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북부 완충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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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리아 북부 완충 지대는 시리아 내전 이후 쿠르드족 자치 세력 부상과 터키의 군사 개입, 미국의 시리아 주둔 및 철군 결정 등 복잡한 배경 속에서 논의된 지역이다. 2019년 미국과 터키는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했지만 관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터키는 군사 작전을 개시했고, 러시아의 중재로 터키와 러시아 간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 정부, 터키, 미국, 시리아 민주군 등 관련 행위자들의 다양한 입장이 표명되었으며, 국제법적 쟁점, 인도주의적 문제,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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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북부 완충 지대 | |
|---|---|
| 개요 | |
 | |
| 위치 | 시리아-터키 국경 |
| 유형 | 비무장 지대 |
| 관리 주체 | 시리아 민주군 및 SDF 군사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
| 건설 주체 | 시리아 민주군 |
| 길이 | 115km |
| 사용 기간 | 2019년 8월 16일 – 2019년 10월 9일 |
| 상태 |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제2차 북부 시리아 완충 지대로 대체되었다. |
| 일반 공개 여부 | 아니오 |
| 사건 | 시리아 내전 |
| 역사 | |
| 관련 사건 | 시리아 내전 |
| 시작일 | 2019년 8월 16일 |
| 종료일 | 2019년 10월 9일 |
| 대체 | 제2차 북부 시리아 완충 지대 |
2. 역사적 배경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북부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쿠르드족은 시리아 민주군(SDF)을 결성하여 이슬람 국가(IS) 격퇴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터키는 이들을 쿠르드 노동자당(PKK)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군사적 개입을 지속하였다.[3][4]
2017년 5월 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주도로 시리아 안전지대 창설 합의가 발효되었다. 미국은 이 회담에 참관만 하고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미국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관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2019년 10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월 9일,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이주를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16][17]
10월 17일, 튀르키예는 미국과 120시간(5일)의 휴전에 합의하고, 시리아 북부에서 '안전지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인민수비대(YPG) 대원들의 철수를 언급하며, YPG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23일, 5일간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튀르키예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km,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자국 내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나, SDF는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여 튀르키예와 이견을 보였다.
2. 1. 시리아 내전과 쿠르드족의 부상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쿠르드족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자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민수비대(YPG), 여성방어부대(YPJ)를 중심으로 시리아 민주군(SDF)을 결성하여 이슬람 국가(IS)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3][4] SDF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IS 격퇴 작전에 참여했지만, 터키는 SDF의 주축 세력인 YPG를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분파로 간주하여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적대시했다.[3][4]
터키는 2015년 평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PKK와 무력 충돌을 벌여왔으며, SDF 전체를 PKK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5][6] 이에 터키는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과 올리브 가지 작전 등을 통해 시리아 북부를 침공하여 SDF와 충돌했고, 점령 지역을 설정하기도 했다.[5][6]
한편, SDF는 IS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였기 때문에 미군이 SDF 통제 지역에 주둔하면서 터키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7][8]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의사를 밝히면서도, 터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9][10][11][12][13][14]
미국과 터키는 만비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국은 '만비즈 로드맵'에 합의하여 YPG의 철수를 추진했지만, 이행되지 않으면서 터키의 불만을 샀다.[15][16][17]
2. 2. 국제사회의 개입과 안전지대 논의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서 주요 파트너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미군은 시리아 민주군(SDF)가 통제하는 지역에 주둔하며 터키의 국경 침공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7][8]2017년 5월 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창설 합의가 발효되었다. 국제동맹군은 이들 지대에 대한 공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가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했으나, 미국은 아스타나 회담에 참관만 하고 합의는 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미국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나, 관리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는 미국과 터키가 이전에 SDF가 점령한 도시 만비즈 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충돌한 결과였다. 터키는 만비즈에 주둔한 인민수비대(YPG) 부대를 제거하길 원했고, 그 결과 '만비즈 로드맵'에 합의했으나, YPG는 철수하지 않았다. 터키는 미국이 시간을 끌고 로드맵 이행을 방해했다며 비난했다.[16][17]
2019년 10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이주를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3. 미국-터키 안전지대 협상 (2019년)
2017년 5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창설 합의가 발효되었지만,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 공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리아 북부 완충 지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준다.
2019년 8월, 미국과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관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10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월 9일, 터키는 쿠르드족 소탕 및 시리아 난민 이주를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10월 17일, 미국과 터키는 120시간(5일)의 휴전에 합의했고,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인민수비대(YPG) 대원들의 철수를 언급하며, YPG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23일, 5일간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터키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km,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리아 민주군(SDF)는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여 터키와 견해차를 보였다.
3. 1. 협상 과정과 초기 합의
2019년 여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터키-시리아 국경을 따라 시리아 민주군(SDF)의 지속적인 주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18] 그는 미국이 SDF를 해당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터키가 유프라테스 강 동쪽의 SDF 점령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하여 국경을 따라 터키 점령 "안전 지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지도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19][20] 터키군이 국경을 따라 집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터키와 북부 시리아의 SDF 주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안전 지대" 구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초기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미국은 처음에는 미-터키 공동 통제 하에 10km~15km 깊이의 지대를 제안했지만, 터키는 터키 단독 통제 하에 30km~50km 깊이의 지대를 요구했다.[21][22][23]3. 2. 합의 내용과 주요 쟁점
2019년 8월 중순, 시리아 민주군의 수장은 미국과 터키 양측이 안전 지대 합의의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7][28][29][30][31][32][33][34]
| 항목 | 내용 |
|---|---|
| 지리적 범위 | 시리아 북부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지역 ( 만비지 지역 제외), 두 국가 간의 국경선 약 115km |
| 깊이 | 대부분 지역은 5km, 일부 제한된 지역은 9km에서 14km까지 확장 (세레카니와 텔 아비야드 마을 사이). |
| 안보 벨트 | 14km 부분은 합의 마지막 단계에서 4km 연장, 최대 18km 깊이의 "안보 벨트" 지정. 정규 YPG 및 YPJ 부대는 현재 위치 유지, 중무기 철수. 완충 지대 내 적대 행위 및 공격 행위 금지. |
| 군사 통제 | YPG 및 YPJ 부대는 5-9-14km 구역에서 완전 철수, 시리아 민주군 군사 위원회 군사 통제 |
| 민간 통제 | 시리아 북동부 자치 행정부 민간 통제 |
| 터키 군사 활동 | 터키 정찰기 감시 허용, 전투기 진입 및 공습 금지 |
| 국경 요새 | 시리아 민주군, 시리아-터키 국경 국경 요새 해체 |
| 공동 순찰 | 미국과 터키 공동 군사 순찰 수행 (영토 점령 없음), 별도 터키 순찰 불허 |
| 공동 작전 센터 | 미-터키 공동 작전 센터, 합의 이행 감독 및 양측 조치 조율 |
| 난민 재배치 | 현재 터키에 수용된 일부 시리아 난민 해당 구역 내 재배치 |
| 추가 조치 | 터키, 시리아 북부 침입 삼가, 시리아 북부에 감시 초소 설치 금지 (모든 감시 초소는 터키 공화국 영토에 건설) |
시리아 민주군은 나중에 해당 구역의 대다수가 도시와 마을이 아닌 농촌 지역과 군사적 위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35]
3. 3. 합의 이행 과정과 갈등
2019년 8월 14일, 터키 감시 드론이 완충 지대 상공에서 감시 비행을 시작했다.[36] 8월 22일, 시리아 민주군(SDF)은 미국의 감독하에 시리아-터키 국경을 따라 국경 요새를 해체하기 시작했다.[37][38]
8월 24일, 터키 국방부 장관 훌루시 아카르는 미국-터키 연합 합동 작전 센터(CJOC)가 완전히 가동되었으며, 같은 날 합동 헬리콥터 비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39] 미국과 터키의 첫 번째 합동 헬리콥터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미국 육군과 터키군에서 각각 한 명의 장군이 같은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했다.[40][41]
8월 26일,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완충 지대 내에서 미국-터키 지상 순찰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42][43] 8월 27일, 계획된 쿠르드족 철수의 첫 번째 단계가 발효되어, 인민수비대(YPG) 부대가 진지를 떠나 텔 아비야드와 라스 알 아인에서 무기를 가지고 철수했다.[44][45][46]
8월 31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군이 북부 시리아 완충 지대를 2~3주 안에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터키가 "자체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47][48][49]
9월 4일, SDF의 라스 알 아인 군사 위원회는 일주일 전 정규 SDF 부대가 해당 지역에서 철수한 후, 마을 주변에서 미국 요원과 합동 순찰을 시작했다.[50] 에르도안 대통령은 완충 지대를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고 묘사했다.[51] SDF 집행 위원회 공동 의장은 완충 지대가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언급했지만,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 터키가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3]
9월 5일, 미국과 터키 헬리콥터는 완충 지대 내에서 3차 합동 공중 정찰 순찰을 실시했다.[54] 에르도안 대통령은 완충 지대 내에 100만 명의 난민을 재정착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국제 사회, 즉 유럽 연합이 난민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터키가 완충 지대에서의 계획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난민이 자유롭게 이민하도록 "문을 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어서 9월 마지막 주까지 완충 지대 내에서 미국-터키 합동 (지상) 순찰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55][56][57][58]
9월 6일, 터키 국방부 장관 훌루시 아카르는 9월 8일부터 완충 지대 내에서 미국-터키 합동 지상 순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59][60]
9월 8일, 터키와 미국군 인력이 터키의 아크차칼레 마을 근처, 텔 아비아드 주변에서 첫 번째 합동 지상 순찰을 실시했다.[61][62] 터키 장갑차 6대와 여러 대의 미국 장갑차가 순찰에 참여했으며, 미군 차량이 호송을 이끌었다.[63] 아사드 정부는 합동 순찰의 개시를 맹렬히 비난하며, 시리아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64][65] 에르도안 대통령은 완충 지대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미국이 터키가 아닌 YPG의 이익을 위해 완충 지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66][67]
9월 10일, 터키 외무부 장관 메블뤼트 차부쇼을루는 미국이 완충 지대 실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터키가 북부 시리아를 일방적으로 침공하겠다는 위협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한 안전 지대를 미국과 SDF가 당시 시행하고 있던 5-9-14 모델이 아닌 32km로 확장할 것을 요구했다.[68][69]
9월 12일, 미군은 SDF와 터키 간의 "긴장 완화"를 시도하기 위해 약 150명의 추가 병력을 북부 시리아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0][71] 하지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 내 미국의 "태세"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72]
9월 18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경 지대 내에 200만~300만 명의 난민을 정착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주 안에 합의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터키의 자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반복적인 위협을 재차 강조했다.[73][74][75]
9월 19일, 미군은 터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YPG군을 계속 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SDF에 "맞춤형" 무기와 차량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그룹에 어떤 무기와 차량이 보내졌는지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터키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76][77][78]
9월 24일, 미군과 터키군은 완충 지대 내에서 두 번째 합동 지상 순찰을 실시했다.[79] 두 대의 터키 공군 F-16 제트기가 미국 주도의 인히어런트 리졸브 작전의 틀 안에서 완충 지대 상공을 평화롭게 비행하도록 허용되었다.[80][81]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완충 지대가 라카, 아사드 정부가 점령한 데르에조르까지 확장되면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재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82][83] 그는 또한 북부 시리아에 30km 깊이의 "안전 회랑"을 묘사한 지도를 들고, 완충 지대를 즉시 30km까지 확장하라는 터키의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84][85] SDF는 에르도안의 성명을 비난하며, 그의 300만 난민 재정착 계획을 '인종 청소' 시도로 간주했다.[86]
4. 터키의 군사 작전 (2019년)
2017년 5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창설 합의가 발효되어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은 이들 지역에 대한 공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가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했으나, 반군은 반발했고 미국은 아스타나 회담에 참관만 하고 합의는 하지 않았다. 이는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준다.
2019년 8월, 미국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관리 주체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2019년 10월 9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쿠르드족을 소탕하고, 폭 30km, 길이 440km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94] 10월 17일, 튀르키예는 미국과 120시간(5일)의 휴전에 합의하고, 앙카라에서 열린 미국과 튀르키예 고위급 회담 이후 시리아 북부에서 '안전지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금까지 YPG 대원 700~800명이 (안전지대에서) 철수했고 남아있는 1200~1300명도 철수할 것"이라며 "YPG가 마지막 한 명까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23일, 5일간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튀르키예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km,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자국 내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SDF는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여 튀르키예와 이견을 보였다.
4. 1. 트럼프 행정부의 철군 결정
2019년 10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이는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명분이 되었다.[87]10월 7일, 백악관은 튀르키예의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을 용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94] 이 결정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시리아 민주군(SDF)에 구금된 ISIL 포로를 넘겨받겠다고 약속한 후 내려졌다.[94]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철군 결정은 미국과 튀르키예가 합의한 완충 지대 설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다.[94] SDF는 이를 "배신"으로 규정하고, 시리아 북동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다.[95]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튀르키예가 선을 넘을 경우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고,[98]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와 나토 회원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01]
10월 8일, 미군 철수가 진행되자 SDF는 튀르키예의 침공을 막기 위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와 협상을 모색했다.[105]
4. 2. '평화의 샘' 작전 개시
2019년 10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94][95][96][97] 10월 9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 쿠르드족을 소탕하고 폭 30km, 길이 440km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명분으로 '평화의 샘' 군사작전을 시작했다.이에 앞서 10월 1일, 터키가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자, 이 지역은 다시 한번 터키의 침공 위협에 놓였다.[87] 10월 5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미-터키 공동 순찰을 "허황된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북부 시리아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곧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88][89]
로자바 관계자들은 ISIL의 재등장을 우려하며, 시리아 민주군(SDF)이 침공에 저항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90][88] SDF는 "터키의 도발적인 공격을 국경 전체에 대한 전면전으로 바꾸고 우리 국민을 방어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90][88]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터키의 위협에 대해 "안전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91]
10월 7일, 백악관은 터키가 "오랫동안 계획해 온 시리아 북부 작전"을 진행할 것이며, 미군은 이 작전을 지원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여 사실상 작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94][95][96][9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으로부터 터키가 시리아 민주군(SDF)가 억류하고 있는 ISIL 포로의 구금을 인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터키의 공세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터키의 작전 승인 후,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에게 터키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취할 경우 "터키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궤멸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98][99][100]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 의원은 터키의 시리아 침공 시 초당적 제재를 도입하고, 나토에서 터키를 제명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101]
10월 8일, 미군이 국경에서 철수하면서 SDF 관계자들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협상하여 시리아군 부대가 SDF 점령 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을 의사를 표명했다.[105][106][107][108]
5. 러시아-터키 안전지대 합의 (2019년)
2019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소탕하고 안전지대를 설정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10월 17일, 터키는 미국과 120시간(5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앙카라에서 열린 미국과 터키의 고위급 회담 이후, 시리아 북부에서 '안전지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YPG 대원 700~800명이 (안전지대에서) 철수했고 남아있는 1200~1300명도 철수할 것"이라며 "YPG가 마지막 한 명까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23일, 5일간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터키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km,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자국 내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SDF는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고 있어 터키와 견해차가 있었다.[1]
5. 1. 러시아의 중재 역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10월 22일 만나 시리아 북부에서 진행 중인 터키의 공세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1] 이 합의는 부분적으로 첫 번째 완충 지대 합의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은 제외되었다.[1]5. 2. 새로운 합의 내용과 의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10월 22일 만나 시리아 북부에서 진행 중인 터키의 공세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1] 이 합의는 부분적으로 첫 번째 완충 지대 합의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은 제외되었다.[1]6.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과 반응
2017년 5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창설 합의가 발효되면서 국제사회는 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3][4] 그러나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은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러시아, 이란, 터키가 합의했지만 반군이 반발하며 미국은 참관만 했다.
2019년 8월, 미국과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 및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관리 주체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10월 6일, 터키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월 9일,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쿠르드족을 소탕하고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10월 17일, 터키는 미국과 120시간(5일)의 휴전에 합의하고, 시리아 북부에서 '안전지대'를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YPG 대원들이 철수 중이며, 마지막 한 명까지 철수할 때까지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23일, 5일간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터키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지만, SDF는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여 터키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시리아 민주군(SDF)은 시리아 내전에서 북동 시리아 자치 정부의 군대 역할을 하며, 인민수비대(YPG) 등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터키는 이들을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분파로 간주하고, SDF 전체를 PKK의 연장으로 본다. 반면, SDF는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다.
6. 1. 시리아 정부
بشار الأسد|바샤르 알 아사드ar 대통령은 이 합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일축하며, 시리아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자 국가 주권 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칭했다.[23][121] 시리아, 러시아, 이란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터키와 미국이 시리아 정부나 후원자의 의견 없이 시리아 영토 내에서 비무장 지대를 협상했다는 사실에 주로 비난하였다.6. 2.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시리아 민주군(SDF)을 무력으로 몰아내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5][6] 터키는 SDF를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며, PKK는 터키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3][4]2019년 10월 9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평화의 샘 작전으로 불리는 SDF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쿠르드족을 소탕하고 폭 30km, 길이 440km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10월 22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YPG 대원 700~800명이 (안전지대에서) 철수했고 남아있는 1200~1300명도 철수할 것"이라며 "YPG가 마지막 한 명까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터키 외무장관 메블뤼트 차우쇼을루는 완충 지대 실행 계획이 지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비즈 로드맵과 같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완충 지대에서 "YPG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122][123]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과의 합의 내용, 규모, 실행 일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명했으며, 합의 조건이 터키의 구상에 맞게 변경되지 않으면 합의를 무효화하고 유럽으로 난민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위협했다.[66][124][125][126]
한국의 보수 진영은 터키의 군사 작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6.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10월 6일, 튀르키예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9] 이는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였던 시리아 민주군(SDF)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정으로 해석되었다.미국은 이전부터 터키와 SDF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9년 8월에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터키와 합의했지만, 관리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7][8] 또한, 미국과 터키는 만비즈 로드맵에 합의하여 인민수비대(YPG)의 철수를 목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15][16][17]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시리아 내전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군사 고문들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병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터키와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10] 이는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고, 미국이 터키 반체제 인사 페토울라 귈렌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양국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다.[11]
결과적으로, 2019년 10월 17일, 미국은 튀르키예와 120시간(5일)의 휴전에 합의하여 튀르키예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안전지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한국의 진보 진영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동맹국인 SDF를 위험에 빠뜨리고, 시리아 내전의 복잡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6. 4. 시리아 민주군 (SDF)
시리아 민주군(SDF)은 시리아 내전에서 북동 시리아 자치 정부의 군대 역할을 하는 무장 단체이다. SDF는 인민수비대(YPG), 여성방어부대(YPJ)와 그들의 정치 조직인 PYD 등 여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3][4]터키는 이들을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분파로 간주한다.[3][4] 터키는 PKK를 테러 단체로 여기며, 2015년 평화 협상 결렬 이후 PKK와 무력 충돌을 벌여왔다. 이러한 이유로 터키는 SDF 전체를 PKK의 연장으로 보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SDF를 무력으로 몰아내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했다.[5][6]
SDF는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주요 시리아 파트너 중 하나였고, 미군이 SDF 통제 지역에 주둔하여 터키의 국경 침공을 억제했다.[7][8]
2019년 중반, 터키와 SDF의 관계는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고, SDF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과 연합하여 텔 리파트 인근에서 벌어진 터키-반대파 군사 작전을 격퇴했다.
2019년 10월 23일, 5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튀르키예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km,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자국 내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SDF는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여 튀르키예와 견해차를 보였다.
6. 5.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키가 "엄청난 난민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며 남쪽 국경의 안보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원칙적으로 완충 지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128]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항상" 긴장 완화 합의를 지지하지만, 모든 그러한 합의가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전통적으로 거주하는 아랍 부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9]러시아는 시리아 북동부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경고했으며, 어떠한 합법적인 합의라도 시리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34] 또한, 시리아의 분단을 막기 위해 시리아 정부와 북동 시리아 자치 행정부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34]
6. 6.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
7. 분석 및 평가
시리아 민주군(SDF)은 시리아 내전의 무장 단체로, 북동 시리아 자치 정부의 무장 세력 역할을 한다. SDF는 인민수비대(YPG), 여성방어부대(YPJ), PYD 등 여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터키는 이들을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지부로 간주하며,[3][4] PKK를 테러 단체로 여긴다. 2015년 평화 협상 결렬 이후 터키는 PKK와 무력 충돌을 벌여왔고, SDF 전체를 PKK의 연장으로 본다. 2019년까지 터키는 SDF 점령 지역 연결 방지, 아프린 공격 등 두 차례 군사 개입을 했다. 그 결과 터키 점령 구역이 설정되었고, 이곳은 SDF 반란의 대상이 되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SDF를 무력으로 몰아내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했다.[5][6]
SDF는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주요 시리아 파트너였고, 미군이 SDF 통제 지역에 주둔하여 터키의 침공을 억제했다.[7][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의사를 표명했다가,[9] 군사 고문들의 요청으로 소규모 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10] 미국은 터키와의 관계 유지를 원했는데, 페토울라 귈렌 인도 거부, 터키의 S-400 미사일 시스템 구매 등으로 이미 긴장된 상태였다.[11] 터키는 NATO의 중동 핵심 회원국이다.[12][13][14]
미국과 터키는 SDF 점령 도시 만비즈 문제로 충돌했고, 터키는 YPG 부대 제거를 원했다. 양국은 '만비즈 로드맵'에 합의하여 YPG 철수를 약속했으나,[15] 이행되지 않았다. 터키는 미국이 시간을 끌었다고 비난하며, 유사 협정 체결을 거부했다.[16][17]
2019년 중반, 터키와 SDF 관계는 악화되었고, SDF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과 연합하여 텔 리파트 인근 터키-반대파 군사 작전을 격퇴했다.
쿠르드족 루다우 미디어 네트워크는 터키가 코바니 포위전 동안 국경 통과를 성공적으로 막았다며, 완충 지대에 대한 터키의 "안보 문제"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116]
터키 아흐발 통신은 미국-터키 합동 순찰이 미국의 터키 요구 수용을 의미하며, 터키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입장'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117]
중앙 아시아-코카서스 연구소는 터키가 완충 지대를 코바니를 "넘어서" 미국-터키 관계 재개, S-400 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대한 미국 의회의 대터키 제재 연기 수단으로 간주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118]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완충 지대 설치를 "유화 정책"이자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비난했다. 터키 정보 기관을 "결함 있고 정치화된" 것으로 묘사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과 가족이 이슬람 국가, 알 카에다를 "지원"했을 수 있으며, 터키의 이전 시리아 침공이 "쿠르드족 민족 청소"로 끝났다고 주장했다.[119]
''예루살렘 포스트''는 터키 위협으로 인한 완충 지대 설치를 "국제법" 재작성으로 묘사하며, "침략" 권리 인정을 의미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에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하여 세계 분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120]
7. 1. 국제법적 쟁점
2017년 5월 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창설 합의가 발효되었다.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은 이들 지대에 대한 공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가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했으나 반군이 반발하고 미국은 아스타나 회담에 참관만 하고 합의는 하지 않았다. 아스타나 회담은 시리아 북부의 안전지대와는 다르지만, 국제사회가 안전지대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예전부터 해왔다는 관련성이 있다.2019년 8월, 미국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나, 관리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9년 10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튀르키예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월 9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 쿠르드족을 소탕하고 폭 30km, 길이 440km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정해 시리아 난민 200여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10월 17일, 튀르키예는 미국과 120시간(5일)의 휴전에 합의했다. 튀르키예군은 앙카라에서 열린 미국과 튀르키예의 고위급 회담 후 시리아 북부에서 '안전지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금까지 YPG 대원 700~800명이 (안전지대에서) 철수했고 남아있는 1200~1300명도 철수할 것"이라며 "YPG가 마지막 한 명까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이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23일, 5일간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튀르키예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km,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자국 내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SDF는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고 있어 튀르키예와 견해차를 보인다.
7. 2. 인도주의적 문제
2019년 10월 9일,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쿠르드족을 소탕하고 폭 30km, 길이 440km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1]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튀르키예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2]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YPG가 마지막 한 명까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3] 그러나 이러한 군사 작전은 난민 발생, 민간인 피해, 더 나아가 인종 청소 의혹과 같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4]
7. 3.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9년 튀르키예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으로 불리는 튀르키예의 군사 작전은 국제 관계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우선,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군사 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였던 시리아 민주군(SDF)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는 미국이 터키 반체제 인사 페토울라 귈렌의 인도를 거부하고,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이후 이미 긴장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11]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터키는 NA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여 미국과의 갈등을 빚었다.[11] 2017년에는 러시아, 이란과 함께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하기도 했다.
시리아 내전의 장래 또한 불투명해졌다. 터키의 군사 작전으로 SDF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과 연합하여 터키-반대파 군사 작전을 격퇴하기도 했다.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SDF를 몰아내려는 터키의 목표와, 탈 아브야드에서 라스 알-아인에 이르는 120km 구간만 안전지대로 인정하는 SDF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의 진보 진영은 터키의 군사 작전이 국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터키의 군사 작전은 국제법과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SDF는 "임박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에 시리아 북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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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 #Turkey's president #Erdogan shows map for his nation's plan to establish a 30 km safety-corridor in northern #Syriapic.twitter.com/voQMVZY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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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cool, announcing mass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UNGA floorpic.twitter.com/G0fMuAyA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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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sh president announces plans to #UNGA for ma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NE #Syria. He plans to strip people of their land and force demographic change. He has made his plan clear to ethnic 'cleanse' Kurds from NE Syria. The people won’t stand for it, we live in peac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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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number of Reinforcements of SDF are sent from Raqqa and Deir ez-zor to the 370 km border of turkey. #Twitterkurds #Rojava #SDF #Turkey #TSK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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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 of the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monitors a demonstration carried out by thousands of people in Ayn Al-Arab city (Kobani) at the border with Turkey condemning and denouncing the Turkish threats of launching a military operation in the east of Euphrates • The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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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scus rejects Turkey-US safe zone plan, Kurds give guarded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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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safe zone plan may just be wishfu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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