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메르코수르 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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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메르코수르 자유 무역 협정은 유럽 연합(EU)과 메르코수르 간의 무역 협정으로, 1999년에 시작되어 2024년에 협상 마무리가 발표되었다. 이 협정은 EU와 메르코수르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체결되었으며,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 및 환경 보호 조항, 프랑스의 자국 농축산업계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2024년 12월 EU 집행위원회와 메르코수르 사무국은 협상 마무리를 발표했으나, 프랑스는 자국 농업 보호를 이유로 협정에 반대하고 있어 발효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 연합(EU)은 2024년 기준 독일(유럽 1위, 세계 3대 경제대국)과 프랑스(유럽 3위, 세계 7위 경제대국)가 속해 있는 세계 3대 경제권이다. 메르코수르는 남아메리카의 최대 경제 공동체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개국의 국내총생산을 합치면 약 2.2조달러로, 대한민국(1.7127999999999999조달러)보다 크다.[1][2]
1999년부터 20년간 유럽 연합과 메르코수르 간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EU 측의 추가적인 환경 보호 조건 요구와 프랑스의 반대로 인해 협상은 수년간 난항을 겪었다.[4]
[1]
뉴스
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4-04-29
2. 경제 규모
EU와 메르코수르의 인구 규모는 7억 명, GDP 비중은 전 세계 25%이다.[3]
3. 협상 과정
2024년 12월 6일, EU 집행위원회와 메르코수르 사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만나 FTA 협상 마무리를 축하했다.[4]
하지만 프랑스는 자국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여 이 FTA 협정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며,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4]
3. 1. 2019년 합의와 추가 조건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나, 유럽 연합(EU) 측이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쇠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수입한 쇠고기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프랑스의 반대로 수년간 협상이 좌초되었다.[4]
2019년 7월 1일, 17쪽 분량의 원론적 합의가 채택되어 공개되었다. 하지만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필수 자유화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4]
3. 2. 프랑스의 반대와 협상 난항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유럽 연합(EU) 측이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였고, 세계적인 쇠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수입한 쇠고기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프랑스의 반대로 수년간 협상이 좌초되었다.[4]
프랑스는 이 FTA 협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협정 발효에는 EU 27개 회원국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FTA에 거부하는 이유는 자국 농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4]
Sophie Primas|소피 프리마프랑스어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며, 우리는 남은 단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4]
3. 3. 2024년 협상 타결과 각국 반응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한 후, 유럽 연합(EU) 측의 추가 조건 요구와 프랑스의 반대로 수년간 좌초되었던 유럽 연합-메르코수르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이 1999년부터 20년간의 협상 끝에 2024년 마무리되었다.[4]
2024년 12월 6일, EU 집행위원회와 메르코수르 사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여 FTA 협상 마무리를 축하하였다.[4]
FTA 협정이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협상 마무리 후 각국 정상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4]
하지만, 프랑스는 이 FTA 협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협정 발효는 EU 27개 회원국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FTA에 거부하는 이유는 자국 농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4]
참조
[2]
뉴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3차 협상…'입장차 좁히기'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03-25
[3]
뉴스
EU-메르코수르 FTA 합의…'인구 7억' 경제시장 탄생할까
https://www.news1.kr[...]
뉴스1
2024-12-07
[4]
뉴스
유럽·남미 '거대 경제시장' 눈앞…EU-메르코수르 FTA 합의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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