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3. 권한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주요 권한 분야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정무원(내각) 및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4] 등 행정기관 지도, 사법 및 검찰 기관 지도, 국방 및 국가 정치 보위 사업 지도 등 국가 권력의 핵심 영역을 포괄했다.

헌법상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김일성 주석에게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중앙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김일성에게의 권력 집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김일성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3]

3. 1. 1972년 헌법

•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 정무원(내각) 및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4] 사업 지도
• 사법 및 검찰 기관 사업 지도
• 국방 및 국가 정치 보위 사업 지도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의 집행 상황 감독 및 이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폐지
•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 개폐
•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따른 부총리, 각 부장, 그 외 정무원 구성원 임면
• 대사·공사 임명 및 소환
• 중요 군사 간부 임면 및 군사 칭호 수여
• 훈장, 명예 칭호, 군사 칭호 및 외교 직급 제정, 훈장 및 명예 칭호 수여
• 대사 실시
• 행정 구역 개폐
• 전시 상태 및 동원령 선포 (전시)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발령

3. 2. 1992년 헌법

• 국가 정책 및 그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정무원 및 지방 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 사법·검찰 기관 사업 지도
• 국가 기관의 법 준수 집행 지도 및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처리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지시, 국가 주석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의 집행 상황 감독 및 위반되는 지방 인민 회의의 결정·집행 중지, 국가 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 정무원 산하 위원회·부의 신설 또는 폐지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일부 권한 대행:
•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따라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외 정무원 구성원 임면
•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위원 임면
• 외국과 체결한 조약 비준 또는 폐기
• 외국 주재 외교 대표 임명 또는 소환 결정
• 훈장 및 메달, 명예 칭호, 외교 직급 제정 및 수여
• 대사권 행사
• 행정 구역 신설 또는 변경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발령

4. 영향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지도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김일성 국가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였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김일성에게의 권력 집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가되며, 김일성에 의한 "유일 영도 체계"를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3]

중앙인민위원회 발족 이후, 이전까지 중요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개최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여 당의 방침으로 수립하는 역할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 정치위원회(정치국) 위원 중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일부 고참 간부들은 실질적으로 권력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기반은 조선로동당 중심에서 중앙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5]

참조

_[1] 문서 국가주석
_[2] 문서 국가부주석
_[3] 서적 北朝鮮データブック 講談社 1997
_[4] 문서 도 (직할시), 시 (구역), 군 등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각급의 지방인민위원회가 설치
_[5] 서적 金日成 講談社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