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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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도서 지역은 미국이 지배하는 해외 영토를 의미하며, 통합 영토인 팔미라 환초와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비통합 영토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아메리칸사모아와 여러 무인도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시민권, 세금, 자유연합협정 등에서 미국 본토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과거에는 필리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등도 미국의 도서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독립하거나 다른 지위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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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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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개요 | |
종류 | 50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 통합 비법인 영토, 비통합 법인 영토, 코먼웰스 지위를 보유한 비통합 법인 영토, 비통합 비법인 영토, 자유연합협정 |
영어 명칭 | Insular area |
참고 | 과거에 제정된 연방 규정 등에서는 도서 지역을 도서 소유지(insular possessions)로 칭하기도 함. |
2. 역사
미국이 최초로 점령한 도서 지역은 베이커섬, 하울랜드섬, 나배사섬(1857년)이었으며, 존스턴 환초와 자르비스섬(1858년)도 이듬해 점령하였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이 획득한 영토 중 푸에르토리코와 괌은 현재까지 미국령으로 남아 있다.[3] 같은 해 팔미라 환초가 하와이 공화국과 함께 합병되었다. 이듬해인 1899년 아메리칸사모아를 점령하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 덴마크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미국에 매각하였다.[4]
미국 해군은 1922년 킹먼 암초를 합병하였다. 1899년 스페인이 독일에 매각한 북마리아나 제도는[5] 일본의 소유로 넘어갔다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 할양되었다.
마셜 제도는 1979년 자치권을 획득하였으며, 1986년 미크로네시아와 함께 독립하였다. 팔라우는 1994년 독립하였다.[6] 세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으나 미국과 자유연합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이 국방적 및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1. 초기 확장
1867년 8월 28일, USS 라카와나의 함장 윌리엄 레이놀즈가 미드웨이 환초를 미국으로 합병하였다.[7] 1898년 8월 13일에는 미국 해군 제독 조지 듀이와 미국 육군 장군 웨슬리 메리트가 마닐라를 점령했다. 이는 같은 해 6월 12일 필리핀 제1공화국의 독립 선포 이후에도 스페인이 마닐라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9년 2월 4일, 필리핀-미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1899년 4월 11일, 파리 조약이 발효되며 스페인은 미국에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할양하였다. 이 세 영토는 비통합 비법인 영토로 지정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이름은 영어식 발음인 포르토리코()로 변경되었다.1900년 4월 12일, 포에이커법이 발효되며 푸에르토리코가 비통합 법인 영토로 지정되었고,[8] 1900년 6월 7일, 삼국 조약에 따라 미국이 사모아 제도의 일부를 점령하여 비통합 비법인 영토인 아메리칸사모아가 생겨났다. 1901년 4월 1일, 필리핀 제1공화국의 대통령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미국에 항복하며 필리핀에 민정 정부가 설치되었다. 1916년 4월 29일,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하는 존스 법이 서명되었다.
1917년 3월 2일, 존스-샤프로스법을 통해 푸에르토리코가 재법인화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시민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1917년 3월 31일에는 미국이 덴마크와 조약을 맺고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구매하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로 개명하였다.[9] 1932년 5월 17일, 포르토리코의 이름이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변경되었다.[10]
1934년 3월 24일, 타이딩스-맥더피법 서명에 따라 필리핀 자치령이 설립되었고, 1935년 11월 15일, 마누엘 L. 케손이 필리핀 자치령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제2차 세계 대전 중 필리핀 자치령이 일본에게 점령되었으며,[11] 필리핀계 미국인 민간인 110만 명 가량이 사망하였다.[11] 1945년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마닐라 전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닐라 대학살로 마닐라 민간인 10만 명 가량이 사망하였다. 1945년 8월, 필리핀 전역이 마무리되며 미국이 필리핀 전체의 지배권을 회복하였다.[11] 1946년 7월 4일, 미국은 필리핀 독립을 인정하고 필리핀 제3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마누엘 로하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47년 7월 14일, 유엔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을 미국에 할당하였다. 이 지역은 현재의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미크로네시아,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의 영토는 아니었다. 1950년 7월 1일, 괌 기본법이 발효되며 괌이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 1952년 7월 25일, 푸에르토리코 헌법 비준에 따라 미국의 코먼웰스가 되었다.[10]
1954년 7월 22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기본법이 발효되어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 1967년 7월 1일, 아메리칸사모아의 헌법이 발효되어 법인 영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12] 1978년 1월 1일, 북마리아나 제도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에서 탈퇴하여 미국의 코먼웰스가 되었고,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13] 1978년 1월 9일,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헌법이 발효되었다.[14]
1986년 10월 21일, 마셜 제도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으로부터 독립하고 미국과 자유연합 지위를 유지하였다. 1986년 11월 3일, 미크로네시아가 독립하고 미국과 자유연합 지위를 유지하였다. 1990년 12월 22일, 유엔은 팔라우를 제외한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전역에서 신탁통치령을 종료하였다. 1994년 5월 25일, 유엔이 팔라우에서의 신탁통치령을 종료하여 팔라우가 실질적으로 독립하였다. 1994년 10월 1일, 팔라우는 명목 상 독립을 인정받았으나, 미국과 자유연합 지위를 유지하였다.[15]
2012년 12월 11일, 푸에르토리코 의회는 현재의 과도적 영토 지위를 종료하고 미국에 주로서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에 대응할 것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요청하는 동일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6] 2022년 12월 22일, 미국 하원은 푸에르토리코 지위법을 가결하였으나,[17] 상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8] 2023년 4월 20일, 푸에르토리코 지위법이 미국 하원에 재상정되었으며 2025년 11월 경 주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18]
2. 2. 미국-스페인 전쟁과 영토 획득 (1898년)
1898년 8월 13일, 미국 해군 제독 조지 듀이와 미국 육군 장군 웨슬리 메리트는 필리핀 제1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한 이후에도 스페인이 마닐라를 점령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닐라를 점령했다.[7] 1899년 4월 11일, 파리 조약이 발효되면서 스페인은 미국에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할양했다.[7] 이 세 영토는 비통합 비법인 영토로 지정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이름은 영어식 발음인 포르토리코()로 변경되었다.[7] 1899년 2월 4일에는 필리핀 제1공화국과 미국 필리핀 제도 군정 사이에 필리핀-미국 전쟁이 발발했다.[7]2. 3. 20세기 초반의 확장
1898년 파리 조약이 발효되며 스페인이 미국에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할양하였다.[8] 이 세 영토는 비통합 비법인 영토로 지정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이름은 발음을 영어식으로 해석한 포르토리코()로 변경되었다. 1900년 4월에는 포에이커법이 발효되며 푸에르토리코가 비통합 법인 영토로 지정되었고,[8] 같은 해 삼국 조약에 따라 미국이 사모아 제도의 일부를 점령하여 비통합 비법인 영토인 아메리칸사모아가 생겨났다. 1917년에는 미국이 덴마크와 조약을 통해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구매하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로 개명하였다.[9]1899년에는 필리핀 제1공화국과 미국 필리핀 제도 군정 사이에 필리핀-미국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1901년 필리핀 제1공화국 대통령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미국에 항복하며 필리핀에 민정 정부가 설치되었다. 1916년에는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하는 존스 법이 서명되었다. 1934년에는 타이딩스-맥더피법의 서명에 따라 필리핀 자치령이 설립되었고, 1935년에 마누엘 L. 케손이 필리핀 자치령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41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필리핀 자치령이 일본에게 점령되었으나,[11] 1945년 필리핀 전역이 마무리되며 미국이 필리핀 전체의 지배권을 회복하였다.[11] 이후 1946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필리핀 독립을 인정하였다.
1917년 존스-샤프로스법을 통해 푸에르토리코가 재법인화되었으며, 동시에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시민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1932년에는 포르토리코의 이름이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변경되었다.[10] 1947년에는 미국 의회가 특권 및 면책적 보장조항의 해석을 법령으로 바꾸어 푸에르토리코까지 적용시켰으며, 1952년에는 푸에르토리코 헌법 비준에 따라 미국의 코먼웰스가 되었다.[10]
1947년 유엔이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을 미국에 할당하였다. 현재의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미크로네시아,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의 영토는 아니었다. 1950년에는 괌 기본법이 발효되며 괌이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고,[12] 1954년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기본법이 발효되며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 1967년에는 아메리칸사모아의 헌법이 발효되어 법인 영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12]
1978년 북마리아나 제도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에서 탈퇴하여 미국의 코먼웰스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13] 1986년에는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미국과 자유연합 지위를 유지하였다. 1994년에는 팔라우가 독립하였으나, 미국과 자유연합 지위를 유지하였다.[15]
2. 4.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이후
1898년 4월 11일, 파리 조약이 발효되며 스페인은 미국에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할양하였다. 이 세 영토는 비통합 비법인 영토로 지정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이름은 영어식 발음인 포르토리코()로 변경되었다.[8] 1900년 4월 12일, 포에이커법이 발효되며 푸에르토리코가 비통합 법인 영토로 지정되었다.[8] 1900년 6월 7일, 삼국 조약에 따라 미국은 사모아 제도의 일부를 점령하여 비통합 비법인 영토인 아메리칸사모아를 설치하였다. 1917년 3월 31일에는 덴마크와 조약을 통해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구매하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로 개명하였다.[9]1899년 2월 4일, 필리핀 제1공화국과 미국 필리핀 제도 군정 사이에 필리핀-미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1901년 4월 1일, 필리핀 제1공화국의 대통령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미국에 항복하며 필리핀에 민정 정부가 설치되었다. 1916년 4월 29일에는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하는 존스 법이 서명되었다. 1934년 3월 24일, 타이딩스-맥더피법의 서명에 따라 필리핀 자치령이 설립되었고, 1935년 11월 15일 마누엘 L. 케손이 필리핀 자치령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1년 12월 8일, 필리핀 자치령은 일본에게 점령되었으며,[11] 110만 명 가량의 필리핀계 미국인 민간인이 사망하였다.[11] 1945년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중심으로 마닐라 전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마닐라 대학살로 마닐라 민간인 10만 명 가량이 사망하였다. 1945년 8월, 필리핀 전역이 마무리되며 미국은 필리핀 전체의 지배권을 회복하였다.[11] 1946년 7월 4일, 미국은 필리핀 독립을 공식 인정하고 필리핀 제3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마누엘 로하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17년 3월 2일, 존스-샤프로스법을 통해 푸에르토리코가 재법인화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시민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1932년 5월 17일, 포르토리코의 이름이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변경되었다.[10] 1947년 8월 5일, 미국 의회는 특권 및 면책적 보장조항의 해석을 법령으로 바꾸어 푸에르토리코까지 적용시켰다. 1952년 7월 25일, 푸에르토리코 헌법 비준에 따라 미국의 코먼웰스가 되었다.[10]
1950년 7월 1일, 괌 기본법이 발효되며 괌이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 1954년 7월 22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기본법이 발효되며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 1967년 7월 1일, 아메리칸사모아의 헌법이 발효되어 법인 영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12]
1947년 7월 14일, 유엔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을 미국에 할당하였다. 이 통치령은 현재의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미크로네시아,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의 영토는 아니었다. 1978년 1월 1일, 북마리아나 제도는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에서 탈퇴하여 미국의 코먼웰스가 되었으며, 비통합 법인 영토가 되었다.[12][13] 1986년 10월 21일, 마셜 제도가 독립하였고, 1986년 11월 3일에는 미크로네시아가 독립하여 미국과 자유연합 지위를 유지하였다. 1994년 10월 1일, 팔라우가 독립을 인정받았으나, 미국과 자유연합 지위를 유지하였다.[15]
2. 5. 필리핀의 독립 (1946년)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할양하였다. 1899년 2월 4일, 필리핀 제1공화국과 미국 필리핀 제도 군정 사이에 필리핀-미국 전쟁이 발발하였다.[7] 1901년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미국에 항복하면서 필리핀에 민정 정부가 설치되었다.[7]1916년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하는 존스 법이 서명되었고,[7]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법에 따라 필리핀 자치령이 설립되었다.[7] 1935년 마누엘 L. 케손이 필리핀 자치령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7]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에게 점령되기도 하였으나,[11] 1945년 필리핀 전역이 마무리되며 미국이 필리핀 전체의 지배권을 회복하였다.[11]
1946년 7월 4일,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필리핀 제3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마누엘 로하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7]
2. 6. 영유권 분쟁
바호누에보 환초는 콜롬비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영유권 주장이 있다. 세라니야 환초는 콜롬비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3. 지위
3. 1. 통합 영토와 비통합 영토
미국의 도서 지역은 크게 통합 영토와 비통합 영토로 나뉜다.통합 영토는 팔미라 환초가 유일하며, 대부분 연방정부와 자연보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무인도이다.
비통합 영토는 다시 유인도와 무인도로 나뉜다. 유인도에는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있다. 괌은 1950년 괌 기본법에 따라 법인 영토화되었고, 북마리아나 제도는 1975년 약정에 따라 코먼웰스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푸에르토리코는 1900년 포에이커법에 따라 법인 영토화된 코먼웰스이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1954년 버진아일랜드 개정기본법에 따라 법인 영토화되었다.

아메리칸사모아는 공식적으로는 비법인 영토로서 미국 도서사무처의 관리를 받으나 실질적으로 자치 중인 유인도이다.
무인도에는 베이커섬, 하울랜드섬, 자르비스섬, 존스턴 환초, 킹먼 암초, 미드웨이 환초가 있으며, 모두 국립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서 관리되고 있다.
나배사섬과 웨이크섬은 영유권 분쟁 중인 무인도이다. 나배사섬은 아이티가, 웨이크섬은 마셜 제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 2. 법인 영토와 비법인 영토
미국의 도서 지역은 법인 영토와 비법인 영토로 나뉜다.
팔미라 환초는 무인도로서 대부분 연방정부와 자연보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괌은 1950년 괌 기본법에 따라 법인 영토화되었다. 북마리아나 제도는 코먼웰스로서 1975년 약정에 따라 법인 영토화되었다. 푸에르토리코는 코먼웰스로서 1900년 포에이커법에 따라 법인 영토화되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1954년 버진아일랜드 개정기본법에 따라 법인 영토화되었다.
아메리칸사모아는 공식적으로는 비법인 영토로서 미국 도서사무처의 관리를 받으나 실질적으로 자치 중이다.
베이커섬, 하울랜드섬, 자르비스섬, 존스턴 환초, 킹먼 암초, 미드웨이 환초는 무인도로서 국립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배사섬은 국립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나, 아이티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웨이크섬은 미국 공군이 관리하고 있으나, 마셜 제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 3. 현황
4. 시민권
아메리칸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유인 영토에서는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미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지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19] 아메리칸사모아 주민은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국적(National)을 가지며, 시민권은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거나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화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살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아메리칸사모아 바깥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20]
5. 세금
도서 지역 5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미국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관세,[21][22] 물품세,[23] 사회복지세 등 다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람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주민은 고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4] 미국 국세청 문서 제570호에 따르면, 태평양에 있는 다른 도서 지역(하울랜드, 베이커, 자르비스, 존스턴, 미드웨이, 팔미라, 웨이크, 킹먼)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주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과세된다.[25]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관세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다른 도서 지역은 바깥으로 보아 관세를 적용받는다.
6. 자유연합협정
미국 국무부에서는 도서 지역이라는 용어를 미국 주권 바깥에 있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독립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국가들은 미국이 전적으로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종 국내 사업에 미국이 함께 참여하나, 미국과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며 주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아니다.[1]
과거 미국의 신탁통치령에 속하였던 주권국 3곳은 현재 미국과 자유연합 상태에 있다. 미국은 이 세 국가에게 국방, 재정,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에서 독립한 이후 미국의 통치 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의 일부로 보지는 않는다.[26]
7. 과거의 도서 지역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은 미국의 신탁통치령으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북마리아나 제도 코먼웰스를 포함했다. 필리핀은 군사 정부 (1899 ~ 1902), 도서 정부 (1902 ~ 1935), 자치 정부 (1935 ~ 1942, 1945 ~ 1946)를 거쳤으며, 일본의 점령 (1942 ~ 1945) 시기에는 속국 (1943 ~ 1945)이었다. 1946년 7월 4일 마닐라 조약을 통해 독립했다. 푸에르토리코는 군사 정부 (1899 ~ 1900), 도서 정부 (1900 ~ 1952)를 거쳐 1952년 7월 25일 코먼웰스 지위를 획득했다.[1]
괌은 해군 정부 (1899 ~ 1941, 1944 ~ 1950) 시기를 겪었으며, 일본의 점령 (1941 ~ 1944) 이후 1950년 괌 기본법에 따라 법인 영토 지위를 획득했다. 하와이는 공화국 정부 (1898 ~ 1900), 준주 (1900 ~ 1959)를 거쳐 1959년 8월 21일 기본법 통과로 주의 지위를 획득했다.[27][28]
스완 제도는 1863년부터 1972년까지 구아노 제도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1972년 온두라스에 할양되었다.[29] 롱카도르, 세라나, 키타 수에뇨는 구아노 제도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콜롬비아에 할양되었다. 가드너, 매킨, 맨라 등 여러 섬들은 구아노 제도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키리바시에 할양되었다. 누쿠페타우, 누쿨라엘라에 등은 구아노 제도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투발루에 할양되었다. 라카한가, 마니히키 등은 구아노 제도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쿡 제도에, 누쿠노누 등은 구아노 제도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토켈라우에 할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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