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로통가 조약

1. 개요

라로통가 조약은 1985년 남태평양 지역의 비핵 지대 설정을 위해 채택되었으며, 핵무기 제조, 획득, 소유, 관리, 실험 등을 금지하고 방사성 물질 투기를 제한한다. 이 조약은 프랑스의 핵실험 반대 여론과 유엔의 비핵지대 설치 지지 결의안을 배경으로 체결되었으며,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 핵실험을 금지하는 의정서도 포함한다. 현재 13개국이 가입했으며, 미국은 의정서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으나, 미국의 핵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의 호주 주둔 등 한계점도 존재한다.

2. 역사적 배경

196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지역 핵실험을 배경으로 핵실험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핵지대 설치 움직임이 빨라졌다. 1985년 남태평양포럼(SPF) 총회에서 조약이 채택되고 서명이 개방되었으며, 1986년 조약이 발효되었다.

2.1. 조약 체결 이전의 상황

196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지역 핵실험을 배경으로 핵실험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핵지대 설치 움직임이 빨라졌다.

2.2. 조약 체결 과정

196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지역 핵실험을 배경으로 핵실험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핵지대 설치 움직임이 빨라졌다. 1985년 남태평양포럼(SPF) 총회에서 조약이 채택되고 서명이 개방되었으며, 1986년 조약이 발효되었다.

3. 주요 내용

조약 체결국에 의한 핵폭발(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포함) 장치의 제조, 획득, 소유, 관리, 자국 영토 내에서의 핵폭발 장치 배치 및 실험 등을 금지한다. 지역 내 해양(공해 포함)으로의 방사성 물질 투기를 금지한다.

의정서에서는 다음을 금지한다.
#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조약 체결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 지역 내(공해 포함)에서의 핵실험 금지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의정서를 비준 완료하였으나, 미국은 서명만 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B-52와 B-2 같은 핵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들이 호주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항공기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호주 정부에 알리지 않으며, 2023년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은 호주 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3.1. 조약의 적용 범위

이 조약의 여러 조항들은 배타적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내 영토 또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남태평양 핵무기 없는 구역"은 다음 지역을 의미한다.
* 적도 남쪽
* 남위 60도선 북쪽 (남극조약 구역의 북쪽 경계)
* 동경 115도선 동쪽
* 서경 115도선 서쪽 (트라텔롤코 조약 라틴 아메리카 핵무기 없는 구역의 서쪽 경계)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키리바시의 영토와 영해를 포함하기 위한 적도 북쪽의 세 지역 돌출부를 포함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영해 너머 인도네시아 근처의 북서쪽 구석(그리고 동남아시아 핵무기 없는 구역)은 제외한다.

인도양의 여러 섬들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속하므로 이 구역에 포함된다.

3.2. 조약의 핵심 내용

라로통가 조약은 조약 체결국에 의한 핵폭발 장치의 제조, 획득, 소유, 관리, 자국 영토 내에서의 핵폭발 장치 배치 및 실험 등을 금지한다. 또한, 지역 내 해양(공해 포함)으로의 방사성 물질 투기를 금지한다.

의정서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조약 체결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과 지역 내(공해 포함)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의정서를 비준 완료하였으나, 미국은 서명만 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B-52와 B-2 같은 핵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들이 호주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항공기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호주 정부에 알리지 않으며, 2023년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은 호주 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3.3. 추가 의정서

라로통가 조약에는 세 가지 의정서가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5개의 핵무기 보유국이 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 영토가 없기 때문이다.

의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국 영토 내 지역에서의 제조, 배치 또는 시험 금지
# 조약 당사국 또는 의정서 1이 시행되는 영토에 대한 사용 금지
# 지역 내 시험 금지

1996년 프랑스와 영국은 세 가지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미국은 같은 해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1987년에 2호와 3호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러시아는 유보와 함께 2호와 3호 의정서를 비준했다.

의정서는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조약 체결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지역 내(공해 포함)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한다.

4. 조약 당사국 및 관련 지역

라로통가 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없는 지대를 설정하는 조약이다.

조약 적용 지역은 주로 폴리네시아를 포함하며, 멜라네시아는 서뉴기니( 인도네시아의 일부)를 제외하고, 미크로네시아는 키리바시를 제외하고는 이 영역 밖에 있다. 서뉴기니는 동남아시아 핵무기 없는 지역에 속한다. 적도를 넘나드는 유일한 국가인 키리바시는 적도 북쪽에 위치한 유일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폴리네시아는 이스터섬( 라틴 아메리카 핵무기 없는 지역에 속함), 미크로네시아의 카핑아마랑이와 누쿠오로 폴리네시아 외딴섬, 하와이, 미국령 사모아 및 여러 무인 미국령 소외 열도를 제외하고는 이 영역 안에 있다.

현재 13개국·지역이 라로통가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4.1. 조약 당사국

라로통가 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없는 지대를 설정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현재 1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조약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4.2. 조약 관련 지역

적도 북쪽에 위치한 유일한 영역은 적도를 넘나드는 유일한 국가인 키리바시에 있다. 미크로네시아는 키리바시를 제외하고는 이 영역 밖에 있다. 멜라네시아는 서뉴기니( 인도네시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영역 안에 있으며, 서뉴기니는 동남아시아 핵무기 없는 지역에 속한다. 폴리네시아는 이스터섬( 라틴 아메리카 핵무기 없는 지역에 속함), 미크로네시아의 카핑아마랑이와 누쿠오로 폴리네시아 외딴섬, 하와이, 미국령 사모아 및 여러 무인 미국령 소외 열도를 제외하고는 이 영역 안에 있다.

현재 13개국·지역이 라로통가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조약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5. 조약의 의의와 한계

라로통가섬은 쿡 제도의 수도이며, 조약이 체결된 날짜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4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조약 체결 배경에는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 재개와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남태평양 처리 시도 등이 있었다.

태평양 안보 조약 가맹국인 뉴질랜드는 1985년 비핵 정책의 일환으로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있는 미국 함정의 입항을 거부했고, 이에 미국은 뉴질랜드에 대한 방위 의무를 중단했다.

미국 폭격기는 1980년대 초부터 호주를 방문해 왔으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와 B-2가 호주 북부에서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 폭격기가 호주를 방문할 때 미국 정부는 항공기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호주 정부에 알리지 않는다. 2023년,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은 호주 정부가 "미국의 오랜 기간 동안의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안보 조약 가맹국이기도 한 뉴질랜드는, 라로통가 조약에 서명한 같은 해인 1985년에 비핵 정책의 일환으로 핵무기 탑재 가능한 미국 함정의 입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은 뉴질랜드의 방위 의무를 중단하고 있다.

5.1. 조약의 의의

라로통가섬은 쿡 제도의 수도이며, 조약이 체결된 날짜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4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조약 체결 배경에는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 재개와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남태평양 처리 시도 등이 있었다.

태평양 안보 조약 가맹국인 뉴질랜드는 1985년 비핵 정책의 일환으로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있는 미국 함정의 입항을 거부했고, 이에 미국은 뉴질랜드에 대한 방위 의무를 중단했다.

5.2. 조약의 한계

미국 폭격기는 1980년대 초부터 호주를 방문해 왔으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와 B-2가 호주 북부에서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 폭격기가 호주를 방문할 때 미국 정부는 항공기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호주 정부에 알리지 않는다. 2023년,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은 호주 정부가 "미국의 오랜 기간 동안의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안보 조약 가맹국이기도 한 뉴질랜드는, 라로통가 조약에 서명한 같은 해인 1985년에 비핵 정책의 일환으로 핵무기 탑재 가능한 미국 함정의 입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은 뉴질랜드의 방위 의무를 중단하고 있다.

6. 한국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