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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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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목표로 2005년부터 논의되어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2009년 가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정식 서명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교역,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있으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법률 시장 개방, 영어 인력 유입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대인도 무역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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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일반 정보
공식 명칭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원어 명칭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대한민국-인도 퐅왈쩍 경제동반자 협쩡)
유형자유 무역 협정
회원국인도
대한민국
설립일2010년 1월 1일
면적3,386,983 제곱킬로미터
추정 인구1,401,511,167 명 (2019년)
인구 밀도413.8 명/제곱킬로미터
공식 웹사이트대한민국 FTA 포털
주한 인도 대사관
언어
사용 언어영어
한국어

2. 연혁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노력을 통해 체결되었다.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2월 7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16]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다자간 무역 협력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3]
  • 2008년 9월 22일 ~ 25일: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마지막 협상에서 양측은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렀다.[11]
  • 2009년 2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이혜민 대한민국 FTA 교섭대표와 필라이 인도 상공차관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 2009년 8월 7일: 양국 대표가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17]
  • 2009년 7월 2일 및 11월 6일: 각각 인도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11]
  • 2010년 1월 1일: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2. 1. 협상 개시

2005년 1월, 대한민국과 인도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 연구 그룹(Joint Study Group, JSG)을 구성했다.[10] 이 공동 연구 그룹은 이후 4년 동안 당시 양국 간 71억달러 규모의 무역을 연구하고, 각국 시장의 경제적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며 협상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공동 연구 그룹의 일원이었던 라훌 쿨라르 인도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인도에서는 활발한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10]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4년 10월 5일 뉴델리에서 압둘 칼람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2월 7일 대한민국노무현 대통령과 인도압둘 칼람 대통령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16] 이 협정 추진은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3] 인도 측에서는 당시 총리였던 만모한 싱동방정책(Look East policy)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었는데, 이는 인도와 동아시아 시장 간의 더 큰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었다.

공동 연구 그룹의 활동과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 25일까지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아 나갔다.[11] 2008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12차 협상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실질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이후 협정문은 양국 정부의 법률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11]

2. 2. 협상 과정

2005년 1월, 대한민국과 인도는 양국 간 자유 무역 협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 연구 그룹을 구성했다. 이후 4년 동안 공동 연구 그룹은 당시 71억달러 규모에 달했던 양국 간 무역을 분석하고, 각국 시장의 경제적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협상을 진행했다. 공동 연구 그룹의 일원이었던 라훌 쿨라르 인도 상무부 장관은 특히 한국에서는 취약하지만 인도에서는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10]

2006년 2월 7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16] 이 협정 추진은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양자 및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3] 인도 측에서는 당시 총리였던 만모한 싱동방 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었는데, 이 정책은 인도와 동아시아 시장 간의 더 큰 지역 통합을 목표로 했다.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2008년 9월까지 총 12차례 진행되었다. 2008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협상에서 양측은 실질적인 타결을 이루었다.[11] 이후 협정문은 양국 정부의 법률 검토 단계를 거쳤다.

대한민국-인도 CEPA 주요 협상 및 비준 일정
날짜내용장소비고
2005년 1월공동 연구 그룹 구성양국 간 FTA 타당성 평가 시작
2006년 2월 7일노무현-압둘 칼람 정상회담, 협상 개시 선언서울
2008년 9월 22일 ~ 25일제12차 협상 개최, 실질적 타결서울 (신라호텔)12차례 협상 마무리
2009년 2월 9일협정문 가서명뉴델리이혜민 FTA 교섭대표, 필라이 인도 상공차관
2009년 7월 2일인도 의회 비준
2009년 8월 7일정식 서명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시너지 효과 기대 발언[17]
2009년 11월 6일대한민국 국회 비준[11]
2010년 1월 1일정식 발효



2009년 2월 9일, 뉴델리에서 이혜민 대한민국 자유 무역 협정(FTA) 교섭대표와 필라이 인도 상공차관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후 협정안은 2009년 7월 2일 인도 의회를 통과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9년 11월 6일에 비준되었다.[11] 정식 서명은 2009년 8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인도 CEPA와 관련하여 "그 어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윈윈(win-win)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17] 협정은 2010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2. 3. 협정 체결 및 비준

2005년 1월, 대한민국과 인도는 양국 간 자유 무역 협정(FTA)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 연구 그룹을 구성했다. 이 그룹은 4년 동안 양국 간 당시 71억달러 규모의 무역을 연구하고, 양국 시장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에서 민감할 수 있는 농업 분야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10]

2006년 2월 7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16]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양자 및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3] 한편 인도에서는 만모한 싱 총리가 추진하던 동방 정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시장과의 더 큰 통합을 목표로 했다.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 25일까지 총 12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11] 2008년 9월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이후 양국 정부는 법률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11]

2009년 2월 9일, 뉴델리에서 이혜민 당시 대한민국 FTA 교섭대표와 필라이 인도 상공차관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었다. 2009년 7월 2일 인도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고,[11] 2009년 8월 7일 양국은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협정이 "그 어느 자유 무역 협정(FTA)보다 윈-윈(win-win)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17]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9년 11월 6일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11]

협정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2010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3. 주요 내용

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상품 교역, 서비스 시장 개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 협력 협정이다.

상품 교역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민감 품목인 주요 농축수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다른 주요 자유 무역 협정과 달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 교역 섹션에서 다룬다.

서비스 시장 분야에서는 법률 시장, 영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 범위와 방식이 논의되었다. 이는 국내 관련 산업과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법률 시장 개방 수준은 기존의 다른 FTA와 차이가 있으며, 영어 사용 인구가 많은 인도의 특성상 전문 인력 유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시장 개방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상품 교역

1차 산업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있어서, 한국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1. 1. 개성공단

한미 FTA나 한EU FTA와 같은 다른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인도 CEP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13]

3. 2. 서비스 시장 개방

한-인도 CEPA는 상품 교역 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체결 과정에서 법률 시장 및 영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 범위와 방식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관련 국내 산업과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동반했다.

특히 법률 시장 개방의 경우, 대한민국이 이전에 체결한 다른 주요 FTA와 비교하여 개방의 폭과 단계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어 사용 인구가 많은 인도의 특성상, 영어 교육 관련 분야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이 국내 인력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요 서비스 분야별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3. 2. 1. 법률 시장

대한민국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3단계의 완전한 법률 시장 개방에 합의한 반면, 한-인도 CEPA에서는 1단계의 법률 시장 개방만을 허용했다.

3. 2. 2. 영어 시장

인도와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해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4]

과거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세계 최대의 영어 사용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언어학자 데이비드 그래돌이 영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인구 중 5% 미만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기준으로 인도 내 영어 사용 가능 인구를 약 5500만 명으로 추산한 반면, 중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약 2억 명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15]

4. 경제적 효과

대한민국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對)인도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1. 무역 수지 변화

대한민국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발효(2010년 1월 1일) 전후의 무역 수지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양국 간 거래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한민국의 대(對)인도 무역 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무역 수지 (2007 - 2017, 단위: 10억 달러)
연도인도 수출
(對 대한민국)
대한민국 수출
(對 인도)
무역 수지
(대한민국 기준)
거래액
20074.496.25-1.7610.74
20086.358.57-2.2215.92
20094.117.91-3.8012.02
20105.4210.7-5.2816.12
20117.4512.6-5.1520.05
20126.5713.1-6.5319.67
20136.0312.0-5.9718.03
20145.1313.0-7.8718.13
20154.2012.5-8.3016.70
20164.0711.8-7.7314.87
20174.9615.3-10.3420.26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대(對)인도 수출액은 2009년 79.1억달러에서 2017년 153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무역 수지 적자는 38억달러에서 103.4억달러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對)인도 수입 증가 폭이 수출 증가 폭을 상회했음을 나타낸다.

5. 평가 및 전망

2009년 8월 7일, 협정 정식 서명일에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해 "그 어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윈-윈(win-win)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7]

참조

[1] 웹사이트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https://aric.adb.org[...] 2019-07-14
[2] 뉴스 India to sign trade deal next week http://joongangdaily[...] JoongAng Daily 2009-08-15
[3] 뉴스 South Korea, India sign free trade agreement https://www.google.c[...] Associated Press 2009-08-21
[4] 뉴스 South Korea, India Agree to Cut Tariff to Boost Trade https://www.bloomber[...] Bloomberg News 2009-08-21
[5] 뉴스 Korea-India CEPA Ratified by Parliament https://www.arirang.[...]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2014-04-11
[6] 웹사이트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https://aric.adb.org[...] 2019-07-14
[7] 뉴스 Indian professionals to get easy short-term visas from Korea http://economictimes[...] Economic Times 2009-08-21
[8] 뉴스 India, Korea agree to cut tariffs to boost trade ties http://www.thehindub[...] Hindu Business Line 2009-08-21
[9] 뉴스 S. Korea, India sign bilateral trade agreement http://news.xinhuane[...] Xinhua 2009-08-21
[10] 웹사이트 The beachhead in East Asia https://www.thehindu[...] 2019-07-15
[11] 웹사이트 협상 일지(종합) http://news.naver.co[...] 2019-07-15
[12] 웹사이트 Trade balance of India to South Korea (2007-2017) http://atlas.media.m[...] 2019-07-14
[13] 뉴스 https://news.naver.c[...]
[14] 뉴스 https://news.naver.c[...]
[15] 뉴스 https://news.naver.c[...]
[16] 뉴스 https://news.naver.c[...]
[17]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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