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49년 5월 내무부 소속 부산지방건설국으로 시작하여, 국토, 건설,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다. 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관할하며, 도로, 하천 건설 및 관리, 건설 관련 기술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하에 5개의 국토관리사무소와 3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과거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부산 중구 소재의 관공서 -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위치하며,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영사 업무를 수행한다. - 부산 중구 소재의 관공서 - 부산중부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관할하며, 1913년 경상남도 부산경찰서로 개서하여 196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여러 과와 지구대, 파출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 - 1975년 설립 - 찰스 E. 스미스 센터
찰스 E. 스미스 센터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다목적 경기장으로, WNBA 경기와 월드 팀테니스 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경기 및 행사의 중립 경기장으로 활용된다. - 1975년 설립 - 국제식량정책연구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기아와 영양실조 없는 세상을 목표로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식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해결책을 연구하는 국제 연구기관으로서, 식량 가격, 성별, 기후변화, 농업 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정책 입안자 등에게 연구 결과를 제공하지만, 연구 주제 선정 우선순위, 역량 강화 활동 부족, 특정 재단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철도 운영 기관으로, 여객, 물류, 자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KTX, ITX 등 여러 열차를 운행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철도노동조합과의 갈등, 통계 조작 논란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전신 | 영남국토건설국 |
| 설립일 | 1975년 6월 18일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 기관장 성명 | 진현환 |
| 기관장 직책 | 청장 |
| 상급 기관 | 국토교통부 |
| 웹사이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웹사이트 |
| 조직 구성 | |
| 산하 기관 | 소속 기관 5 |
2. 연혁
- 1949년 5월 2일: 내무부 소속 부산지방건설국 설치. 부산항·포항항공영소 설치.[1]
- 1961년 10월 2일: 국토건설청 소속 부산지방국토건설국으로 개편. 부산항·포항항공영소는 부산·포항축항사무소로 개편, 부산축항기기수리공장 설치.[2]
- 1962년 1월 15일: 이리지방국토건설국에서 제주축항사무소 이관.[3]
- 1962년 2월 27일: 영남국토건설국으로 개편.[4]
- 1962년 3월 7일: 국토건설청 소속 울산특별건설국과 동국축항사무소 설치.[5]
- 1962년 6월 18일: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6]
- 1966년 11월 8일: 동국축항사무소 폐지.[7]
- 1973년 5월 25일: 부산축항사무소 폐지.[8]
- 1973년 12월 12일: 포항축항사무소 폐지, 제주축항사무소는 제주특별건설국으로 개편.[9]
- 1975년 6월 18일: 경상북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분리, 경주개발건설사무소 설치, 울산특별건설국 폐지 및 소관사무 이관.[10]
- 1979년 6월 15일: 대구·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개편, 경주개발건설사무소 폐지 및 소관사무 이관.[11]
- 1981년 11월 2일: 대구지방국토관리청 폐지 및 소관사무 이관.[12]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3]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14]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5]
2. 1. 기관 연혁
- 1949년 5월 2일: 내무부 소속으로 부산지방건설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부산항·포항항공영소를 두었다.[1]
- 1961년 10월 2일: 부산지방건설국을 국토건설청 소속 부산지방국토건설국으로 개편하였다. 부산항·포항항공영소를 부산·포항축항사무소로 개편하고 부산지방국토건설국의 소속기관으로 두었으며, 부산축항기기수리공장을 설치하였다.[2]
- 1962년 1월 15일: 이리지방국토건설국으로부터 제주축항사무소를 이관받았다.[3]
- 1962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건설국을 영남국토건설국으로 개편하였다.[4]
- 1962년 3월 7일: 국토건설청 소속으로 울산특별건설국과 그 소속기관인 동국축항사무소를 설치하였다.[5]
- 1962년 6월 18일: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6]
- 1966년 11월 8일: 동국축항사무소를 폐지하였다.[7]
- 1973년 5월 25일: 부산축항사무소를 폐지하였다.[8]
- 1973년 12월 12일: 포항축항사무소를 폐지하고, 제주축항사무소를 제주특별건설국으로 개편하여 분리하였다.[9]
- 1975년 6월 18일: 경상북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분리되었다. 건설부 소속으로 경주개발건설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울산특별건설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다.[10]
- 1979년 6월 15일: 경상북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대구·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경주개발건설사무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대구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다.[11]
- 1981년 11월 2일: 대구지방국토관리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다.[12]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3]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4]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5]
3. 직무
- 건설 관련 기술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 각종 건설 공사·용역의 계약 관리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 처분
- 건설 공사에 따른 용지 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건설 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 처분
- 하천 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 감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의 확인·지도 감독
- 지하 안전 영향 평가의 협의·관리·감독
- 소관 국유 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지역 개발 사업의 관리
4. 관할 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 구역은 일반적인 경우와 도로 및 하천 관련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한다.
4. 1. 일반 관할 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일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도로 관련 업무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은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다.
하천 관련 업무는 경상북도 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및 경상남도 내 섬진강수계는 관할 구역에서 제외되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내 낙동강수계는 관할 구역에 포함된다.
4. 2. 도로 관련 업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은 담당하지 않는다.4. 3. 하천 관련 업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하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다만, 예외적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내 낙동강 수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에 포함된다.
5. 조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청장 아래 4개의 국(관리국, 도로시설국, 하천국, 건설안전국)을 두고 있다.[1]
- 관리국: 운영지원과, 건설지원과, 보상과가 있다.[2]
-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도로공사제1과, 도로공사제2과가 있다.[3]
- 하천국: 하천계획과, 하천공사제1과, 하천공사제2과가 있다.[2]
-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가 있다.[5]
소속기관으로는 국토관리사무소와 출장소가 있다.
; 출장소
| 소속 | 명칭 | 위치 |
|---|---|---|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거창출장소[15]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353 |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울진출장소[15] |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원남로 494 |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상주출장소[15]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1길 68 |
5. 1. 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차관급이다.[1]5. 1. 1. 관리국
5. 1. 2. 도로시설국
5. 1. 3. 하천국
5. 1. 4. 건설안전국
5. 2. 소속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국토관리사무소와 출장소가 있다.; 출장소
| 소속 | 명칭 | 위치 |
|---|---|---|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거창출장소[15]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353 |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울진출장소[15] |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원남로 494 |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상주출장소[15]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1길 68 |
5. 2. 1. 국토관리사무소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 진주국토관리사무소[1]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
| 포항국토관리사무소[6]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
| 영주국토관리사무소[6]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 |
| 진영국토관리사무소[3]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
| 대구국토관리사무소[1]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
6. 사건·사고 및 논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無期契約職중국어 명절휴가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1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국가가 미지급액 6.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6]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17]
6. 1.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관련 소송 패소
2011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무기계약직인 박 모 씨 등 전·현직 도로관리원 40여 명이 "적게 책정된 수당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국가는 미지급액 6.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매달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를 제외했다. 통상임금에서 빠진 금액은 매달 30만 원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시간급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시간과 가산율을 곱해 계산되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도 줄었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통상임금+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돼 900만 ~ 2000만원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6]대구국도관리사무소 측은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고정적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이 지침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밝혔다.[17]
참조
[1]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문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문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문서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문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7]
문서
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금강송면 일부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8]
문서
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9]
문서
마산합포구 진전면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0]
문서
함창읍·공검면·이완면·외서면·사벌면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1]
문서
화양읍·와촌면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2]
문서
단촌면, 의성읍 철과리·업리·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원당리 일부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3]
문서
쌍림면 송림리·산당리·백산리·합가리·매촌리·하거리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4]
문서
청도읍 유호리·고수리·초현리·원리·월곡리·신도리와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와 풍각면과 각남면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15]
문서
시설주사로 보한다
[16]
뉴스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https://www.lawtimes[...]
2012-10-16
[17]
뉴스
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http://news.khan.co.[...]
2012-10-1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