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군수지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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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군대 간의 물류 지원, 물품 및 서비스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협정이다. 1987년 개정을 통해 비NATO 국가와도 체결이 가능해졌으며, 훈련, 연습, 군사 작전 중 상호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 국가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UAE와는 군사 협력 및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은 2024년 1월까지 7개 국가와 ACS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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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군수지원협정 | |
|---|---|
| 협정 개요 | |
| 명칭 | 상호 군수 지원 협정 |
| 원어 명칭 |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 |
| 유형 | 군사 협정 |
| 목적 | 군사적 상호 운용성 증진 군수 지원 및 서비스 교환 간소화 재해 구호 활동 지원 |
| 주요 내용 | 식량, 연료, 탄약, 장비, 수송, 의료 지원 등 군수품 및 서비스 상호 제공 제공 조건 및 절차 명시 분쟁 해결 메커니즘 포함 |
| 적용 범위 | 상호 합의된 군사 훈련 및 작전 평화 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해 구호 기타 상호 합의된 활동 |
| 협정 체결 현황 | |
| 미국 | 다수의 국가와 체결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에서 관리 |
| 일본 | 오스트레일리아 (2017년 발효) 캐나다 |
| 대한민국 | 미국과 체결 |
| 관련 용어 | |
| 군수 지원 | 식량, 연료, 탄약, 장비, 수송, 의료 지원 등 군사 작전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 상호 운용성 | 연합 작전 수행 능력 |
| 국방 조달 | 군수품 및 서비스 획득 |
| 참고 사항 | |
| 주의 사항 |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국가 간의 군사 협력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함 협정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협정 체결은 해당 국가의 안보 정책 및 외교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 관련 문서 | Defense Logistics Agreements: DOD Should Improve Oversight and Seek Payment from Foreign Partners for Thousands of Orders It Identifies as Overdue (GAO-20-309) |
2. 역사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법률(이전에는 "NATO 상호 지원법"으로 알려짐)은 미국과 다른 NATO 군대 간의 물류 지원, 물품 및 서비스 교환을 단순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7년에 개정되어[4], 자격을 갖춘 비NATO 국가 정부와의 ACSA를 허용했으며, 1989년과 1990년에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물류 지원, 물품 및 서비스의 등가 교환(EVE)을 요구하고, 유엔 기구와의 ACSA를 허용하며, 장비 대여 또는 임대를 승인한다. 전 회계 연도의 모든 ACSA 거래를 나열하고 다음 회계 연도의 요구 사항을 예측하는 연간 보고서가 필요하다.[4]
ACSA 권한은 전투 사령관과 군 구성 요소 또는 하위 통합 사령부에 훈련 및 추방, 연습 및 군사 작전 중에 상호 물류 지원을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배치된 미군 부대의 물류 지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 군대의 물류 자산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허용한다.
2. 1. 미국의 ACSA 법률 제정 및 발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본래 미국과 NATO 회원국 간의 군수 지원 협력을 위해 "NATO 상호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4] 1987년 법 개정을 통해 비NATO 국가와도 협정 체결이 가능해졌으며,[10][9]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협정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였다. 유엔 기구와의 ACSA 체결, 장비 대여 및 임대 승인 등도 포함되었다.[4] 매년 ACSA 거래 내역과 다음 해의 요구 사항을 예측하는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4]ACSA는 훈련, 연습, 군사 작전 중에 상호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배치된 미군 부대의 물류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 군대의 물류 자원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2. ACSA의 목적 및 기능
1988년 6월,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1차 본회의에서 오자복 국방장관, 프랭크 칼루치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 등이 참석해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the US)을 맺었다.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전투지원 계획으로, 미국이 NATO 이외에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한국과 MLSA를 체결한 것이다.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개념은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군 간 군수물자 지원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체결되었으며, 1987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비NATO 국가들과도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ACSA는 전투 사령관과 군 구성 요소에 훈련, 연습, 군사 작전 중 상호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배치된 미군 부대의 물류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 군대의 물류 자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은 76개국과 ACSA를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120개국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은 UAE 뿐만 아니라 미국,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독일을 비롯한 15개 국가와 MLSA(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는 정보보호협정(GSOMIA)을 거쳐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다. 일본은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한국에 ACSA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월, 일본과 영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했다. 현재 일본은 프랑스, 캐나다, 인도, 영국, 미국과 체결한 상태이다.
3. 대한민국의 상호군수지원협정
3. 1. 개요
3. 2.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1988)
3. 3. UAE와의 MLSA 체결 및 협력 강화
2006년 11월 16일, 대한민국과 UAE는 아부다비에서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15] 당시 노무현 정부는 UAE의 고등훈련기 도입 계획에 맞춰 T-50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했다.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을 수주했다.[15] 2010년 5월, UAE 왕세제는 한국군 특전사 파병을 요청했고, 동년 8월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10년 12월 8일 아크부대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5]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협력파견부대인 아크부대가 창설되었다.[15]
2013년 10월, 한국과 UAE는 비공개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17] 이는 아크부대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7] 2009년, UAE는 당초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의 비밀 MLSA를 체결했다.[18] MLSA에는 한국이 UAE에 무기를 판매하면 한국군을 파병하여 운용법을 가르치고, 사실상 UAE의 방위를 일부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9]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바라카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 국방 지원을 약속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아크부대 규모를 확대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UAE 원전 60년 운영권 계약을 수주했다.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에어쇼에서 UAE에 천무 다연장로켓을 설명했다.[20] 같은 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은 UAE 방문 후 천궁 양산 지시를 번복했다.[21] UAE에 천궁 시험장이 설치될 계획이며, 천궁은 미국 패트리어트 PAC-3보다 저렴하고 사거리가 길다.
아크부대 파병 이후 대한민국의 대UAE 무기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파병 전 5년(2006~2010년) 동안 393억원이었던 수출액은 파병 후 5년(2011~2016년) 동안 1조 2000억원으로 30배 증가했다.[22] UAE는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다.
2015년 3월,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예멘 개입에 참전했다. 2015년 9월, 아랍에미리트군 주둔지 부근에서 후티 반군의 SS-21 미사일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군 다수가 사망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군은 패트리어트(PAC-3)로 SS-21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3. 3. 1. 배경
2006년 11월 16일, 대한민국과 UAE는 아부다비에서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15] 당시 노무현 정부는 UAE의 고등훈련기 도입 계획에 맞춰 T-50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했다.3. 3. 2. 아크부대 파병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을 수주했다.[15] 2010년 5월, UAE 왕세제는 한국군 특전사 파병을 요청했고, 동년 8월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10년 12월 8일 아크부대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5]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협력파견부대인 아크부대가 창설되었다.[15]3. 3. 3. MLSA 체결 및 내용
2013년 10월, 한국과 UAE는 비공개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17] 이는 아크부대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7]2009년, UAE는 당초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의 비밀 MLSA를 체결했다.[18] MLSA에는 한국이 UAE에 무기를 판매하면 한국군을 파병하여 운용법을 가르치고, 사실상 UAE의 방위를 일부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9]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바라카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 국방 지원을 약속한 결과로 해석된다.
3. 3. 4. 군사 협력 및 방산 수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아크부대 규모를 확대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21]2016년, 박근혜 정부는 UAE 원전 60년 운영권 계약을 수주했다.[21]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에어쇼에서 UAE에 천무 다연장로켓을 설명했다.[20] 같은 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은 UAE 방문 후 천궁 양산 지시를 번복했다.[21] UAE에 천궁 시험장이 설치될 계획이며, 천궁은 미국 패트리어트 PAC-3보다 저렴하고 사거리가 길다.[21]
아크부대 파병 이후 대한민국의 대UAE 무기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파병 전 5년(2006~2010년) 동안 393억원이었던 수출액은 파병 후 5년(2011~2016년) 동안 1조 2000억원으로 30배 증가했다.[22] UAE는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다.[22]
3. 3. 5. 예멘 내전 참전
2015년 3월,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예멘 개입에 참전했다. 2015년 9월, 아랍에미리트군 주둔지 부근에서 후티 반군의 SS-21 미사일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군 다수가 사망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군은 패트리어트(PAC-3)로 SS-21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4. 일본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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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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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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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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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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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astasi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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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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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02] 10 USC Ch. 138: COOPERATIVE AGREEMENTS WITH NATO ALLIES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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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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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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