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5조

3. 해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 하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이 국민의 고유 권리에 속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의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또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하였으며(헌법 제15조 제2항), 그 선정 및 파면이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동조 제1항), 공무원의 궁극적 사용자는 국민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 하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이 공무원의 조직, 사무 및 근무 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평가된다.

위와 같이 공무원의 궁극적 사용자는 국민이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의회 민주주의 및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무원의 파업권 등의 노동기본권은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이 헌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있다.

제4항의 요지는 보통선거, 비밀선거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본항의 규정을 구체화시킨 법률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헌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주권 원리 하에서 모든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의 기본 이념이다. 본조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의 총칭”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직 및 특별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과거 삼공사의 직원이나 일본은행 직원 등 준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로 여겨진다.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에 속한다. 따라서 국민은 의회의 대표자인 공무원을 선거를 통해 선임한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체의 봉사자”이며(헌법 제15조 제2항), 그 선정 및 파면이 국민 고유의 권리인 이상(동 제1항),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므로, 국민주권 원리 하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지방의회가 공무원의 조직·사무·근무 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의회주의 민주주의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당연한 요구라고 해석된다.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위치 지워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96조 제1항이다.

위와 같이,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의회주의 민주주의·재정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공무원의 파업 등 일정한 노동 기본권은 제한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민주주의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자체가 이 헌법 제15조의 이념에 대해 위헌적인 존재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

제4항은 주로 보통선거, 비밀선거를 규정하는 것이다. 본항에 따른 규정의 구체화 입법으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3. 1. 국민주권과 공무원

3.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3. 3. 보통선거와 비밀선거

4. 연혁

4. 1.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 헌법)

4. 2. GHQ 초안

4.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일본 정부 초안)

4. 4. 헌법개정 초안 (일본 정부 최종안)

5. 최고재판소 판례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5995 노동위원회 촉탁취소청구(최고재판례 쇼와 24년 4월 20일) 판결과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7791 무효취소 당선확인 및 정 의원선거 무효확인(최고재판례 쇼와 25년 11월 9일) 판결이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대리투표를 한 자의 투표에 대해서도, 그 투표가 어떤 사람에 대해 행해졌는지는 의원의 당선 효력을 정하는 절차에서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720 미쓰이 비탄 노조 사건(최고재판례 쇼와 43년 12월 4일) 판결에서는 공직 선거 입후보의 자유가 헌법 제15조 제1항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헌법 제25조와도 관련이 있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2525 재일외국인 지방참정권 확인소송(최고재판례 헤이세이 7년 2월 28일), 재외국민선거권소송(최고재판례 헤이세이 17년 9월 14일), 1표의 가치 불균형 소송, 재외국민국민투표권소송(최고재판례 레이와 4년 5월 25일) 등의 판례도 있다.

6.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14조는 법 앞의 평등, 귀족 제도 금지, 훈장 수여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9조는 헌법 존중 및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96조는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국 헌법 제15조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7. 한국 헌법과의 비교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지위와 제도에 대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이 국민의 고유 권리임을 명시하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의회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제1조에서 국민주권을,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책임, 제24조에서 선거권과 비밀선거,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은 공무원을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제15조 제2항), 그 선정 및 파면을 국민 고유의 권리로 명시한다(제15조 제1항). 국민이 공무원의 궁극적인 사용자이므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및 지방 의회 의원이 공무원의 조직, 사무, 근무 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한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3조 제4호는 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공무원의 궁극적 사용자가 국민이고, 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의회 민주주의 및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고재판소는 공무원의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이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33조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제4항은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를 보장하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