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전쟁지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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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고전쟁지도회의는 1944년 8월 4일 일본 제국에서 국무와 통수의 조정을 강화하고 전쟁 지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총리, 외무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통수부의 합의로 만들어졌지만 법적 규정은 없었다. 전쟁 지휘 기본 방침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군부의 강경한 원안을 심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1945년 4월에는 종전 협상을 위한 논의를 위해 소수 구성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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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전쟁지도회의 | |
|---|---|
| 최고전쟁지도회의 | |
 | |
| 개요 | |
| 종류 | 기관 |
| 국가 | 일본 제국 |
| 존속 기간 | 1937년 11월 ~ 1945년 8월 14일 |
| 전신 | 국방최고회의 |
| 후신 | 폐지 |
| 구성 | |
| 의장 | 일본 천황 |
| 주요 구성원 | 수상 육군대신 해군대신 참모총장 군령부총장 |
| 역할 | |
| 기능 | 국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 역사 | |
| 설립 | 1937년 11월 |
| 해체 | 1945년 8월 14일 |
2. 설치 배경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본영을 설치했다. 당시 일본은 통수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통수권의 독립), 군부와 정부 간의 정보 교환 및 의사 조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했다.[2] 초기에는 대본영 정부 연락 회의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
고이소 내각 성립 이후, 국무와 통수의 조정을 강화하고 전쟁 지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1944년 8월 4일 대본영 정부 연락 회의에서 "최고 전쟁 지도 회의에 관한 건"을 결정하여 최고 전쟁 지도 회의를 설치하게 되었다.[1] 8월 5일 천황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아 최고 전쟁 지도 회의가 발족되었고, 대본영 정부 연락 회의는 폐지되었다.[3]
1944년 9월 9일 중의원 예산 총회에서 고이소 총리는 설치 배경에 대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당시의 대본영 회의를 예로 들며, 자신이 대본영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이나 논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회의체를 구상했다고 밝혔다.[4]
3. 구성원
필요에 따라 다른 국무대신, 참모 차장, 군령부차장도 참석할 수 있었다.[1]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천황이 참석하는 어전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1]
그 외에 간사(내각 서기관장, 육군성 군무국장, 해군성 군무국장)(삼간사)와 간사 보좌가 참석했다.[1][5]
4. 위상 및 한계
최고 전쟁 지도 회의는 정부와 통수부의 합의로 만들어진 기구였으나, 국무회의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조직은 아니었다.[8] 따라서 결정 사항에 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회의 구성원들이 결정 사항을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수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각 결정과 같은 효과를 가졌다.
이 회의는 본래 전쟁 지휘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간사 보좌 역할을 맡은 군 참모(영관급)들이 작성한 강경한 원안을 심의하고 추인하는 경향이 강했다.[9][10] 1945년 4월, 도고 시게노리 외무대신은 종전 협상을 위해 주요 구성원 6명(내각총리대신, 외무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참모 총장, 군령부 총장)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를 제안했다. 다른 5명도 이에 동의하여 회의 내용은 참석자 외에는 비밀로 하는 ‘최고 전쟁 지도 회의 구성원 회합’이 개최되었다. 이 회합은 5월 11일 첫 모임을 가졌으며,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종전을 위한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로 기능했다.[6]
5. 폐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최고 전쟁 지도 회의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항복 성명 발신 1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에 폐지되었다.[1]
참조
[1]
웹사이트
最高戦争指導会議
https://www.jacar.go[...]
国立公文書館
2024-03-19
[2]
웹사이트
チャーチルと近衛・東条 明暗分けた組織力とスピード感
https://bizgate.nikk[...]
日経BizGate
2024-03-19
[3]
뉴스
統帥と国務の調整のため設置
毎日新聞（東京）
1944-08-06
[4]
뉴스
狙いは自由な討議、首相が答弁
朝日新聞
1944-09-10
[5]
웹사이트
戦争指導方針決定の構造－太平洋戦争時の日本を事例として－
https://www.nids.mod[...]
防衛研究所
2024-03-19
[6]
서적
暗闘（上）
中公文庫
2011
[7]
서적
太平洋戦争日本の敗因6 外交なき戦争の終末
角川文庫
1995
[8]
문서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국무와 통수는 확연히 구분되며 이것을 법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없었다.
[9]
서적
暗闘（上）
中公文庫
2011
[10]
서적
太平洋戦争日本の敗因6 外交なき戦争の終末
角川文庫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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