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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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 하원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하원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하원은 2년마다 또는 의장의 사망, 사임, 해임 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며, 투표로 선출된다. 하원 의장은 하원의 법안 배정, 위원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과 다른 당 소속일 경우 야당을 대표하여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023년에는 케빈 매카시가 15차례의 투표 끝에 선출되었으나 해임되었고, 마이크 존슨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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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장 | |
---|---|
기본 정보 | |
직위 | 미국 하원 의장 |
원어명 |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
소속 | 미국 하원 |
관할 부처 | 미국 하원 |
스타일 | Mr. Speaker (비공식, 남성) Madam Speaker (비공식, 여성) The Honorable (공식) |
직책 | 의장 |
소재지 | 미국 국회의사당, 워싱턴 D.C. |
지명 기관 | 정당 코커스/컨퍼런스 (주로) |
임명 기관 | 미국 하원 |
임기 | 하원의 결정에 따름; 새 의회 시작 시 재선되며, 의장직 공석 발생 시 선출 |
설립 근거 | 미국 헌법, 제1조 2항 5절 |
설립일 | 1789년 3월 4일 |
초대 의장 | 프레데릭 뮬렌버그 |
계승 순위 | 2위 (3 U.S.C. § 19) |
연봉 | $223,500 (연간) |
웹사이트 | 미국 하원 의장 공식 웹사이트 |
현직 정보 | |
현직 의장 | 마이크 존슨 |
취임일 | 2023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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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정보 | |
직위 (일본어) | 合衆国下院議長 |
원어명 (일본어) |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
문장 (일본어) | Seal of the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svg |
문장 크기 (일본어) | 80px |
문장 설명 (일본어) | 하원 의장 문장 |
깃발 (일본어) | Flag of the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svg |
깃발 크기 (일본어) | 170px |
깃발 설명 (일본어) | 하원 의장 깃발 |
깃발 테두리 (일본어) | yes |
사진 (일본어) | Us rep mike johnson official photo.jpg |
현직 (일본어) | 마이크 존슨 |
취임일 (일본어) | 2023년 10월 25일 |
관할 부처 (일본어) | 입법부 |
소속 (일본어) | 미국 하원 |
유형 (일본어) | 합중국 하원 의원 |
임명 기관 (일본어) | 합중국 하원 |
설립일 (일본어) | 1789년 4월 1일 |
설립 근거 (일본어) | 미국 헌법 |
계승 순위 (일본어) | 제2위 |
첫 번째 (일본어) | 프레데릭 미우렌베르크 |
한국어 정보 | |
직위 (한국어) | 하원 의장 |
원어명 (한국어) |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
문장 (한국어) | Seal of the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svg |
문장 크기 (한국어) | 150px |
문장 설명 (한국어) | 미국 하원 의장 문장 |
현직 그림 (한국어) | Us rep mike johnson official photo.jpg |
현직 그림 크기 (한국어) | 175px |
현직 (한국어) | 마이크 존슨 |
취임일 (한국어) | 2023년 10월 25일 |
관저 (한국어) |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
임명자 (한국어) | 미국 하원 |
임기 (한국어) | 고정 임기 없음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의장 겸임) |
초대 (한국어) | 프레드릭 뮬런버그 |
성립 (한국어) | 1789년 3월 4일 |
계승 순위 (한국어) | 2위 |
봉급 (한국어) | 연 223,500 달러 |
웹사이트 (한국어) | www.speaker.gov |
2. 선출
미국 하원 의장은 새로운 의회가 시작될 때, 즉 2년마다 총선거 이후 또는 의장이 사망, 사임, 해임될 경우 선출된다. 1839년 이후 하원은 기명투표로 의장을 선출해왔다.[11] 각 당의 코커스 또는 회의는 기명 투표 전에 상급 지도자들 중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의장으로 선출되려면 후보는 출석 및 투표 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한다.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명 투표가 반복된다.[12]
선출된 의장은 하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의원인 미국 하원 원로의원에게 선서를 받는다.[14]
하원 의장은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 첫날에 선출된다. 미국 하원 서기관이 기명 투표를 주관하며, 순서대로 호명된 각 의원이 투표할 대상을 선언한다. "출석"이라고 답하고 기권할 수도 있다. 관례상 기권을 제외한 득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투표를 다시 한다.
미국 헌법에는 하원 의장이 현직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지금까지 선출된 하원 의장은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실제로는 다수당과 소수당 양당에서 각각 지명하는 자당 소속 의원에게 대부분의 의원이 투표하며, 다수당의 지명 후보가 당선된다. 현대에는 하원 의원 선거 후 2~3주 후에 다수당의 지명 후보가 내정되어 누가 새로운 하원 의장이 될지 명확해진다. 하원 의원은 소속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다른 의원이나 "현직"에 투표한다.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 예를 들어, 2001년 하원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짐 트래피칸트가 공화당의 데니스 해스터트에게 투표했을 때, 민주당은 트래피칸트의 서열을 박탈했다.
2023년 1월 9일, 하원 규칙 개정으로 하원 의장 해임 동의 제출에 필요한 인원이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중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가 케빈 매카시 원내 총무의 의장 취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매카시에게 요구한 것이었다.[91] 9개월 후인 10월 2일, 매카시가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잠정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한 공화당 보수 강경파 맷 게이츠영어 의원이 매카시를 의장에서 해임하는 동의를 제출했고, 다음 날인 3일에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동의가 가결되어 매카시는 의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이것이 미국 하원에서 의장이 해임된 유일한 사례이다.[92]
2023년 1월 3일, 미국 제118회 의회 개원과 함께 하원 의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가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1923년 이후 100년 만에 1차 투표에서 하원 의장이 결정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투표가 반복되었지만, 강경파는 다른 공화당 후보에 대한 투표를 계속했다. 결국 1월 7일 새벽 15차 투표에서 매카시가 기권 6표와 결원 1표[98]를 제외한 유효표 428표 중 과반수인 216표를 얻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99][100][101] 당시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를 대항마로 내세웠고, 매카시의 의장 당선으로 제프리스는 야당 원내총무가 되었다.[102]
다음은 여러 차례 투표가 필요했던 의장 선거 목록이다.
의회 | 당선자 | 정당 | 선거구 | 투표 횟수 | 선거일 |
---|---|---|---|---|---|
제3대 | 프레더릭 뮬렌버그영어 | 반행정당 | 3 | 1793년 12월 2일 | |
제6대 | 시어도어 세지윅영어 | 연방당 | 2 | 1799년 12월 2일 | |
제9대 | 내덜니얼 메이컨영어 | 민주공화당 | 3 | 1805년 12월 2일 | |
제11대 | 조셉 브래들리 바넘영어 | 민주공화당 | 2 | 1809년 5월 22일 | |
제16대 | 존 W. 테일러영어 | 민주공화당 | 22 | 1820년 11월 13~15일 | |
제17대 | 필립 P. 바버영어 | 민주공화당 | 12 | 1821년 12월 3~4일 | |
제19대 | 존 W. 테일러영어 | 국민공화당 | 2 | 1825년 12월 5일 | |
제23대 | 존 벨영어 | 잭슨 민주주의 | 10 | 1834년 6월 2일 | |
제26대 | 로버트 M. T. 헌터영어 | 휘그당 | 11 | 1839년 12월 14~16일 | |
제30대 | 로버트 찰스 윈쓰롭영어 | 휘그당 | 3 | 1847년 12월 6일 | |
제31대 | 하웰 코브영어 | 민주당 | 63 | 1849년 12월 3~22일 | |
제34대 | 내덜니얼 P. 뱅크스영어 | 아메리칸 | 133 | 1855년 12월 3일 ~ 1856년 2월 2일 | |
제36대 | 윌리엄 페닝턴영어 | 공화당 | 44 | 1859년 12월 5일 ~ 1860년 2월 1일 | |
제68대 | 프레더릭 H. 길레트영어 | 공화당 | 9 | 1923년 12월 3~5일 | |
제118대 | 케빈 매카시영어 | 공화당 | 15 | 2023년 1월 3~7일 | |
제118대 | 마이크 존슨영어 | 공화당 | 4 | 2023년 10월 17~25일 |
2. 1. 비의원의 의장 자격
미국 헌법 제1조 제2항 제5절(미국 헌법 제1조 제2항 제5절)은 하원 의장 선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의장이 현직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7] 그러나 실제로 하원 의장은 항상 현직 하원 의원이었다. 1997년 이후 여러 차례 비의원들이 의장 선거에서 투표를 받기도 했다.[17]1787년, 제안된 헌법이 심의되던 당시 펜실베이니아 연합 의회(연합 의회) 대표 텐치 콕스(Tench Coxe)는 하원이 상원과 달리 자체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고 공개적으로 서술했다.[18]
정치학자 다이애나 샤우브(Diana Schaub)는 미국 헌법 제1조 제1절의 권한 부여 조항이 "여기에 부여된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의회에 속하며, 이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 권한은 비입법적 인물의 손에 맡길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 제1조의 근본적인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9]
샤우브와 의회조사국은 제1차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하원의 상임규칙에 의장이 "[H]ouse의 모든 투표에서"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9][20] 전 하원 정보위원회 법률 고문 마이클 엘리스와 변호사 그렉 더빈스키는 의장이 다른 하원 관리들(서기관과 경위)이 수행하지 않는 다양한 입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장은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1][22]
샤우브와 의회 조사국은 1947년 대통령 계승법의 문구가 대통령직 계승으로 인해 미국 헌법 제1조 제6절의 자격 박탈 조항에 따라 의장의 사임을 요구함으로써 의장이 하원 의원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9][23] 자격 박탈 조항은 "...대표는 그가 선출된 기간 동안 미국 당국의 어떤 민간 직책에도 임명되지 않으며...미국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재직 기간 동안 [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튜 J. 프랭크,[24] 샤우브, 엘리스, 더빈스키는 상원 의원이나 연방 정부의 행정부 또는 사법부 관리가 비의원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 분립에 심각한 위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19][21]
이들은 비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장을 미국 헌법 제1조 제2절의 하원 자격 조항의 자격 요건에서 면제하고, 취임 선서에 따라 미국 헌법 제6조의 선서 또는 확약 조항에 하원 의원과 달리 구속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19][21] 하원 자격 조항은 "25세 미만이거나 7년 미만으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서 또는 확약 조항은 "앞서 언급된 ... 대표들... 그리고 모든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들...은 이 헌법을 지지하는 선서 또는 확약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 따라 제1차 미국 의회는 (현행 유효한) 선서 행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국 헌법 제6조에 규정된 선서 또는 확약...은...의장에게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25]
미국 대법원의 ''NLRB 대 노엘 캐닝''(2014) 판결과 마찬가지로, 엘리스와 더빈스키는 제임스 매디슨이 버지니아 대법원 판사 스펜서 로언(Spencer Roane)에게 쓴 1819년 편지를 인용했다.[21][26] 매디슨은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와 구절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의견 차이...는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확정하는 정규적인 관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NLRB 대 노엘 캐닝''에서 상원이 ''예비적'' 회기 중일 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2조 제2항의 휴회 임명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법원은 ''마버리 대 매디슨''(1803)과 ''맥컬럭 대 메릴랜드''(1819)을 인용하여 "오랜 정부의 '관행'...은 '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21][27][28][29]
2. 2. 의장 직무대행 (Speaker Pro Tempore)
하원 규칙에 따라 의장은 의장이 부재중일 때 의사 진행을 대행할 의장 직무대행(Speaker Pro Tempore)을 지명할 수 있다. 대부분 의장 직무대행 지명은 3개의 입법일을 넘지 않지만, 의장이 질병에 걸린 경우 하원의 승인을 받으면 10개의 입법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30]
별도로, 의장직이 공석으로 선언될 경우 의장 직무대행이 지명된다. 현행 하원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임기 시작 시 하원 의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임시로 하원 의장을 대행할 의원 명단을 비밀리에 작성하여 미국 하원 서기에게 "선거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그 이후 적절한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31][30][32] 이 명단은 의장의 사망, 사임, 무능력 또는 해임과 같이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공개된다.[31] 이 "계승 명단" 절차는 2003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정부의 연속성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원 규칙 제1조 제8항은 명단에 가장 먼저 이름이 있는 의원이 "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계승 서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10월 케빈 매카시 해임(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성공적으로 해임된 최초의 사례) 이후 의석 사퇴 동의안에 따라 패트릭 매커니가 매카시의 명단에 첫 번째 이름으로 드러나면서 의장 직무대행이 되었다. 규칙의 의도는 의장 직무대행이 하원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하원 규칙은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역임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정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계승을 위한 의장 직무대행 지명과 의장 부재 시 의사 진행을 대행하는 목적의 의장 직무대행 지명은 의장이 법률 공포안 및 결의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는 것과는 별개다. 하원 규칙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 의장은 특정 기간 동안 법률 공포안 및 결의안에 서명하기 위해 의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30] 이 임무를 맡은 의원들의 명단은 일반적으로 의장의 정치적 동맹이거나 워싱턴에 가까운 지역구 출신으로 의례적 회의를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의원들이며 공개된다.
3. 역사
초대 하원의장인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프레더릭 뮬렌버그는 1789년 4월 1일, 제1차 의회 개시와 함께 하원이 구성된 날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789년~1791년(제1차 의회)과 1793년~1795년( 제3차 의회) 두 차례에 걸쳐 의장직을 역임했다.[34]
헌법에 의장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의 역할은 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된 규칙과 관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초창기부터 의장의 주요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고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의장직은 헨리 클레이(1811~1814년, 1815~1820년, 1823~1825년) 하에서 입법 과정에 대한 권력을 지닌 직책으로 변모했다.[36][37] 그는 1812년 전쟁 선포, 미국 시스템 관련 법률 통과,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퀸시 애덤스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1825년 클레이가 은퇴한 후, 의장 선거는 더 치열해졌지만 의장의 권력은 다시 감소했다. 남북 전쟁이 다가오면서 여러 지역 분파들이 후보를 지명하여 과반수 확보가 어려워졌고, 의장 선거가 몇 달씩 걸리기도 했다. 제임스 K. 폴크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유일한 하원 의장이다.
19세기 말, 의장직은 규칙 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며 매우 강력해졌다. 토머스 브래킷 리드 (1889~1891년, 1895~1899년)는 "차르 리드"라고 불리며, 사라지는 정족수 전술에 대응하여 소수파의 법안 방해를 막았다.[38][39]
조셉 거니 캐넌(1903~1911) 재임 기간에 의장직 권력은 정점에 달했지만, 1910년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연합으로 권한이 축소되었다.[40] 니콜라스 롱워스가 일부 권한을 회복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샘 레이번(1940~1947, 1949~1953, 1955~1961)은 가장 오랫동안 하원의장직을 역임하며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했다. 존 W. 매코맥은 영향력이 적었고, 칼 알버트 재임 시기에 의장 권한이 다시 커졌다. 팁 오닐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1994년, 공화당은 미국과의 계약을 내세워 하원을 장악했고, 뉴트 깅리치 의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 자주 충돌했다.
데니스 해스터트(1999-2007)는 가장 오랫동안 하원의장직을 역임한 공화당 의원이었다.
2006년, 낸시 펠로시가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존 베이너는 2011년에 의장이 되었고, 2015년 사퇴했다. 2018년, 펠로시는 다시 의장으로 선출되어 1950년대 샘 레이번 이후 처음으로 권력에 복귀한 의장이 되었다.[46]
케빈 매카시는 2023년 1월, 1859년 이후 가장 긴 투표 끝에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해임되었다.[49][50][51][52] 마이크 존슨이 2023년 10월 25일 의장으로 선출되었다.[53][54][55]
3. 1. 주요 의장 선거
하원 의장은 새로운 미국 의회 회기 첫날, 또는 의장이 사망, 사임하거나 의회 회기 중 해임될 경우 선출된다. 하원 의장 선거는 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하원 서기관이 투표를 주관한다. 의원들은 순서대로 호명되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거나 "참석"이라고 답하여 기권할 수 있다. 관례상 기권을 제외한 득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투표가 반복된다.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의장 선거가 있었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1839년 제26회 미국 의회: 뉴저지주의 선거 분쟁 ("브로드 실 전쟁")으로 인해 12월 2일에 의회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까지 의장 선거를 시작할 수 없었다. 결국 양측 대표단을 모두 제외하고 12월 17일에 로버트 헌터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57]
- 1855년 제34회 미국 의회: 휘그당의 붕괴 이후, 공화당, 미국당 등 여러 정당이 난립하면서 의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두 달 동안 133번의 투표 끝에 내덜니얼 프렌티스 뱅크스가 다수결 투표로 당선되었다.[56]
- 1859년 제36회 미국 의회: 존 셔먼의 반노예제 견해 때문에 남부 의원들이 반대하여 의장 선출이 지연되었다. 결국 타협 후보인 윌리엄 페닝턴(불분명한 당파적 충성심을 가진 전 휘그당)이 1860년 2월 1일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57]
- 1923년 제68회 미국 의회: 진보 공화당원들이 프레더릭 H. 길레트를 지지하지 않아 9차례 투표가 필요했다. 공화당 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양보를 얻은 후에야 그들은 길레트를 지지했다.[58][59]
- 2023년 1월 제118회 미국 의회: 케빈 매카시가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의장으로 지명되었지만, 공화당 내 분열로 인해 15차례 투표 끝에 선출되었다. 이는 1923년 이후 처음으로 여러 차례 투표가 필요한 의장 선거였다.[63][64][65]
다음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재투표가 실시된 미국 의회 의장 선거 목록이다.
의회 | 투표 기간 | 투표 횟수 | 당선 의장 | 정당 |
---|---|---|---|---|
제3회 의회 | 1793년 12월 2일 | 3 | 프레더릭 뮬렌버그 | 민주공화당 |
제6회 의회 | 1799년 12월 2일 | 2 | 세오도어 세지윅 | 연방당 |
제9회 의회 | 1805년 12월 2일 | 3 | 내사니얼 메이컨 | 민주공화당 |
제11회 의회 | 1809년 5월 22일 | 2 | 조셉 바넘 | 민주공화당 |
제16회 의회 | 1820년 11월 13일 - 11월 15일 | 22 | 존 W. 테일러 | 민주공화당 |
제17회 의회 | 1821년 12월 3일 - 12월 4일 | 12 | 필립 P. 바버 | 민주공화당 |
제19회 의회 | 1825년 12월 5일 | 2 | 존 W. 테일러 | 국민공화당 |
제23회 의회 | 1834년 6월 2일 | 10 | 존 벨 | 민주당 |
제26회 의회 | 1839년 12월 14일 - 12월 16일 | 11 | 로버트 헌터 | 휘그당 |
제30회 의회 | 1847년 12월 6일 | 3 | 로버트 윈스롭 | 휘그당 |
제31회 의회 | 1849년 12월 3일 - 12월 22일 | 63 | 하웰 코브 | 민주당 |
제34회 의회 | 1855년 12월 3일 - 1856년 2월 2일 | 133 | 내사니얼 뱅크스 | 미국당 |
제36회 의회 | 1859년 12월 5일 - 1860년 2월 1일 | 44 | 윌리엄 페닝턴 | 공화당 |
제68회 의회 | 1923년 12월 3일 - 12월 5일 | 9 | 프레더릭 질레트 | 공화당 |
제118회 의회 | 2023년 1월 3일 - 1월 7일 | 15 | 케빈 매카시 | 공화당 |
제118회 의회 | 2023년 10월 17일 - 10월 25일 | 4 | 마이크 존슨 | 공화당 |
4. 역할
미국 헌법은 하원 의장의 정치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직책은 영국 하원 의장(영국 하원 의장)과 같이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식 입법부 의장과는 매우 다른, 명확히 당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영국 하원 의장은 철저히 초당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미국의 하원 의장은 관례적으로 하원의 다수당 대표이며, 다수당 원내총무보다 서열이 높다. 그러나 의장은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만 투표한다.
의장은 하원이 다수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은 규칙 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하원의 의사 진행을 담당한다. 의장은 다수당의 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규칙 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의 다수당 위원을 선출한다 (단, 해당 위원회 임명은 하원 전체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함).[69][70] 의장은 하원 다수당의 실질적인 수장이지만, 상원 의장은 주로 의례적이고 명예적인 직책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하원 의장은 하원의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하원 의장은 항상 현직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의장은 하원의 의장으로서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례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최고위직 입법관이다.[76] 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하원 의원에게 위임하여 임시 의장(''speaker pro tempore'')으로 하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1947년 대통령 계승법에 따라 대통령 계승 서열에서 부통령 다음, 상원 임시의장 바로 앞에 위치한다. 따라서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 의장은 하원과 의장직에서 사퇴한 후 권한대행 대통령이 된다.[87]
4. 1. 당파적 역할
Speaker of the House영어는 하원 다수당의 대표이며, 다수당 원내대표보다 서열이 높다.[69][70] 헌법은 의장의 정치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 직책은 당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의장은 하원이 다수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은 규칙 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69][70]의장과 대통령이 같은 당이면 의장은 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데니스 헤스터트는 동료 공화당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매우 신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의장과 대통령이 다른 당이면 의장은 대통령 의제에 대한 주요 반대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팁 오닐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고, 뉴트 깅리치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대립했으며, 낸시 펠로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73][75]
4. 2. 의장으로서의 역할
하원 의장은 하원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절차를 관리한다.[76] 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하원 의원에게 위임하여 임시 의장(''speaker pro tempore'')으로 하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임은 항상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이루어진다.[77] 중요한 토론 중에는 임시 의장은 대개 다수당의 고참 의원이며, 의장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택된다. 다른 경우에는 하원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경력이 짧은 의원들이 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 또한 의장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으로 임시 의장을 지명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장기 휴회 기간 동안 의결 법안에 서명하기 위해 워싱턴 D.C. 근처 지역구 의원을 지명하는 경우이다.[78]별도로, 의장직이 공석으로 선언될 경우 의장 직무대행이 지명된다. 현행 하원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임기 시작 시 하원의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임시로 하원의장을 대행할 의원 명단을 비밀리에 작성하여 미국 하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31][30][32] 이 명단은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공개된다.[31]
하원 회의장에서 의장은 임시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항상 "의장님(Mister Speaker)" 또는 "의장님(Madam Speaker)"으로 불린다. 하원이 전체 위원회로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의장이 위원회를 주재할 의원을 지명하며, 이 의원은 "위원장님(Mister Chairman)" 또는 "위원장님(Madam Chairwoman)"으로 불린다. 발언하려면 의원들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모든 질서유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만, 이러한 결정은 전체 하원에 대해 항소될 수 있다. 의장은 하원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경위에게 하원 규칙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79]
의장은 어떤 법안을 어떤 위원회에 배정할지, 의원이 규칙 정지 모션을 제기할 것을 허용할지, 그리고 특별 위원회와 합동 위원회에 의원을 임명할지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79]
의장은 하원 의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장은 자신의 표결이 결정적일 경우 또는 헌법 개정이나 주요 법안과 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투표한다.[80] 초기 하원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일반적으로 투표할 수 없었지만, 현재 의장은 다른 의원과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만 행사한다. 의장은 하원에 제출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표결이 결정적일 경우 또는 하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해야 한다.[81]
4. 3. 기타 역할
하원 의장은 하원의 정치적·의회적 지도자이자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정적 및 절차적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의장은 1947년 대통령 계승법에 따라 대통령 계승 서열에서 부통령 다음, 상원 임시의장 바로 앞에 위치한다. 따라서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 의장은 하원과 의장직에서 사퇴한 후 권한대행 대통령이 된다.[87]
1967년 25조 수정 조항의 비준으로 임기 중 부통령직 공석을 채우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재난 이후를 제외하고는 의장, 상원 임시의장 또는 내각 구성원이 권한대행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87] 그러나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후인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정점에서 부통령 스파이로 애그뉴가 사임했다. 애그뉴의 예상치 못한 사퇴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 소속 의장 칼 앨버트는 갑자기 권한대행 대통령이 될 첫 번째 순위에 올랐다. 제럴드 포드가 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그 공석은 지속되었다.[88] 앨버트는 1974년 닉슨의 사임 이후 포드가 대통령직을 인수한 시점부터 포드가 그의 후임 부통령으로 선택한 넬슨 록펠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계승 서열 1순위였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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