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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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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병채는 일제강점기 대구 출신의 법조인 및 정치인이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판사,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신민당 대변인,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사과하고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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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3. 경력


  •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춘천, 서울, 대전, 대구 판사, 의성지원장 역임[1][3]
  •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1]
  • 신민당 대변인[1]
  •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상임위원장[1]
  • 국회 제30차 아시아·태평양 국제의원연합(APPU) 한국 대표 및 단장[1]
  • 19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1]
  • 초대 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1]
  • 변호사 개업, 헌정재판연구소 개설[1]
  • 평화합동 법률사무소 가입[4]

4. 생애 및 활동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1][3] 춘천, 서울, 대전, 대구에서 10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의성지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1][3]

4. 1. 법조인 및 정치인 활동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춘천, 서울, 대전, 대구에서 10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의성군 지청장을 역임하였다.[1][3]

고향인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 후, 제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신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 대변인,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상임위원장, 제30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의원연합(APPU) 한국 대표 및 단장, 19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헌법재판소 초대 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였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복귀하여 헌정재판연구소를 설립하였다.[1][4]

4. 2. 헌법재판관 활동 및 논란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상임재판관)을 역임했다.[5][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이 상돈(1951년생)의 석사 논문을 각주를 포함하여 34곳 이상 표절한 논문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이 상돈은 1991년 8월 3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제출했다.[5][6] 이후 한병채는 이 상돈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했다.[6]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71년총선신민당27,266표 (57.20%)1위당선초선
1973년총선무소속41,175표 (23.79%)2위당선재선
1978년총선무소속128,810표 (48.03%)1위당선3선
1981년총선민주정의당67,822표 (28.33%)2위당선4선
1985년총선민주정의당76,341표 (22.83%)3위낙선
1996년총선무당파국민연합3,686표 (6.95%)5위낙선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www.rokps.or[...] 2022-08-03
[2] 웹사이트 국회개원 30돌 https://www.joongang[...] 1978-05-31
[3] 웹사이트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1선거구 국회의원 한병채 선전벽보 https://terms.naver.[...] 2022-08-03
[4] 웹사이트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서구중구 국회의원 한병채 선전벽보 https://terms.naver.[...] 2022-08-03
[5] 웹사이트 "헌재 재판관이 논문 표절" 이상돈 교수,한병채씨 상대 저작권분쟁조정신청 https://newslibrary.[...] 1991-09-03
[6] 웹사이트 [미디어워치]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https://www.mediawat[...]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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