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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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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군사비는 국가가 군사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국가의 위협 인식, 경제 규모,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한다. 좁은 의미로는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을, 넓은 의미로는 준군사 조직, 군사 기술 연구 개발 비용 등을 포함한다. 군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전쟁 시에는 공채로 조달되기도 한다.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4,430억 달러로, 미국, 중국, 러시아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크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지출이 증가했다. 군사비는 군사력 비교, 국가 예산 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각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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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지도 정보
개요
정의국가 방위 목적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 자원
포함 항목군인 급여
무기 및 장비 구매
군사 시설 건설 및 유지
군사 연구 및 개발
지출 규모
측정 기준GDP 대비 비율 또는 총액으로 측정
국제 비교SIPRI 등 국제 기구에서 매년 발표
각국 군사비 지출 규모 비교 가능
군사비 지출 동향
주요 요인지정학적 불안정
국가 안보 위협
신기술 발전
국내 정치적 요인
지역별 차이지역별 경제 상황, 안보 환경에 따라 군사비 지출 규모 차이 발생
일부 지역은 증가 추세, 다른 지역은 감소 추세
영향
경제적 영향경제 성장 촉진 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
군수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
사회복지 예산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사회적 영향군사 문화 형성, 시민 사회에 영향
군사 기술 발전, 사회 전반에 영향
비판 및 논쟁
과도한 군사비 지출인권 문제, 사회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야기
교육, 보건 등 다른 사회 분야 투자 감소 비판
군사비 감축 요구국제 평화 운동 등에서 군사비 감축 및 사회 투자 증대 요구
군비 경쟁 완화, 국제 협력 증진 주장
참고 자료
웹사이트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SIPRI) 홈페이지
세계은행 군사비 지출 통계
군사비 지출 반대 국제 캠페인
학술 자료Hicks, Louis; Raney, Curt (2003). "The Social Impact of Military Growth in St. Mary's County, Maryland, 1940-1995". Armed Forces & Society. 29 (3): 353–371.
Nef, J.U. (1950). War and Human Progr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서적Baron, Joshua (22 January 2014). Great Power Peace and American Primacy: The Origins and Future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United States: Palgrave Macmillan.

2. 군사비의 개념과 범위

군사비는 평시에는 군대 유지비, 전시에는 전쟁 비용(전비)의 성격을 갖는다. 군사 예산은 국가가 자국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는지, 또는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지를 반영한다.[1] 또한, 앞으로 필요한 자금 규모와 국가의 군사 활동 자금 조달 능력을 나타낸다.[1] 군사비 규모는 국가 경제, 재정 상황, 정부와 국민의 군사 활동 지원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군사 지출에는 내부 치안 유지 및 장애인 재향군인 재활 비용은 제외된다. 군사 지출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지출 결정 요인은 정치학과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군사 지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2]과 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3]이 대립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군사 지출 총액은 2조 4,4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지출은 16% 증가했다.[7] 2016년 현재 세계 군사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순으로 크며, 세계 GDP 총액의 2.3%를 차지한다.[14] 2019년 IISS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전년 대비 4% 증가(지난 10년간 최고 증가율)하여 약 190조 원이 되었다.[15][16]

2023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3.4%였고, 중국은 1.7%, 러시아는 5.9%, 프랑스는 2.1%, 영국은 2.3%, 인도는 2.4%, 이스라엘은 5.3%, 대한민국은 2.8%, 독일은 1.5%였다.[5] 세계 최대 군사 예산을 가진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은 강대국으로 인식된다.[4]

군사비의 주요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다. 전쟁이 임박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공채(빚)로도 조달된다.

2. 1. 군사비의 구성 요소

군사비는 좁은 의미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인건비(급료, 채용 비용 등), 장비 유지 및 확장 등을 위한 경비를 가리키며, 대체로 육해공 각 군의 소관 경비를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1] 넓은 의미로는 치안 부대나 국경경비대, 연안경비대(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와 같은 준군사 조직,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 등도 포함한다.[13]

군사비 내역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건비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군인 연금이나 군비 확장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 비용(이자 지불) 등도 넓은 의미의 군사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군사비"는 국가별로 가리키는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군사비를 비교할 때는 약간의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중국군)이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처럼 자회사 등의 경제 사업체를 거느린 군대도 개발도상국에 많다. 이들은 병사들이 소비하는 식량을 자가 생산하는 농장부터, 군용 트럭을 이용한 운송업, 무기 수출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한다. 이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 군은 식량 등의 구입비를 절약하거나 국가 예산 외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 2. 군사비 산정의 어려움

군사 예산은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 위협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는지, 또는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규모를 예측하고, 국가의 군사 활동 자금 조달 능력을 반영한다.[1] 군사비 규모는 국가 경제, 재정 상황, 정부와 국민의 군사 활동 지원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군사 지출에는 내부 치안 유지 비용과 장애인 재향 군인 재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 지출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사 지출 결정 요인은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군사 지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도 있지만,[2] 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3]

국가별로 군사비 예산 분류 방식과 공개 정도는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 언론, 연구자, 여론 등의 감시로 군사 예산 총액을 크게 속이기 어렵다. 반면, 독재 국가에서는 군사력을 숨기고 국제 사회에 평화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국민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비를 축소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가 공표된 국방비의 약 1.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13]

군인 연금, 군비 확장을 위한 공채 발행 및 상환 비용 등도 넓은 의미에서 군사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비'라는 용어는 국가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며, 국가 간 비교 시에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국군이나 이란 혁명수비대처럼 자회사를 통해 경제 사업을 하는 군대도 개발도상국에 많다. 이들은 농장 운영, 운송업, 무기 수출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군수 물자 구입 비용을 절약하거나 추가 수입을 얻는다.

3. 군사비와 경제

군사 예산은 한 국가가 자국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또는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지를 반영한다.[1] 또한, 이는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해당 국가가 군사 활동에 자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1] 이러한 능력에는 국가의 경제 규모, 재정적 요구, 그리고 정부나 국민이 군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의지 등이 포함된다.[1] 일반적으로 군사 지출에서 내부 치안 유지와 장애인 재향 군인을 위한 재활 비용은 제외된다.

군사 지출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일각에서는 군사 지출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주장하지만,[2] 다른 일각에서는 군사 지출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3]

2023년,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5]

국가GDP 대비 군사비 비율
미국3.4%
중국1.7%
러시아5.9%
프랑스2.1%
영국2.3%
인도2.4%
이스라엘5.3%
대한민국2.8%
독일1.5%


3. 1. 경제 모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병 인건비, 무기 개발·조달비, 훈련 경비, 탄약 및 연료 비축 비용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군대는 비생산적인 조직이므로,[17] 투자가 이루어져도 재생산을 통해 투자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다.[18] 일반적으로 호황기에 군대 및 군사 부문에 노동력이 흡수되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황기 등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노동력이 있을 경우, 과잉 노동 인구에 대해 군수 산업 및 군대에서 고용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비가 유지되어 경기의 과도한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비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 다양한 경제 모델

군사비 규모를 유도하는 모델 중 하나로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의 모델이 있다. 이는 X국과 Y국의 전력(군비)을 각각 x, y로, 위협 계수를 k, 소모 계수를 a, Y국에 대한 X국의 경계 수준을 g로 하여, Δx = ky − ax + g라는 식으로 나타낸다. 즉, X국의 군사비 규모는 Y국의 위협을 X국의 무력으로 상쇄한 후 Y국에 대한 경계 수준을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한 프리드먼 모델에서는 Y국의 군비 효율성을 U, X국의 소모 계수를 I, X국의 위협 계수를 k로 하여, Uk = Ix² + k(x − y)²로 나타낸다. 이 모델에서는 양국의 세력 차이가 제곱됨으로써 강조된다.

3. 2. 군사비의 경제적 효과

군사 예산은 국가가 자국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또는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지를 나타낸다.[1] 또한,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국가의 군사 활동 자금 조달 능력도 보여준다.[1] 군사 활동 자금 조달 능력에는 국가 경제 규모, 재정적 요구 사항, 정부나 국민의 군사 활동 자금 조달 의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1] 일반적으로 군사 지출에는 내부 치안 유지 및 장애인 재향군인 재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 지출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사 지출 결정 요인은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군사 지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도 있지만,[2] 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3]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군사 지출 총액은 2.443조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군사 지출은 16% 증가했다.[7]

군사력 유지에는 장병 인건비, 무기 개발·조달비, 훈련 경비, 탄약 및 연료 비축 비용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군대는 비생산적인 조직이다.[17] 투자가 이루어져도 재생산을 통해 투자 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단순히 소비만 이루어진다.[18] 일반적으로 호황기에는 군사 부문이 노동력을 흡수하여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군수 산업 및 군대가 과잉 노동 인구에게 고용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를 유지하고 경기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군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2023년, 각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5]

국가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미국3.4%
중국1.7%
러시아5.9%
프랑스2.1%
영국2.3%
인도2.4%
이스라엘5.3%
대한민국2.8%
독일1.5%



; 모델

군사비 규모를 설명하는 모델 중 하나로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X국과 Y국의 전력(군비)을 x, y로, 위협 계수를 k, 소모 계수를 a, Y국에 대한 X국의 경계 수준을 g로 하여, Δx = ky − ax + g라는 식으로 나타낸다. 즉, X국의 군사비 규모는 Y국의 위협을 X국의 무력으로 상쇄한 후 Y국에 대한 경계 수준을 더한 것이라고 본다.

프리드먼 모델에서는 Y국의 군비 효율성을 U, X국의 소모 계수를 I, X국의 위협 계수를 k로 하여, Uk = Ix² + k(x − y)²로 나타낸다. 이 모델에서는 양국의 세력 차이가 제곱으로 강조된다.

4. 군사비 정보의 활용

군사비 정보는 세계 군사 정세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군사력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때 동일한 기준(일반적으로 달러 환산)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각국의 군사력 확보 노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군사비의 절대액, 국가 예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국이 군사력 확보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여 다른 NATO 회원국에 군사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19]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의 군사비는 GDP의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

4. 1. 군사력 비교의 지표

군사비는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국가별로 군사비의 정의와 내역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물가 수준과 구매력평가의 차이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19]

군사력은 군사비를 통해 나타내는 한 요소일 뿐, 실제 군사력은 군사비 외에도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장병의 사기와 훈련 수준, 전투 경험, 무기의 성능과 가용성, 지휘 능력, 산업 및 식량 생산 능력, 국내 자원량, 군사 전략과 지리적 환경, 사회 제도 등 수치적, 비수치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20] 따라서 군사비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4. 2. 국가 예산 결정

군사 예산은 한 국가가 자국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또는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산의 크기는 국가가 군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1] 국가 경제 규모, 다른 재정적 요구 사항, 정부나 국민이 군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의지 등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군사 지출에는 내부 치안 유지와 장애인 재향 군인 재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 지출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사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일각에서는 군사 지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하지만,[2] 다른 일각에서는 군사 지출이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3]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세계 최대 군사 예산을 가진 국가들은 종종 강대국으로 여겨진다.[4]

2023년, 각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5]

국가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미국3.4%
중국1.7%
러시아5.9%
프랑스2.1%
영국2.3%
인도2.4%
이스라엘5.3%
대한민국2.8%
독일1.5%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군사 지출 총액은 24.43조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군사 지출은 16% 증가했다.[7]

군사비 정보는 세계 군사 정세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군사력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때 동일한 기준(주로 달러로 환산)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각국의 군사력 확보 노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다른 NATO 회원국들에게 군사비를 GDP의 2%까지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19]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의 군사비는 GDP의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

; 군사력 비교

군사비는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국가마다 군사비의 정의와 내역이 크게 다르고, 물가 수준과 구매력평가의 차이도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군사력은 군사비 외에도 장병의 사기와 훈련 수준, 전투 경험, 무기 성능과 가용성, 지휘 능력, 산업 생산 능력, 식량 생산 능력, 국내 자원량, 군사 전략과 지리적 환경, 사회 제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군사비만으로 군사력을 충분히 비교할 수는 없다.

각국 정부는 국가 예산을 결정할 때 군사비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국회의 예산위원회와 언론 보도 등에서 방위비가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복지 관련 예산 등과 비교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1986년까지 방위비를 GNP(국민총생산)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위비 1% 틀을 지침으로 삼았다.

5. 각 나라별 군사비 지출

군사비는 국가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여기에는 군인들의 월급, 무기 구입 및 유지 비용, 군사 시설 건설 비용 등이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군사 기술 연구 개발, 경찰 및 국경 경비대 운영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1]

각 나라는 군사비를 얼마나 쓸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국가의 경제 상황, 주변 국가와의 관계, 국민들의 안보 의식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이 군사비 예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독재 국가에서는 군사비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3]

군사비는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면 정부는 빚을 내서(국채 발행) 군사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군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관련 비용이다.

2016년 현재 세계 군사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순으로 많으며, 세계 GDP 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14] 2019년 IISS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전년 대비 4% 증가(지난 10년간 최고 증가율)하여 약 190조원이 되었다.[15][16]

중국인민해방군(중국군)이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같이, 자회사 등의 경제 사업체를 거느린 군대도 개발도상국에 많다. 이들은 병사들이 소비하는 식량을 자체 생산하는 농장부터 군용 트럭을 이용한 운송업, 무기 수출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군의 비용을 절약하거나 국가 예산 외 수입을 얻고 있다.

5. 1. 주요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현황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위협 인식 수준과 군사력 투사 의지에 따라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의 경제 규모, 재정 상황, 정부 및 국민의 군사 활동 지원 의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1]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은 GDP의 3.4%를 군사비로 지출했으며, 중국은 1.7%, 러시아는 5.9%, 프랑스는 2.1%, 영국은 2.3%, 인도는 2.4%, 이스라엘은 5.3%, 대한민국은 2.8%, 독일은 1.5%를 지출했다.[5]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은 군사 예산 규모가 큰 국가들로, 종종 강대국으로 인식된다.[4]

1898년 ''새터데이 리뷰'' 잡지에 따르면, 당시 열강들의 세수 대비 군사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8]

국가세수 대비 군사 지출 비율
미국17%
러시아 제국21%
프랑스 제3공화국27%
영국 제국39%
독일 제국43%
일본 제국55%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19세기 초부터 분쟁 상황에 따라 변동해왔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GDP의 22%까지 증가했으나, 평시에는 1% 수준이었다.[1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는 GDP의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5.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다시 급증하여 2010년에는 5.7%에 달했다.[10][9]

5. 2. 국제 군사비 지출 동향

군사 예산은 한 국가가 자국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또는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의 군사 활동 자금 조달 능력을 반영한다.[1] 군사비 지출에는 국가 경제 규모, 재정적 요구 사항, 군사 활동 자금 조달 의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군사 지출에는 내부 치안 유지 비용과 장애인 재향군인 재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 지출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사 지출 결정 요인은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일각에서는 군사 지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하는 반면,[2] 다른 일각에서는 군사 지출이 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3]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세계 최대 군사 예산을 보유한 국가들은 종종 강대국으로 간주된다.[4]

2023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3.4%였으며, 중국은 1.7%, 러시아는 5.9%, 프랑스는 2.1%, 영국은 2.3%, 인도는 2.4%, 이스라엘은 5.3%, 대한민국은 2.8%, 독일은 1.5%를 국방에 지출했다.[5]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군사 지출 총액은 24.43조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16% 증가했다.[7]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군사 지출 (2021년 미국 달러 기준, 십억 달러)


영국의 시간 경과에 따른 국방비


1898년 2월 ''새터데이 리뷰''는 당시 열강들의 1897년 세수 대비 군사 지출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8]

국가비율
미합중국17%
러시아 제국21%
프랑스 제3공화국27%
영국 제국39%
독일 제국43%
일본 제국55%



미국은 19세기 초부터 국방비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GDP의 22%를 지출했지만, 평시에는 GDP의 1% 정도로 지출했다.[1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하면서, GDP의 3.6%를 국방에 지출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지출했던 41%보다는 크게 감소한 수치였다. 이후 냉전 기간과 그 이후 약 20년 동안 10% 수준을 유지하다 1970년대에 6%, 1979년에는 5.5%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10][9]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국방비는 다시 급증하여 2010년에는 5.7%로 정점을 찍었다.[10]

2016년 현재 세계 군사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순으로 많으며, 세계 GDP 총액의 2.3%를 차지한다.[14] 2019년 IISS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전년 대비 4% 증가하여 약 190조 원에 달했다.[15][16]

중국인민해방군(중국군)이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같이, 자회사 등의 경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군대도 개발도상국에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병사들이 소비하는 식량을 자체 생산하는 농장부터 군용 트럭을 이용한 운송업, 무기 수출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군의 비용을 절약하거나 국가 예산 외 수입을 얻고 있다.

6. 역사 속 군사비



1898년 2월 ''새터데이 리뷰'' 잡지는 당시 열강들이 1897년에 지출한 세수 대비 군사 지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8]

국가군사 지출 비율
미합중국17%
러시아 제국21%
프랑스 제3공화국27%
영국 제국39%
독일 제국43%
일본 제국55%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당시의 분쟁에 따라 국방비가 변동해왔다. 국방비와 세금의 첫 번째 급증은 19세기 초에 발생했다.[9] 제1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지출했지만, 평시에는 GDP의 1%만큼 적게 지출했다.[1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고, 모든 전선에서 보안을 강화했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안전감을 가져다주었으며, GDP의 3.6%를 기여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지출된 자본(41% 초과)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었다. 그 후 냉전 기간과 그 이후 약 20년 동안 10%로 감소했고, 1970년대에는 6%, 1979년에는 5.5%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다시 서서히 증가했다.[10][9]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방비가 다시 급증하여 2010년에는 5.7%의 정점에 달했다.[10]

7. 여론

영국에서는 파리 테러와 2016년 니스 트럭 테러와 같은 테러, 그리고 영국이 개입하는 군사 작전에 대한 보복 공격의 우려 등을 반영하여 국방비 대폭 증액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 중 54%가 국방비 증액을 원했고, 20%는 현상 유지, 감축을 답한 것은 겨우 15%에 불과했다.[22]

참조

[1] 웹사이트 Statistics on Defense Expenditures in the U.S. per Capita, 1990-2011 http://www.statista.[...] NATO 2012-04-01
[2] 논문 The Social Impact of Military Growth in St. Mary's County, Maryland, 1940-1995
[3] 서적 War and Human Progress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Press
[4] 서적 Great Power Peace and American Primacy: The Origins and Future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Palgrave Macmillan 2014-01-22
[5] 웹사이트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3 https://www.sipri.or[...] 2024-08-01
[6] 웹사이트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3 https://www.sipri.or[...] 2024-08-01
[7] 웹사이트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3 https://www.sipri.or[...] 2024-08-01
[8] 간행물 Saturday Review Magazine 1898-02-01
[9] 논문 Military Spending and Economic Well-Being in the American States: The Post-Vietnam War Er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10-15
[10] 웹사이트 What Is the Total US Defense Spending? www.usgovernmentspen[...] American Thinkers 2011-07-17
[11] 웹사이트 World military spending: Increases in the USA and Europe, decreases in oil-exporting countries https://www.sipri.or[...] 스톡호ルム국제평화연구소 (SIPRI) 홈페이지 2017-04-29
[12] 뉴스 세계의 군사비 185조원 아시아 4.6% 증가 영유권 문제로 긴장 계속 読売新聞 2017-04-25
[13] 웹사이트 중국의 국방비 http://www.mod.go.jp[...] 방위성자료 2017-04-29
[14] 웹사이트 http://www.epochtime[...]
[15] 뉴스 京都新聞 2020-02-16
[16] 웹사이트 세계의 19년 군사비는 4% 증가 https://rd.kyodo-d.i[...] 共同通信 2020-02-20
[17] 기타
[18] 기타
[19] 뉴스 NATO 방위비 부담 증가 독일 프랑스 2% 목표 환상 재정 사정이 영향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7-02-22
[20] 웹사이트 http://www.news.com.[...]
[21] 서적 Saturday Review Magazine 1898-02-01
[22] 뉴스 Terror attacks drive public support for higher military spending http://www.telegraph[...] The Daily Telegraph 2016-07-18
[23] 웹인용 Military expenditure (% of GDP).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IPRI ), Yearbook: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http://data.worldban[...] 2017-05-04
[24] 웹사이트 Statistics on Defense Expenditures in the U.S. per Capita, 1990-2011 http://www.statista.[...] NATO 2012-04-01
[25] 논문 The Social Impact of Military Growth in St. Mary's County, Maryland, 1940-1995 http://afs.sagepub.c[...]
[26] 서적 War and Human Progress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Press
[27] 웹사이트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 Cut Military Spending - Fund Human Needs http://www.gdams.org 2017-12-18
[28] 서적 Great Power Peace and American Primacy: The Origins and Future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Palgrave Macmillan 2014-01-22
[29] 웹사이트 US military spending falls, increases in eastern Europe, Middle East, Africa and Asia http://www.sipri.org[...] SIPRI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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