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선거

3. 선거 제도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졌다.

20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선거인 선거에 투표권이 있었다. 선거인 선거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출마하려는 선거구에 선거인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다만 최초의 선거인 선거는 예외로 하여, 대통령선거법이 공포된 1981년 1월 24일 당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출마할 수 있게 하였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했으며, 국내에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6]

선거인 선거에는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인 후보로 등록하려면 당적 여부에 상관 없이 선거권자 100~150명(인구 5천 명 미만의 선거구는 50~70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반면 대통령 선거에는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는 대통령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안에 공천장과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후보할 수 있었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인 선거일로부터 7일 안에 대통령 선거인 300~500명의 추천장을 제출하면 되었다.

선거구는 구·시·읍·면 단위로 정해졌으며,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선거구 당 인구 수가 1,000명에 미달하거나 50,000명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선거구 수는 1,905개였다. 1개 선거구당 선출 선거인 정수는 인구 수가 1,000~20,000명인 경우 2명, 20,001~30,000명인 경우 3명, 30,001~40,000명인 경우 4명, 40,000명을 넘는 경우 5명으로 하여 전체 선거인 정수는 5,278명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법은 1980년 12월 26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가결되어,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되었다.

;대통령 선거인 선거

• 피선거권: 30세 이상
• 선거구 수: 1,905개
• 선거구 정수: 2~5명
• 총 정수: 5,278명
• 후보 등록 요건: 선거권자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인구 5,000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50명 이상 70명 미만)의 추천
• 후보 등록 기간: 1981년 1월 24일 ~ 1월 29일
• 입후보자 수: 9,283명 (이 중 288명이 무투표 당선)

3. 1.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

4. 대통령 후보

민주사회당, 사회당, 신정당 등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등 총 4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었다. 무소속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다.^[7] 야당들은 선거인 후보도 일부 밖에 내지 못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8]

• 민정당은 1981년 1월 15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창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개최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초대 당 총재 및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전국에서 온 3,162명의 대의원들은 투표 없이 현직 대통령 전두환을 지명했다.^[1]
• 민한당은 1981년 1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개최하고 유치송 전 신민당 최고위원을 초대 당 총재 및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경기도 출신으로 전 3선 국회의원인 유치송이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 국민당은 1981년 1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개최하고 김종철 전 민주공화당 의원을 초대 당 총재 및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충청남도 출신으로 전 5선 국회의원인 김종철이 지명되었다.
• 민권당은 민주한국당의 온건 야당 노선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이 선명 야당을 기치로 1월 23일 천도교 대강당에서 창당하였으며, 김의택 전 신민당 수석부총재를 총재 및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전라남도 출신으로 전 4선 국회의원인 김의택이 당의 후보로 선출되었다.
• 사회당, 민주사회당, 신정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은 대통령 후보 또는 선거인단을 찾을 수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2][3]

5. 선거인 후보

1980년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된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자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인구 5,000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50명 이상 70명 미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선거인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9] 후보 등록 기간은 1981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였으며, 총 9,283명의 후보가 등록되었고 이 중 288명은 무투표 당선되었다.

5. 1. 정당별 선거인 후보 현황

6. 선거인 선거

1981년 2월 11일,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1] 1,905개 선거구 중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113개 선거구를 제외한 1,79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민주정의당 추천 선거인이 과반수인 2,639명을 넘어 3,676명이 당선되어, 이 시점에서 전두환의 당선이 확정되었다.^[1]

6. 1. 선거 운동

6. 2. 결과

6. 2. 1. 정당별 득표 및 의석수

민주정의당은 무소속 후보보다 3배, 최대 야당인 민주한국당보다 9배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이 표시되지 않아, 정당을 보고 투표하려던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6. 2. 2. 지역별 득표율

민주정의당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69.0%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한국당은 서울에서 15.9%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한국국민당은 충청북도에서 3.3%, 민권당은 전라북도에서 2.5%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사회당은 충청북도에서만 825표(0.1%)를 얻는 데 그쳤다. 무소속 후보는 전라남도에서 34.1%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6. 2. 3. 유명인 당선자

7. 대통령 선거

1981년 10월 27일에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였다. 전두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4공화국 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변경되었고, 야당 후보의 입후보도 허용되었으나, 전두환 대통령이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여 사실상 신임 투표와 다름없었다.^[4]

대통령 후보는 선거인단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했다. 2월 11일에 선출된 선거인 5,277명(부산에서 1명 해임) 중 과반수는 2,639표였다. 전두환은 2월 25일 4,755표(90.11%)를 얻어 재선되었는데, 민주정의당이 선거인단 대다수를 차지하여 전두환의 당선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7. 1. 선거 운동

7. 2. 결과

7. 2. 1. 지역별 결과

7. 2. 2. 투표 불참 선거인

8. 평가

1980년 전두환은 유신헌법을 대체하는 제5공화국 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새 헌법은 7년 단임제를 도입했지만, 간접 선거제를 유지하여 확고한 집권을 꾀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직접 선거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음에도, 전두환은 국력 낭비, 인기영합주의 공약 남발, 국론 분열 등을 이유로 간접 선거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신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야당 후보의 출마를 허용하여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 제도를 갖추려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1980년 간선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선거 제도를 변경하여 야당 후보 출마를 허용하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여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였으며, 전두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사실상 신임 투표가 되었다.

9. 영향

1980년 전두환은 제5공화국 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재선을 금지했지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제를 유지하여 10월 유신과 같은 한계를 보였다.^[1]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헌법에 따라 치러졌으며,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 선거인단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5]

1981년 2월 25일, 선거인단 투표 집계와 함께 전두환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3월 3일 취임식이 거행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공식 출범했다.^[4] 이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까지 이어지는 권위주의 통치의 시작이었다.

참조

_[1] 뉴스 1981년 민정당, 전두환 총재 추대 http://news.donga.co[...] Donga 2009-01-15
_[2] 뉴스 민한당, 17일에 창당대회 http://isplus.live.j[...] JoongAng Ilbo 1981-01-15
_[3] 뉴스 민정당 선거인우보 48.6%로 가장많아 http://news.joins.co[...] JoongAng Ilbo 1981-02-06
_[4] 뉴스 전두환 후보 12대 대통령에 당선 동아일보 1981-02-25
_[5] 웹인용 선거인단 투표 의원 선거구 단위로 https://newslibrary.[...] 2019-06-06
_[6] 간행물 대한민국 선거사 제4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_[7] 간행물 대한민국 정당사 제3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_[8] 간행물 대한민국 선거사 제4집-제6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_[9] 웹인용 내년 대통령 선거 최소 3파전 예상, 민정·민한·민권당서 후보 낼 듯 https://newslibrary.[...] 2019-06-06
_[10] 웹인용 대통령후보 몇 명이나 나올까{{!}}민정·민한당 「후보」확정{{!}}신정·민사선 불참 선언… 잘해야 삼파전 https://www.joongang[...] 2019-03-28
_[11] 웹인용 민정계 선거인 후보 정수 초과 https://newslibrary.[...] 2019-06-06
_[12] 웹인용 포식과 허기와 https://www.joongang[...] 2019-03-28
_[13] 간행물 제12대 대통령 선거 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5
_[14] 웹인용 구속4명…백%투표 무산 https://www.joongang[...]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