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3. 선거 제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제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투표한다. 국회의원 의석은 총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이전 선거보다 1석 늘었다.^[3]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만 배분된다.^[4]

투표는 기호식 투표 방식이며, 소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에서는 최다 득표 후보가 당선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3% 미만 득표율이나 지역구 5석 미만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48] 비례대표 의석은 먼저 의석 배분 조건 충족 정당들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별 정수 부분을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49]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3. 1. 선거권과 피선거권

3. 2. 선거구 조정

4. 정당별 후보 선출

2012년 제19대 총선에는 총 14개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하였다.^[80]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 당명을 변경하고, 공천 심사에서 '하위 25% 컷오프 룰' 등을 도입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지역구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을 정하고,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15%로 정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 그 외 자유선진당 등이 후보를 냈다.

4. 1. 새누리당

4. 2. 민주통합당

4. 3. 통합진보당

4. 4. 자유선진당

5. 참여 정당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총 14개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했다.^[80]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에 패배한 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당명을 변경했다.^[79] 정홍원 위원장(전 국무총리)을 중심으로 한 제19대 총선을 위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위 25% 컷 오프 룰'과 서울 강남 지역 현역 의원 전원교체, 비례대표 의원 강세 지역 출마 배제 등의 규칙을 도입하여 2012년 3월 중순 심사를 마쳤으나, 기존 당내 세력 중 하나였던 '친이계' 다수가 공천에서 탈락하여 여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79]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전 총리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지역구 여론 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역구 후보 중 최소 15%는 여성을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책 합의와 여론 조사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 등으로 총선에서 연대하기로 결의했다.

그 외에도, 후보를 출마시킨 다른 정당으로는 좌파 성향의 새진보당과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중심연합이 있었다.

5. 1. ‘한나라당’ 이름 논란

6. 정당별 주요 공약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들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당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이었다.

국제 언론은 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인플레이션, 교육비 및 주택 비용, 실업 및 불완전 고용, 소득 격차, 사회복지 등 경제 문제를 꼽았으며, 북한 문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27][5]

각 정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6. 1. 새누리당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는 민병주, 김정록, 윤명희, 조명철, 강은희 등이 있었다.^[19][20]

이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변동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운룡이 의원직을 승계했다.^[57]
• 현영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어 박윤옥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 안종범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지명되어 양창영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 김현숙 의원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지명되어 장정은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 강은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정윤숙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6. 2.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일자리 및 청년 정책:
• 근로 시간 단축
•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시정제도)
• 대기업 및 조세 정책:
•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 순환 출자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 금산 분리 시행
•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 조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 파생상품금융거래세 도입 찬성
• 유류세 인하

6. 3. 자유선진당

7. 여론조사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예측이 실패하면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 압박이 거세졌다. 불법 정부 감시 혐의가 제기된 후, 의원들은 조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전 정부도 같은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27] 대통령실(청와대)은 분석 자료를 발표하여 기록된 사건의 84%가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발생했다고 밝혔다.^[21]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선거 후 분석에 따르면 여당의 스캔들 대응은 효과적이었으며, 감시 스캔들이 유권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22]

민주통합당 후보 김용민은 팟캐스트 토크쇼 나는 꼼수다에서 수많은 공격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23] 그는 사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후보직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직을 유지했다.^[24][25] 이후 김용민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26]

8. 출구조사

MBC, KBS, SBS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1] 야권 연대는 과반 의석 확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1]

9. 선거 결과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8개월 후의 18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78]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명을 변경하고 당 쇄신을 도모하였고, 이에 맞서 야당은 “이명박 정권과 여당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을 최대 쟁점으로 내걸고 대결하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계 야당은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야권 연대를 통해 여야 역전을 노렸다.^[42]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가능하게 되었다.^[43]

대한민국의 국회는 246석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병립식 선거 제도에 따라 선출되는 54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3]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획득하거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만 배분되었다.^[3]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렸으며, 전자 투표 집계 및 스캐닝을 통해 즉각적인 결과가 나왔다.^[37]

조명철의 당선은 남한에 거주하는 2만 3천 명의 탈북자 중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이다.^[19]

9. 1. 투표율

9. 2. 정당별 의석 수

대한민국의 국회는 246석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병립식 선거 제도에 따라 선출되는 54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3]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획득하거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만 배분되었다.^[3]

9. 3. 시도별 의석 수

9. 4. 지역구 득표 결과

9. 5. 비례대표 득표 결과

^[37]

10. 당선자

10. 1. 지역구

10. 2. 비례대표

조명철의 당선은 남한에 거주하는 2만 3천 명의 탈북자 중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이다.^[19]

11. 정당별 반응 및 분석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18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반응과 분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 의석인 152석을 확보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거두었다.^[97] 청와대는 여소야대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새누리당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안도했다.^[98]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밀려 고전했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부유층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며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통합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하며 18대 총선의 패배를 설욕했지만, 대구, 경북, 강원에서는 의석을 전혀 얻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패배를 인정했으며,^[106]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 부족, 전략 부재, 공천 잡음,^[107][108]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109] 등이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의석수가 늘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수도권에서의 야권연대 지지를 확인했다며, 정권교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112]

자유선진당은 5석 확보에 그치며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원내 제3당 지위를 통합진보당에 내주었다.^[113] 심대평 대표는 당의 부진한 성적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38] 당은 이후 새누리당에 흡수 합당되었다.^[114]

기타 군소 정당들은 모두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해산되었다.^[115]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

11. 1. 새누리당

11. 2. 민주통합당

11. 3. 통합진보당

11. 4. 자유선진당

11. 5. 기타 군소 정당

12. 기록

대한민국의 국회는 246석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병립식 선거 제도에 따라 선출되는 54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3]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획득하거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만 배분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국가원수가 내각을 임명하지만, 국회에서의 지지 기반 상실은 이명박 정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었다.^[4]

13. 특징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년 만에^[78]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르는 선거이자, 집권 마지막 해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이며, 8개월 후에 있을 18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

이번 선거부터 국외 부재자 선거와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116] 재외국민은 비례대표만 투표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는 뽑을 수 없었다.^[116]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가능하게 되었다.^[43]

14. 논란

• 서울특별시 강남을 선거구의 일부 투표함에서 투표 봉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는 투표함에 대해 개표를 진행했지만,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측은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117] 그러나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118]
• 부경대학교의 전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고 투표용지를 임의로 폐기하여, 200여 명의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119]
•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120]
• 선거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121]
• 새누리당은 전국에서 선거 당일 투표장 앞에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새누리당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이거나, 후보와 유세 차량들이 투표장 앞에서 유세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도 선거 당일 통합진보당의 로고와 기호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투표를 독려하여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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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83] 뉴스 ‘한나라당 부활?’, 영남신당 당명변경에 새누리당 ‘전전긍긍’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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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89] 웹인용 민주통합당 출범 첫주 30%대로 출발 http://www.realmeter[...] 리얼미터 2011-12-26
_[90] 웹인용 힐링캠프 효과? 문재인 지지율 급등 http://www.realmeter[...] 리얼미터 2012-01-16
_[91] 웹인용 박근혜, 오차범위내서 문재인 다시 앞서 https://web.archive.[...] 리얼미터 2012-02-13
_[92] 웹인용 리서치뷰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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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95] 웹인용 <특집기획> 전국 RDD 휴대전화조사&유선전화조사 심층분석 - 숨어있는 야권표의 실마리를 찾다! https://web.archive.[...] 리서치뷰 2012-04-06
_[96] 뉴스 새누리당 131~147석, 민주통합당 131~147석,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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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98] 웹인용 청와대 일단 안도…정국 향방 촉각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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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00] 뉴스 박근혜의 '힘', 수도권에선 왜 안 먹혔나?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_[101] 뉴스 4·11 표심 46% vs 46%… 독주 견제, 숨은 민심 https://news.naver.c[...]
_[102] 웹인용 총선, 득표수에선 야권연대가 새누리 눌렀다 http://news.heraldm.[...] 2012-07-15
_[103] 웹사이트 '제수 성폭력' 혐의 김형태 탈당..."대선 전 복당하겠다 http://www.ohmynews.[...]
_[104] 웹사이트 문대성 새누리 탈당 http://news.chosun.c[...]
_[105] 웹인용 총선 당선자명단, 민주통합당 수도권 승리 http://www.newsen.co[...] 2012-04-18
_[106] 웹사이트 민주통합당 "국민선택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패배 인정 http://news.inews24.[...]
_[107] 웹사이트 ‘반MB 민심’에만 의존… 내부개혁·비전 없이 기득권 챙겨 http://media.daum.ne[...]
_[108] 웹사이트 “유권자 기대 민망할 정도 좌절… 민주, 전략 부재·정책 실종” http://media.daum.ne[...]
_[109] 웹인용 전문가들은 막말 파문이 노년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http://news20.busan.[...] 2012-04-18
_[110] 웹사이트 대통령이 野 설득 못하면 쟁점 법안은 처리 힘들다 http://news.chosun.c[...]
_[111] 웹인용 ① 박근혜 총선압승 이해득실 http://www.ilyosisa.[...] 2012-04-18
_[112] 뉴스 [4·11 총선] 통합진보당 '약진'…자유선진당 '입지 흔들' http://mbn.mk.co.kr/[...]
_[113] 웹인용 통합진보당 ‘제3당’ 등극…자유선진당 ‘참패 http://news.kbs.co.k[...] 2012-04-18
_[114] 뉴스 자유선진당 "오늘의 시련 딛고 새롭게 도약하겠다" http://news1.kr/arti[...]
_[115] 뉴스 진보신당·국민생각·창조한국당 등 18개 정당 등록취소 http://news1.kr/arti[...]
_[116] 뉴스 SBS 선거송 애니 '코끼리를 움직여' 주목! http://news.sbs.co.k[...] SBS 2012-04-04
_[117] 뉴스 서울 강남을 투표함 1/3 봉인 제대로 안돼...강남 갑도 10개 투표함 문제제기 http://news1.kr/arti[...] 뉴스1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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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9] 뉴스 4·11 총선 부경대 학생회장, '부재자 투표용지 폐기' 논란 http://www.newswa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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