 | 사카타 미치타 | 구(舊) 이시이 파 | 찬성 | 유임 | |
과학기술청 장관 | 사사키 요시타케 | 오히라 파 | 반대 | 마에다 마사오 | 다나카 파 |
환경청 장관 | 오자와 다쓰오 | 다나카 파 | 반대 | 마루모 시게사다 | 후쿠다 파 |
국토청 장관 | 가네마루 신 | 다나카 파 | 반대 | 아마노 미쓰하루 | 나카소네 파 |
3. 4. 다이후쿠 밀약과 자민당 분열
거당협은 비밀리에 후쿠다 다케오와 오히라 마사요시 간의 다이후쿠 밀약을 맺어, 후쿠다가 미키의 후임으로 취임하고 이후 물러나면 오히라가 총재직을 승계하는 구도를 합의했다.[1] 12월, 전후 첫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에서 거당협 소속 의원들은 자민당 공천을 받았으나, 중앙당과는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자민당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자민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참패를 당했다. (무소속 후보 추가 공천으로 과반수는 유지했으나, 정원이 20명 증가했음에도 개정 전보다 8석이 감소한 결과였다.) 결국 미키는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났고,[1] 예정대로 후쿠다가 후임 총리로 취임했다.4. 결과 및 영향
록히드 사건이 국제적인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일본에서도 밝혀지자, 미키는 '일본 정치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라후네 세주로 중의원 예산위원장을 지지하여 1976년 2월 16일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했고, 고다마 요시오도 병원에서 심문했다.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미키의 지역구인 도쿠시마현에서 미키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나카 가쿠에이 파벌의 신인이 공천을 받는 사건(아와 전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미키는 다나카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록히드 사건이 터졌을 때 미키의 태도는 다나카에 대한 복수로 여겨질 수 있었다.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는 미키에 대한 반발이 컸다. 시나 에쓰사부로조차 "너무 떠든다"면서 미키 퇴진을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 (제1차 미키 끌어내리기) 하지만 여론은 록히드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으로 인식해 비판적이었고, 결국 자민당 내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7월 27일 다나카가 체포되면서 미키를 퇴진시키려는 운동이 록히드 사건 은폐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이 생겼다. 8월 19일, 반(反)미키파인 다나카파, 오히라파, 후쿠다파 등 6개 파벌이 중심이 되어 자민당 의원 277명이 거당체제확립협의회(거당협)를 결성했다. 대표에는 후나다 나카 전 중의원 의장이 취임했다. 자민당 내에서 반미키파가 다수였지만, 거당협은 미키 퇴진 후 후쿠다 다케오와 오히라 마사요시 중 누가 차기 총재가 될 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약점이 있었다.
9월 3일, 다나카파와 오히라파는 소속 의원들에게 도쿄를 벗어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미키는 록히드 사건 진실 규명을 바라는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중의원 해산을 시도하고, 이에 반대하는 각료는 파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9월 10일 중의원 해산을 논의할 때 거당협에 참여하는 각료 15명이 해산에 반대하자, 미키는 각료를 파면하면서까지 해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해산을 단념하고 임기 만료 선거를 택했다. 9월 14일, 미키는 양원 의원 총회에서 해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직 인사에서 간사장에 마쓰노 라이조를 내정하면서 반미키파의 불만이 분출했다. 결국 미키가 양보하여 우치다 쓰네오를 간사장에 지명했다. 9월 15일에는 내각을 개조하면서 13명의 각료를 교체했다.
이후에도 반미키파는 미키 끌어내리기 운동을 지속하며 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우치다는 미키와 반미키파 사이의 연락책을 맡아 총선을 진행한 다음 대화로 결착을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당협은 비밀리에 후쿠다와 오히라가 다이후쿠 밀약을 맺었다. 1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거당협 소속 의원들은 자민당 공천을 받았지만, 중앙당과는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자민당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자민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참패를 당했고, 결국 미키가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미키 끌어내리기가 진행 중이던 9월 6일 빅토르 벨렌코 망명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당이 내분에 빠져 있어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4. 1. 미키 내각 퇴진과 후쿠다 내각 출범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된 후, 자민당 내에서는 다나카를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맞서 미키 다케오 총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내 다수파는 '미키 끌어내리기'를 통해 미키 총리를 퇴진시키려 했다.1976년 8월, 다나카파, 오히라파, 후쿠다파 등 6개 파벌은 거당체제확립협의회(거당협)를 결성하고 미키 총리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미키 총리는 중의원 해산으로 맞서려 했으나, 각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미키는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났다.[1]
총선 이후, '다이후쿠 밀약'에 따라 후쿠다 다케오가 총리로 취임하여 후쿠다 다케오 내각이 출범했다.
4. 2. 정치적 영향
록히드 사건 진상 규명을 추진하던 미키 다케오 총리에 대한 당내 반발은 '미키 끌어내리기'로 이어졌다. 1976년, 자민당 내 반(反)미키 파벌들은 거당체제확립협의회(거당협)를 결성하여 미키 총리 퇴진을 압박했다.[1] 이들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체포 등을 계기로 세력을 확대했다.미키 총리는 중의원 해산으로 맞섰으나, 각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당내 인사 갈등을 겪으며, 결국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하자 미키는 총재직에서 물러났다.[1]
미키 끌어내리기가 진행 중이던 1976년 9월 6일, 빅토르 벨렌코 망명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당 내 분란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 평가 및 논란
록히드 사건이 국제적인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일본에서도 수면 위로 떠오르자, 미키 다케오는 "일본 정치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라후네 세주로 중의원 예산위원장을 지지했다. 1976년 2월 16일, 오사노 겐지, 와카사 도쿠지 전일본공수 사장, 히야마 히로 마루베니 사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했고, 병상에 있던 고다마 요시오도 병원에서 심문했다.[1]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미키의 지역구인 도쿠시마현에서 미키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나카 가쿠에이 파벌의 신인이 공천받는 사건(아와 전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미키는 다나카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록히드 사건에 대한 미키의 태도는 다나카에 대한 복수로 여겨질 수 있었다.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는 미키에 대한 반발과 원성이 쏟아졌다. 시나 에쓰사부로조차 "너무 떠든다"며 미키 퇴진 공작을 진행했다. (제1차 미키 끌어내리기)[1] 그러나 여론은 록히드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으로 인식하여 비판적이었고, 자민당 내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1976년 7월 27일,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되면서 미키 퇴진 운동은 록히드 사건 은폐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이 생겼다. 다나카 체포 직전 이나바 오사무 법무대신의 발언도 미키 퇴진 움직임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었다. 8월 17일, 다나카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틀 뒤, 반(反)미키파인 다나카파, 오히라파, 후쿠다파, 후나다파, 미즈타파, 시나파 등 6개 파벌이 중심이 되어 자민당 의원 277명이 거당체제확립협의회(거당협)를 결성했다. 후나다 나카 전 중의원 의장이 대표로 취임했으며, 시나 에쓰사부로, 호리 시게루, 스즈키 젠코, 소노다 스나오, 니카이도 스스무, 에사키 마스미 등이 중심 멤버였다. 자민당 내 반미키파가 절대다수였지만, 거당협은 미키 퇴진 후 후쿠다 다케오와 오히라 마사요시 중 누가 차기 총재가 될지 합의하지 못해 약점이 있었다.[1]
9월 3일, 다나카파와 오히라파는 소속 의원들에게 도쿄를 벗어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다나카파 합동간사회에서는 젊은 의원들이 미키의 총재직 퇴임이나 제명을 요구하는 등 과격한 발언이 속출했고, 최악의 경우 분당도 각오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2]
미키는 록히드 사건 진실 규명을 바라는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중의원 해산을 시도하고, 이에 반대하는 각료는 파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9월 10일, 중의원 해산을 논의할 때 거당협에 참여하는 각료 15명이 해산에 반대하자, 미키는 각료를 파면하면서까지 해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해산을 단념하고 임기 만료 선거를 택했다. 9월 14일, 미키는 양원 의원 총회에서 해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당직 인사에서 간사장에 마쓰노 라이조를 내정하면서 반미키파의 불만이 분출했다. 결국 미키가 양보하여 우치다 쓰네오를 간사장에 지명했다. 9월 15일에는 내각을 개조하여 13명의 각료를 교체했다.[1]
이후에도 반미키파는 미키 끌어내리기 운동을 지속하며 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우치다는 사태 수습을 위해 미키의 명예로운 퇴진을 모색하며 매일같이 상담을 이어갔다. 우치다는 미키와 반미키파 사이의 연락책을 맡아 총선을 진행한 다음 대화로 결착을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당협은 비밀리에 다이후쿠 밀약을 맺어 후쿠다를 미키 후임으로 정했다. 1976년 1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거당협 소속 의원들은 자민당 공천을 받았지만, 중앙당과는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자민당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자민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참패를 당했고, 미키는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예정대로 후쿠다가 취임했다.[1]
미키 끌어내리기가 진행 중이던 1976년 9월 6일, 빅토르 벨렌코 망명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당 내분으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 미키는 각료 파면을 통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의 아이"로서 헌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 시이나 재정에서 미키를 추대했던 시이나가 미키 끌어내기에 가담한 것에 대해, 시이나는 "낳은 어미는 되지만, 키운다고는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 미키 끌어내기의 시작은 1975년 봄, 고바야시 아타루 저택에서 열린 정원회에서 가네마루 신 국토청 장관과 시이나 부총재가 미키에 대한 불만을 나가노 시게오에게 이야기한 데서 비롯된다.
- 체포된 다나카 가쿠에이는 처음에는 미키 끌어내기에 소극적이었으나, 체포·기소 후 보석되면서 미키에 대한 복수를 표명하고, 다나카 파는 후쿠다 파와 연계하게 된다.
- 거당협의 대표 간사는 후나다였지만, 실질적인 활동 중심은 니카이도 스스무, 스즈키 젠코, 소노다 스나오 3인이었다.
- 나카소네 야스히로 간사장은 거당협의 약점(포스트 미키 문제)을 "'''다이후쿠도 여름이 지나면 곪아 터진다'''"라는 센류로 비꼬았다.
- 가이후 도시키는 관방 부장관으로서 미키의 해산 구상과 단념을 목격했고, 15년 후 총리로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퇴진했다.
-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미키와 달리 당내 반대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해산권을 행사했다.
5. 1. 미키 다케오에 대한 평가
미키 다케오는 록히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일본 정치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1]며 아라후네 세주로 중의원 예산위원장을 지지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1]그러나 미키의 이러한 행보는 다나카 가쿠에이에게 원한을 품은 개인적인 복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와 전쟁에서 비롯된 다나카와의 갈등은 록히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자민당 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1] 시나 에쓰사부로는 "너무 흥분했다"고 발언하며 미키 퇴진 공작을 추진했다.[1]
결국 미키는 당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는다. 록히드 사건 수사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 반(反)미키 파벌의 결집과 다이후쿠 밀약으로 인해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
미키 끌어내리기 과정에서 발생한 빅토르 벨렌코 망명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여당 내 분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기도 한다.
미키 다케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긍정적 평가:
- 록히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개혁적인 정치인[1]
- 일본 정치의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함[1]
- 부정적 평가:
- 다나카 가쿠에이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록히드 사건을 이용[1]
- 당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정치적 한계를 드러냄[1]
- 미키 끌어내리기 과정에서 발생한 빅토르 벨렌코 망명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
5. 2. 자민당 파벌 정치에 대한 비판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되자, 자민당 내에서 미키 다케오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졌다. 이는 록히드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고, 다나카 가쿠에이의 체포 직전 이나바 오사무 법무대신이 보인 태도에 대한 반발도 작용했다.[1]다나카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반(反)미키파 6개 파벌(다나카 파벌, 오히라 파벌, 후쿠다 파벌, 후나다 파벌, 미즈타 파벌, 시이나 파벌)이 중심이 되어 자민당 의원 277명으로 거당체제확립협의회(거당협)를 결성, 후나다 나카 전 중의원 의장이 대표 간사로 취임하며 '2차 미키 끌어내리기'가 시작되었다. 거당협은 미키 총리에게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키 정권에 협력하는 파벌은 미키 파벌과 나카소네 파벌뿐이었다.[1] 거당협은 후임 총리 문제로 (후쿠다 다케오와 오히라 마사요시 중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9월 3일, 다나카 파벌과 오히라 파벌은 소속 의원들에게 도쿄를 벗어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다나카파 합동간사회에서는 미키 총재 해임이나 당 제명 등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2]
미키는 "록히드 사건 진실 규명"이라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과 각료 파면을 시사하며 맞섰으나, 각료들의 반대로 해산을 단념하고 임기 만료 선거를 택했다. 당직 인사에서 마쓰노 라이조를 간사장에 내정하려 하자 반미키파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우치다 쓰네오가 간사장에 취임했다.[1]
이후에도 반미키파는 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우치다 간사장은 미키의 명예로운 퇴진을 모색하며 중재에 나섰고, 총선 후 대화로 결론을 내는 방침을 세웠다.
거당협은 다이후쿠 밀약을 통해 후쿠다 다케오를 후임 총리로 정하고, 총선에서 자민당은 분열된 채 선거를 치렀다. 결과는 창당 이래 첫 과반수 의석 획득 실패였고(무소속 후보 추가 공천으로 과반수는 유지), 미키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1] 후쿠다 다케오가 총리 겸 총재에 취임하며 후쿠다 내각이 발족했다.
미키 끌어내리기 과정에서 빅토르 벨렌코 망명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당 내분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참조
[1]
웹사이트
森山欽司 ─反骨のヒューマニスト─ 第十九章
http://www.mayumi.gr[...]
2013-08-18
[2]
뉴스
七日会・大平派が禁足令 七日から「激突の事態に備え」
朝日新聞
197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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