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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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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병채는 일제강점기 대구 출신의 법조인 및 정치인이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판사,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신민당 대변인,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사과하고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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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채
기본 정보
이름한병채
한자韓柄寀
출생일1933년 7월 3일
출생지일제강점기 조선 경상북도 대구부
국적대한민국
종교불교
학력고려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경력
정당신민당 상임위원
민주정의당 전임위원
새한국당 최고위원
의원 선수4
의원 대수8·9·10·11
공직대한민국의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일1988년 9월 15일
퇴임일1994년 9월 14일
기타

2. 학력

3. 경력


  •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춘천, 서울, 대전, 대구 판사, 의성지원장 역임[1][3]
  •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1]
  • 신민당 대변인[1]
  •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상임위원장[1]
  • 국회 제30차 아시아·태평양 국제의원연합(APPU) 한국 대표 및 단장[1]
  • 19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1]
  • 초대 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1]
  • 변호사 개업, 헌정재판연구소 개설[1]
  • 평화합동 법률사무소 가입[4]

4. 생애 및 활동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1][3] 춘천, 서울, 대전, 대구에서 10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의성지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1][3]

4. 1. 법조인 및 정치인 활동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춘천, 서울, 대전, 대구에서 10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의성군 지청장을 역임하였다.[1][3]

고향인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 후, 제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신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 대변인,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상임위원장, 제30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의원연합(APPU) 한국 대표 및 단장, 19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헌법재판소 초대 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였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복귀하여 헌정재판연구소를 설립하였다.[1][4]

4. 2. 헌법재판관 활동 및 논란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상임재판관)을 역임했다.[5][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이 상돈(1951년생)의 석사 논문을 각주를 포함하여 34곳 이상 표절한 논문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이 상돈은 1991년 8월 3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제출했다.[5][6] 이후 한병채는 이 상돈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했다.[6]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71년총선신민당27,266표 (57.20%)1위당선초선
1973년총선무소속41,175표 (23.79%)2위당선재선
1978년총선무소속128,810표 (48.03%)1위당선3선
1981년총선민주정의당67,822표 (28.33%)2위당선4선
1985년총선민주정의당76,341표 (22.83%)3위낙선
1996년총선무당파국민연합3,686표 (6.95%)5위낙선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www.rokps.or[...] 2022-08-03
[2] 웹사이트 국회개원 30돌 https://www.joongang[...] 1978-05-31
[3] 웹사이트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1선거구 국회의원 한병채 선전벽보 https://terms.naver.[...] 2022-08-03
[4] 웹사이트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서구중구 국회의원 한병채 선전벽보 https://terms.naver.[...] 2022-08-03
[5] 웹사이트 "헌재 재판관이 논문 표절" 이상돈 교수,한병채씨 상대 저작권분쟁조정신청 https://newslibrary.[...] 1991-09-03
[6] 웹사이트 [미디어워치]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https://www.mediawat[...]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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