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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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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심재철은 1958년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MBC 기자 등을 거쳐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20대 국회 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금 수령 사실이 논란이 되었으며, 국회 회의 중 누드 사진 검색, 정부 예산 정보 유출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저서로는 《유라시아에서 만난 대한민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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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치인)
기본 정보
2019년 심재철 의원 사진
이름심재철
한자 표기沈在哲
로마자 표기Sim Jae-cheol
출생일1958년 1월 18일
출생지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한민국
자녀1명
본관청송
종교천주교 (세례명: 베드로)
배우자권은정
웹사이트심재철 홈페이지
학력
대학교가톨릭대학교
대학원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수료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수료
학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사
경력
국회의원국회의원
의원 선수5선
의원 대수16·17·18·19·20대
지역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당내 직책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당 고문, 경기도당 반려동물사랑위원장
정당
현재 정당국민의힘 (2020년-현재)
과거 정당자유한국당 (2017년-2020년)
새누리당 (2012년-2017년)
한나라당 (1997년-2012년)
신한국당 (1995년-1997년)
의정 활동
국회의원 임기 시작200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 종료2020년 5월 29일
선임이석현
후임이재정
원내대표 임기 시작2020년 2월 18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2020년 5월 8일
소속 정당미래통합당
후임주호영
원내대표 임기 시작 22019년 12월 9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 22020년 2월 18일
소속 정당 2자유한국당
선임 2나경원
선임 1(직책 신설)

2. 생애

심재철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대학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9][10]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 의장인 유시민이해찬 등과 함께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시위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철수한(서울역 회군) 후, 정부는 심재철에 대해 지명수배령을 발부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체포 후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강요받았다.[11][12] 재판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고 1983년 12월에 석방되었다.[16][17][18][19] 이후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2019년에는 학생운동 당시 인식에 대해 유시민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13] 또한, 서울역 회군 당사자이기도 했던,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2020년에 "서울역 회군이 없었다면 5·18 민주화운동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재철은 "군은 서울역 시위와 관계없이 이미 1주일 전에 광주에 배치되었다"고 비판했다.[14][10]

1985년 대학 졸업 후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1985년 11월 MBC에 취재기자로 입사했다. 1987년 방송사 최초로 MBC노조를 만들고 초대 전임자를 지냈으며 1992년 MBC방송민주화 투쟁에서 옥고[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징역8월·집유2년 (1993. 1. 20.)]를 치렀다.[20] 1993년 6월 30일에는 동료들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비가 내리던 올림픽대로로 가던 도중에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 사고를 당해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며,[21] 이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도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1995년 12월에 신한국당 부대변인, 안양시 동안구 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6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하여 한나라당 제3정조 위원장, 대외협력 위원장, 국무총리(이한동, 장상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공적자금특위위원,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낸 이래, 17대 재선 때 전략기획 위원장, 홍보기획 본부장,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냈고, 18대 3선 때는 국회 윤리위 · 예결위 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위 의장, 19대 4선 때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20대 5선 때는 국회 부의장[2] 자유한국당 원내대표,[15]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에 선출되는 등 현재까지 총 32개의 국회직과 31개의 당직을 역임하였다. 당내에서는 "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13]

심재철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무료 필수 예방접종 확대, 휴대폰 및 통신요금 인하, 아파트 관리비 부과체계 표준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등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시민단체 270여개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22]

3. 학력

광주수창국민학교 졸업[8]

광주무진중학교 졸업[8]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76년)[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학사 (1985년)[8]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1990년)[8]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8]

4. 경력

4. 1. 당직

심재철은 신한국당 부대변인 및 경기도 지부 안양시 동안구 갑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다.[1] 이후 한나라당 부대변인, 경기도 지부 안양시 동안구 지구당 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홍보기획본부 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 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및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 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3][24] 및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 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고, 미래통합당 초대 원내대표[25][26][27] 및 대표 권한대행[28][29][30],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 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고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경기도당 고문, 경기도당 정책개발본부 반려동물사랑위원장, 제22대 총선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 을 당협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31] 겸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4. 2. 국회직

심재철 의원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안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내리 4번 더 당선되었다.[1] 2016년에는 국회 부의장에 당선되었다.[2]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다.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제16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나라당, 초선)
  • * 한나라당 부대변인
  • *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 제16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제16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간사(한나라당)
  •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제17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한나라당, 재선)
  • *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 *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한나라당)
  • * 제17대 국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 제17대 국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 제17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 *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 본부장
  •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
  • *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 제17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한나라당)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제18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한나라당→새누리당, 3선)
  • * 제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 * 제18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 제18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 제5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공천감시단 단장
  • *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 4선)
  • *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 *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 새누리당 국민안전운동본부 본부장
  • * 새누리당 최고위원
  • *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
  • * 새누리당 유라시아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

  •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5선)
  • *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 * 제7회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
  • *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을) 당협위원장
  • *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고문
  •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
  • * 미래통합당 초대 원내대표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 *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나경원의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한국당과 합당한 후에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했다.

4. 2. 1. 제16대 국회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제16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나라당, 초선)
  • 한나라당 부대변인
  •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제16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6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간사(한나라당)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4. 2. 2. 제17대 국회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제17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한나라당, 재선)
  •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한나라당)
  • 제17대 국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제17대 국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17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 본부장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
  •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17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한나라당)

4. 2. 3. 제18대 국회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제18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한나라당→새누리당, 3선)
  • 제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 제18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8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공천감시단 단장
  •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4. 2. 4. 제19대 국회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 4선)
  •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국민안전운동본부 본부장
  • 새누리당 최고위원
  •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 유라시아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

4. 2. 5. 제20대 국회


  •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5선)
  •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 제7회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
  •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을) 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고문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
  • 미래통합당 초대 원내대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5. 논란

5. 1. 내란음모·계엄법 재심 후 무죄

1980년 4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은 자살한 김상진의 추도식을 학내 시위 중에 거행하며 김상진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쳤다.[48] 같은 달 심재철은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천여 개를 배포하였다.[48]

1980년 6월 30일 자수하여 검거되었으며,[43] 같은 해 9월 17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내란음모, 계엄법위반[48] 혐의로 심재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44] 11월 3일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심재철은 원심판결대로 징역 5년이 유지되었다.[45] 다음날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심재철의 징역 5년 형집행을 면제하여 석방하는 확인 조치하였다.[46] 이후 1983년 12월 23일 특별복권[47] 되었다.

2019년 4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심재철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48]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48]

그는 1980년대 초 인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두환에 반대하는 운동가였지만, 시위를 와해하려 했고, 이 결정은 학살로 이어졌다.[3] 그 후 그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했으며, 류시민이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3]

5. 2.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논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여년 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51][52][53][54]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재철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면서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51][52][53][54]

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사를 통하여 공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51][52][53][54] 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시는 일괄보상은 없었고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며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하고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었으며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말하였다.[51][52][53][54] 심재철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서가 광주시에 영구문서로 보관돼 있고,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신청서를 내야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았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51][52][53][54]

한편 심재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3500만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4개월 수감생활을 했던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상금을 나보다 3.5배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55] 1980년 6월30일 자수한 심재철은 5년 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11월4일 ‘잔형면제’로 풀려났다. 잔형면제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남은 형을 면제하고 석방하는 조치다. 5·18보상금은 구금일수가 길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심재철의 구금일수는 대략 124일 정도다. 이를 보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활지원금 1900만원, 위로금 900만원, 구금일수 보상금 736만원으로 보상금 총액은 3536만원이 된다.[55]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1980년 5월 연행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1982년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금기간만 32개월로 심 의원보다 8배나 길다. 당연히 심 의원보다 보상금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은 쏙 뺀 채 총액만 비교해, 마치 자신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55] 그는 1980년대 초 인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전두환에 반대하는 운동가였지만, 시위를 와해하려 했다. 이 결정은 학살로 이어졌다.[3] 그 후 그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했다. 류시민이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3]

5. 3. 기타 논란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 논란이 되었다.[49][4] 나중에 한국당 의총에서 관련 사건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였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출당 위기까지 있었는데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발언하였으며 심재철 의원은 “당시 출당요구는 없었다”고 맞섰다.[50]

그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족을 모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적이 있다.[5] 2017년 11월 28일,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비서들을 "반역"으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6][7]

6. 범죄전력

1992년 10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前 문화방송 기자였던 심재철을 지명수배했다.[32] 심재철은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여, 1992년 9월 2일 문화방송 파업이 서울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돼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제작 거부 등 단체 행동을 하였고(노동쟁의조정법위반), 9월 14일 서울지노위가 중재안을 내놓은 뒤에도 파업을 계속하여 문화방송에 광고수입 등 10억여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32] 1992년 1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는 심재철을 구속하였다.[33] 1993년 1월 2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 8월 15일 특별사면되었다.[47]

1996년과 2000년 1월 사이, 심재철은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 인사의 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하고, 자신의 사진과 지지 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하여 선거구민 5백명에게 우송하였다. 또한 안양시청 강당 등 3곳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하였다. 2001년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35] 심재철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였고[34],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심재철에게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했다.[36] 검찰과 심재철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34]

심재철은 자신의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을 간병하며 작성한 병상일기를 편집하여 "아내의 일기"라는 단행본 서적 5,000부를 제작, 2000년 3월 20일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과 지구당 홍보책임자에게 해당 서적이 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우편물은 2,642명의 선거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3월 22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송중지 요청을 하여 우체국은 우송을 중단하였다. 검찰은 시판시 6000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서적 1권씩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을 기소하였다.[37]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34]와 항소심 재판부[34] 모두 도서기부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34] 2002년 9월 10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37] 2002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심재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38][39] 2003년 3월 28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0]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았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41]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9년 4월 8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불법 유출한것은 맞지만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가 대부분 압수되었고, 잔여 자료를 검찰에 반환한점과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검찰은 설명하였다.[42]

1980년대 초, 심재철은 인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전두환에 반대하는 운동가였지만, 시위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결정은 학살로 이어졌다.[3] 그 후 그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했으며, 류시민이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3]

7. 저서


  • 《유라시아에서 만난 대한민국》(2015)
  • 《하루》(2011)
  • 《우리는 내일로 간다》(1995)
  •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집》(1996)
  • 《심재철의 국회 속 기록》(1998)
  • 《심재철의 온라인 - 제15대 총선 공약》(1999)

8.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제15대 총선제15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신한국당18,222표 (24.70%)2위낙선
제16대 총선제16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한나라당62,108표 (49.12%)1위당선초선
제17대 총선제17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한나라당41,838표 (50.99%)1위당선재선
제18대 총선제18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한나라당39,453표 (61.23%)1위당선3선
제19대 총선제19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새누리당42,405표 (51.68%)1위당선4선
제20대 총선제20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새누리당36,148표 (41.47%)1위당선5선
제21대 총선제21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미래통합당38,327표 (41.73%)2위낙선
제22대 총선제22대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국민의힘44,751표 (46.13%)2위낙선


참조

[1] 뉴스 '민주당 입' 이재정, '안양 동안을' 심재철 6선 저지 나선다 http://www.donga.com[...] 2020-04-10
[2] 뉴스 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심재철·박주선 선출(종합) http://news.naver.co[...] Naver News
[3] 뉴스 '내란죄 막말' 심재철 부의장, '1980년 서울역 회군' 결정 유시민과 다른 길 http://news.naver.co[...] Naver News
[4] 뉴스 국회 본회의장 누드사진보다 딱 걸린 심재철 http://v.media.daum.[...] v.media.daum.net 2013-03-23
[5] 뉴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심재철 '카카오톡 메시지' 공방 격화 http://news.newsway.[...] news.newsway.co.kr 2014-07-21
[6] 뉴스 심재철 "文대통령, 비서실장 등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http://news.naver.co[...] Naver News
[7] 뉴스 자유한국당 망발, 심재철도 뛰어들어 "문대통령 내란죄 고발해야" -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 www.gobalnews.com
[8]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www.rokps.or[...] 2022-03-19
[9] 웹사이트 서울대 선배들 "유시민 비밀조직 지켰다, 심재철 배신" https://www.joongang[...] 2019-05-08
[10] 웹사이트 심재철 "'서울역 회군' 문대통령 인식 왜곡" https://www.yna.co.k[...] 2020-05-18
[11] 웹사이트 5·18 39주년에 불붙은 유시민 vs 심재철 진실 공방 https://weekly.donga[...] 2019-05-20
[12] 웹사이트 심재철 전 의원,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한겨레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https://www.hani.co.[...] 2021-08-19
[13] 웹사이트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http://monthly.chosu[...] 2019-12-19
[14] 웹사이트 5・18前日、戒厳令違反で拘束された青年文在寅、留置場で惨状聞く http://japan.hani.co[...] 2020-05-18
[15] 웹사이트 韓国最大野党 新院内代表に強硬派の沈在哲氏選出 https://jp.yna.co.kr[...] 2019-12-09
[16] 서적 충정 작전과 광주항쟁(上) 동광출판사
[17] 서적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진실 문이당 2002
[18] 서적 군화발에 짓밟힌 민주화의 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진실 문이당 2002
[19] 서적 내가 겪은 80년, 그리고 광주 문이당 2002
[20] 웹사이트 참여연대 국회감시사이트 http://watch.peoplep[...] 2014-10-16
[21] 뉴스 올림픽대로 빗길 교통사고 심재철 기자를 포함하여 3명 중상 https://imnews.imbc.[...]
[22] 웹인용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 시상 http://www.kyeongin.[...] 2019-05-27
[23] 뉴스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4] 뉴스 호남·운동권·비박…'비주류' 심재철, 한국당 원내지휘봉 잡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5] 뉴스 미래통합당 출범…민주 "위성정당 등록 재고해야" https://news.naver.c[...] MBC
[26] 뉴스 보수 3년만에 '한지붕'…정권심판으로 뭉친 미래통합당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7] 뉴스 심재철 "文정권 3년 재앙…핑크 혁명으로 심판"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8] 뉴스 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 체제로 https://news.naver.c[...] 뉴시스
[29] 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최대한 빨리 당 안정 찾겠다”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30] 뉴스 비대위 전까지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31] 뉴스 "백의종군하는 심정"…국민의힘 경기도당 신임 위원장에 심재철 전 부의장 https://www.joongboo[...] 중부일보
[32] 뉴스 노조 간부 7명 구속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10-04
[33] 뉴스 문화방송 심재철 前 기자 구속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11-19
[34] 뉴스 (포커스) 심재철의원, 의원직 어떻게 되나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02-12-17
[35] 뉴스 심재철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2001-07-23
[36] 뉴스 의원3명 2심서도 당선무효형(종합)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2001-12-11
[37] 보고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2-09-10
[38] 뉴스 송영길·심재철 의원 의원직 유지할듯 https://news.naver.c[...] 2002-12-06
[39] 뉴스 심재철 의원 '현직 유지' 논란 https://news.naver.c[...] 2002-12-06
[40] 뉴스 김영배 의원직 상실.심재철 유지될 듯(종합) https://news.naver.c[...] 2003-03-28
[41] 뉴스 심재철-기재부 '재정정보 유출' 공방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http://www.yonhapnew[...] 2018-09-20
[42] 웹인용 검찰 '기재부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기소유예 https://news.sbs.co.[...] 2019-05-27
[43] 보고서 4개월 수감 심재철·32개월 수감 이해찬 5·18 보상금 차이 당연한 차이 http://news.khan.co.[...] 2019-05-00
[44] 뉴스 金大中死刑선고 https://newslibrary.[...]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0-09-17
[45] 뉴스 軍裁 항소심 金大中 死刑 선고 https://newslibrary.[...]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0-11-03
[46] 뉴스 軍裁 管轄官 확인 徐南同·李浩哲·韓完相·沈在哲 피고 刑執行 면제 釋放 https://newslibrary.[...]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0-11-05
[47] 보고서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http://www.cubs.or.k[...]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04-00
[48] 뉴스 심재철, '계엄법 위반' 39년만에 씻어내고 재심서 무죄(종합) https://www.yna.co.k[...] 2019-04-23
[49]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50] 웹인용 한국당 때아닌 '누드사진 논쟁'...심재철 망신주기용? https://news.joins.c[...] 2019-01-01
[51] 웹인용 [단독]‘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http://news.khan.co.[...] 2019-06-01
[52] 웹인용 심재철, 5·18 보상금 수령 인정…″일괄 보상받아″ http://mbn.mk.co.kr/[...] 2019-06-01
[53] 웹인용 [단독]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 http://news.khan.co.[...] 2019-06-01
[54] 웹인용 심재철 의원 5.18 보상금 신청서 광주시에 보관 https://news.kjmbc.c[...] 2019-06-01
[55] 저널 4개월 수감 심재철·32개월 수감 이해찬…5·18 보상금 차이 당연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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