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연방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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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의 연방주체는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행정 구역을 의미하며,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46개의 주, 22개의 공화국, 4개의 자치구, 9개의 변경주, 1개의 자치주, 3개의 연방시가 존재한다. 공화국은 자체 헌법과 의회를 가지며, 특정 민족 집단의 자치를 위해 설립되었고, 변경주는 주와 유사하지만 인구가 적고 외진 곳에 위치한다. 자치구는 주보다 자치권이 크며, 연방시는 독립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도시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연방 구성체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 크림 위기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영토 분쟁이 발생하여 크림반도와 일부 지역이 러시아에 합병되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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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연방주체 | |
---|---|
지도 | |
일반 정보 | |
명칭 | 연방주체 |
로마자 표기 | Subyekty Rossiyskoy Federatsii |
러시아어 표기 | Субъе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어 (짧은 표기) | субъекты федерации |
Federativnyy dogovor | Федеративный договор |
![]() | |
시작일 | 1993년 12월 12일 |
현재 개수 | 83개 |
소속 국가 | 러시아 |
정부 형태 | 연방 준대통령 헌법 공화국 |
하위 행정 구역 | 구역 |
통계 | |
인구 범위 | 41,431명 (네네츠 자치구) – 13,010,112명 (모스크바) |
면적 범위 | '864 km² (세바스토폴) – 3,103,200 km² (사하 공화국)' |
정부 | |
정부 | 지역 정부, 연방 정부 |
2. 용어
러시아 헌법은 sub'yekt Rossiyskoy Federatsii}}라는 용어를 사용하며,[5] 영어로는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 또는 "federal subject of Russia"로 번역된다. 톰 페넬은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언급했다.[7] 타마라 네크라소바는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는 ''러시아 연방 주체''보다 더 적절하다"라고 말했다.[8]
3. 연방 구성체의 유형
명목상 주민투표를 통하여 러시아 연방이 지배(통치) 중인 크림반도(세바스토폴 포함), 헤르손(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으로 드네프르강 서안을 상실), 자포로지예,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은 국제적 인식/승인이 매우 제한적이다.[23] 유엔 총회 투표를 통하여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니카라과, 에리트레아 6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모스크바의 이러한 행동에 반대(규탄) 또는 기권(중립) 의사를 표명하였다.[23]
러시아 연방의 구성체는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46개 주 (oblast/областьru) 가장 일반적인 행정 구역으로, 연방이 임명한 주지사와 선거로 뽑힌 의회가 있다.[23] 22개 공화국 (respublika/республикаru) 각 공화국은 각각의 헌법, 수반,[24] 의회가 있다. 외교는 연방 정부가 관할하며, 각 소수 민족별로 존재한다. 4개 자치구 (avtonomny okrug/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ru) 자치권이 공화국보다는 적고, 주보다는 많다. 일반적으로 소수 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 9개 변경주[25] (krai/крайru 또는 kray/krayru) 주와 유사하지만, 좀 더 외진 곳에 있고, 인구도 적다. 1개 자치주 (avtonomnaya oblast/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ru) 유대인 자치주[26] 3개 연방시 (federalny gorod/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ru) 독립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도시.
3. 1.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러시아의 연방 주체 중 하나인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은 자체 헌법과 의회를 가지며, 특정 민족 집단의 자치를 위해 설립되었다.[10][11] 각 공화국은 고유의 국가 민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의 외교는 연방 정부가 담당한다.
러시아 연방에는 아디게야 공화국, 체첸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등 22개의 공화국이 있다. 이 중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2014년 러시아와 러시아가 통제하는 군대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령되었으며, 2022년 러시아에 의해 병합되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다.[9] 크림 자치 공화국 또한 2014년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어 크림 공화국으로 병합되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
3. 2. 변경주 (Край)
러시아에는 9개의 변경주(러시아어: 크라이/крайru)가 있다.[9] 변경주는 주(область)와 법적으로 동일하며, "변경주"("국경" 또는 "영토")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특정 시대의 지리적 (국경) 위치와 관련이 있다.[9] 현대의 변경주는 국경과 관련이 없다.[9] 예시로는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하바롭스크 변경주, 프리모르스키 변경주 등이 있다.
3. 3. 주 (Область)
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방 주체 유형으로, 46개(미승인 2개 포함)가 있다.[9] 각 주는 연방 정부가 임명하는 주지사와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를 가진다.[9] 주는 일반적으로 행정 중심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다.[9] 칼리닌그라드주는 다른 국가에 의해 러시아의 나머지 지역과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9]
모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등이 대표적인 주에 해당한다.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는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인정되지만, 2022년 러시아군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령되어 병합되었다.''[9]
3. 4. 연방시 (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
러시아에는 3개의 연방시가 있다. 이들은 별도의 지역으로 기능하는 주요 도시이며, 다른 도시 및 마을(젤레노그라드, 트로이츠크, 크론슈타트, 콜피노 등)을 포함한다.[9]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연방시이며, 세바스토폴은 2014년 러시아에 의해 점령 및 병합되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9]
3. 5. 자치주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러시아에는 1개의 자치주가 있으며, 유대인 자치주가 유일하다.[9] 자치주는 전통적인 주에 비해 권한이 증가하지만, 공화국으로 간주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1991년 7월 3일, 4개의 자치주들이 공화국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유대인 자치주가 유일하게 남아있다.[9]
3. 6. 자치구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러시아에는 4개의 자치구가 있으며,[9] 소수 민족의 자치를 위해 설립되었다.[9] 이들 자치구는 주(州)보다 더 큰 자치권을 갖는다.[9] 예를 들어 한티만시 자치구, 추코트 자치구 등이 있다. 추코트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아르한겔스크주 또는 튜멘주의 일부이지만, 자체적으로 연방 주체로 기능한다.[9]
4. 목록
5. 행정 구역의 통합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연방 구성체가 더 큰 행정 구역으로 통합되었다. 페름 주와 코미페르먀크 자치구가 2005년 12월 1일 페름 변경주로 통합되었고, 2007년 1월 1일에는 예벤키 자치구와 타이미르 자치구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로 통합되었다. 캄차카 주와 코랴크 자치구는 2005년 10월 23일 주민 투표를 통해 2007년 7월 1일 캄차카 변경주로 통합되었으며, 우스티오르딘스키부랴트 자치구는 2008년 1월 1일 이르쿠츠크주에, 아긴스크부랴트 자치구와 치타 주는 2008년 3월 1일 자바이칼 변경주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구가 매우 적은 6개의 주체가 더 인구가 많은 주체로 통합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경제 개발이 이웃의 훨씬 더 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합병된 지역 중 4곳은 부랴트어(합병된 지역 2곳에서), 코미-페름어, 코랴크어 등 러시아어 외에 두 번째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다.
투표일 | 합병일 | 원본 실체 | 원본 코드 | 새 코드 | 원본 실체 | 새로운 실체 |
---|---|---|---|---|---|---|
2003-12-07 | 2005-12-01 | 1, 1a | 59 (1), 81 (1a) | 90 | 페름주(1) + 코미-페르미아크 자치구(1a) | 페름 지방(Krai) |
2005-04-17 | 2007-01-01 | 2, 2a, 2b | 24 (2), 88 (2a), 84 (2b) | 24 |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2) + 에벤키 자치구(2a) + 타이미르 자치구(2b) |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
2005-10-23 | 2007-07-01 | 3, 3a | 41 (3), 82 (3a) | 91 | 캄차카주(3) + 코랴크 자치구(3a) | 캄차카 지방(Krai) |
2006-04-16 | 2008-01-01 | 4, 4a | 38 (4), 85 (4a) | 38 | 이르쿠츠크주(4) + 우스티오르다 부랴트 자치구(4a) | 이르쿠츠크주 |
2007-03-11 | 2008-03-01 | 5, 5a | 75 (5), 80 (5a) | 92 | 치타주(5) + 아긴스크 부랴트 자치구(5a) | 자바이칼 지방(Krai) |
2008년 3월 이후 새로운 합병은 계획되지 않았다. 튜멘주와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한티만시 자치구의 통합,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시를 각각 모스크바주와 레닌그라드주와 통합하는 안, 아르한겔스크주와 무르만스크주, 코미 공화국, 네네츠 자치구를 합쳐 "북부/북극 변경주" 또는 "포모르네네츠 공화국"으로 통합하는 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르한겔스크주와 네네츠 자치구의 합병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20][21][22]
6. 우크라이나와의 영토 분쟁
2014년 크림 위기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연방과의 합병을 결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 합병 조약에 서명했고, 러시아 의회 승인을 거쳐 합병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를 추가로 합병하였다. 이들 지역은 주민투표를 거쳐 합병되었으나, 국제 사회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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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d of the Nenets Autonomous District declared refusal to unite with the Arkhangelsk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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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게서 빼앗은 영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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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상,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만 뿐이기에, 자치공화국의 행정부의 수장을 수반(Глава)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타타르스탄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Президент)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25]
문서
우크라이나에게서 빼앗은 영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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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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