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3. 인구 이론 (맬서스 트랩)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을 익명으로 출간하여 1826년까지 6번의 개정판을 내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 증가보다 빨라 빈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예방적 억제'와 '억압적 억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예방적 억제는 출생률을 낮추는 것(피임, 결혼 연기, 독신 등)이고, 억압적 억제는 사망률을 높이는 것(기아, 질병, 전쟁 등)이다.^[68] 그는 예방적 억제를 통해 인구를 조절하는 것이 빈곤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다.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빈곤은 자연 법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생존 가능 규모를 초과하면 빈곤, 악, 곤경 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쟁, 빈곤, 기근이 인구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102]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인구 증가를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98] 이러한 주장은 인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103]

맬서스의 이론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104] 다윈은 맬서스의 이론을 통해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의 개념을 발전시켰다.^[100]

그러나 맬서스의 이론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29] 유전자 변형 생물(GMO)과 같은 기술 발전으로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고,^[30] 하버-보슈법을 이용한 질소, 인산 비료의 발명으로 식량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106] 또한 산업 혁명으로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앞지르기도 했다.^[34]

3. 1. 《인구론》의 주요 내용

3. 2. 인구 억제 요인

3. 3. 맬서스 트랩의 극복?

4. 경제 이론

1820년대에 맬서스는 데이비드 리카도를 비롯한 정치경제학 주창자들과 지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이를 맬서스-리카도 논쟁이라고 부른다. 두 사람 모두 ''정치경제학 원리''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다. 이 논쟁에서는 정치경제학의 본질과 방법이 검토되었으며, 존 스튜어트 밀 등 다른 학자들의 공격도 있었다.^[45] 맬서스는 ''지대의 본질''(1815)에서 경제적 지대를 경제적 잉여로 보았으나,^[47] 리카도는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1817)에서 지대를 실제 생산을 초과하는 가치로 정의했다.^[46]

이 논쟁은 일반 과잉 생산과 세이의 법칙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했다. 맬서스는 경제 발전과 불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8] 그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지지를 받아 자본 축적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49] 레슬리 스티븐은 맬서스와 리카도의 차이를 같은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보았다.^[51] 장바티스트 세는 맬서스가 "상품"에만 경제적 정의를 제한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52]

맬서스는 경제적 보호주의를 옹호하며 곡물법을 지지한 유일한 경제학자였다.^[53] 그는 곡물법이 국내 생산을 장려하여 영국의 자급자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54]

4. 1. 과잉 생산 이론

4. 2. 곡물법 논쟁

5. 영향과 비판

맬서스의 사상은 경제학적으로 인간 이성의 계몽을 통해 이상 사회의 실현을 주장하는 윌리엄 고드윈이나 니콜라 드 콩도르세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진다.

맬서스는 인구를 통계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예방적 억제"와 "억압적 억제"라는 두 가지 제어 장치에 대한 생각에 도달했다. 이는 훗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맬서스에 대해 "만약 리카도가 아니라 맬서스가 19세기의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훨씬 더 현명하고 부유한 곳이 되었을 것이다. 로버트 맬서스는 케임브리지 학파의 시조이다"라고 평가했다.^[105]

맬서스의 함정은 하버-보슈법에 의한 질소 화학 비료의 탄생이나 과인산 석회에 의한 인산 비료의 탄생으로 극복되었다.^[106]

5. 1. 긍정적 영향

5. 2. 비판

6.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맬서스의 이론은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와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거 한국은 높은 출산율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맬서스 트랩의 전형적인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가족 계획 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율을 억제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맬서스 이론과는 정반대의 현상이지만,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맬서스의 통찰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맬서스의 이론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맬서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7. 기타 저작

• 1798년 - 소책자 『인구론』을 익명으로 간행하였다.
• 1810년 - 『불환 지폐에 관한 논고』
• 1814년 - 『밀법의 효과에 대한 고찰』
• 1815년 - 『지대의 성질과 증가에 대한 조사』
• 1820년 - 『경제학 원리』: 데이비드 리카도의 경제설에 대한 반론.

• 『맬서스 북유럽 여행 일기』 (小林時三郎, 니시자와 타모츠 역, 미래사, 2002년)
• 『맬서스 학회 연보』 (맬서스 학회 편, 1991년-2006년도판, 2008년 10월 간행, 유쇼도 출판) 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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