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무부 (독일)

1. 개요

독일 연방재무부는 독일의 "고전적 부처" 중 하나로, 1871년 독일 통일 이후부터 존재해 왔다. 1879년 제국 재무부로 설립되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독일 재무부로 개편되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전쟁 경제와 유대인 재산 아리아화에 관여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의 연방 재무부로 재설립되었다. 현재는 베를린에 위치하며, 세금 및 수입 정책, 유럽 연합 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연방 중앙 세무청, 연방 관세청 등을 포함한 여러 하위 기관을 관리하며,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역사

독일 연방재무부는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고전적 부처" 중 하나로, 1871년 통일 이후 오토 폰 비스마르크 아래 첫 번째 독일 정부의 일부였다.

1879년 7월 14일 Reichsschatzamt^독일어으로 설립되었고,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발족하면서 Reichsfinanzministerium^독일어과 Reichsschatzministerium^독일어으로 개편되었다가 1923년에 통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9년에 재설립되어 서독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독일어로 개칭되었다. 1990년 독일 재통일에 따라 동독의 Ministerium der Finanzen der DDR^독일어과 통합되었다. 1999년부터 베를린의 데틀레프-로베더-하우스(구 항공부 청사)가 이 부처의 본부이다.

1990년대 통일 기간 동안, 테오 바이겔이 이끄는 재무부는 6명의 오스트리아 유대인 시민/나치 희생자에게 속한 동독의 8개 건물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1. 초기 역사 (1879년 ~ 1918년)

독일 제국의 재정 정책은 1833년 관세 동맹 조약에 따라 모든 직접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다양한 국가의 영역이었다. 연방 정부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간접적인 기여를 받았다. 연방 차원의 재정 정책 문제는 처음에 독일 총리실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독점적으로 책임졌다. 그러나 1877년 특별 재무 부서가 설립되었고, 1879년 7월 14일부터 총리실에서 분리되어 자체 연방 기관인 제국 재무부(Reichsschatzamt)가 되었다. 베를린의 빌헬름플라츠 맞은편에 위치했으며, 처음에는 차관이 이끌었고 1880년부터는 총리에게만 답변하는 국무장관이 이끌었다.

2.2.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1919년 ~ 1933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설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막대한 제1차 세계 대전 배상금과 재정 비상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19년 이전의 Reichsschatzamt는 연방 장관이 이끄는 최고 재정 당국인 연방 부처, Reichsministerium der Finanzen로 재구성되었다. 그 외에 연방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제국 재무부(Reichsschatzministerium)가 설립되었으며, 두 기관은 1923년에 통합되었다.

프란츠 폰 파펜 총리의 독일 내각에서 차관 루츠 그라프 슈베린 폰 크로지크가 1932년에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1945년까지 나치 독일 시대 내내 이 직책을 유지했다.

2.3. 나치 독일 시대 (1933년 ~ 1945년)

프란츠 폰 파펜 총리의 독일 내각에서 차관 루츠 그라프 슈베린 폰 크로지크가 1932년에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1945년까지 나치 독일 시대 내내 이 직책을 유지했다. 이 부처는 독일 재무장, 유대인 재산 아리아화("제국 탈세"), 독일 전쟁 경제 및 제2차 세계 대전 중 점령 국가 약탈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 예산 균형은 이미 전쟁 직전에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숨겨진 메포 청구서와 오페 청구서 자금 조달에 의해 더욱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저축 은행 및 신용 기관은 전쟁 채권에 서명해야 했으며, 가격 안정성은 경제 개입에 의해 시행되었고, 독일 국민은 잉여 자금을 예치하도록 요구받았다.

2.4. 전후 재건과 연방재무부 (1949년 ~ 현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부처는 1949년에 재설립되어 서독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로 개칭되었다. 1999년부터 베를린의 데틀레프-로베더-하우스(구 항공부 청사)가 이 부처의 본부이다.

독일 정치에서 재무부는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고전적 부처" (정관사 der로 표시됨)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는 1871년 통일 이후 오토 폰 비스마르크 아래 첫 번째 독일 정부의 일부이기도 했다.

독일 제국의 재정 정책은 1833년 관세 동맹 조약에 따라 모든 직접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다양한 국가의 영역이었다. 연방 정부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간접적인 기여를 받았다. 연방 차원의 재정 정책 문제는 처음에 독일 총리실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독점적인 책임이었다. 그러나 1877년 특별 재무 부서가 설립되었고, 1879년 7월 14일부터 총리실에서 분리되어 자체 연방 기관인 제국 재무부(Reichsschatzamt)가 되었다. 베를린의 빌헬름플라츠 맞은편에 위치했으며, 처음에는 차관, 1880년부터는 총리에게만 답변하는 국무장관이 이끌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설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막대한 제1차 세계 대전 배상금과 재정 비상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19년 이전의 Reichsschatzamt는 연방 장관이 이끄는 최고 재정 당국인 연방 부처, Reichsministerium der Finanzen로 재구성되었다. 그 외에 연방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제국 재무부(Reichsschatzministerium)가 설립되었으며, 두 기관은 1923년에 통합되었다.

이미 프란츠 폰 파펜 총리의 독일 내각에서 차관 루츠 그라프 슈베린 폰 크로지크가 1932년에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1945년까지 나치 독일 시대 내내 이 직책을 유지했다. 이 부처는 독일 재무장관, 유대인 재산 아리아화("제국 탈세"), 독일 전쟁 경제 및 제2차 세계 대전 중 점령 국가 약탈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 예산 균형은 이미 전쟁 직전에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숨겨진 메포 청구서와 오페 청구서 자금 조달에 의해 더욱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저축 은행 및 신용 기관은 전쟁 채권에 서명해야 했으며, 가격 안정성은 경제 개입에 의해 시행되었고, 독일 국민은 잉여 자금을 예치하도록 요구받았다.

1990년대 통일 기간 동안, 테오 바이겔이 이끄는 재무부는 6명의 오스트리아 유대인 시민/나치 희생자에게 속한 동독의 8개 건물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했다.

연방재무부 장관의 역대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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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대수	이름 (출생~사망)	정당	재임기간	날수	총리
1	프리츠 셰퍼 (1888~1967)	기사련	1949년 9월 20일 ~ 1957년 10월 29일		아데나워 (1949~1963)
2	프란츠 에첼 (1902~1970)	기민련	1957년 10월 29일 ~ 1961년 11월 14일
3	하인트 슈타크 (1911~2001)	자민당	1961년 11월 14일 ~ 1962년 11월 19일
4	롤프 달그륀 (1908~1969)	자민당	1962년 12월 14일 ~ 1966년 10월 28일
				에르하르트 (1963~1966)
5	쿠르트 슈뮈커 (1919~1996)	기민련	1966년 11월 8일 ~ 1966년 11월 30일
6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1915~1988)	기사련	1966년 12월 1일 ~ 1969년 10월 21일		키징거 (1966~1969)
19	올라프 숄츠 (1958~현재)	사민당	2018년 3월 14일 ~ 2021년 12월 8일		앙겔라 메르켈 (2005~2021)
20	크리스티안 린트너 (1979~)	자민당	2021년 12월 8일 ~ 현재		올라프 숄츠 (2021~)

3. 조직

연방재무부는 독일의 모든 세금 및 수입 정책을 담당하며, 유럽 연합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무장관은 정부 결정이 추가 지출로 이어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무 장관이다. 독일 신문 FAZ는 재무부가 독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라고 언급했다. 연방재무부는 9개의 국(局)과 10개의 총국(Directorate-General: DG)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국 명칭에는 로마 숫자와 독일어 머리글자를 사용한다.

* 국(局) Z (중앙 서비스): 인적 자원, IT, 직업 훈련, 관리 및 행정을 포함한 모든 부처 조직 문제를 처리한다.
* 국(局) L (리더십,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발전을 위한 전략 개발 및 정책 계획 조정, 국회 및 연방 내각과의 부처 관계 관리.
* 국(局) I (재정 및 거시 경제 문제): 재무부 재정 정책 수단의 전략적 초점 결정, 공공 예산 추세 예측, 거시 경제 연구 수행.
* 국(局) II (연방 예산): 각 정부 정책 분야의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연방 예산을 작성.
* 국(局) III (관세 및 소비세): 관세 및 소비세 부과, 국경 간 상품 이동 감시.
* 국(局) IV (과세): EU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세금 시스템 간 조정 개선.
* 국(局) V (재정 관계 및 법률): 중앙, 지방 및 지역 정부 간 재정 관계 조정, 공법, 법률 문제,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및 유럽 법원 소송 처리, 전쟁 부담 해결, 나치 불의에 대한 보상, 동독의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
* 국(局) VII (금융 시장 정책): 금융 시장 및 개인 투자자를 위한 증권 발행을 포함한 연방 채무 관리, 독일 연방은행과 유럽 중앙 은행 책임, 자본 시장 정책을 통한 금융 시장 법적 프레임워크 형성, 독일 금융 감독 기관인 BaFin에 대한 법적 감독 수행.
* 국(局) VIII (민영화): 개별 정부 부서에서 수행되는 국가 지분 관리에 대한 정책 설정, 독일 정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 판매, 연방 재산에 대한 표준화된 시설 관리.
* 국(局) E (유럽 정책): EU 조약에 따라 독일 정부의 유럽 경제 및 재정 정책 조정.

* Z 총국: 고위 정책 참모
* L 총국: 중앙 행정 및 서비스
* 제Ⅰ총국: 경제 및 재정 정책 전략; 국제 경제 및 금융
* 제Ⅱ총국: 연방 예산
* 제Ⅲ총국: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 제Ⅳ총국: 과세 - 직접세
* 제Ⅴ총국: 연방 재정 관계, 공법 및 법률 문제
* 제Ⅶ총국: 금융 시장 정책
* 제Ⅷ총국: 민영화, 산업 지주 및 연방 부동산
* E 총국: 유럽 정책

3.1. 산하 기관

다음은 연방재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연방재무부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연방 금융 감독청 (BaFin)
* 금융 시장 안정화 기금 (SoFFin)
* 연방 금융 시장 안정화 기관 (FMSA)
* 연방 부동산 연구소 (BImA)
* 통일에서 발생하는 특별 업무를 위한 연방 연구소 (BvS)
* 연방 우편 및 통신청 (BAnst PT)
우편 및 통신 연방 연금 서비스 (BPS-PT)
우편 및 통신 사고 기금 (UKPT)
** 우편 및 통신 박물관 재단 (MusStiftPT)

4. 역대 장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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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바이마르 공화국 (1918년 ~ 1933년)

다음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8년 ~ 1933년) 독일 연방재무부 장관 목록이다.

4.2. 독일연방공화국 (1949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