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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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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석태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시민운동가, 헌법재판관이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했다.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2015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8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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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석태 재판관
원어 이름李錫兌
로마자 표기I Seok-tae
한글이석태
출생일1953년 4월 17일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직책
직책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시작2018년 9월
임기 종료2023년 4월 16일
임명권자문재인
지명자김명수
전임자김창종
후임자정정미
소속 위원회베네치아 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베네치아 위원회 임기 시작2019년 2월
베네치아 위원회 전임자강일원
경력
주요 경력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기타
공식 웹사이트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베네치아 위원회 웹사이트베네치아 위원회

2. 생애

이석태는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맡았으며,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소송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9][10]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호주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참여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15년 1월부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12][13][14]

이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고, 2023년 4월 16일 정년 퇴임하였다.[6]

2. 1. 유년 시절과 교육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화학과에서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인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자퇴한 뒤 다시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재입학했다.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문학을 선택했으나 군대 3년 동안 큰 좌절을 겪고 마음을 접었고, 법학을 선택하였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97년 헬렌 니어링의 저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대한민국 내에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8]

2. 2. 법조인의 길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97년 헬렌 니어링의 저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대한민국 내에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8]

변호사로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미결수의 수의착용 헌법 소원 사건' 등 큰 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내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9][10]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운동에 동참하였다.[11] 2011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2. 3. 사회 활동

변호사로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미결수의 수의착용 헌법 소원 사건' 등 큰 사건들을 주로 다뤘다.[9]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내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10]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운동에 동참하였다.[11] 2011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5년 1월부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활동하였다.[12][13][14]

2. 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2015년 1월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활동하였다.[12][13][14]

2. 5.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지명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15] 2023년 4월 16일자로 70세 정년을 맞이하여 퇴임하였고,[6] 4월 14일에 미리 퇴임식을 가졌다.[16]

3. 학력

4. 경력

연도경력
1982년제24회 사법시험 합격[3]
1985년이석태 법률사무소 변호사[3]
1989년법무법인 덕수 변호사[9], 덕수 공동 공증 및 법률사무소 변호사[3]
1992년 ~ 1993년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3]
1997년덕수 공동 법률사무소 변호사[3]
1999년 ~ 2001년한겨레신문 사외이사[3]
2000년 ~ 2001년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3], 덕수 법률사무소 변호사[3]
2003년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3] 겸 공직복무관리관[3]
2004년 ~ 2006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3]
2006년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3]
2007년중국 베이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3], 한국민주주의재단 비상임이사[3]
2008년 ~ 2011년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3]
2011년참여연대 공동대표[17], 참여자주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3]
2015년 1월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 위원장[8] 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3]
2017년진실과 정의를 위한 개헌 국민운동 공동대표[3]
2018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3]
2018년 9월 ~ 2023년 4월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9월 21일부터)[3]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Libra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9-00-00
[2]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Korea > Introduction > Organization http://english.ccour[...]
[3] 웹사이트 Mr Lee Suk-Tae https://www.venice.c[...]
[4] 뉴스 Liberal Constitutional Court triggers hopes, concerns http://www.koreahera[...] 2019-03-08
[5] 뉴스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o undergo liberal shift https://www.koreatim[...] 2018-08-26
[6] 뉴스 새해,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2명도 교체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2-12-31
[7]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3-01-06
[8] 뉴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 위원장 "이건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https://www.hani.co.[...] 한겨레신문사 2015-12-22
[9] 뉴스 (한국의 로펌) 법무법인 덕수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2-01-31
[10] 뉴스 (인터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4-12-29
[11] 뉴스 호주제 폐지 이끈 우정의 드라마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5-02-16
[12] 뉴스 세월호 특위 준비단 "정쟁 여지 없도록 하겠다"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5-01-27
[13] 뉴스 여야 면담 결과 브리핑하는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https://news.naver.c[...] 뉴스1 2015-01-27
[14] 뉴스 공영방송이면서... MBC 앵커의 멘트, 이게 최선인가?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5-01-30
[15] 뉴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취임 https://www.hani.co.[...] 한겨레신문사 2018-09-21
[16] 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영광스러운 기억…환경미화원에 감사"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사 2023-04-14
[17] 웹사이트 참여연대, 정기총회 신임대표 선출...6대 중점, 4대 조직발전과제 채택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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