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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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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소환투표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자의 해임 권한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를 시행했으며, 여러 차례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미달 등으로 인해 성공 사례는 드물다. 외국에서는 캐나다, 베네수엘라, 미국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환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환 발의 방식과 절차, 대상 공무원 등에 차이가 있다. 소환투표는 재정적 비용, 낮은 투표율, 유권자 교육의 필요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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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조항이 들어갔다.

2. 1. 대한민국의 주민소환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김황식 시장(당시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에 대한 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하남시의회 의원 유신목, 임문택(이상 한나라당)에 대한 소환투표는 투표율 37.6%, 찬성률 각각 93.6%, 85.8%로 소환이 확정되었다. 반면, 같은 날 김병대 하남시의원에 대한 소환투표는 무산되었다.

2009년 8월 26일에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무소속)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11.0%에 그쳐 무산되었다. 2011년 11월 16일에는 여인국 과천시장(한나라당)에 대한 소환투표가, 2012년 10월 31일에는 김대수 삼척시장(무소속)에 대한 소환투표가 각각 실시되었으나, 모두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2013년 12월 4일에는 서기동 구례군수(민주당)에 대한 소환투표가 8.3%의 저조한 투표율로 무산되었다. 2019년 12월 18일에는 포항시의회의 박정호, 이나겸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소환투표가 21.7% 투표율로 무산되었다. 2021년 6월 30일, 김종천 과천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역시 21.7%의 투표율로 무산되었다.

3. 외국의 소환투표제

캐나다의 경우 각 주의 지사와 부지사는 이론적으로 연방 선거나 지역 선거를 통해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상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헌법 제72조에 의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소환 대상이다. 이 조항은 2004년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다.

:제72조: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상이 된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 미국 ==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주지사 및 주 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99] 1921년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린 프레이저,[35] 2003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가[37] 소환된 사례가 있다. 특히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은 주 예산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결과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새로운 주지사로 선출되었다.[37]

1910년 12월, 워싱턴주 시애틀 시장 하이럼 길의 소환을 위한 청원서 제출; 길은 이듬해 2월 소환 투표로 해임되었지만, 유권자들은 1914년에 그를 다시 시장으로 선출했다.


소환 성공 사례로는, 주 의회 의원으로는 1995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하원의원 Paul Horcher, 1995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대변인 Doris Allen, 2005년 워싱턴주 스포캔의 시장 James E. West, 1994년 뉴저지주 리버 베일의 시장 Walter Jones, 지방의회 의원 Patricia Geier과 Bernard Salman이 있다.

반면 소환 실패 사례로는 1978년 데니스 쿠시니치 클리블랜드 시장,[74]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상원 제프 데넘 소환 투표,[74] 202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소환 등이 있다.[79] 202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실패는 진보 성향의 주지사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실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88년 애리조나주 주지사 에반 메컴에 대한 소환이 승인되었지만,[37]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탄핵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38]

알래스카주, 조지아, 캔자스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로드아일랜드주,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소환에 특정 사유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사유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39] 2010년 일리노이주는 주지사의 소환을 허용하는 국민 투표를 통과시켰다.[39]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환 투표는 2021년에 실시되었으며, 529명의 공직자가 소환 대상이 되었지만, 성공적인 소환 건수는 25건으로 가장 적었다.[40] 2011년에는 최소 150건의 소환 투표가 있었으며, 이 중 75명의 공무원이 소환되었고, 9명의 공무원이 소환 위협으로 사임했다.[41]

1967년 미국 상원 의원 프랭크 처치 (아이다호)는 소환 시도의 대상이었으나 실패했다.[81] 법원은 연방 공무원은 주 소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캐나다 ==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는 소환투표제가 없지만, 앨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11][16] 두 주에서는 주 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0월, 캐나다 연방 의회에 대한 소환 법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개혁당의 야당 의원인 테드 화이트에 의해 "소환법(의원이 소환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인 법안 C 269"라는 의원 발의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나,[9] 첫 번째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10]

앨버타 주는 1936년 윌리엄 아베르하트의 앨버타 사회 신용당 정부 시절 입법 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 투표법을 제정했으나,[1] 아베르하트 자신에 대한 소환 청원이 제출된 후 폐지되었다.[1][12] 2020년 앨버타 주 정부는 입법 의회 의원, 지방 정부, 학교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환 선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고,[13] 이 법안인 법안 52는 통과되어 2021년 6월 17일 재가되었으며 2022년 4월 7일에 발효되었다.[14]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1995년부터 '소환 및 국민 발의 법'에 따라 주 의회 의원 소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6] 주 선거구의 유권자는 해당 입법부 의원이 최소 18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 의원직 해임을 청원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26건의 소환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폴 레이츠마 의원 관련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 서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16]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을 허용한다. 이 조항은 2004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으나, 반대 59.25%로 부결되었다.

베네수엘라 헌법 제72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상이 된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 일본 ==

일본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제도가 있다.(일본국 헌법 제79조)[97]

또한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일부 임원(부지사 또는 부시정촌장, 지정도시의 종합구장, 선거관리위원 또는 감사위원 또는 공안위원회의 위원)의 해직 청구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97][98]

== 기타 국가 ==

아르헨티나는 1923년 코르도바와 엔트레 리오스 주에 소환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소환투표제를 도입했다.[8] 이후 차코 주(1957년 도입), 추부트 주(1994년), 코르도바 (1923, 1987), 코리엔테스 주(1960), 라 리오하 주(1986), 리오 네그로 주(1988), 산티아고델에스테로 및 티에라델푸에고 주(1991) 등 여러 주에서 소환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8]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1996)에도 도입되었다.[8]

콜롬비아에서는 1991년 헌법에 소환투표제가 포함되었다.[17] 2015년에는 소환투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투표율 기준을 낮추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17]

쿠바 헌법은 국가 권력의 모든 대표 기구 구성원이 대중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8] 소비에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련을 포함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 헌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19]

2008년 에콰도르 헌법 제105조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6개 주 중 11개 주에서 시장 소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주 대부분은 시의회의 불신임 결의를 통해 소환 투표가 진행된다.[20] 또한, 5개 주에서는 주 의회 의원 소환이 가능하다.[21]

키리바시 헌법 제69조는 지역구 유권자 다수가 소환 투표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트비아 헌법 제14조는 전체 세이마의 소환을 가능하게 한다.

멕시코에서는 유카탄주가 1938년 소환 투표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이후 위헌 판결을 받았다.[22] 이후 여러 주에서 소환투표제가 도입되었다.[22]

필리핀 헌법 제10조는 지방 공무원의 소환을 허용하며, 주지사부터 바랑가이 의원에 이르기까지 선출된 공무원이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26]

스위스는 6개 칸톤에서 행정부 및 입법부 소환을 허용한다.[27][28]

1936년 소련 헌법 제142조는 모든 수준의 정부 입법부에서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서, 이와 유사한 소환 조항은 쿠바, 중국, 베트남, 북한과 같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하여 널리 복제되었다.[29]

중화민국 헌법 부칙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총통 또는 부총통에 대한 소환은 입법원의 제안과 유권자 투표를 통해 가능하다.[30] 2020년 6월 6일, 가오슝시 시장 한궈위는 소환된 최초의 시장이 되었다.[31]

2015년 우크라이나 지방 선거 이후 1년 동안, 유권자는 선출된 대의원 또는 시장에 대한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32]

'''2015년 의원 소환법 (c. 25)'''은 영국 의회의 의회법으로, 국회의원이 특정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소환 청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3][34]

베네수엘라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대표의 소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조항은 2004년 베네수엘라 소환 국민투표에서 활용되었으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해임하려는 시도였다.

3. 1. 미국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주지사 및 주 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99] 1921년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린 프레이저,[35] 2003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가[37] 소환된 사례가 있다. 특히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은 주 예산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결과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새로운 주지사로 선출되었다.[37]

소환 성공 사례로는, 주 의회 의원으로는 1995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하원의원 Paul Horcher, 1995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대변인 Doris Allen, 2005년 워싱턴주 스포캔의 시장 James E. West, 1994년 뉴저지주 리버 베일의 시장 Walter Jones, 지방의회 의원 Patricia Geier과 Bernard Salman이 있다.

반면 소환 실패 사례로는 1978년 데니스 쿠시니치 클리블랜드 시장,[74]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상원 제프 데넘 소환 투표,[74] 202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소환 등이 있다.[79] 202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실패는 진보 성향의 주지사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실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88년 애리조나주 주지사 에반 메컴에 대한 소환이 승인되었지만,[37]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탄핵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38]

알래스카주, 조지아, 캔자스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로드아일랜드주,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소환에 특정 사유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사유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39] 2010년 일리노이주는 주지사의 소환을 허용하는 국민 투표를 통과시켰다.[39]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환 투표는 2021년에 실시되었으며, 529명의 공직자가 소환 대상이 되었지만, 성공적인 소환 건수는 25건으로 가장 적었다.[40] 2011년에는 최소 150건의 소환 투표가 있었으며, 이 중 75명의 공무원이 소환되었고, 9명의 공무원이 소환 위협으로 사임했다.[41]

1967년 미국 상원 의원 프랭크 처치 (아이다호)는 소환 시도의 대상이었으나 실패했다.[81] 법원은 연방 공무원은 주 소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 2.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는 소환투표제가 없지만, 앨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11][16] 두 주에서는 주 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0월, 캐나다 연방 의회에 대한 소환 법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개혁당의 야당 의원인 테드 화이트에 의해 "소환법(의원이 소환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인 법안 C 269"라는 의원 발의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나,[9] 첫 번째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10]

앨버타 주는 1936년 윌리엄 아베르하트의 앨버타 사회 신용당 정부 시절 입법 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 투표법을 제정했으나,[1] 아베르하트 자신에 대한 소환 청원이 제출된 후 폐지되었다.[1][12] 2020년 앨버타 주 정부는 입법 의회 의원, 지방 정부, 학교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환 선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고,[13] 이 법안인 법안 52는 통과되어 2021년 6월 17일 재가되었으며 2022년 4월 7일에 발효되었다.[14]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1995년부터 '소환 및 국민 발의 법'에 따라 주 의회 의원 소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6] 주 선거구의 유권자는 해당 입법부 의원이 최소 18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 의원직 해임을 청원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26건의 소환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폴 레이츠마 의원 관련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 서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16]

3.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을 허용한다. 이 조항은 2004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으나, 반대 59.25%로 부결되었다.

베네수엘라 헌법 제72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상이 된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3. 4. 일본

일본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제도가 있다.(일본국 헌법 제79조)[97]

또한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일부 임원(부지사 또는 부시정촌장, 지정도시의 종합구장, 선거관리위원 또는 감사위원 또는 공안위원회의 위원)의 해직 청구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97][98]

3. 5.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는 1923년 코르도바와 엔트레 리오스 주에 소환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소환투표제를 도입했다.[8] 이후 차코 주(1957년 도입), 추부트 주(1994년), 코르도바 (1923, 1987), 코리엔테스 주(1960), 라 리오하 주(1986), 리오 네그로 주(1988), 산티아고델에스테로 및 티에라델푸에고 주(1991) 등 여러 주에서 소환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8]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1996)에도 도입되었다.[8]

콜롬비아에서는 1991년 헌법에 소환투표제가 포함되었다.[17] 2015년에는 소환투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투표율 기준을 낮추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17]

쿠바 헌법은 국가 권력의 모든 대표 기구 구성원이 대중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8] 소비에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련을 포함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 헌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19]

2008년 에콰도르 헌법 제105조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6개 주 중 11개 주에서 시장 소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주 대부분은 시의회의 불신임 결의를 통해 소환 투표가 진행된다.[20] 또한, 5개 주에서는 주 의회 의원 소환이 가능하다.[21]

키리바시 헌법 제69조는 지역구 유권자 다수가 소환 투표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트비아 헌법 제14조는 전체 세이마의 소환을 가능하게 한다.

멕시코에서는 유카탄주가 1938년 소환 투표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이후 위헌 판결을 받았다.[22] 이후 여러 주에서 소환투표제가 도입되었다.[22]

필리핀 헌법 제10조는 지방 공무원의 소환을 허용하며, 주지사부터 바랑가이 의원에 이르기까지 선출된 공무원이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26]

스위스는 6개 칸톤에서 행정부 및 입법부 소환을 허용한다.[27][28]

1936년 소련 헌법 제142조는 모든 수준의 정부 입법부에서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서, 이와 유사한 소환 조항은 쿠바, 중국, 베트남, 북한과 같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하여 널리 복제되었다.[29]

중화민국 헌법 부칙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총통 또는 부총통에 대한 소환은 입법원의 제안과 유권자 투표를 통해 가능하다.[30] 2020년 6월 6일, 가오슝시 시장 한궈위는 소환된 최초의 시장이 되었다.[31]

2015년 우크라이나 지방 선거 이후 1년 동안, 유권자는 선출된 대의원 또는 시장에 대한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32]

'''2015년 의원 소환법 (c. 25)'''은 영국 의회의 의회법으로, 국회의원이 특정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소환 청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3][34]

베네수엘라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대표의 소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조항은 2004년 베네수엘라 소환 국민투표에서 활용되었으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해임하려는 시도였다.

4. 소환투표제의 절차

소환투표의 절차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 소환 발의 방식은 크게 간접 방식과 직접 방식으로 나뉜다.[4][5]


  • 간접 방식 (혼합형[4] 또는 상향식[5] 소환): 정부, 의회, 또는 대통령과 같은 공식 기관에 의해서만 소환이 발동될 수 있다.
  • 직접 방식 (전면적[4] 또는 하향식[5] 소환): 대중이 서명 수집을 통해 직접 소환을 발동할 수 있다.

4. 1. 소환 발의 방식

소환투표의 절차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 소환 발의 방식은 크게 간접 방식과 직접 방식으로 나뉜다.[4][5]

  • 간접 방식 (혼합형[4] 또는 상향식[5] 소환): 정부, 의회, 또는 대통령과 같은 공식 기관에 의해서만 소환이 발동될 수 있다.
  • 직접 방식 (전면적[4] 또는 하향식[5] 소환): 대중이 서명 수집을 통해 직접 소환을 발동할 수 있다.

5. 소환투표제의 비용 및 과제

5. 1. 재정적 비용

소환 투표는 정기 선거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2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는 납세자에게 3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현직 주지사가 61.9% 대 38.1%로 승리했다.[6][7]

5. 2. 낮은 투표율

많은 소환 투표는 중간 선거에 실시되어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보다 투표율이 훨씬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소환투표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 3. 유권자 교육

소환 투표는 일반 선거와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5. 4. 정치적 악용 가능성

6. 결론 및 향후 과제

참조

[1] 문서 Constitution of At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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