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와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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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산주의와 성소수자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제2인터내셔널 시기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우호적인 견해가 나타났다.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은 한동안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했으나, 1933년 남성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다시 제정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반공주의자들에 의해 연결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현대에는 일부 공산주의 정당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독일사회민주당과 독일공산당은 여러 문제에서 대립했지만, 성인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성교를 합법화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8][9][7]
2. 역사
파시즘이 부상하면서 에른스트 룀과 같이 동성애자였던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존재로 인해 동성애를 파시즘과 결부시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6] 이러한 인식은 동성애가 자본주의의 폐해이며, 자본주의가 극복되면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공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연결하여 공산주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나치는 동성애를 “성적 볼셰비즘”이라고 불렀으며,[17] 미국에서도 매카시즘을 주도한 조지프 매카시는 동성애와 공산주의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보았다.[19]
2. 1. 초기 공산주의와 성소수자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1] 마르크스는 성소수자 문제뿐 아니라 섹슈얼리티 문제 전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1869년에 장 밥티스타 폰 슈바이처에 대하여 교환한 서신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와 경쟁하던 사회주의자 슈바이처는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슈바이처를 변호하기 위한 위원단에 합류하기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가장 저렴한 형태의 화장실 유머”로 슈바이처를 조롱했다.[2] 1868년 이후 슈바이처와의 대립이 해소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슈바이처와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으로 되었다.[3]
제2인터내셔널 시기 독일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독일사회민주당의 공동창립자 아우구스트 베벨은 공개석상에서 동성애에 우호적인 견해를 밝힌 최초의 정치인이었다. 베벨은 개인적으로 동성 성교를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그누스 히르슈펠트가 독일 형법 175조를 폐지하기 위해 주도한 탄원서에 서명했다.[4] 1898년 독일 제국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베벨이 이끄는 사회민주당 의원 소수의 지지만 받았다. 이 청원에 서명한 다른 사람들 중에는 당의 이론적 지도자 카를 카우츠키도 있었다.[5][6] 1895년,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사회민주당의 이론지인 『노이에 차이트』에 당시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변호하는 논문을 기고했다. 베른슈타인은 동성애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비규범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7]
2. 2. 러시아 혁명과 소련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공산당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기존 형법을 폐지했다. 1920년대 소련 형법은 성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1923년 그리고리 바트키스는 소련 법률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인간 성행위의 일부로 간주하며, 성 관련 문제는 사적인 것으로 여겨 범죄화하지 않는다고 썼다.[10][11][12]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다수 지역 등 일부 소련 공화국에서는 동성애가 여전히 범죄로 남아 있었고, 소련의 동성애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다. 1920년대 소련의 동성애 정책은 사회적 관용과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13]
결국 1933년 소련 형법 제121조가 추가되어 남성 동성애를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정확한 이유는 논쟁 중이지만, 동성애가 귀족이나 파시스트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있다.[13] 이 법은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유지되었다.[14][15]
에른스트 룀과 같은 동성애자 파시스트 지도자들 때문에, 반파시즘 운동의 일환으로 동성애를 파시즘과 연결 짓는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16] 한편, 반공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연결하여 공산주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나치는 동성애를 “성적 볼셰비즘”이라고 불렀으며,[17] 미국에서도 매카시즘을 주도한 조지프 매카시는 동성애와 공산주의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여겼다.[19] 냉전 초기 미국에서 동성애는 안보 문제로 간주되어 동성애자들은 좌익 정당 지지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서 해직되었다.[20]
2. 3. 냉전 시대
냉전 초기 미국에서는 매카시즘을 주도한 조지프 매카시가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19] 이 시기 미국에서 동성애는 안보 문제로 간주되어, 좌익 정당 지지자와 동성애자는 공무원에서 해직되었다. 동성애는 질병이자 공산주의와 같은 외세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다.[20]
한편, 독일 등 서방권에서는 파시즘 부상에 따라 동성애를 파시즘과 결부시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성애는 자본주의의 폐해이며, 자본주의가 극복되면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에른스트 룀과 같은 실제 동성애자였던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존재는 이러한 반(反)파시즘 운동의 일환으로 이용되기도 했다.[16]
2. 4. 현대의 공산주의 정당과 성소수자 인권
1970년대 이후 서구권의 여러 공산주의 정당들은 성소수자 권리를 자신들의 정책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리스 공산당이나 러시아 연방공산당과 같이 여전히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정당들도 있다.[21][22][23] 그리스 공산당은 시리자가 제출한 시민결합 법안에 반대했고,[24]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푸틴 정부의 동성애 탄압 법안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25][26]
현대 공산주의 정당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가 | 정당 | 동성애 비범죄/합법화 | 시민결합/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성적 지향 차별금지 | 성전환 수술 | 성별 정정 | 성별 자기식별/ 제3의 성 인정 | 성정체성 차별금지 |
|---|---|---|---|---|---|---|---|---|---|
| 그리스 | 그리스 공산당 |  |  | -- | -- |  | -- | -- | -- |
| 러시아 | 러시아 연방공산당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이윤보다 인민 | -- | -- | -- | -- | -- | -- | -- | -- |
| 에스와티니 | 스와질란드 공산당 | -- | |||||||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공산당 | -- | -- | -- | -- | -- | -- | -- | |
| 일본 | 일본 공산당 | -- | -- | -- | -- | -- | -- | ||
| 혁공동 중핵파 | -- | -- | -- | -- | -- | ||||
| 프랑스 | 프랑스 공산당 | -- | -- | -- |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혐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 밥티스타 폰 슈바이처가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를 변호하기를 거부하고 조롱했다.[2] 그러나 1868년 이후 슈바이처와의 대립이 해소되면서 관계는 다소 우호적으로 되었다.[3]
1970년대 이후 서방권의 공산주의 정당들 사이에서는 동성애 권리를 정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리스 공산당, 러시아 연방공산당 등은 여전히 반동성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21][22][23]
3. 공산 국가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제2인터내셔널 시절 독일사회민주당은 동성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동창립자 아우구스트 베벨은 동성애를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성애 처벌 법 조항 폐지 탄원서에 서명했다.[4] 카를 카우츠키도 이 청원에 서명했다.[5][6]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오스카 와일드를 변호하며 동성애를 “비규범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7]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독일사회민주당과 독일공산당은 동성 성교 합법화에 의견을 같이했다.[8][9][7]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공산당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1920년대 소련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리 바트키스는 소련 법률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간주한다고 썼다.[10][11][12]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여전히 범죄였고, 소련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다. 1933년 소련 형법은 남성 동성애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법은 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13][14][15]
파시즘이 부상하면서 동성애를 파시즘과 결부시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성애는 자본주의의 폐해이며 자본주의가 극복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16] 반공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결부시켜 공산주의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나치는 동성애를 “성적 볼셰비즘”이라고 불렀으며,[17] 미국에서도 조지프 매카시는 동성애와 공산주의가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보았다.[19] 냉전 초기 미국에서 동성애는 안보 문제로 간주되어 동성애자도 공무원에서 해직되었다.[20]
4. 각국의 공산주의 정당과 성소수자 인권
4. 1. 그리스
그리스 공산당은 시리자의 시민결합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24] 2015년 시리자가 제출한 동성 시민결합 및 입양 관련 법안에 대해, 그리스 공산당은 아동이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로 태어나며, 이러한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다.[24] 또한 그리스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 관계, 즉 더 안정적인 이성애 관계와 재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24]
2024년에도 공산당은 동성결혼 및 입양 합법화에 반대하며 "동성결혼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파괴한다"는 당론을 내세웠다.[27] 한편, 공산당은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지지한다.[28] 2017년, 15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 공산당은 황금새벽당, 중도파 연합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29]
4. 2. 러시아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소련 시절의 반동성애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2013년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26] 2016년 커밍아웃 금지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30][31] 2022년에 "가족적 가치를 부정"하고 "비전통적 성적 지향"을 진흥하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도록 반동성애법이 확대될 때 공산당 의원들은 "가족은 남성과 여성, 자녀의 결합"이라며 찬성하였다.[32][33][34] 2014년에는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성형수술을 규제하는 법안을 공산당 측에서 제출했고,[35] 2023년 러시아 성전환 금지법이 통과될 때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36]4. 3.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트로츠키주의 정당 이윤보다 인민은 동성애자가 결혼, 헌혈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37] 또한 호모포비아 및 트랜스포비아 증오범죄를 단속하는 법 제정을 지지한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심리상담, 호르몬 치료, 제모, 성전환 수술 등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허용 연령을 16~18세로 낮추고, 제3의 성을 공문서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7]
4. 4. 에스와티니
스와질란드 공산당은 2022년 6월 성소수자 탄압에 사용된 "식민지 법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8] 2023년 4월에는 성소수자 권리 지지 집회에 참여했다.[39] 이 정당은 에스와티니 국왕에 의해 활동이 금지된 불법 정당이다.4.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공산당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지지하며, 동반자 관계로 등록된 성소수자들에 대한 가정폭력 대책과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 혜택을 추진한다. 오스트리아 헌법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지지하며, 공직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0]
4. 6. 일본
日本일본어의 일본 공산당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41]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전국위원회(중핵파)는 성다양성 존중 조례에는 반대하지만, 시민결합과 동성혼에는 찬성한다.[42][43]
트로츠키주의 단체인 중핵파는 스기나미구 구청장 키시모토 사토코가 제안하고 일본공산당 등이 찬성한 성다양성 존중 조례가 여성의 화장실과 탈의실에서의 안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중핵파 구의원 호라구치 토모코는 여성의 불안과 공포심은 차별심이나 무지가 아니라 여성차별의 현실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에 대한 불안을 트랜스 차별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여성차별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4. 7. 프랑스
프랑스 공산당은 1970년대까지 동성애를 "자본주의적 쓰레기짓"이라고 비판했다.[44]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입장이 바뀌어 동성애 범죄화 시도에 반대하였다.[44] 1998년에는 동성 커플을 포함하는 시민결합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3년 2월 12일, 프랑스 공산당 의원들은 동성결혼과 동성부부의 입양에 찬성표를 던졌다.[45] 다만 파트리스 카르발류 의원과 같이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도 있었다.[46]| 연도 | 사건 | 입장 |
|---|---|---|
| 1970년대 이전 | 동성애 | "자본주의적 쓰레기짓"으로 비판[44] |
| 1980년대 이후 | 동성애 범죄화 시도 | 반대[44] |
| 1998년 | 시민결합 법안 (동성 커플 포함) | 찬성 |
| 2013년 2월 12일 | 동성결혼 및 동성부부 입양 | 찬성[45] (일부 의원[46]은 반대) |
5. 유명한 성소수자 공산주의자
| 인물 | 출생-사망 | 국적 | 성 정체성 | 비고 |
|---|---|---|---|---|
| 게오르기 치체린 | 1872년–1936년 | 소련 | 남성 동성애자 | |
| 톰 드리버그 브래드웰 남작 | 1905년–1976년 | 영국 | 남성 동성애자 | 독소불가침조약을 반대하여 영국공산당에서 제명됨. 이후 MI5와 KGB 간의 이중간첩이 되었다는 의혹 있음 |
| 훌리오 데 멜루 포가사 | 1907년–1980년 | 포르투갈 | 남성 동성애자 | |
| 베이어드 러스틴 | 1912년–1987년 | 미국 | 남성 동성애자 | 반공주의자로 전향 |
| 해리 헤이 | 1912년–2002년 | 미국 | 남성 동성애자 | |
| 앤절라 데이비스 | 1944년- | 미국 | 여성 동성애자 | |
| 레슬리 파인버그 | 1949년–2014년 | 미국 | 여성 동성애자 | |
| 토르스테인 다흘레 | 1947년- | 노르웨이 | 남성 동성애자 | |
| 마크 애슈턴 | 1960년–1987년 | 영국 | 남성 동성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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