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먼웰스 (미국의 도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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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재의 코먼웰스
3. 과거의 코먼웰스
- 3.1. 필리핀 코먼웰스
참조

1. 개요

코먼웰스는 미국의 도서 지역 중 일부가 사용하는 정치적 지위 또는 명칭을 의미한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와 북마리아나 제도가 코먼웰스 지위를 가지고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1952년 코먼웰스 지위를 채택했으며, 정치적 지위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 푸에르토리코, 유엔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북마리아나 제도는 1976년 미국과의 정치적 코먼웰스 설립 약정을 통해 코먼웰스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필리핀도 1935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 코먼웰스라는 자치령 지위를 가졌다. 코먼웰스 지역은 미국 하원에 파견대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원 및 하원의 연방 법령 제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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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먼웰스 (미국의 도서 지역)
지도
개요
유형	미국의 주
특징	자신을 코먼웰스로 지칭
코먼웰스 목록
현재 코먼웰스	켄터키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과거 코먼웰스	버몬트주 (1777년–1791년)
미국 해외 영토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역사적 배경
유래	"공익" 또는 "공공 복지"의 의미를 담은 영어 단어 (영어: common-wealth)
의미 변화	과거에는 국가나 정치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됨
미국에서의 사용	특정 주의 정치적,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
법적 지위
법적 차이	코먼웰스 지위는 다른 주와 법적으로 차이가 없음
연방 헌법	모든 주는 연방 헌법에 동등하게 구속됨
주의 자치권	각 주는 자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
명칭 사용의 자유	주 정부는 "코먼웰스"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2. 현재의 코먼웰스

2. 1. 푸에르토리코 코먼웰스

현재 미국의 도서 지역 중 제일 먼저 코먼웰스를 사용한 곳은 1952년 채택한 푸에르토리코(Commonwealth of Puerto Rico^영어)로, 스페인어 이름은 푸에르토리코 자유 연합주(Estado Libre Asociado de Puerto Rico^es)이다.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 영토가 되었으며, 1950년 의회에서의 푸에르토리코 헌법 제정 허가(P.L. 81-600)를 거쳐 1952년 공화정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이 통과되었다.^[2]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 특히 해외 영토로 남을 것인지, 주로 편입될 것인지, 완전 독립할 것인지는 푸에르토리코, 미국 의회, 유엔 모두에서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투표가 치뤄지고 대통령령과 의회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현재도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미국 의회밖에 남아있지 않다.^[3]

2008년 11월, 연방 법원 판사는 의회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비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누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정에 계류 중이며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푸에르토리코를 비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변호사는 이 섬을 '반주권'이라고 불렀습니다.^[4]

푸에르토리코는 "코먼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자유연합협정(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마셜 제도)과는 다르다. 이 세 국가는 주권국으로 완전한 외교권을 가지나,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영토로 간주된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독립, 코먼웰스, 주로의 편입을 두고 여러 차례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는데, 1967년, 1993년, 1998년 주민투표 모두 코먼웰스안이 승리하였다.^[5] 2012년에는 전체 투표자 중 54%가 현재 지위 유지에 반대하였으며, 이 중에서는 주로의 편입이 득표수 61.16%, 자유연합협정이 33.34%, 완전 독립이 5.49%를 얻었다.^[6] 2017년에는 주로의 편입이 97.18%, 독립 또는 자유연합협정이 1.5%, 현재 상태 유지가 1.32%를 얻었는데,^[7]^[8] 이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인민민주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며 투표율이 22.9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9]^[10] 2020년 푸에르토리코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이 54.72%였으며, 이 중 주로의 편입 찬성이 52.52%, 반대가 47.48%였다.^[11]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며 하원에서 발언권을 가지는 푸에르토리코 파견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미국 우정청, 연방수사국, 군인 등 연방에 직접 고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푸에르토리코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푸에르토리코는 올림픽에서의 자체 선수단 등 여러 국제 스포츠 행사에 스스로의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기구,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등 여러 국제 기구에도 참가하고 있다.^[12]

2. 1. 1.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 논쟁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독립, 코먼웰스, 주로의 편입을 두고 여러 차례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는데, 1967년, 1993년, 1998년 주민투표 모두 코먼웰스안이 승리하였다.^[5] 2012년에는 전체 투표자 중 54%가 현재 지위 유지에 반대하였으며, 이 중에서는 주로의 편입이 득표수 61.16%, 자유연합협정이 33.34%, 완전 독립이 5.49%를 얻었다.^[6] 2017년에는 주로의 편입이 97.18%, 독립 또는 자유연합협정이 1.5%, 현재 상태 유지가 1.32%를 얻었는데,^[7]^[8] 이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인민민주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며 투표율이 22.9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9]^[10] 2020년 푸에르토리코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이 54.72%였으며, 이 중 주로의 편입 찬성이 52.52%, 반대가 47.48%였다.^[11]

이는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 특히 해외 영토로 남을 것인지, 주로 편입될 것인지, 완전 독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푸에르토리코, 미국 의회, 유엔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미국 의회뿐이다.^[3] 2020년 주민투표에서 주로의 편입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민민주당은 2017년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보이콧을 선언하여,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2. 2. 북마리아나 제도 코먼웰스

북마리아나 제도는 1976년 미국과의 정치적 코먼웰스 설립 약정이 체결되어 미국의 코먼웰스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13]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는 북마리아나 제도에 별도의 이민 체계가 존재하여 미국의 이민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14] 이후 미국의 이민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15]^[16]

2. 3. 의회 내에서의 대표성

도서 지역은 상원과 하원을 통틀어 연방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국 헌법 제1조 제3항에는 미국의 모든 주는 상원 의원 2명씩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17]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결정하되 각 주당 최소 1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서 지역은 파견대표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파견대표는 위원회에서는 표결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는 투표권이 없다.^[17]

3. 과거의 코먼웰스

3. 1. 필리핀 코먼웰스

1935년 11월 15일부터 1946년 7월 4일까지 존재했던 필리핀 자치령의 공식 이름은 필리핀 제도 코먼웰스(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 Islands^영어)이었다. 미국은 1934년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하였으나, 10년 간의 유예기를 두었다.^[18]

참조

_[1] 웹인용 7 fam 1120 acquisition of u.s. nationality in u.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https://fam.state.go[...] U.S. Department of State 2013-01-03
_[2] 웹인용 Political Status of Puerto Rico: Options for Congress https://fas.org/sgp/[...] 2011-06-07
_[3] 웹인용 Government http://www.topuertor[...] Magaly Rivera
_[4] 웹인용 Supreme Court Dispatches https://slate.com/ne[...] Mark Joseph Stern
_[5] 웹사이트 December 2005 repor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Puerto Rico's Status http://www.prfaa.com[...]
_[6] 웹인용 General Elections 2012 and Plebiscite on Puerto Rico Political Status http://64.185.222.18[...] Comisión Estatal de Elecciones
_[7] 웹인용 STATUS CONSULT ISLAND WIDE RESULTS http://resultados201[...]
_[8] 뉴스 Analysis – Puerto Rico votes on statehood on Sunday — for the fifth time. Here's what's at stake. https://www.washingt[...]
_[9] 뉴스 23% of Puerto Ricans Vote in Referendum, 97% of Them for Statehood https://www.nytimes.[...] 2017-06-11
_[10] 웹인용 PDP to boycott status referendum http://caribbeanbusi[...] 2017-04-20
_[11] 웹인용 PLEBISCITE ISLAND WIDE RESULTS https://elecciones20[...] Puerto Rico State Commission on Elections 2021-01-18
_[12] 웹인용 Member States and associate members https://www.cepal.or[...]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4-10-08
_[13] 웹인용 Covenant http://www.cnmilaw.o[...] CNMI-LRC 2013-02-28
_[14] 웹인용 The Transition to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https://www.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2013-02-28
_[15] 뉴스 CNMI loses immigration control in 2009 http://www.saipantri[...] 2010-01-01
_[16] 웹인용 A Lesser-Known Immigration Crisis: Federal Immigration Law in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http://digital.law.w[...] 2011
_[17] 뉴스 Sablan WIll Stand For NMI Delegate Position http://www.pacificma[...]
_[18] 문서 The Philippines independence Act (Tydings-McDuffie Act) http://www.chanroble[...] Chan Robles Law Library 193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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