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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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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2년 3월 24일에 치러졌으며, 총 299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3당 합당으로 인한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치러진 이 선거는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자, 8개월 뒤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았다. 선거 결과, 민주자유당이 149석으로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지만,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야당의 약진과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 구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선거 과정에서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등 각종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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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지도
1992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구역별 결과
기본 정보
선거 유형입법부
국가대한민국
선거일1992년 3월 24일
이전 선거198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 연도1988년
다음 선거1996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다음 선거 연도1996년
선출 의석299석
과반 의석150석
투표율71.9% ( 3.9pp)
선거 결과
지도자노태우
이전 선거 의석219석
획득 의석149석
의석 변화70
득표수7,923,718
득표율38.49%
득표율 변화34.89pp
지도자김대중, 이기택
이전 선거 의석70석
획득 의석97석
의석 변화27
득표수6,004,578
득표율29.17%
득표율 변화9.91pp
지도자정주영
이전 선거 의석신생 정당
획득 의석31석
의석 변화신생
득표수3,574,419
득표율17.37%
득표율 변화신생
선거 후 직책
국회의장박준규
국회의장 정당민주자유당

2. 배경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졌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3대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당선되어 민주정의당은 정권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이어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25석밖에 얻지 못한 데 이어 철저한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3대 국회 초기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등에게 노태우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엄청난 견제를 받았다. 집권여당 민주정의당는 이러한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의원 권력을 여소야대 판세를 뒤집고 이를 극복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국 주도권를 다시 되찾을 목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시 시작하였다. 이 결과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와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의 결합하여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탄생하여,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된다. 노무현 등 통일민주당 통합 반대파는 독자적으로 꼬마 민주당를 창당했고 반면 제1야당 평화민주당는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을 한 이후에 14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주연합당과 꼬마 민주당 그리고 재야세력을 통합하여 민주당으로 출범하였다. 이번 14대 총선은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자 14대 대선을 8개월을 앞둔 전초전으로 평가받았다.

2. 1. 6월 항쟁과 정치 지형 변화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졌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3대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당선되어 민주정의당은 정권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이어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25석밖에 얻지 못한 데 이어 철저한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3대 국회 초기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등에게 노태우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엄청난 견제를 받았다. 집권여당 민주정의당는 이러한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의원 권력을 여소야대 판세를 뒤집고 이를 극복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국 주도권를 다시 되찾을 목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시 시작하였다. 이 결과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와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의 결합하여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탄생하여,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된다. 노무현 등 통일민주당 통합 반대파는 독자적으로 꼬마 민주당를 창당했고 반면 제1야당 평화민주당는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을 한 이후에 14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주연합당과 꼬마 민주당 그리고 재야세력을 통합하여 민주당으로 출범하였다. 이번 14대 총선은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자 14대 대선을 8개월을 앞둔 전초전으로 평가받았다.

2. 2. 여소야대 국면과 3당 합당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13대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당선되어 민주정의당은 정권을 연장하였으나,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2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철저한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등에게 노태우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엄청난 견제를 받았다.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이러한 여소야대 국면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의원 권력을 강화하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목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와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결합하여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탄생,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 노무현 등 통일민주당 통합 반대파는 독자적으로 꼬마 민주당을 창당했고, 제1야당 평화민주당은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14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주연합당과 꼬마 민주당 그리고 재야세력을 통합하여 민주당으로 출범하였다.

이번 14대 총선은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자 14대 대선을 8개월 앞둔 전초전으로 평가받았다.

2. 3. 야권 통합과 민주당 출범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13대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당선되어 민주정의당은 정권을 연장했으나,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초기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등에게 노태우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견제를 받았다. 민주정의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의원 권력을 강화하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자 보수 대통합을 추진,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켜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

노무현 등 통일민주당 통합 반대파는 꼬마 민주당을 창당했고, 제1야당 평화민주당은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14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주연합당, 꼬마 민주당, 재야세력을 통합하여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이번 14대 총선은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자 14대 대선을 8개월 앞둔 전초전으로 평가받았다.

3. 진행 과정

3. 1. 민주자유당의 내분

1991년 12월 말부터 민주자유당의 총선 공천을 두고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계와 노태우, 김종필을 중심으로 하는 민정, 공화계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9] 민주계는 노태우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공천 배제, 13대 총선 이전 대통령 후보 확정 등을 주장하였다. 김영삼 당시 대표는 1992년 1월 8일에 연 공개 기자회견에서 '민자당의 대선 후보는 13대 총선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민주계는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분쟁이 커졌다.[9]

이후 갈등 해결을 위하여 1월 9일 민자당의 3명의 최고위원과 노태우 대통령의 회담을 통하여 갈등은 다소 진정되었다.[9] 회담의 결과로 민주계와 민정, 공화계가 조금씩 물러난 합의를 하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계의 당 내부 지분 추가 확보와 김영삼 대표의 위상 강화, 의원내각제의 포기 등을 받았다. 언론들은 김영삼 대표가 의원내각제를 반대한 이유로 의원내각제가 실시되면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데 다수당에서 의원 투표를 통하여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계보다 소속 계파 의원수가 많은 민정, 공화계 출신이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망하였다.[10]

3. 2. 정주영의 정치자금 폭로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가칭) '재벌 신당' 창당을 준비하였으며, 한겨례는 이에 대하여 '돈 선거판'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였다.[11] 1992년 1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주영 전 회장은 자신이 과거부터 매년 2번씩 청와대에 '정치 헌금'이라고 불리는 수십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은 3백억원에 육박한다고 폭로하였다. 언론들은 이번 폭로가 신민주 공화당의 '재벌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대중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정씨 발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안 받고 있다고 한 것과 오히려 받으면 차벌하겠다고 한것"이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였다.[12]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동아일보는 1월 9일 '정치자금의 진상 밝혀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주영 전 회장의 정확한 자금 전달 방식 공개 요구와 함께 '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3. 3.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와 논란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상반기에 실시 예정이었던 자치단체장 선거를 1~2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며, 14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4][15]

야당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선거 관권개입을 노골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4] 특히,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민주자유당 소속 '임명직'이기 때문에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없고 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정부 규탄대회를 추진하였다. 김대중-이기택 민주당 공동대표는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 선거 연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14]

한겨레는 1992년 1월 11일 자 사설에서 '법이 정한 선거를 정당 간 합의도 없이, 또 국민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기습적으로 연기를 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과거 6·29 선언에서 노태우가 발표한 자치단체장을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내용을 어겼다고 비판했다.[14] 동아일보 또한 같은 날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안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월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민주당, 공화당 등 야당이 제기한 선거 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민주화 없이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관권에 의해 치르겠다고 비난받아도 답변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평가하였다.[15]

3. 4. 여야 공천 갈등

노태우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보상이 일단락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야당의 지지세가 상승하였다.[17] 야당은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였고, 동아일보, 한겨례 등 일부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였다.[17]

한편, 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내분이 발생하였다. 한겨례는 민주당이 조직책 인선과 영입 과정에서 개혁 의지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영입한 일부 인사 중 노조 간부 해고를 주도하거나 군인 장성 출신 인사 등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다고 비판하였다.[17] 특히, 1월 21일 자 사설에서는 "마땅히 응징해야 할 극우 세력이나 부패 분자에 대한 용서나 화해의 단계도 없이 그런 인물들을 영입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은 유권자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17] 민주당은 신한민주당 출신 신민계와 민주당 출신이나 영입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계로 대표되는 보수파와 혁신파의 공천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현역 의원 다수가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계파 지분 다툼 등 여러 요인으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직을 유지하고 10명가량만 교체되게 되었다.[18]

민주자유당은 총선에 민자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과 정부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선거법을 악용하여 공천 신청서를 낸 뒤에도 공직에 있으면서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9]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측근과 5공화국 출신 인사들이 아무런 경쟁 없이 '낙하산 공천'을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19] 이러한 공천으로 민자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학 학력고사 문제지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19] 또한 경선에는 안기부가 개입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들을 압박, 회유하여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출마하려는 인물을 모색하는 등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19] 김태룡 등 결선 탈락자 중 일부는 '민자당의 공천은 돈과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19] 2월 1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서는 민정계의 강세가 드러났는데, 경선 경합 지역인 대부분의 선거구를 민정계가 획득하였다.[19] 결과론적으로는 영입 인사 등 공천 0순위인 당협위원장 2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역 의원은 공천을 받게 되었다.[19] 동아일보는 1월 25일 자 신문에 실린 '민자당 공천 과정에 문제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향우나 동창회에 금일봉을 빠지지 않고 내미는 졸부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되어서야 되겠는가'라며 민자당의 '정치 헌금' 공천을 비판하였다.[20]

3. 5.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

민주당은 보안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이 야당에 합류한 일부 군 장성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1] 또한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1월 25일 '공정선거협의회'(공선협) 대신 '공정선거 실현 민간단체 연합'(공민련)을 결성하여, 정부가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민간 단체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21] 언론들은 정부 주도의 민간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면 공정한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21]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공선협의 모금운동을 정부가 '기부금 금지법'을 들어 제동을 건 것은, 자치단체들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공민련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21]

2월 10일에는 민자당이 경선 낙선 후보들에게 국영 업체장 자리를 제안하며 불출마를 회유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22]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국영 업체장 자리 주겠다" 민자 낙천자 회유 물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공천 낙선자들에게 정부산하 기관장이나 국영기업체 사장 또는 이사장 자리를 보장하며 불출마를 회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2] 이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도 포함했다.[22]

동아일보의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산,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민자당의 선거 상황실을 운영하거나, 경기도 일부 군에서는 민자당 지구당 사무실에 '구청 행정전화'를 설치해주기도 했다.[23] 이 행정전화는 문제가 되자 철거되었다.[23] 일부 지역 군수는 관내 단체와 부녀회장 등을 초청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혼란이나 안정 중 안정을 택해야"한다며 여당 지지 태도를 보였다.[23] 민자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울 용산구청은 구청 소식지인 '반상회 선거'에 정부 여당의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옹호하는 내용을 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23] 여러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이를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23]

한겨레는 같은 날짜 사설에서 정부의 "공정선거 추진단체"에 대한 개입을 비판하며, "정부가 앞장서 '순수 민간단체'의 결성을 주도하고, 거액의 돈까지 대주고, 이제 그 구성원의 상당수가 집권여당의 간부라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명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여당 후보들의 개발 공약과 맞추어 유사한 대규모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자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24]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노 대통령과 정부의 이같은 공약 남발은 사실상 민자당 선거운동'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24] 시, 군, 구 단위로 대대적인 민원 반영 계획을 추진하거나 수백만원의 상금이 걸린 대대적인 지역 축제를 선거 기간에 맞춰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24] 동아일보는 19일자 신문에 "우려되는 관권 행정선거"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관 및 관변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권 선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24]

국가안전기획부는 민주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친여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에게 대대적인 사퇴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대구, 경북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전국 각지의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노차태 전 의원은 안기부 부산지국장으로부터 "출마를 포기하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일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오한구 의원 또한 안기부로부터 "잘 생각해보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당했고, 19일에는 하루 종일 집 앞에서 감시를 당하고 18일에는 차량 미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2월 18일 이철용 의원이 피습당했다. 이철용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다가 보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21일에 총선 날짜를 3월 24일로 결정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짜에 윤관 선관위원장이 총리에게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선심행정과 관권개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25일자 한겨레 신문은 무주군 관권 선거 추진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남 무주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이 사실상 여당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문건에 따르면 총선 이전에 선거 지역구로 친여 성향 인물의 전입을 종용하고,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여당 후보 공약을 홍보하고 여당 투표를 독려함으로써 여당에게 유리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야권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26일 민자당 거창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선거운동원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3,900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이강두 거창지구당 위원장이 체포되었다. 검찰은 "식사나 기념품 제공과 달리 현금을 직접 뿌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4. 각 정당의 반응

4. 1. 민주자유당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합류로 경상도충청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정주영통일국민당을 창당하여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고, 민자당의 독재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의석수가 크게 감소했다.[4] 선거 전 194석에서 45석을 잃은 149석을 차지했지만,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여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전 야당 대표 김영삼과 전 국무총리 김종필을 당원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 출처: 신두범(慎斗範)『한국 정치의 현재』유비각(有斐閣), 128-9쪽 “「표5 지역별로 본 선거 결과」”.
  • 굵은 숫자는 해당 지역에서 의석 수가 제1당이 된 것을 나타낸다.


주요 정당 지역별 득표수
지역민자
전체38.5
수도권서울특별시34.8
인천광역시34.3
경기도37.1
충청도대전광역시27.6
충청북도44.6
충청남도43.4
호남(전라도)광주광역시9.1
전라북도31.8
전라남도25.2
강원도38.8
영남(경상도)대구광역시46.9
부산광역시51.8
경상북도49.0
경상남도45.6
제주도34.1



:출처: 대니 유(大西裕)「한국경우-지역주의의 유예」, 표5「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198~199쪽), 매진 칸(梅津寛) 외 편저『신판 비교·선거 정치-21세기 초두에 있어서 선진 6개국의 선거』미넬바 서방. 상기 표 작성에 있어, 지역별로 구분하여 득표율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했다.

4. 2. 민주당

13대 국회 초기 당시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으로 갈라졌던 민주당계는 3당 합당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통일민주당이 평화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에 합류하는 바람에, 부산광역시경상남도(PK)에서 민주당계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였다. 게다가 신생 민주자유당이 218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평민당은 자칫 민자당에 짓밟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김대중평민당을 신민주연합당으로 개편한 뒤, 기존의 꼬마민주당을 끌어들여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었다. 또한 기존의 운동권 세력들도 끌어들이는 등 화합을 시도했다.

주요 야당은 민주당이었다. 1991년 김대중이 이끄는 신민주당( 이전 선거에서는 평화민주당으로 불림)과 통일민주당의 전 당원들, 그리고 소규모 민주당이 합당하여 결성되었다. 이 당은 김대중과 이기택이 공동으로 이끌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97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지는 못했지만 나름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민주자유당의 헌법 개정 시도를 막기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10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김대중(金大中)과 이기택(李基澤)이 공동 대표제를 채택한 통합 야당인 민주당은 개선 시보다 의석 수를 크게 늘리며 약진했다.[4]



시·도별 지역구 의석수
지역선거구정파
민주
합계23775
수도권서울특별시4425
인천직할시71
경기도318
강원도140
충청도대전직할시52
충청북도91
충청남도141
호남(전라도)광주직할시66
전라북도1412
전라남도1919
영남(경상도)부산직할시160
대구직할시110
경상북도210
경상남도230
제주도30


4. 3. 통일국민당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은 여야의 낙천자들을 대상으로 영입해 통일국민당을 창당했다. 이 통일국민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일부 보수층들이 민자당 대신 국민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선거 결과 31석을 획득하여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면서 제3당으로 부상했다. 이 바람은 민자당의 돌풍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통일국민당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이 이끄는 보수적 중도 성향의 개발주의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정당이었다. 이 당은 경제 문제와 노태우 정부의 부실한 실적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통일국민당은 전체 의석의 10%가 넘는 31석을 획득(득표율 17.4%)하여 야당에 합류했다.

주요 정당 지역별 득표수
지역민자민주국민
전체38.529.217.4
수도권서울특별시34.837.219.1
인천광역시34.330.720.4
경기도37.131.819.6
충청도대전광역시27.625.521.3
충청북도44.623.821.5
충청남도43.420.116.0
호남 (전라도)광주광역시9.176.43.9
전라북도31.855.04.8
전라남도25.261.65.0
강원도38.811.731.9
영남 (경상도)대구광역시46.911.828.6
부산광역시51.819.410.2
경상북도49.06.817.7
경상남도45.68.720.4
제주도34.119.90.0



:출처: 대니 유(大西裕)「한국경우-지역주의의 유예」, 표5「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198~199쪽), 매진 칸(梅津寛) 외 편저『신판 비교·선거 정치-21세기 초두에 있어서 선진 6개국의 선거』미넬바 서방. 상기 표 작성에 있어, 지역별로 구분하여 득표율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했다.

5. 선거 결과

wikitext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37석, 전국구 62석으로 총 299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투표율은 71.9%를 기록했다.

정당득표의석
득표수%±지역구전국구합계±
bgcolor=|민주자유당7,923,71838.4911633149
bgcolor=" |민주당5,843,82729.17752297
bgcolor=|통일국민당3,574,41917.3724731
bgcolor=|신정치개혁당369,0441.79101
bgcolor=|민중당319,0411.55000±0
공명민주당17,2570.09000±0
bgcolor="#DDDDDD"|무소속2,372,00511.5221021
합계20,583,812100±023762299±0
등록유권자/투표율29,003,82871.86colspan=7 bgcolor=#F4F4F4|



민주자유당은 7,923,718표(38.5%)를 얻어 149석(지역구 116석, 전국구 33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6,004,578표(29.2%)로 97석(지역구 75석, 전국구 22석)을, 통일국민당은 3,574,419표(17.4%)로 31석(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을 획득했다. 신정치개혁당은 369,044표(1.8%)로 1석(지역구 1석)을 얻었다.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는 2,372,005표(11.5%)를 얻어 21명이 당선되었다.

colspan="5" style="text-align:center;"|
1499731121
민주자유당민주당통일국민당신정치개혁당무소속



지역총 의석 수획득 의석 수
민자당민주당통일국민당신정개혁당무소속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
서울특별시441625210
부산광역시16150001
대구광역시1180201
인천광역시751001
광주광역시606000
대전광역시512002
경기도31188500
강원도1480402
충청북도961200
충청남도1471402
전라북도14212000
전라남도19019000
경상북도21140205
경상남도23160304
제주특별자치도300003
지역구 총계2371167524121
비례대표623322700
총계2991499731121



민자당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및 전라도(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국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다. 반면, 김대중이 이끄는 민주당은 지지 기반인 전라도와, 전체 선거구 44개 선거구 중 25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서울특별시에서 제1당이 되었지만, 동해안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에서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영삼과 손을 잡고 부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노무현도 낙선했다. 선거 결과, 민자당은 부산에서, 민주당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의석을 거의 독점하는 등 여전히 삼김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 구조가 강하게 나타났다.

5. 1.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37석, 전국구 62석으로 총 299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투표율은 71.9%를 기록했다.

정당득표의석
득표수%±지역구전국구합계±
bgcolor=|민주자유당7,923,71838.4911633149
bgcolor="" |민주당5,843,82729.17752297
bgcolor=|통일국민당3,574,41917.3724731
bgcolor=|신정치개혁당369,0441.79101
bgcolor=|민중당319,0411.55000±0
공명민주당17,2570.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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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20,583,812100±023762299±0
등록유권자/투표율29,003,82871.86colspan=7 bgcolor=#F4F4F4|



민주자유당은 7,923,718표(38.5%)를 얻어 149석(지역구 116석, 전국구 33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6,004,578표(29.2%)로 97석(지역구 75석, 전국구 22석)을, 통일국민당은 3,574,419표(17.4%)로 31석(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을 획득했다. 신정치개혁당은 369,044표(1.8%)로 1석(지역구 1석)을 얻었다.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는 2,372,005표(11.5%)를 얻어 21명이 당선되었다.

colspan="5" style="text-align:center;"|
1499731121
민주자유당민주당통일국민당신정치개혁당무소속


5. 2. 지역별 결과

지역총 의석 수획득 의석 수
민자당민주당통일국민당신정개혁당무소속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
서울특별시441625210
부산광역시16150001
대구광역시1180201
인천광역시751001
광주광역시606000
대전광역시512002
경기도31188500
강원도1480402
충청북도961200
충청남도1471402
전라북도14212000
전라남도19019000
경상북도21140205
경상남도23160304
제주특별자치도300003
지역구 총계2371167524121
비례대표623322700
총계2991499731121



민자당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및 전라도(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국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다. 반면, 김대중이 이끄는 민주당은 지지 기반인 전라도와, 전체 선거구 44개 선거구 중 25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서울특별시에서 제1당이 되었지만, 동해안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에서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영삼과 손을 잡고 부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노무현도 낙선했다. 선거 결과, 민자당은 부산에서, 민주당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의석을 거의 독점하는 등 여전히 삼김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 구조가 강하게 나타났다.

6. 논란

6. 1. 군 부재자 투표 부정선거

이지문 중위에 의해 1992년 3월 22일 군대 내에서 사병에게 민주자유당 후보에게 무조건 기표하라는 교육이 이뤄진 사실이 폭로되어 군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었다.[25] 군 내부에서는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재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2.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야당을 대상으로 한 흑색선전 유인물을 살포하고, 민주자유당 선거 유세에서 돈을 주면서 청중들을 동원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금권, 관권선거 논란이 일어났다.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2] 서적 各国の選挙-変遷と現状 木鐸社
[3] 문서 同上
[4] 문서 그 후, 무소속 당선자를 입당시켜, 국회 개회시에는 156명(1992년 6월 13일 현재)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5] 서적 한국정치의 현재 민주화へのダイナミクス 有斐閣 1993
[6] 웹사이트 대한국헌정회 회원 명부 http://rokps.or.kr/
[7] 문서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8] 문서 평화민주당
[9] 뉴스 민자, 3월 총선 굳혀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11-25
[10] 뉴스 '후보'총선뒤 경선·내각제 포기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10
[11] 뉴스 "노대통령에 3백억 헌금"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09
[12] 뉴스 정치'변신'입지확보 의도 정씨'정치헌금'발언 배경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10
[13] 뉴스 정치자금의 진상 밝혀라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2-01-10
[14] 뉴스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11
[15] 뉴스 自治團體長(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안된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2-01-11
[16] 뉴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철회하라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12
[17] 뉴스 '극우'와 부패분자는 배제하라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21
[18] 뉴스 83곳만 내정 민주당 공천심사 전망 특위논의서'보수-혁신'갈등 보여 계파초월'새인물'선정여부 관심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23
[19] 뉴스 여당 공천'졸작'말로만 그친 참신-도덕성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2-01
[20] 뉴스 민자당 공천과정에 문제있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2-02-01
[21] 뉴스 총리실서 '공민련'결성 주도 https://newslibrary.[...] 한겨례 1992-01-25
[22] 뉴스 국영 업체장 자리 주겠다. 민자 낙선자 회유 물의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2-02-10
[23] 뉴스 "官權(관권)-行政(행정)선거"곳곳서 말썽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2-02-14
[24] 뉴스 우려되는 官權(관권) 행정선거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2-02-19
[25] 뉴스 http://newslibrary.n[...]
[26] 뉴스 https://news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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