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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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발의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인권 침해 논란, 직권상정 절차의 정당성 문제 등을 야기하며 논란이 되었다. 필리버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총 38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여당과 청와대의 비판, 야당의 반발, 언론 보도 및 해외 반응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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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사건 |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
시작일 | 2016년 2월 23일 |
종료일 | 2016년 3월 2일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
주요 내용 | |
목적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
참가 정당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
특징 | 52년 만에 재등장한 필리버스터 세계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 헌정 사상 첫 상임위원장단 사회 필리버스터 |
기록 | |
최장 시간 발언 | 12시간 31분 (은수미) |
총 발언 시간 | 192시간 25분 |
발언자 수 | 38명 |
결과 | |
테러방지법 | 수정 가결 |
필리버스터 종료 | 국회 의결로 강제 종료 |
2. 배경
2. 1. 테러방지법 발의와 직권상정
2. 2. 국회선진화법과 필리버스터
3. 입장 및 논란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한다는 주장과,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법률이라는 주장,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대한 주장으로 나뉘었다.
인권 침해 논란테러방지법에 대해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으나, 시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필리버스터 발언에 수 차례 인용되었다.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단체나 테러 주체를 가리키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슷한 법률인 애국자법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로 폐지되었다는 논거를 폈다.
또한, 국가적인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권한 강화 논란국가정보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자행되었던 각종 고문과 만행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최소한의 규제나 국민적 감시, 안전 장치 없이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고문 피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고문과 만행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다가 무죄로 판결된 민주운동가들의 사례도 언급되었다.
이미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테러방지대책위원회를 활용한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황교안 총리조차 이 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테러방지대책위원회의 수장과 총책임자는 총리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나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직권상정 절차 논란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였다.[4] 국회법에 따르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령적 근거로 삼은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문인데, 현재 상황은 이와 상통하지도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필리버스터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언급되었다.[4]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견서를 미리 받았다고 반론하였으며,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4] 또한,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4]
3. 1. 인권 침해 논란
테러방지법에 대해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으나, 시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필리버스터 발언에 수 차례 인용되었다.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단체나 테러 주체를 가리키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슷한 법률인 애국자법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로 폐지되었다는 논거를 폈다.또한, 국가적인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3. 2. 국정원 권한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자행되었던 각종 고문과 만행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최소한의 규제나 국민적 감시, 안전 장치 없이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고문 피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고문과 만행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다가 무죄로 판결된 민주운동가들의 사례도 언급되었다.이미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테러방지대책위원회를 활용한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황교안 총리조차 이 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테러방지대책위원회의 수장과 총책임자는 총리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나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3. 3. 직권상정 절차 논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였다.[4] 국회법에 따르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령적 근거로 삼은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문인데, 현재 상황은 이와 상통하지도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필리버스터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언급되었다.[4]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견서를 미리 받았다고 반론하였으며,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4] 또한,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4]4. 진행 과정
테러방지법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5] 이후 필리버스터 순서는 의원 신청을 받은 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최종 정리되었으며, 정보위 관련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다.[5]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각 당의 요청에 따라 발언 순서가 정해졌다.[5]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발언에 참여하였다.[5][6]
무제한 토론의 특성상 찬반 양측이 번갈아 발언해야 하지만, 찬성 측 발언 참여자가 없어 반대 측 신청자만 발언을 이어갔다.
순번 | 실순 | 이름 | 소속 정당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
1 | 1 | 김광진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5분 | 2016년 2월 24일 오전 0시 39분 | 5시간 33분 |
3 | 2 | 문병호 | 국민의당 | 2016년 2월 24일 오전 0시 40분 | 2016년 2월 24일 오전 2시 30분 | 1시간 50분 |
5 | 3 | 은수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4일 오전 2시 30분 | 2016년 2월 24일 오후 12시 48분 | 10시간 18분[12] |
7 | 4 | 박원석 | 정의당 | 2016년 2월 24일 오후 12시 49분 | 2016년 2월 24일 오후 10시 18분 | 9시간 29분 |
9 | 5 |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 | 2016년 2월 25일 오전 3시 40분 | 5시간 20분 |
11 | 6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5일 오전 3시 41분 | 2016년 2월 25일 오전 9시 2분 | 5시간 21분 |
13 | 7 | 김제남 | 정의당 | 2016년 2월 25일 오전 9시 2분 | 2016년 2월 25일 오후 4시 6분 | 7시간 4분 |
15 | 8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5일 오후 4시 8분 | 2016년 2월 25일 오후 8시 54분 | 4시간 46분 |
17 | 9 | 강기정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5일 오후 8시 56분 | 2016년 2월 26일 오전 2시 00분 | 5시간 4분 |
19 | 10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전 2시 2분 | 2016년 2월 26일 오전 7시 9분 | 5시간 7분 |
21 | 11 | 서기호 | 정의당 | 2016년 2월 26일 오전 7시 12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12시 28분 | 5시간 17분 |
23 | 12 | 김현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12시 29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4시 47분 | 4시간 18분 |
25 | 13 | 김용익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4시 49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6시 50분 | 2시간 1분 |
27 | 14 | 배재정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6시 52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10시 31분 | 3시간 39분 |
29 | 15 | 전순옥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10시 32분 | 2016년 2월 27일 오전 2시 04분 | 3시간 32분 |
31 | 16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7일 오전 2시 06분 | 2016년 2월 27일 오전 4시 38분 | 2시간 32분 |
33 | 17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7일 오전 4시 41분 | 2016년 2월 27일 오후 4시 20분 | 11시간 39분[8] |
35 | 18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7일 오후 4시 21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1시 37분 | 9시간 16분 |
37 | 19 | 최규성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1시 42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4시 35분 | 2시간 53분 |
39 | 20 |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4시 36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6시 42분 | 2시간 6분 |
41 | 21 | 박혜자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6시 44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9시 21분 | 2시간 37분 |
43 | 22 | 권은희 | 국민의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9시 22분 | 2016년 2월 28일 오후 12시 21분 | 2시간 59분 |
45 | 23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후 12시 22분 | 2016년 2월 28일 오후 10시 55분 | 10시간 33분 |
47 | 24 | 홍종학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후 10시 57분 | 2016년 2월 29일 오전 6시 18분 | 7시간 21분 |
49 | 25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9일 오전 6시 20분 | 2016년 2월 29일 오후 1시 19분 | 6시간 59분 |
51 | 26 | 최원식 | 국민의당 | 2016년 2월 29일 오후 1시 23분 | 2016년 2월 29일 오후 5시 26분 | 4시간 3분 |
53 | 27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9일 오후 5시 28분 |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44분 | 7시간 16분 |
55 | 28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45분 | 2016년 3월 1일 오전 5시 57분 | 5시간 12분 |
57 | 29 | 전정희 | 국민의당 | 2016년 3월 1일 오전 5시 58분 | 2016년 3월 1일 오전 9시 35분 | 3시간 37분 |
59 | 30 | 임수경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전 9시 37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1시 43분 | 4시간 6분 |
61 | 31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1시 44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4시 52분 | 3시간 8분 |
63 | 32 | 김기준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4시 54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6시 41분 | 1시간 47분 |
65 | 33 | 김관영 | 국민의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6시 42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7시 41분 | 0시간 59분 |
67 | 34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7시 43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8시 51분 | 0시간 58분 |
69 | 35 | 주승용 | 국민의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8시 53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9시 57분 | 1시간 04분 |
71 | 36 | 정진후 | 정의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9시 58분 | 2016년 3월 2일 오전 5시 26분 | 7시간 28분 |
73 | 37 | 심상정 | 정의당 | 2016년 3월 2일 오전 5시 27분 | 2016년 3월 2일 오전 7시 00분 | 1시간 33분 |
75 | 38 |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2일 오전 7시 02분 | 2016년 3월 2일 오후 7시 30분 | 12시간 31분[9] |
4. 1.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 및 발언 시간
테러방지법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5] 이후 필리버스터 순서는 의원 신청을 받은 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최종 정리되었으며, 정보위 관련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다.[5]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각 당의 요청에 따라 발언 순서가 정해졌다.[5]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발언에 참여하였다.[5][6]무제한 토론의 특성상 찬반 양측이 번갈아 발언해야 하지만, 찬성 측 발언 참여자가 없어 반대 측 신청자만 발언을 이어갔다.
순번 | 실순 | 이름 | 소속 정당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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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김광진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5분 | 2016년 2월 24일 오전 0시 39분 | 5시간 33분 |
3 | 2 | 문병호 | 국민의당 | 2016년 2월 24일 오전 0시 40분 | 2016년 2월 24일 오전 2시 30분 | 1시간 50분 |
5 | 3 | 은수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4일 오전 2시 30분 | 2016년 2월 24일 오후 12시 48분 | 10시간 18분[12] |
7 | 4 | 박원석 | 정의당 | 2016년 2월 24일 오후 12시 49분 | 2016년 2월 24일 오후 10시 18분 | 9시간 29분 |
9 | 5 |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 | 2016년 2월 25일 오전 3시 40분 | 5시간 20분 |
11 | 6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5일 오전 3시 41분 | 2016년 2월 25일 오전 9시 2분 | 5시간 21분 |
13 | 7 | 김제남 | 정의당 | 2016년 2월 25일 오전 9시 2분 | 2016년 2월 25일 오후 4시 6분 | 7시간 4분 |
15 | 8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5일 오후 4시 8분 | 2016년 2월 25일 오후 8시 54분 | 4시간 46분 |
17 | 9 | 강기정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5일 오후 8시 56분 | 2016년 2월 26일 오전 2시 00분 | 5시간 4분 |
19 | 10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전 2시 2분 | 2016년 2월 26일 오전 7시 9분 | 5시간 7분 |
21 | 11 | 서기호 | 정의당 | 2016년 2월 26일 오전 7시 12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12시 28분 | 5시간 17분 |
23 | 12 | 김현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12시 29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4시 47분 | 4시간 18분 |
25 | 13 | 김용익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4시 49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6시 50분 | 2시간 1분 |
27 | 14 | 배재정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6시 52분 | 2016년 2월 26일 오후 10시 31분 | 3시간 39분 |
29 | 15 | 전순옥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6일 오후 10시 32분 | 2016년 2월 27일 오전 2시 04분 | 3시간 32분 |
31 | 16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7일 오전 2시 06분 | 2016년 2월 27일 오전 4시 38분 | 2시간 32분 |
33 | 17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7일 오전 4시 41분 | 2016년 2월 27일 오후 4시 20분 | 11시간 39분[8] |
35 | 18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7일 오후 4시 21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1시 37분 | 9시간 16분 |
37 | 19 | 최규성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1시 42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4시 35분 | 2시간 53분 |
39 | 20 |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4시 36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6시 42분 | 2시간 6분 |
41 | 21 | 박혜자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6시 44분 | 2016년 2월 28일 오전 9시 21분 | 2시간 37분 |
43 | 22 | 권은희 | 국민의당 | 2016년 2월 28일 오전 9시 22분 | 2016년 2월 28일 오후 12시 21분 | 2시간 59분 |
45 | 23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후 12시 22분 | 2016년 2월 28일 오후 10시 55분 | 10시간 33분 |
47 | 24 | 홍종학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8일 오후 10시 57분 | 2016년 2월 29일 오전 6시 18분 | 7시간 21분 |
49 | 25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9일 오전 6시 20분 | 2016년 2월 29일 오후 1시 19분 | 6시간 59분 |
51 | 26 | 최원식 | 국민의당 | 2016년 2월 29일 오후 1시 23분 | 2016년 2월 29일 오후 5시 26분 | 4시간 3분 |
53 | 27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2월 29일 오후 5시 28분 |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44분 | 7시간 16분 |
55 | 28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45분 | 2016년 3월 1일 오전 5시 57분 | 5시간 12분 |
57 | 29 | 전정희 | 국민의당 | 2016년 3월 1일 오전 5시 58분 | 2016년 3월 1일 오전 9시 35분 | 3시간 37분 |
59 | 30 | 임수경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전 9시 37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1시 43분 | 4시간 6분 |
61 | 31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1시 44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4시 52분 | 3시간 8분 |
63 | 32 | 김기준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4시 54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6시 41분 | 1시간 47분 |
65 | 33 | 김관영 | 국민의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6시 42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7시 41분 | 0시간 59분 |
67 | 34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7시 43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8시 51분 | 0시간 58분 |
69 | 35 | 주승용 | 국민의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8시 53분 | 2016년 3월 1일 오후 9시 57분 | 1시간 04분 |
71 | 36 | 정진후 | 정의당 | 2016년 3월 1일 오후 9시 58분 | 2016년 3월 2일 오전 5시 26분 | 7시간 28분 |
73 | 37 | 심상정 | 정의당 | 2016년 3월 2일 오전 5시 27분 | 2016년 3월 2일 오전 7시 00분 | 1시간 33분 |
75 | 38 |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3월 2일 오전 7시 02분 | 2016년 3월 2일 오후 7시 30분 | 12시간 31분[9] |
4. 2. 주요 발언 내용 (요약)
필리버스터 투데이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4. 3. 여당 및 청와대의 반응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필리버스터에 대하여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20] 정의화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안보위기에서 불안을 씻어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21]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자 여당은 피켓시위에 나섰다. 'IS·북한의 테러위협 증가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우리 정부는 못 믿고, 북한은 철썩같이 믿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와 같은 문구를 내세웠다.[25]
2월 24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테러조직을 예방하기 위해선 테러방지법을 가결시켜야 하며 지금처럼 필리버스터 기록에만 관심이 쏠리는것은 잘못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24]
5. 영향 및 평가
5. 1. 정치적 영향
정의화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하며 테러방지법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21] 2월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양당제를 비판하며 여야 모두를 비난했으나, 양비론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22] 같은 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회 정보위 상설화를 통한 국정원 감시 강화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 입장을,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 가결을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기록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24]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자 여당은 'IS·북한의 테러위협 증가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우리 정부는 못 믿고, 북한은 철썩같이 믿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와 같은 문구를 내세워 피켓시위를 벌였다.[25]
5. 2. 사회적 영향
5. 3. 언론 보도 및 해외 반응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외신의 보도가 점차 증가했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며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다. 필리버스터 생방송은 국회방송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었다.[26][27]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대한민국 야당의 드문 협동'이며 과거 폭력적인 방법과는 달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보도했다.[28][29][30] 미국의 ABC 뉴스, 영국의 인디펜던트,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스카이 뉴스는 AP 통신을 인용하여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5일간 계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들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이 정보기관의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1999년-2003년에 불법적인 휴대폰 감청 등으로 2명의 국정원장이 처벌받은 바 있고, 18대 대선에서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31]
로이터 통신은 6일간 지속된 필리버스터가 세계에서 가장 긴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달에 벌어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달 핵실험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가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우려를 언급했고, 정청래 의원의 11시간 39분 발언이 한국의 최장 기록이며, 한 의원은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었다고 소개했다.[32]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은 정보기관이 안보 위협이 되는 인터넷 댓글을 삭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얻게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국가정보원은 권위주의적이었다는 악명이 있으며 최근 18대 대선에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기소되었다고 소개했다. 비평가들은 최근 한국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다며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비판했다고 전했다.[33]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14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34] 영국의 BBC 뉴스는 야당 의원들이 7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박근혜 대통령을 격노케 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 법안이 전화 목록 등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정부 당국에 의해 이용될 것이라고 반대한다고 전했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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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필리버스터 계산법? ‘52년만에 재등장’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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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요모조모] 두 가지 기록, 세계 최장시간·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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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당, 정의화 의장 상대로 직권상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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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첫 주자·문병호·은수미·박원석…필리버스터 순서 어떻게 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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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기록 사흘만에 경신 '11시간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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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 '10시간 18분'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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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광진 의원에 응원 빗발쳐…실시간 검색어 “김광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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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최장 발언기록 깰까…필리버스터 곳곳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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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필리버스터 10시간 18분 최장 기록(마무리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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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박원석 의원 9시간 돌파…“국민 기본권 후퇴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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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닷새째…정의장, 상임위원장에 본회의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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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 살생부' 파장…전정희, 더민주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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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컷오프' 전정희, 국민의당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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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끝'…필리버스터 9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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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국민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울먹인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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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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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테러방지법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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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짓 그만하라" 與, 피켓시위·기자회견…野 필리버스터 중단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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