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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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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한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과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점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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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기본 정보
김한정 의원 프로필
이름김한정
출생일1963년 9월 6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면
본관선산
종교천주교(세례명: 대건 안드레아)
군복무소집면제(수형)
자녀1남 2녀
학력미국 럿거스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주요 경력김대중 민주당 총재 공보비서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제1부속실장
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6.15남북공동선언20주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정치 활동
정당더불어민주당
지역구경기 남양주시 을(20·21)
의원 선수2
의원 대수20·21
당내 직책당무위원
기타 정보
웹사이트김한정 블로그

2. 학력

3. 경력

3. 1. 의정 활동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초선)을 역임하였다.

  • 2016년 6월 ~ 2017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6월 ~ 2017년 9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16년 6월 ~ 2017년 7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11월 ~ 2017년 1월: 제20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8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9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2018년 8월 ~ 2019년 6월: 제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재선)을 역임하였다.

  • 2020년 6월 ~ 2022년 7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0년 9월 ~ 2022년 7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 2021년 9월 ~ 2022년 2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2년 7월 ~ 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2023년 2월 ~ 2024년 5월: 제21대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위원

4. 범죄전력

김한정은 다음과 같은 범죄 전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 1.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점거·감금·손괴·방화예비

198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4학년이던 김한정은 같은 학교 학생인 구본웅, 김용휘 등과 함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서울특별시 내 7개 대학 민족자주권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포섭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국 기관 점거 대상을 물색하였다.[1] 그러나 경비 문제로 여의치 않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기로 모의하였다.[1]

김한정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소속된 전학련서부지역평의회 학생들을 포섭하였고, 사전에 2차례 현장을 답사했다.[1]

1985년 11월 4일 오전 10시 김한정은 조선호텔 부근 중앙다방 등에서 13명의 공범들과 집결하였고, 10시 57분경 남부지역평의회 회원 7명을 이끌고 호텔 후문 지하 1층 비상계단 등을 통해 3층 307호실에 들어간 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를 점거하였다.[1]

김한정은 다른 남학생 10명과 함께 실내 책상, 의자 등으로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방법으로 공범들과 사무실 여직원 3명을 감금하였다.[1]

김한정은 공범들과 석유와 솔벤트 통 등을 챙겨 공범 김귀식(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이 사무실 바닥 카페트에 석유 1되 반을 뿌리는 등 방화를 시도하였다.[1]

198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경찰국은 김한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불법감금·업무방해·재물손괴), 현주건보물방화예비음모로 구속했다.[1]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86년 8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되었고, 1987년 7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2]

4. 2. 금지 장소에서 선거운동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양주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서성호 검사가 기소하였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 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3]

4. 3.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0월, 선거구인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선물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4]

2020년 10월 15일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1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회원 수가 1~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주 한 병 가격을 백화점 판매가인 105만원으로 보고 김 의원이 동석자 6명 중 선거구민 4명(66.7%)에게 700000KRW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점과 동종 전력 범죄를 감안하여 구형대로 150만원을 선고했다.[4]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김 의원 측의 "당시 다른 곳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 반병 정도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주 가격 산정이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백화점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백화점 판매가가 아닌 일반 소매점 기준 500000KRW으로 보고 4명에게 330000KRW 상당의 양주를 제공했다고 판단, 식사비는 각자 지출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6).[5]

5. 논란

2019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청와대 함락', '문재인 체포'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김한정은 다음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내란선동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표명하자, 김한정은 "끼어들 데 끼어들라"며 반박했다.[6]

5. 1. '내란 선동' 고발 관련 논란

2019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청와대 함락', '문재인 체포'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김한정은 집회 다음 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내란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표시하자 "끼어들 데 끼어들라"며 반박하며 내란 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가 아닌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6]

6. 수상

연도수상 내역
2016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2016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7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20172016년도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2017수도권일보·시사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8제17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2018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9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2019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9수도권일보·시사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0수도권일보·시사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7. 저서


  • 《나의 멘토 김대중: DJ와 함께한 청춘이야기》
  • 《김한정의 경쾌한 도시자치 이야기: 남양주, 날다》
  • 《남양주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김한정의 길》

8.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14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새정치민주연합109,185표 (46.06%)2위낙선남양주시장
2016년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더불어민주당36,789표 (38.63%)1위당선초선, 경기 남양주시 을
2020년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더불어민주당68,660표 (59.08%)1위당선재선, 경기 남양주시 을


참조

[1] 뉴스 美商議점거 14명 전원拘束 https://newslibrary.[...]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5-11-06
[2] 보고서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http://www.cubs.or.k[...] 바른사회시민회의 2018-03-17
[3] 뉴스 '명함 배부' 김한정 의원, 벌금 50만 원 선고 http://www.joongboo.[...] 중부일보 2016-11-27
[4] 웹사이트 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에 구형 검찰,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선고 요청… 다음달 15일 선고 공판 http://www.nyjnews.n[...]
[5] 웹사이트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피해 https://news.v.daum.[...] 2021-04-28
[6] 웹사이트 김한정 "내란선동 고발은 극우에 경고…참여연대는 참견 말라" https://m.yna.co.kr/[...]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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