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직할시, 특별시, 도(道)로 구성되며, 각 도는 시, 군, 구역으로 세분된다. 1945년 해방 당시 7도 13시 89군 809읍·면 체제에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거쳤다. 현재는 평양직할시, 3개의 특별시(개성, 남포, 라선), 9개의 도(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국제관광 특별구, 개성공업지구, 라선 경제특구 등 특별 행정 구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역사

1945년 광복 직후, 38선 이북에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황해도 남단부 제외)의 5도, 강원도 북반부, 개성 일부를 포함하는 경기도 북단부가 존재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방 행정 구역은 도 - 부·군 - 읍·면 - 동·리 구조였다. 해방 이후에도 인민위원회가 이 틀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으나,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군면리 대폐합으로 읍·면급 행정 기관이 폐지되었다. 이때 군이 세분화되고 동·리가 통폐합되었으며, 군사무소가 소재하는 리를 '읍'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 행정 구역은 직할시(평양)·도 - 시·군 - 읍·동·리의 3단계가 되었다.

1946년 평양을 직할시로 승격하고 평안남도에서 독립시켰다. 강원도에 원산시를 편입하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했다.

2.1. 해방 직후

1945년 8월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은 7도 13시 89군 809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46년 9월 평양부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함경남도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과 경기도의 38선 이북 지역(련천군, 영평군)을 강원도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도청을 원산시로 이전하였다. (1특별시 6도)

2.2. 행정 구역 개편

* 1949년 1월 : 평안북도의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위원군, 초산군, 희천군과 함경남도의 장진군 일부 지역을 합쳐 자강도를 신설하였다.
* 1952년 12월 : 군면리 대폐합으로 특별시·도, 시·군·구역, 읍·면·동, 리로 구성된 기존의 4단계 행정 체제에서 면을 폐지하고 리를 동과 동격으로 편제하여 직할시·도, 시·군·구역, 동·읍·리의 3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평양시는 특별시에서 직할시로 변경되었다.
* 1954년 10월 : 함경남도 혜산시, 은흥군 등 10군과 자강도 일부를 떼어 량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도하였다.
* 1957년 6월 : 개성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 1960년대 ~ 1970년대 : 1960년에 함흥시가, 1963년에 청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하였다가 1970년 일반시로 환원되었다. 이후 1977년 11월에 청진시가 다시 직할시로 승격하였다가 1985년 7월에 일반시로 환원되었다.
* 1979년 12월 : 남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 2000년 8월 : 라진선봉시가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 2003년 9월 : 개성시가 황해북도로 환원되어 특급시로 변경되었다.
* 2004년 1월 : 남포시가 평안남도의 특급시로, 라선시가 함경북도의 특급시로 변경되었다.
* 2010년 1월 : 남포시와 라선시가 특별시로 각각 승격하였고, 평양시에서 강남군·중화군·상원군·승호구역을 분리해 황해북도로 이관하였다.
* 2011년 : 강남군이 평양시로 다시 편입되었다.
* 2019년 10월 : 개성시를 특급시에서 특별시로 승격하였다.

3. 행정 구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직할시, 특별시, 도로 나뉜다.

북한의 지방 행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직할시·특별시·도〉 - 〈시·군·구역〉 - 〈읍·동·리·로동자구〉 구조이다.

도(직할시)·시(구역)·군에는 유권자가 선거한 대의원(임기 4년)으로 구성되는 지방인민회의와,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 집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설치된다. 헌법상 지방인민회의는 "지방 주권 기관"이며,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 주권 기관"이 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지만,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하고 하급 인민위원회를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집행하는 기관이다. 조선노동당 지도 하에 각 도(직할시)·시(구역)·군 "책임비서"(당 위원장)가 인민위원장보다 상위에 있다.

말단 행정 구역 명칭은 도시 지역은 "동", 농촌 지역은 "리"이다. 군 인민위원회 사무소가 있는 리는 "읍"이다. 성인 인구 400명 이상, 노동자 65% 이상인 리는 "로동자구"이다.

3.1. 최상위 행정 구역

9개의 도(道)는 전통적인 한국의 행정 구역에서 유래되었지만, 한반도 분단 이후 더 세분화되었다. 도는 시, 읍, 면, 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4개의 특별시(특별시)는 이전의 도에서 분리되어 1급 행정 구역이 된 대도시이다. 과거에 직접 관할했던 다른 4개의 시는 이후 도에 재통합되거나 재편되었다.

2020년 현재, 최상위 행정 구역은 1개의 직할시인 평양과 3개의 특별시인 라선, 남포,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시는 대한민국(한국)의 광역자치시에 해당한다.

3.2. 2단계 행정 구역

도 아래에는 시, 군, 구역이 있다.

* 시(市): 도에 속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 군(郡): 도에 속하는 덜 도시화된 지역이다.
* 구역(區域): 직할시/특별시의 시 중심부를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구'에 해당한다.

3.3. 3단계 행정 구역

시와 군의 농촌 지역은 리(리^한국어)로, 시내 지역은 동(동^한국어)으로 구성된다. 군 인민위원회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는 읍(읍^한국어)이라고 불린다. 또한, 성인 인구 400명 이상의 리 중에서 노동자가 65% 이상을 차지하는 리는 로동자구(로동자구^한국어)라고 불린다.

3.4. 특별 행정 구역

대한민국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 사업 개발을 위해 설치된 특별 행정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신의주 특별 행정구: 2002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평안북도에서 분리되었으며, 중국의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초대 행정 장관인 양빈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2014년 7월 23일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이행한다고 발표되었다.
* 금강산 국제관광특별구: 2002년 금강산 지역을 강원도에서 분리하여 설치하였으며, 2011년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개성공업지구: 2002년 개성시를 중심으로 설치된 경제 특별구로, 대한민국 기업의 공장이 조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업이 중단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라선 경제특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유일하게 시장 경제를 도입한 지역이다.
* 강남경제특구: 2017년 12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평양직할시 강남군에 건설을 발표하였다.
*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2018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강원도 원산시 갈마동 일대에 건설을 선언하였다. 당초 2019년 4월 15일 완공 예정이었으나, 건설 자재 부족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4. 지방 통치

도(직할시)·시(구역)·군에는 유권자에 의해 선거된 대의원(임기 4년)으로 구성되는 지방인민회의와,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적 집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설치된다. 헌법상으로는 지방인민회의가 "지방 주권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 주권 기관"이 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고 규정됨과 동시에, 하급 인민위원회를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를 전달·집행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의 지도 하에 있다는 점도 있어, 각 도(직할시)·시(구역)·군의 "책임비서"(당 위원장)가 인민위원회의 위원장보다 상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