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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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시형 정착지는 소련과 이후 독립 국가에서 사용된 행정 구역의 한 유형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부여되었다. 소련에서는 공화국별로 기준이 다소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산업 시설, 인구 규모, 노동자 비율 등을 고려했다. 러시아 SFSR은 작업, 휴양, 교외 정착지로 세분화했으며, 우크라이나 SSR은 인구, 산업 시설, 교육 시설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정착지를 정의했다.

소련 붕괴 이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도시형 정착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 발트 3국, 불가리아, 몰도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은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행정 구역으로 전환했다. 2023년 우크라이나는 도시형 정착지 개념을 폐지하고, 2024년 1월 26일에 관련 법률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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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정착지
개요
유형	도시형 정착지
해당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기타 구 소련 국가
역사적 맥락
정의	구 소련에서 공식적인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정착지의 유형
설립 시기	1924년 ~ 1925년 (구 소련)
목적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과도기적 지위 제공
특징
주요 특징	산업 시설 건설 현장 철도역 발전소 인구 규모 (법률에 따른 최소 기준 존재)
인구 기준	러시아: 3,000명 이상 우크라이나: 2,000명 이상
분류
산업형	산업 중심지
도시형	도시 서비스 제공 중심지
휴양형	휴양 시설 중심지
현황 및 변화
변화 추세	일부 국가에서 폐지 또는 지위 변경 우크라이나에서 2023년 법률에 따라 폐지
대체 용어	우크라이나: 정착지, 마을, 도시 등으로 대체

2. 소련

소련에서 도시형 정착지의 기준은 각 소련 공화국에서 개별적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공화국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소비에트 연방 내의 공화국에 따라 도시형 정착지의 기준은 다소 달랐다.

러시아 SFSR에서는 도시형 정착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작업 정착지(라보치예 포숄키/рабочие посёлки^ru): 공장, 광업, 발전소, 건설 산업이 있는 지역으로, 인구는 최소 3,000명 이상이며, 인구의 85% 이상이 노동자, 전문가 및 그 가족 구성원이다.
휴양 정착지(쿠로르트니예 포숄키/курортные посёлки^ru): 휴양 및 건강 시설(예: 해변, 광천수 온천 등)에 중점을 둔 지역으로, 인구는 최소 2,000명 이상이며, 연평균 인구의 50% 이상이 비영구 거주자이다.
교외 정착지(별장 정착지, 다치니예 포숄키/дачные посёлки^ru): 개인의 여름 및 주말 휴양에 중점을 둔 정착지로, 영구 인구의 25% 이하가 농업 부문에 종사한다.

1981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의 최고 소비에트는 도시형 정착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4]

인구 2,000명 이상이며, 주민의 2/3 이상이 노동자,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된다.^[20]
산업 기업, 건물, 철도 연결, 수력 기술 구조물, 농산물 생산 및 정제 기업이 위치한다.
고등 또는 중등 직업 교육 기관, 과학 연구 기관, 요양소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추고 2,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주택을 제공한다.^[5]

이 용어는 1920년대 우크라이나에 도입되었으며, 1925년 10월 28일 우크라이나 중앙 집행 위원회 결의에 따라 모든 읍(mistechko)을 도시형 정착지로 대체하면서 공식화되었다.

2. 1. 러시아 SFSR

러시아 SFSR에서는 도시형 정착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작업 정착지(라보치예 포숄키/рабочие посёлки^ru): 공장, 광업, 발전소, 건설 산업이 있는 지역으로, 인구는 최소 3,000명 이상이며, 인구의 85% 이상이 노동자, 전문가 및 그 가족 구성원이다.
휴양 정착지(쿠로르트니예 포숄키/курортные посёлки^ru): 휴양 및 건강 시설(예: 해변, 광천수 온천 등)에 중점을 둔 지역으로, 인구는 최소 2,000명 이상이며, 연평균 인구의 50% 이상이 비영구 거주자이다.
교외 정착지(별장 정착지, 다치니예 포숄키/дачные посёлки^ru): 개인의 여름 및 주말 휴양에 중점을 둔 정착지로, 영구 인구의 25% 이하가 농업 부문에 종사한다.

2. 2. 우크라이나 SSR

1981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의 최고 소비에트는 도시형 정착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4]

인구 2,000명 이상이며, 주민의 2/3 이상이 노동자,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된다.^[20]
산업 기업, 건물, 철도 연결, 수력 기술 구조물, 농산물 생산 및 정제 기업이 위치한다.
고등 또는 중등 직업 교육 기관, 과학 연구 기관, 요양소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추고 2,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주택을 제공한다.^[5]

이 용어는 1920년대 우크라이나에 도입되었으며, 1925년 10월 28일 우크라이나 중앙 집행 위원회 결의에 따라 모든 읍(mistechko)을 도시형 정착지로 대체하면서 공식화되었다.

3. 현대

3. 1.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에는 2011년 기준으로 256개의 도시형 정착지가 있었다.^[6]

3. 2.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는 1998년 법률에 따라 도시형 정착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7]

'''도시형 정착지''': 인구가 2,000명 이상이며, 산업 기업과 개발된 주거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휴양 정착지''': 인구가 2,000명 이상이며, 요양소, 휴양지 또는 기타 건강 회복 시설과 개발된 주거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노동자 정착지''': 인구가 500명 이상이며, 산업 기업, 건설 현장, 철도역, 발전소 또는 기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곳이다.

3. 3. 조지아

조지아에는 2014년 기준으로 47개의 도시형 정착지가 있었다. 그 중 8개는 부분적으로 인정된 국가인 압하스와 남오세티야의 영토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조지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4.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는 2019년 기준으로 48개의 도시형 정착지가 있었다.^[8]

3. 5. 키르기스스탄

2008년 키르기스스탄의 행정 구역 및 영토 분할에 관한 법률에 따라^[9], 도시형 정착지는 산업 공장, 기차역, 건설 현장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최소 2,000명의 인구를 가진 휴양 시설을 포함한다. 예외적인 경우, 경제 발전 및 인구 증가 가능성이 있는 행정, 경제 및 문화 중심지도 도시형 정착지로 분류될 수 있다.

3. 6. 러시아

현대 러시아에서 도시형 정착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연방 주체에 위임된다. 대부분의 경우, 연방 주체의 입법 기관은 도시형 정착지 및 읍의 지위 부여 및 취소를 포함한 모든 행정 및 영토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10]

3. 6. 1. 행정 구역

현대 러시아에서 도시형 정착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연방 주체에 위임된다. 대부분의 경우, 연방 주체의 입법 기관은 도시형 정착지 및 읍의 지위 부여 및 취소를 포함한 모든 행정 및 영토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10] "도시형 정착지"라는 용어와 그 변형은 거주 지역 유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것 외에도, 구(район)의 행정 구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때로는 연방시의 시 구역에 행정적으로 종속된 구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행정 구역은 구의 시 및 셀소비에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도시형 정착지 지위를 가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2013년 현재, 다음과 같은 유형의 행정 구역들이 인정되고 있다.

'''리조트 정착지''' (쿠로르트니 포숄로크/курортный посёлок^ru): 니즈니노브고로드주
'''정착지''' (포숄로크/посёлок^ru): 다게스탄 공화국 및 사하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및 스타브로폴 지방
'''정착지 행정''' (포셀코바야 아드미니스트라치야/поселков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ru): 알타이 지방
'''정착지 행정 오크루크''' (포셀코비 아드미니스트라티브니 오크루크/поселков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круг^ru): 브랸스크주
'''정착지 의회''' (포소베트/поссовет^ru):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및 우드무르트 공화국; 알타이 지방; 탐보프주
'''정착지 자치체''' (무니치팔노예 오브라조바니예 소 스타투솜 포셀레니야/муницип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о статусом поселения^ru): 레닌그라드주
'''정착지 오크루크''' (포셀코비 오크루크/поселковый округ^ru): 크라스노다르 지방; 벨고로드 및 울리야노프스크주
'''교외 정착지''' (다치니 포숄로크/дачный посёлок^ru): 모스크바주 및 옴스크주
'''도시 정착지''' (고로드스코예 포셀레니예/городское поселение^ru): 추바시 공화국; 아무르주, 로스토프주, 스몰렌스크주, 트베리주, 보로네시주
'''도시 정착지 (도시형 정착지)''' (고로드스코이 포숄로크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городской посёлок (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ru): 코스트로마주
'''도시형 정착지'''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ru): 부랴티야 공화국, 체첸 공화국, 마리옐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아스트라한주, 케메로보주, 키로프주, 무르만스크주, 니즈니노브고로드, 오룔주, 사할린주, 툴라주, 볼고그라드주, 보로그다주
'''도시형 정착지 행정 구역''' (아드미니스트라티브나야 테리토리야 –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территория – 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ru): 코미 공화국
'''구 중요 도시형 정착지'''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 라이온노보 즈나체니야/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районного значения^ru): 칼리닌그라드주 및 네네츠 자치구
'''도시형 정착지 (정착지 의회)'''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 (포소베트)/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поссовет)^ru): 하카시아 공화국
'''구 관할 도시형 정착지'''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 라이온노보 포드치네니야/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районного подчинения^ru): 쿠르간주
'''도시형 정착지 (도시 정착지)'''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 (고로드스코예 포셀레니예)/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городское поселение)^ru): 투바 공화국
'''관할 구역이 있는 도시형 정착지''' (포숄로크 고로드스코보 티파 스 포드치뇬노이 테리토리예이/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с подчинённой территорией^ru): 아르한겔스크주
'''작업 정착지''' (라보치 포숄로크/рабочий посёлок^ru): 모르도비야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벨고로드, 첼랴빈스크주, 쿠르스크주, 모스크바주,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주, 옴스크주, 펜자주, 랴잔주, 야로슬라블주

현재 러시아에서는 도시형 정착지의 기준 설정은 연방 주체에 일임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연방 주체의 입법부가 도시형 정착지의 존폐를 포함한 모든 행정 및 지역 변경을 담당한다.

3. 7.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에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57개의 도시형 정착지가 있었다.

3. 8. 투르크메니스탄

2016년 2월 1일 기준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76개의 도시형 정착지가 있다.^[11]

3. 9.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1,065개의 도시형 정착지가 지정되어 있다.^[12]

4. 과거

4. 1. 아르메니아

1990년대까지 도시형 정착지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모두 도시 또는 마을로 전환되었다.

4. 2. 발트 3국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모두 소련 시대에 도시형 정착지 제도를 사용했으나, 독립 이후 폐지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1945년 에스토니아 SSR 시대에 도시형 정착지가 생겨났으며, 1990년대에 대부분 도시로 전환되었다.^[13] 라트비아에서는 1949년부터 1993년까지 도시형 정착지가 존재했으며, 이후 도시와 농촌 정착지로 전환되었다. 리투아니아는 1995년까지 도시형 정착지(미에스토 티포 기벤비에테/miesto tipo gyvenvietė^lit) 제도를 사용했다.

4. 3.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 최초의 도시형 정착지(불가리아어: селище от градски тип)는 1964년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에 이들은 마을과 도시로 전환되었다.

4. 4. 몰도바

몰도바에서는 1924년부터 도시형 정착지 시스템을 사용했으나, 1990년대에 도시 또는 농촌 정착지로 전환되었다.^[14] 다만,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4. 5. 폴란드

1954년부터 1972년까지 폴란드 인민 공화국에서 도시형 정착지(폴란드어: osiedle typu miejskiego) 제도를 사용하였다. 현재 폴란드에는 도시, 마을 및 정착지만 존재한다.

4. 6.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23년까지 도시형 정착지(우크라이나어: селище міського типу, с.м.т.) 제도를 사용했다.^[17] 1991년에는 우크라이나에 921개의 도시형 정착지가 있었다.

2023년 10월 24일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도시형 정착지"와 "농촌형 정착지"의 개념을 폐지하는 법률 제8263호에 서명했다.^[3]^[18] 이 법은 2024년 1월 26일에 발효되었으며,^[19] "우크라이나의 행정 및 영토 시스템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의 탈소비에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조

_[1] 문서 "{{langx|ru|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translit=posyolok gorodskogo tipa}}, abbreviated: {{langx|ru|п.г.т.|translit=p.g.t.}}; {{langx|uk|селище міського типу|translit=selyshche mis'koho typu}}, abbreviated: {{langx|uk|с.м.т.|translit=s.m.t.}}; {{langx|be|пасёлак гарадскога тыпу|translit=pasiolak haradskoha typu}}; {{langx|pl|osiedle typu miejskiego}}; {{langx|bg|селище от градски тип|translit=selishte ot gradski tip}}; {{langx|ro|așezare de tip urban/orășenesc}}"
_[2] 문서 "Постанова. Верховної Ради України. Про прийняття за основу проекту Закону України про дерадянізацію порядку вирішення окремих питань адміністративно-територіального устрою України" https://zakon.rada.g[...]
_[3] 웹사이트 Zelensky canceled urban-type settlements https://www.pravda.c[...] Ukrainska Pravda 2023-10-24
_[4] 문서 Official Decree of the Presidium of Verkhovna Rada of March 12, 1981 http://zakon1.rada.g[...]
_[5] 서적 Ukrainian Soviet Encyclopedia 1983
_[6] 웹사이트 Azərbaycanın əhalisi https://www.stat.gov[...] 2023-10-25
_[7] 문서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т 5 мая 1998 г. № 154-З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делении и порядке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http://www.lawbelaru[...]
_[8] 웹사이트 Справочник кодов ОКЭД РК 2023 с расшифровкой и поиском https://basta.kz/spr[...] 2023-10-25
_[9] 문서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25 апреля 2008 г. № 65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делен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http://eng.president[...]
_[10] 웹사이트 О порядке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РСФСР от 17 августа 1982 - docs.cntd.ru https://docs.cntd.ru[...] 2023-10-25
_[11] 웹사이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Туркменистана по статистике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деление http://www.stat.gov.[...] 2023-10-25
_[12] 웹사이트 "68-сон 13.03.2009. O'zbekiston Respublikasi aholi punktlarining ma'muriy-hududiy tuzilishini takomillashtirishga doir qo'shimcha chora-tadbirlar to'g'risida" https://lex.uz/docs/[...] 2023-10-25
_[13] 웹사이트 Asustusüksuste nimistu kinnitamine ning nende lahkmejoonte määramine–Riigi Teataja https://www.riigitea[...] 2023-10-28
_[14] 웹사이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деление - сборник региональных справочников в формате djvu https://www.soldat.r[...] 2023-10-28
_[15] 웹사이트 Ustawa z dnia 25 września 1954 r. o osiedlach i radach narodowych osiedli. https://isap.sejm.go[...] 2023-10-28
_[16] 웹사이트 Rozporządzenie Rady Ministrów z dnia 22 maja 1963 r. w sprawie utworzenia osiedli Jastrzębia Góra w powiecie puckim, województwie gdańskim oraz Andrespol w powiecie i województwie łódzkim. https://isap.sejm.go[...] 2023-10-28
_[17] 문서 В Україні ліквідували селища міського типу: що ще передбачає новий закон про населені пункти https://delo.ua/poli[...]
_[18] 문서 The text of the law No. 8263 http://www.golos.com[...]
_[19] 문서 26 січня набрав чинності Закон "Про порядок вирішення окремих питань адміністративно-територіального устрою України" https://jurliga.liga[...]
_[20] 서적 Ukrainian Soviet Encyclopedia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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