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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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는 2007년 10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50억 원대 비자금 관리, 이건희 회장의 로비 지시 문건 공개 등을 폭로하며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전방위적 로비, 검찰 수사 개입,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고, 삼성 본관 비밀 금고 존재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특검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의혹은 불기소 처분되었고, 관련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폭로 과정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김 변호사의 발표를 지지했으며, 삼성그룹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 폭로 내용

2007년 10월 29일,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검찰·법원·정치권 등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1]

이후 김용철 변호사는 시사IN, 한겨레신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전방위적 로비 실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과도한 충성 모습 등을 공개했다. 신동아에서는 2005년 X파일 사건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의 비보도 전제 인터뷰를 나중에 보도하기도 했다.^[1]

2. 1.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관련 자료는 100% 없앴다고 말했다.^[3]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은 담당 사무관을 매수해 불태워버렸다고 주장했다.^[2]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본관 27층에는 경영지원팀 가운데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비밀 금고가 있으며 안에는 각종 유가증권·의류권·상품권·순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3] 또 그는 여기에 보관되는 비자금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전략지원팀에서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주식·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3] 실제로 김용철 자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에 있었고, 이 계좌에는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다.^[3]

2. 2. 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뇌물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장 지시 사항' 문건은 이러한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4]

2003년 11월과 12월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회장 지시 사항"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4]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받는 사람(추미애 의원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김용철은 이러한 삼성의 로비 대상에 국회의원, 검찰, 언론뿐만 아니라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까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1]

2. 3. 검찰 수사 및 재판 개입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과 사돈 관계였던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등에서 삼성 측의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원칙대로 수사하려 했던 송해은 검사는 좌천되고, 삼성 측에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는 승진했다고 주장했다.^[1] 또한, 김용철 변호사는 일부 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5]^[6]

2. 3. 1.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김용철은 이건희 회장과 사돈이었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상 수사 과정에 삼성 측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국 "열심히 한 검사는 물먹고, 말아먹은 검사는 잘 풀렸다"면서 원칙대로 수사하려 했던 송해은 부장은 좌천됐다고 말했다.^[1]

2. 3. 2.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김용철은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 남기춘 검사가 명동 사채 시장을 뒤져 삼성 채권을 찾아내 안대희 중수부장에게 이학수의 구속을 끝까지 주장했으나, 결국 그 지점에서 수사가 멈췄다고 말했다.^[1]

2. 3. 3. 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김용철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된 수사에서 법무팀장으로서 소속 변호사들과 관계사 변호사들까지 동원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전체적으로 지휘했으며, 그룹 내 원로 임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시나리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5]

김용철은 에버랜드 사건 주임검사 중 어떤 사람은 수사 중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무료로 놀고 다음날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5] 또, 김용철은 이 검사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삼성증권에서 펀드 투자를 한 뒤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 보전을 요구해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6]

또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었다가 2004년 6월 금융조사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7]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김용철이 에버랜드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를 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를 나왔다고 주장했다.

2. 4.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과 중앙일보가 분리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홍석현이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을 명의만 넘겨서 형식상으로만 분리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가 삼성그룹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본부에서 수시로 돈을 가져갔으며, 수해로 주차장 보수 공사할 비용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2]

2. 5. 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비자금을 이용해 구입한 미술품 목록과 외화 지급 방식을 정리한 문서를 공개했다. 또한 2002년 당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직접 보았다는 이재용의 확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2]

2. 6. 삼성그룹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김용철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 등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이후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한 검사는 삼성그룹 관련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로 불려 들어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철은 삼성이 검찰총장 내정자 등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3]

2. 7. 삼성그룹의 막강한 정보력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서 참여연대의 내부 회의록을 바로 입수하며, 자신이 방송사 기자에게 한 검찰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 날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1]

3. 다른 이들의 폭로

2007년 11월 19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이용철 변호사는 청와대 재직 시절이던 2004년에 삼성으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았다가 되돌려준 적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당시 찍은 뇌물 사진을 공개했다^[8]. 이용철 변호사가 묘사한 당시 상황과 사진으로 드러난 뇌물의 포장 상태 등이 김용철 변호사의 기존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다^[9]. 그러나 삼성 측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하여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뇌물 공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0].

4. 폭로의 배경과 과정

2007년 10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했다. 이 폭로의 중심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삼성에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 때문에 망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세 차례 보냈다.^[16] 같은 해 10월 18일, 함세웅 신부를 찾아갔고, 삼성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16]

10월 19일 밤 10시 경, 김용철 변호사는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이 잠실에 있는 자신의 전처 집을 방문해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갔다고 주장했다.^[16]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학수 실장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든지 풀어보면 서로 유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한다.^[16]

이러한 배경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법조계 인사를 영입하여 로비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11] 특히 김상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건희 회장 관련 소송 담당 중 퇴직 후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옮긴 점과, 서우정 삼성구조본 부사장이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 수사 후 삼성 구조본 부사장으로 취임한 점을 지적했다.

4. 1. 삼성그룹의 법조계 인사 영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 중 기업 수사를 담당한 특수부 출신 검사가 총 10명이며, 현재 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는 L, S, K 전 검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11]

검찰 혹은 법원 출신 인사로 삼성으로 전직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름	출신	비고
김용철	검사
김은미	판사	^[12]
김상균	판사	^[13]
안덕호	판사	^[13]
성열우	판사	^[13]
이종왕	검사	^[13]
서우정	검사	^[13]
남영찬	판사	^[14]
김영호	검사	^[15]

삼성그룹으로 전직한 법조계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다.

이름	출신	사외이사/이사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삼성전기 사외이사
김종건	전 법무부장관	제일기획 사외이사
최명부	검사	에스원 사외이사
김영철	검사	삼성화재 사외이사
양삼승	판사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영애	판사	삼성 관련 재단 이사
고중석	판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4. 2. 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법조계 인사 영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11]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 중 기업수사를 담당한 특수부 출신 검사가 총 10명이며, 현재 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는 L, S, K 전 검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11]

검찰 혹은 법원 출신으로 삼성으로 전직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름	출신	비고
김용철	검사
김은미	판사	^[12]
김상균	판사	^[13]
안덕호	판사	^[13]
성열우	판사	^[13]
이종왕	검사	^[13]
서우정	검사	^[13]
남영찬	판사	^[14]
김영호	검사	^[15]

삼성그룹으로 전직한 법조계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다.

이름	출신	직책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삼성전기 사외이사
김종건	전 법무부장관	제일기획 사외이사
최명부	검사	에스원 사외이사
김영철	검사	삼성화재 사외이사
양삼승	판사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영애	판사	삼성 관련 재단 이사
고중석	판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변호사로는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 변호사들인 양삼승(법무법인 화우)·신영무(법무법인 세종)·이종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삼성재단과 계열사의 감사와 이사로 등록돼 있다.

4. 3. 폭로의 과정

참여연대는 김상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직 중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관련된 소송을 담당했는데, 사건 계류 중인 2005년 2월 퇴직 후 같은 해 3월 삼성전자 부사장(삼성구조본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우정 삼성구조본 부사장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재용이 연루된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했으나, 2004년 12월 삼성 구조본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4. 4. 폭로의 동기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김용철 변호사의 부인은 삼성에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 때문에 망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세 차례 보냈다.^[16] 같은 해 10월 18일,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함세웅 신부를 찾아갔고, 삼성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16]

10월 19일 밤 10시 경, 김용철 변호사는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이 잠실에 있는 자신의 전처 집을 방문해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갔다고 주장했다.^[16]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학수 실장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든지 풀어보면 서로 유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한다.^[16]

5. 폭로 이후

2007년 11월 5일 김용철은 2차 기자회견에서 삼성 경영진이 돈으로 법조계를 오염시켰고, 자신을 신문기사를 이유로 법무법인에서 내쫓았으며, 아내와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조차 짓밟혔다고 폭로 동기를 밝혔다.

5. 1.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삼성은 2007년 11월 5일 28쪽 분량의 반박 자료를 통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1]

삼성은 이 문서에서 비자금과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차명계좌는 구조본 동료의 부탁으로 만든 것이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1] 또한 제시된 문건은 검토 차원이었을 뿐, 기업 법무실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에버랜드 판사에게 30억원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

5. 2. 재판

삼성 특검법이 발의, 통과되어 관련자들이 조사되었으나, 결국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 삼성SDS 사건, 삼성화재 횡령 및 증거인멸 사건만을 기소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방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사를 종결하고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쳐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난이 있었다.^[17]

6.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같이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가와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나서 삼성의 입이 되어 폭로를 만류했으며, 심지어 현직 최고위급 관료도 설득을 위해 찾아왔으나 사제단은 이를 무릅쓰고 발표를 강행하였다.^[18]

사제단 대표를 맡고 있는 전종훈 신부는 “20년 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제단이 이제는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위해 나섰다. ‘자본 독재’에 맞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참조

_[1] 뉴스 김용철 변호사 2005년 ‘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 http://www.donga.com[...] 신동아 2009-06-13
_[2] 웹사이트 김용철 "불의에 야합하는 세력들 의지 꺾이길 바라는 마음" [일문일답 전문]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www.chosun.co[...]
_[3] 뉴스 “삼성은 비자금과 편법의 제국이다” http://www.sisain.co[...] 시사IN 2009-06-12
_[4] 뉴스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공개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9-06-13
_[5] 기타 손석희 시선집중 2007년 11월 9일 인터뷰 중
_[6] 웹인용 "[THE 인터뷰] '빵집 아저씨' 김용철 변호사" http://www.hanitv.co[...] 하니TV 2009-06-13
_[7] 웹사이트 검찰, 윗선 보신주의 뚫으면 철벽 로비 직면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
_[8] 뉴스 “‘삼성 돈다발’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노렸다 - ‘국민운동’, 이 변호사 진술공개"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7-11-20
_[9] 뉴스 “‘액수 500만원…책으로 포장…’ 김용철씨 증언과 거의 일치 - 이용철 전 청와대비서관 ‘삼성 뇌물’ 폭로"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7-11-20
_[10] 뉴스 삼성 "회사 차원서 돈 건넨 사실 없다"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20-08-30
_[11] 웹사이트 법조인 기업행 어려워진다 - 세계일보 https://news.naver.c[...]
_[12] 웹사이트 통합 신한카드 첫 여성 임원 `주목` http://www.edaily.co[...]
_[13] 웹사이트 "''잘 나가는 판사'' 종착지는 삼성?…올 3명 입사" https://news.naver.c[...]
_[14] 웹사이트 로스쿨로…기업으로…판·검사 계속 떠난다 https://news.naver.c[...]
_[15] 웹사이트 김영호 삼성건설 신임 전무 http://www.chosun.co[...] 이데일리
_[16] 뉴스 삼성 이학수 실장 김 변호사에게 ‘문자’ 6번 보내 http://www.sisain.co[...] 시사IN 2009-06-12
_[17] 뉴스 ‘비자금 면죄부’ 특검 마침표 우려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9-06-13
_[18] 웹사이트 군부 독재 부순 힘으로 자본 독재에 맞서다 - 시사IN http://www.sisa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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