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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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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연방수사국(FBI)은 미국의 정보 기반, 위협 중심의 국가 안보 기관으로, 테러와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연방 형법을 집행하며, 형사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FBI는 테러 공격, 사이버 범죄, 공공 부패, 시민권 침해, 조직 범죄, 폭력 범죄 등을 수사하며, 2019년 예산은 약 96억 달러였다. FBI의 수사 권한은 국가 안보 관련 범죄, 납치, 은행 강도, 공무원 뇌물 수수, 항공기 파괴, 중요 도망범죄 수사 등으로, 미국 법무장관에게 범죄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에 근거한다. FBI는 또한 테러 용의자의 도서관 기록을 조사하고,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1908년 수사국(BOI)으로 설립되어 193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FBI는 시민권 운동 탄압, 불법 사찰, 공범 유도 등의 논란에 휩싸였으며, 9.11 테러 이후 테러 방지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재편했다. FBI는 5개의 기능 부서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도 지부가 설치되어 한국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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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연방수사국 새 인장
연방수사국의 인장
FBI 특별 요원 배지
FBI 특별 요원 배지
연방수사국 깃발
연방수사국 깃발
모토신뢰, 용기, 성실
창설일1908년 7월 26일 (수사국으로 설립)
직원 수≈35,000명
예산9,748,829,000 미국 달러 (2021 회계연도)
국가미국
본부워싱턴 D.C. 존 에드거 후버 빌딩
국장크리스토퍼 A. 레이
부국장폴 아바테
부국장 보좌제프리 살렛
비서실장코리 엘리스
상위 기관미국 법무부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부서 유형지부
부서명정보 지부
대테러 지부
사이버 지부
방첩 지부
국가 수사 지부
국제 작전
소셜 미디어 부서
광고 부서
웹사이트www.fbi.gov
추가 정보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과 구별됨
국제 작전해외 지부 운영
이름 변경 역사
초기 명칭수사국
현재 명칭 변경연방수사국

2. 임무와 수사 우선순위

FBI는 미국을 테러리스트와 외국의 정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의 형법을 유지 및 집행하며, 연방, 주, 도시, 국제 지부에 대한 형사 사법 업무 및 지휘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167] FBI는 미국 사회에 대한 위협과 지역 및 주의 권한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대형 사건을 수사한다.[169]

연방수사국 특수요원 배지


FBI의 수사 최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69]

우선순위내용
1테러리스트 공격
2정보 공작 및 간첩 행위
3사이버 기반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
4공공 부패
5시민권 보호
6국제 및 국내 범죄 조직 및 범죄 기업
7중요 화이트 칼라 범죄
8중대 폭력 범죄



FBI의 사명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13][10]

3. 법적 권한

FBI의 수사권 범위는 다음과 같다.[170]


  • 국가안보 관련 범죄
  • 납치유괴죄
  • 은행 강ㆍ절도 및 은행 임직원의 횡령부정사건
  • 연방공무원의 증수뢰 범죄
  • 항공기 및 여객용차량 파괴범죄
  • 중요 도망범죄자의 수사


FBI 배지와 Glock 22 모델(0.40 S&W구경) 권총


FBI의 권한은 미국법전 제28편(U.S. Code) 5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미국에 대한 범죄를 적발하고 기소할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한다.[69] 다른 연방 법규에서는 FBI에 특정 범죄를 수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FBI가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주요 수단은 폭력단 침투 및 부패 조직 방지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이다. FBI는 또한 미국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준수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미국 법무부(DOJ)와 함께 위반 사항을 기소할 책임을 맡고 있다. FBI는 또한 1970년의 마약단속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집행에서 마약단속국(DEA)과 동시 관할권을 공유한다.

애국자법(Patriot Act, USA PATRIOT Act)은 특히 도청 및 인터넷 활동 감시에 있어 FBI에 할당된 권한을 강화했다. 이 법의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 중 하나는 소위 '잠입 수색'(sneak and peek) 조항으로, FBI가 주민이 없는 동안 주택을 수색하고 수 주 후에야 주민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애국자법 조항에 따라 FBI는 테러 용의자의 도서관 기록[70]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197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80년대 초, 상원 청문회가 열려 선출직 공무원의 함정수사 의혹이 제기된 앱스캠(Abscam) 논란 이후 FBI의 비밀 작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후 몇 년 동안 FBI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지침이 발표되었다.

FBI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적절한 미국 검사(U.S. Attorney) 또는 법무부 관계자에게 제출되며, 기소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FBI는 종종 미국 해안경비대(USCG) 및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을 포함한 다른 연방 기관과 공동으로 해상 및 공항 보안[71]에서 작업하며, 항공기 추락 및 기타 중요 사건 조사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력한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국토안보수사(HSI)는 FBI와 거의 같은 수준의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범죄를 조사한다. 9·11 테러 이후 당시 법무장관 애슈크로프트는 미국 국토안보부 설립 후 FBI를 테러 수사의 지정된 주요 기관으로 임명했다. HSI와 FBI는 모두 공동 테러 대책반(Joint Terrorism Task Force)의 필수 구성원이다.

4. 역사

1901년 매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미국 사회는 아나키스트들의 위협을 인지하게 되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아나키스트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들을 감시할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171]

법무부는 주 사이의 상업을 조절해왔으나, 오리건주 토지 사기 사건 직전까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찰스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에게 법무장관에게만 보고하는 독자적인 수사기관을 만들도록 지시했다.[172]

보나파르트는 미국 비밀경호국 등 타 기관 수사관들에게 접근했다. 1908년 5월 27일, 미 의회는 법무부의 재무부 직원 사용을 금지시켰으나,[173]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장으로 보나파르트는 특수요원 중심의 수사국을 조직했다.[14]

1908년 7월 26일,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은 법무부 기금으로 34명을 고용하여 수사국(BOI)을 설립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비밀경호국 출신도 포함되었다.[171][174][175] 초대 국장은 스탠리 핀치였다.[171] 수사국은 '백인 노예 수출 금지법'( 맨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 매춘굴을 조사했다.[174] 1932년, 미국 수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33년에는 금주국과 연결되었다가 1935년에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이 되면서 '수사부(DOI)'로 개칭되었다.[174] 같은 해, 기관 명칭은 현재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변경되었다.[174]

존 에드거 후버는 1924년부터 1972년까지 FBI 국장으로 재임하며 FBI의 권한을 확대했다. 그는 1932년, 수사 전문화를 위해 '과학 범죄 수사 연구소'(FBI 연구소)를 창설했고, 1930년대 '범죄와의 전쟁' 기간 동안 FBI는 여러 범죄자들을 체포하거나 사살했다.[20] FBI는 쿠 클럭스 클랜의 세력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했으며, 1920년대에는 에드윈 애서튼의 활약으로 멕시코 신혁명주의자 군대를 체포했다.

후버는 금주법 시대에 주류 밀매자 체포를 위해 도청을 활용했다.[176] 1927년 옴스테드 대 미국 사건, 1939년 '나돈 대 미국' 사건, 1967년 카츠 대 미국 사건등을 통해 FBI의 도청 및 감청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었다. 후버 국장의 재임 기간은 특히 후기에 논란이 많았으며, 이후 FBI 국장들의 재임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었다.

194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FBI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간첩 사건들을 수사했다. 베노마 프로젝트를 통해 소련의 통신 암호를 해독하여 소련의 정보를 얻었다.[177] 1957년에는 소련 스파이 루돌프 아벨을 체포했다.[178] 후버 국장은 미국 공산당에서 아메리칸 레프트로 인한 위협에 대해 오랫동안 집착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FBI는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을 감시했다. 1956년, FBI 국장 J. 에드거 후버는 T. R. M. 하워드 박사를 비난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179] FBI는 COINTELPRO 작전을 통해 남부 기독교인 지도자 회의를 포함한 반체제 정치 조직 활동을 감시했다.[180][181] FBI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자주 수사했고, 1964년 11월에는 킹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녹음과 함께 "자살 편지"를 보냈다.[36] 1971년 3월,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 (펜실베이니아) FBI 사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밀 파일이 언론에 유출되었다.[183]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FBI에 수사를 지시하기 전까지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관할은 지역 경찰에 있었다.[184] 이후 의회는 연방 공무원 살인 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38]

1953년 8월 25일, FBI는 조직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탑 후들럼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185] 불법편취 부패조직법(RICO법) 통과 이후 FBI는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후버 국장이 처음에는 국가 범죄 연합체(NCS)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FBI는 샘 지안카나와 존 고티가 이끄는 조직을 포함하여 알려진 조직 범죄 연합체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였다.[185]

2003년, 의회 의원회는 FBI 조직 범죄 정보원 프로그램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실패적인 연방 법 집행"이라고 소환하였다.[186] 1965년 3월, FBI는 정보원을 보호하면서 4명의 무고한 남성에게 살인죄를 선고하였다. 2007년 7월, 미국 정부는 1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187]

1980년대, 조셉 D. 피스토네(도니 브라스코), 벤자민 "레프티" 루지에로, 에드가 롭(토니 로시)의 FBI 감시 사진


1984년, FBI는 1984년 하계 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및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질구출팀(HRT)을 창설했다.[188][45] 같은 해, FBI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 분석 및 대응 팀'(CART)을 창설했다.[189][46] 2010년 3월 4일, FBI 국장 로버트 S. 뮬러 3세는 FBI의 사이버 대응 부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162]

부대명설명
국내 지부 사이버 담당관(Cyber squads)1000명 이상의 수사관과 분석관 보유.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 유럽 경찰 기관에도 수사관 파견.
기동 사이버 대(Mobile Cyber Action Teams)전 세계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 사이버 합동 수사 본부(National Cyber Investigative Joint Task Force)FBI 중심, 17개 경찰 및 정보 기관과 협력.



1993년부터 1996년까지 FBI는 1993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1996년 유나바머 체포 등 대테러 임무를 강화했다.[190] 1996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1996년 하계 올림픽 기간 동안 FBI는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폭탄 테러 수사 과정에서 리차드 제웰의 이름이 언론에[191] 노출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의회가 '감청통신지원법'(CALEA, 1994),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HIPAA, 1996), '경제스파이법'(EEA, 1996)을 통과시킨 후, FBI는 1998년에 기술적 개선을 했다. '컴퓨터 수사 및 인프라 위협 평가 센터'(CITAC)와 '국가 인프라 보호 센터'(NIPC)가 인터넷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설되었다.

9·11 테러 이후, FBI 국장 로버트 뮬러는 FBI 구조와 운영 방식 재편을 촉구했다. 그는 테러 방지, 외국 정보 활동 대응, 사이버 보안 위협 해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192]

2001년 2월, 로버트 한센이 러시아 정부에 정보를 팔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간첩죄를 인정하고 200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FBI의 보안 관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93]

2004년 7월 22일 발표된 9/11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FBI와 중앙정보국(CIA)이 정보 보고서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194] 2007년 7월 8일, ''워싱턴 포스트''는 CIA와 FBI가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방해할 수 있었던 23가지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했다.[196] 실패의 주된 이유는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하는 기관 문화, 승진을 위한 부적절한 유인책, FBI, CIA 및 미국 정보 공동체 간의 협력 부족 등이다.[197]

4. 1. 배경

1901년 매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아나키스트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수년 동안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새로 취임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들을 더욱 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원했다.[171]

법무부는 1887년부터 주와 주 사이의 상업을 조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20세기 초 오리건주 토지 사기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직원 수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찰스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에게 미국 법무장관에게만 보고하는, 독자적인 수사기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172]

보나파르트는 미국 비밀경호국을 포함한 다른 기관의 수사관 및 직원들에게 접근하였다. 1908년 5월 27일, 미 의회는 이 새로운 기관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재무부 직원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173]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시 주장하자, 보나파르트는 특수요원들을 보유한 공식적인 수사국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14]

4. 2. 창설

1908년 7월 26일, 찰스 조지프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이 법무부 기금을 사용하여 34명을 고용해 수사국(Bureau Of Investigation, BOI)을 설립했다. 이 중에는 미국 비밀경호국 출신도 있었다.[171][174][175] 초대 국장은 스탠리 핀치였다.[171]

수사국의 첫 임무는 '백인 노예 수출 금지법' (맨 법률) 시행 준비 단계에서 매춘굴을 조사하는 것이었다.[174] 1932년, 미국 수사국(the United States Bureau of Investigatio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33년에는 금주국과 연결되었고, 1935년에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이 되면서 '수사부(the Division of Investigation, DOI)'로 개칭되었다.[174] 같은 해, 기관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현재의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으로 변경되었다.[174]

4. 3. 후버 국장의 재임 시절

존 에드거 후버는 1924년부터 1972년까지 48년 동안 FBI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FBI의 권한과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1932년에는 정부 주도로 수사 전문화를 위해 '과학 범죄 수사 연구소'(FBI 연구소)를 창설했다.

1930년대 '범죄와의 전쟁' 기간 동안 FBI 요원들은 존 딜린저, '베이비 페이스' 넬슨, 케이트 '마' 바커, 앨빈 '크리피' 카피스, 조지 '머신 건' 켈리 등 미국 전역에서 유괴, 강도, 살인으로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체포하거나 사살했다.[20]

FBI는 쿠 클럭스 클랜의 세력과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1920년대에는 에드윈 애서튼의 활약으로 캘리포니아와의 경계에서 멕시코 신혁명주의자 군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후버는 1920년대 금주법 시대에 주류 밀매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도청을 활용하기 시작했다.[176] 1927년 옴스테드 대 미국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FBI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는 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76] 금주법 폐지 이후, 미 의회는 동의 없는 전화 도청을 금지하고 감청은 허용한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제정했다.[176] 1939년, '나돈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1934년의 통신법에 의거하여 FBI의 전화 도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67년 카츠 대 미국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감청에 대한 1927년 사건의 판결을 뒤집었고, 이후 의회는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공공기관이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죄단속 및 가두안전종합법을 통과시켰다.[176]

후버 국장의 재임 기간은 특히 후기에 논란이 많았다. 후버 사후, 미 의회는 이후 FBI 국장들의 재임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4. 3. 1. 국가 안보

194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연방수사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간첩 사건들을 수사했다. 미국을 표적으로 한 사보타주 공작 사건의 공모 혐의로 8명의 나치 요원들이 체포되었고, 6명이 선고 후 사형당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영국이 연합하여 암호를 해독하려는 노력(베노마 프로젝트)으로 소련의 외교 및 정보 통신 암호를 해독하였으며 미영 양국 정부가 소련의 통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노력은 소련의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었다.[177] 후버 국장은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1952년까지 중앙정보국(CIA)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1957년의 소련 스파이 루돌프 아벨 체포 사건이다.[178] 미국 내에서 활동하던 소련 스파이가 발견되면서 후버 국장은 미국 공산당(CPUSA) 연합 구성원들에서 미국인 자유주의자에 이르는 아메리칸 레프트로 인한 위협에 대해 오랫동안 집착을 계속하게 되었다.

4. 3. 2. 시민권 운동

1950년대와 1960년대에 FBI는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우려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1956년, FBI 국장 J. 에드거 후버는 T. R. M. 하워드 박사를 비난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하워드 박사는 FBI가 남부 흑인들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었다.[179]

FBI는 COINTELPRO 작전을 통해 국내 감시를 수행했다.[180] 이는 반체제 정치 조직 활동을 수사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남부 기독교인 지도자 회의도 표적에 포함되었다.[181] FBI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자주 수사했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 칼 로완은 FBI가 킹 목사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익명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182] 역사가 테일러 브랜치는 1964년 11월 FBI가 킹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녹음과 함께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익명 "자살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했다.[36]

1971년 3월,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 (펜실베이니아) FBI 사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밀 파일이 언론에 유출되었다.[183] 이 파일에는 COINTELPRO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조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183]

4. 3. 3.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에 수사를 지시하기 전까지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관할은 지역 경찰에 있었다.[184] 이후 의회는 연방 공무원 살인 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38]

4. 4. 조직범죄

1953년 8월 25일, FBI는 조직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탑 후들럼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FBI는 폭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폭력단에 대한 정보가 집합된 워싱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지휘하였다.[185]

불법편취 부패조직법(RICO법) 통과 이후 FBI는 주요 도시와 마을에서 범죄를 이끌었던 이전의 금지 조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FBI 업무는 RICO 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해당 조직 내에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FBI의 많은 그룹들은 점점 해체되어 갔다. 후버 국장이 처음에는 미국 내 국가 범죄 연합체(NCS)의 존재를 부정하였지만, FBI는 후에 샘 지안카나와 존 고티가 이끄는 조직을 포함하여 알려진 조직 범죄 연합체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였다.[185] RICO 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직범죄와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2003년, 의회 의원회는 FBI 조직 범죄 정보원 프로그램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실패적인 연방 법 집행"이라고 소환하였다.[186] 1965년 3월에 한 정보원을 보호하면서 FBI는 4명의 무고한 남성에게 살인죄를 선고하였다. 그중 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나중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4번째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30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다.[186] 2007년 7월, 보스턴 지방 법원 판사 낸시 가트너는 FBI가 4명의 남성을 1965년 3월 우범지역에서 벌어진 에드워드 테디 디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선고한 것을 알게되었다. 미국 정부는 4명의 피고인들의 손해에 대해 1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187]

4. 5. 특수 FBI 팀

1984년, 연방수사국(FBI)은 1984년 하계 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및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질구출팀(HRT)을 창설했다.[188][45] 이는 1972년 하계 올림픽에서 발생한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의 결과였다. HRT는 국가 SWAT 팀 관련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모든 대테러 사건에 대해 FBI가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HRT는 일반적인 FBI 특수기동대(SWAT)와 달리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술 능력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같은 해, FBI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 분석 및 대응 팀'(CART)을 창설했다.[189][46] 2010년 3월 4일, FBI 국장 로버트 S. 뮬러 3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SA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FBI의 사이버 대응 부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162]

부대명설명
국내 지부 사이버 담당관(Cyber squads)1000명 이상의 수사관과 분석관을 보유하고 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찰 기관에도 수사관을 파견하고 있다.
기동 사이버 대(Mobile Cyber Action Teams)전 세계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수사관과 분석관 그룹이다.
국가 사이버 합동 수사 본부(National Cyber Investigative Joint Task Force)FBI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17개의 경찰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4. 6. 1990년대의 주요 노력

1993년부터 1996년까지 FBI는 1993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1996년 유나바머 체포 등 대테러 임무를 강화했다. 기술 혁신과 FBI 연구소 분석가들의 능력으로 이 세 사건 모두 기소될 수 있었다.[190] 1996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1996년 하계 올림픽 기간 동안 FBI는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폭탄 테러 수사 과정에서 리차드 제웰의 이름이 언론에[191] 노출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의회가 '감청통신지원법'(CALEA, 1994),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HIPAA, 1996), '경제스파이법'(EEA, 1996)을 통과시킨 후, FBI는 1998년에 기술적 개선을 했다. '컴퓨터 수사 및 인프라 위협 평가 센터'(CITAC)와 '국가 인프라 보호 센터'(NIPC)가 인터넷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설되었다. FBI는 통신 발전에 맞춰 공공 안전과 안보 수사에 대한 전자적 감시를 늘렸다.

4. 7. 9.11 테러 공격

9·11 테러 이후 몇 달 동안, 테러 공격 일주일 전에 취임한 FBI 국장 로버트 뮬러는 FBI의 구조와 운영 방식 재편을 촉구했다. 그는 테러 방지, 외국 정보 활동 대응, 사이버 보안 위협 해결, 기타 첨단 기술 범죄, 시민권 보호, 공공 부패, 조직 범죄, 백색 칼라 범죄 및 주요 폭력 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방 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192]

2001년 2월, 로버트 한센이 러시아 정부에 정보를 팔다가 체포되었다. 나중에 FBI 내 높은 지위에 있던 한센이 1979년부터 정보를 팔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간첩죄를 인정하고 200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FBI의 보안 관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센이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다.[193]

2004년 7월 22일 발표된 9/11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9·11 테러를 막을 수 있었던 정보 보고서를 FBI와 중앙정보국(CIA)이 제대로 추적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장 비판적인 평가에서 두 기관 모두 국가에 "충분한 봉사를 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FBI 내부 변화를 위한 수많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194] FBI는 새로운 국가정보국장의 감독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지만, 9/11 위원회의 전 위원 일부는 2005년 10월 FBI가 의미 있는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195]

2007년 7월 8일, ''워싱턴 포스트''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의 에이미 제가트 교수의 저서 ''Spying Blind: The CIA, the FBI, and the Origins of 9/11''의 발췌문을 게재했다.[196] ''워싱턴 포스트''는 제가트 교수의 저서를 인용하여 정부 문서에 따르면 CIA와 FBI 모두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방해할 수 있었던 23가지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했다. 실패의 주된 이유는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하는 기관 문화, 승진을 위한 부적절한 유인책, FBI, CIA 및 나머지 미국 정보 공동체 간의 협력 부족 등이다. 이 책은 FBI의 분산된 구조 때문에 서로 다른 FBI 사무실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FBI가 기관 문화의 깊이 뿌리 박힌 변화 저항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테러 또는 대첩보 기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FBI 인사 관행은 특수 요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지원 직원으로 간주하여 정보 분석가를 FBI의 자동차 정비사 및 청소부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다.[197]

5. 조직

FBI는 크게 5가지 기능 부서(branches)와 사무국(Office of the Director)으로 구성된다. 각 부서는 사무국장(Executive Assistant Director)이 관리하며, 사무소와 국(Division)으로 나뉜다. 각 국은 국장(Assistant Director)이 이끌고, 하위 부서는 부국장(Deputy Assistant Director)이 담당하며, 그 아래에는 과장(Section Chief)이 이끄는 여러 과가 있다. 과장의 지위는 책임특수요원(Special Agents in Charge)과 유사하다.[62]

부국장(Deputy Director)에게 보고하는 4개 부서와 차장(Associate Director)에게 보고하는 2개 부서로 나뉜다. FBI의 주요 기능 부서는 다음과 같다:[62]


  • FBI 정보국(Intelligence Branch)
  • FBI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Branch)
  • FBI 범죄·사이버·대응·서비스국(Criminal, Cyber, Response, and Services Branch)
  • FBI 과학기술국(Science and Technology Branch)
  • FBI 정보기술국(Information and Technology Branch)
  • FBI 인사국(Human Resources Branch)


사무국은 FBI의 중앙 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5개 기능 부서와 다양한 지부에 재정 및 시설 관리 등 지원 업무를 제공한다. 사무국은 FBI 차장이 관리하며, 정보기술부서와 인적자원부서의 업무를 감독한다.[62]

FBI 현장 사무소 지도

5. 1. 계급 구조

FBI 내 계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198][68]

직급
특수 요원 (신규 요원 훈련생 ~ 콴티코 졸업 시까지)
특수 요원
선임 특수 요원 (비관리직, Resident Agency(위성 사무실)에 해당)
감독 선임 특수 요원 (Resident Agency 사무실에만 해당)
특수 요원 감독관
특별 수사관 보좌관 (ASAC)
특별 수사관 (SAC)
FBI 관리직
유닛 치프
섹션 치프
부국장보
국장보
부국장보 (국가 안보국 소속만 해당)
국장 직할 부국장
부 비서실장
비서실장 겸 국장 특별 고문
부국장보
부국장
국장



FBI 직원은 일본 법에서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특수수사관(Special agent)과 기술관 등의 일반 직원으로 나뉜다.[151]

FBI 특수수사관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사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요구되었다.[151]

이후 조건이 완화되어 법무박사 등의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었다.[152]

FBI의 채용 시험은 대부분의 주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151]

FBI 특수수사관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모든 수사관은 평등하며, 일반적인 법 집행 기관이나 군대와 같은 계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관(Supervisory Special Agent)이나 지부장(Special Agent in Charge) 등의 관리직도 조직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직종 중 하나이다.[151] 신임 특수수사관의 본부 근무 시 연간 기본급은 43441USD이다.[153]

FBI의 특수수사관은 '''G맨'''이라고 불린다. 이는 1933년 머신건 켈리 체포 당시 "쏘지 마! G맨! 쏘지 마!"라고 외쳤다는 데서 유래하며, "Government man"(정부 직원)의 약어이다.[144]

6. FBI 한국 지부

2000년 7월 12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FBI 한국 지부 사무실이 개설되었다.[167] FBI 한국 지부는 한국 경찰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정보 교환, 수사 공조,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한다.

지부장재임 기간
이승규2000년 ~ 2002년
맹주성2003년 ~


7. 논란

FBI는 설립 이후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117] 특히, 과거 시민권 운동가, 반전 운동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및 탄압은 진보 진영에서 FBI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 푸에르토리코 독립 옹호자 관련 파일 - 하원의원 루이스 구티에레스는 1930년대에 페드로 알비수 캄포스와 그의 국민당이 10년 동안 감시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117]
  • 화이트 불저 사건 - FBI는 보스턴 범죄자 화이트 불저 사건 처리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불저가 밀고자로 활동하면서 FBI가 그의 활동을 눈감아 준 결과였다.[118]
  • 라틴 아메리카 - 냉전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FBI는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요원을 배치했다.[119]
  • 국내 감시 - 1985년, FBI가 194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수많은 미국 시민들을 감시 장치를 사용하여 감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0]
  • 로버트 한센 - 법무부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보 기관 사고"라고 묘사한 사건.[121] 한센은 수천 건의 미국 기밀 문서를 소련 정보 기관에 넘기면서 FBI의 감시를 피했다.
  • 비올라 리우조 - 당시 쿠 클럭스 클랜의 활동적인 구성원이었던 FBI 밀고자 게리 토마스 로우는 1965년 시민권 운동가 비올라 리우조 살해에 가담했고, 이후 FBI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122][123]
  • 루비 릿지 (1992) - 무기 혐의로 출두하지 않은 랜디 위버와 FBI 간의 총격전이었다.[124]
  • 웨이코 사건 (1993) - ATF의 실패한 급습으로 4명의 ATF 요원과 6명의 브랜치 다비디안이 사망했다. FBI와 미군은 이후 51일간의 포위 작전에 개입했다. 최종적으로 건물이 불타면서 26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7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티머시 맥베이가 (루비 릿지와 함께)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1995)를 저지르도록 했다.[125]
  • AP 통신(AP) 사칭 사건 - AP 기자로 가장한 FBI 요원이 미성년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 이는 뉴스 기관과 FBI 간의 일련의 갈등을 초래했다.[126][127]
  •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 FBI의 성명서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사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제보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확인했다.[128]
  • 1993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 - FBI 밀고자이자 람지 요세프, 압둘 하킴 무라드, 왈리 칸 아민 샤 재판의 주요 증인인 에마드 살렘은 폭탄 자체가 FBI의 감독하에 제작되었다고 진술했다.[129]


FBI의 특정 관행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 총격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 네브래스카 오마하 대학교의 범죄학 교수는 FBI 내부 보고서에서 요원들의 총기 발사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의심스럽게 높다고 지적했다.[130]
  • 정치 단체에 대한 비밀 작전 - 파괴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 단체는 "국가 안보 보호, 폭력 방지, 기존 사회 및 정치 질서 유지"를 목표로 FBI에 의해 조사되고 신뢰를 잃었다.[131]
  • 2010년 이후 FBI 감시 - 2010년 이후 시민 자유 단체(예: 미국 시민 자유 연합 [ACLU])는 FBI가 좌익 운동과 정치 조직에 대한 감시에 불균형적인 자원을 할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32] FBI는 이 기간 동안 수정 제1조를 여러 차례 위반하기도 했다.[133][134]
  • 미국 시민 관련 파일 - FBI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기간 동안 특정 개인에 대한 파일을 보관했는데,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존 덴버 등이 포함된다.
  • 공범 유도 - FBI는 ''선동가''가 개인을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공범 유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135] 휴먼 라이츠 워치와 ACLU는 공범 유도 사건이 종종 빈곤층이나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사건이 소외 계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136][137]

엄격한 감시와 강력한 탄압: 에드거 후버 시대 FBI는 미국 시민에 대한 감시를 자행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반전 운동, 흑인 민권 운동, 히피 운동 시대에는 엄격한 감시와 강력한 탄압을 실시했다. 감시 대상 시민으로는 존 레논[164], 베트남 반전 운동 단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포함한 흑인 민권 운동 단체,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 인종 평등 회의(Congress of Racial Equality) 및 기타 시민권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흑인 민족주의 단체(예: 네이션 오브 이슬람과 흑표당), 미국 인디언 운동, 민주화 사회를 위한 학생들을 포함한 "신좌파", 이피와 히피들도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존 레논이 집요한 감시를 받은 사건, 흑표당 당원들이 격렬하게 탄압받은 사건(17세의 보비 해튼은 경찰에 의해 사살됨) 등은 특히 유명하다. 존 레논에 대한 집요한 감시는 후에 다큐멘터리 영화 『피스 베드: 미국 vs. 존 레논』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탄압으로 FBI는 심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에드거 후버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국장직에 머물렀다는 점,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 대통령도 손을 쓸 수 없는 초권력자가 되었다는 점도 후버 사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불법 감시 활동: 1971년 3월 8일, FBI 지부에서 불법 감시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 문서가 도난당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활동이 비판을 받았다.[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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