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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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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관세 인하, 투자 증대, 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 2011년 처음 제안되어, 2020년 15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하며,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20년에 걸쳐 관세를 92%까지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인도의 탈퇴, COVID-19 팬데믹의 영향 등 여러 변수를 겪었으며,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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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RCEP 회원국
기본 정보
협정 유형자유 무역 협정
서명일2020년 11월 15일
서명 장소하노이, 베트남 (가상 개최)
발효일2022년 1월 1일
서명국













당사국(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2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2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3월 18일)
(2022년 1월 1일)
(2023년 6월 2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기탁자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사무총장
공식 언어영어 (링구아 프랑카)
명칭
영어 명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중국어 간체 명칭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
한국어 명칭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일본어 명칭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協定
추가 정보
주도 국가인도네시아
협정 내용체약국 간의 관세 철폐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보호 기간 등)
관련 정보
외무성 링크지역적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영국 외무부 링크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역사

2011년 8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경제장관들은 중국과 일본의 공동 ‘EAFTA 및 CEPEA 설립 가속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68]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소개되었다.[69]

2012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제44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AEM)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70]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RCEP의 틀을 승인하고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71]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브루나이에서 RCEP 협상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2]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RCEP 협상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3]

2014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RCEP 협상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4]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 난닝에서 RCEP 협상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5]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RCEP 협상 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6]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RCEP 협상 6차 회의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77]

2015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RCEP 협상 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전문가 그룹 회의가 열렸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아시아 무역 센터(Asian Trade Centre)가 전자상거래 장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78]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RCEP 협상 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9]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미얀마 네피도에서 RCEP 협상 9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0]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한민국 부산 벡스코(BEXCO)에서 RCEP 협상 1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최초의 지역 차원 이해관계자 회의(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아시아 무역 센터 주최)가 포함되었는데,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 간의 비공식 오찬 미팅과 이어서 오후 세미나(RCEP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업 운영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가 진행되었다.[81]

2016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RCEP 협상 1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2]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RCEP 협상 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3]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RCEP 협상 1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4]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베트남에서 RCEP 협상 1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5]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RCEP 협상 1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6]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 탕에랑에서 RCEP 협상 1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7]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RCEP 협상 1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8]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RCEP 협상 1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9]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RCEP 협상 19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0]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RCEP 협상 2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1] 2017년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92][93]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RCEP 협상 2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4]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RCEP 협상 2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5] 7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23차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96] 2018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6차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260] 2018년 8월~10월, 싱가포르와 오클랜드에서 일련의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97] 2018년 10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제6차 장관급 중간회합이 개최되었다.[263] 201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24차 협상 회합이 개최되었다.[267] 2018년 11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2018년 RCEP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2019년까지 RCEP을 타결할 의지를 표명했다.[212]

2018년 RCEP 15개국 무역수지 (미국 달러, 십억 단위)


2019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RCEP 협상 2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1] 2019년 3월 2일, 캄보디아에서 RCEP 무역장관 회의가 열렸다. 제7차 장관급 중간회합이 3월 2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되었다.[269] 고위 관계자들은 2019년 5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시작하여 상품 및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기 간 회의를 개최했다.[103] 2019년 7월 3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RCEP 협상 2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4] 2019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RCEP 협상 2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5] 2019년 8월 2일~8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RCEP 무역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106] 제8차 장관급 중간회합이 8월 2일과 8월 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태국에서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같은 날 제3차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RCEP 협상 2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7] 제7차 각료회의가 2019년 9월 8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275] 제9차 중간 각료회의가 2019년 10월 12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11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장관급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제3차 정상회의가 2019년 11월 4일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였다.[519] 인도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2019년 11월 4일 RCEP에서 탈퇴했다.[108] 일본과 중국은 인도의 탈퇴를 고려하여 인도에 협정 재참여를 촉구했다.[109][110]

2020년

  • RCEP 협상 29차 회의가 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111]
  • 4월 30일, 제29차 RCEP 무역위원회(RCEP TNC) 회의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112]
  • RCEP 협상 30차 회의가 COVID-19 질병 관련 상황으로 인해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113]
  • 제10차 RCEP 회기 간 장관급 회의가 6월 23일 화상 회의 형태로 개최되었다.[114]
  • RCEP 협상 31차 회의가 COVID-19 질병 관련 상황으로 인해 7월 9일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115]
  • 제8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장관급 회의가 COVID-19 질병 관련 상황으로 인해 8월 27일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116]
  • 제11차 RCEP 회기 간 장관급 회의가 10월 14일 화상 회의 형태로 개최되었다.[118]
  • 11월 11일 화상 회의 형태로 RCEP 장관급 준비 회의가 개최되었다.[119]
  • RCEP은 2020년 11월 15일 COVID-19 범유행으로 인해 15개 회원국이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하는 이례적인 서명식에서 서명되었다.[7][8][120]


2021년

  • 4월 9일, 싱가포르는 RCEP 협정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싱가포르는 RCEP 참여국(RPC) 중 공식 비준 절차를 완료한 첫 번째 국가이다.[121]
  • 4월 15일, 중국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의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122]
  • 6월 25일, 일본은 아세안 사무총장인 기탁 기관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 수락서를 기탁했다.[30]
  • 10월 11일,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26]
  • 10월 15일, 캄보디아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27]
  • 10월 28일, 태국 주 아세안 상주대표부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다.[40]
  • 10월 29일, 베트남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42]
  • 11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했다.[10]
  • 12월 3일, 대한민국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31]


2022년

  • 1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이 처음으로 비준한 10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10]
  • 1월 17일,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33]
  • 2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되었다.[31]
  • 2월 21일, 무역 및 산업부의 브라이언 로(Brian Lo) 국장은 홍콩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123]
  • 3월 18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이 말레이시아에 대해 발효되었다.[33]
  • 5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이 중국과 미얀마 간에 발효되었다.[124]
  • 11월 3일,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29]


2023년

  • 1월 2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발효되었다.[29]
  • 4월 3일, 필리핀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37]
  • 6월 2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이 필리핀에 대해 발효되었다.[37]

2. 1. 협상 과정

2011년 8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경제장관들은 중국과 일본의 공동 ‘EAFTA 및 CEPEA 설립 가속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68]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소개되었다.[69]

2012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제44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AEM)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70] 201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RCEP의 틀을 승인하고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71]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브루나이에서 RCEP 협상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2]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RCEP 협상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3]

2014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RCEP 협상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4]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 난닝에서 RCEP 협상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5] 2014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RCEP 협상 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6]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RCEP 협상 6차 회의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77]

2015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RCEP 협상 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전문가 그룹 회의가 열렸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아시아 무역 센터(Asian Trade Centre)가 전자상거래 장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78]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RCEP 협상 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9]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미얀마 네피도에서 RCEP 협상 9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0]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RCEP 협상 1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벡스코(부산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최초의 지역 차원 이해관계자 회의(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아시아 무역 센터 주최)가 포함되었는데,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 간의 비공식 오찬 미팅과 이어서 오후 세미나(RCEP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업 운영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가 진행되었다.[81]

2016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RCEP 협상 1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2] 2016년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RCEP 협상 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3] 2016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RCEP 협상 1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4] 2016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베트남에서 RCEP 협상 1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5]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RCEP 협상 1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6]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 탕에랑에서 RCEP 협상 1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7]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RCEP 협상 1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8]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RCEP 협상 1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9] 2017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RCEP 협상 19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0]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국 인천에서 RCEP 협상 2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1] 2017년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92][93]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RCEP 협상 2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4] 2018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RCEP 협상 2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5] 2018년 7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23차 협상회의가 개최되어, 상품 관세 분야 및 무역·투자 규칙 제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세관 절차·무역 원활화", "정부 조달" 2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러한 주요 2개 분야의 타결에 따라 연내 실질 타결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 유지되었다.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 총 18개 협상 분야 중 이미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2개 분야가 타결되었으며, 이번 타결로 남은 협상 분야는 14개 분야가 되었다.[259] 2018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6차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260] 회의 종료 후 발표된 공동 언론 성명에 따르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260][261] 장관들은 제23차 협상회의에서 관세 절차·무역 원활화 장과 정부조달 장 등 2개 장의 타결을 환영했다. 현재까지 타결된 장은 총 4개이다. 장관들은 다른 장의 협상도 궤도에 올라 있으며, 몇몇 장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주목했다. 또한 무역협상위원회가 작성한 연말 성과 패키지를 채택하고 패키지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환영했다. 장관들은 협상관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활용하여 상호적이고 공정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협상관들에게 연말까지 패키지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지시했다. 장관들은 패키지 달성이 금년 RCEP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RCEP을 타결하고 포괄적이고, 고품질이며, 상호적인 경제 연계 협정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채택된 "성과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사통신은 "성과 패키지 달성이 RCEP의 실질적인 타결을 의미하며, 참가국들은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262] 2018년 8월~10월, 싱가포르와 오클랜드에서 일련의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97] 2018년 10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제6차 장관급 중간회합이 개최되었으며, 회합 종료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표되었다. 장관들은 시장 접근 협상 강화를 환영했다. 장관들은 일정 수준의 격차 감소를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규칙 관련 다른 장의 협상 진전에 유의하고, 모든 RCEP 협상 참가국이 연말 성과 패키지의 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263][264] 시사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회합에 참석한 세고 히로나리(世耕弘成) 경제산업대신은 회합 종료 후 기자들에게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합 이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연내 타결을 향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보였다.[265] 향후 일정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향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수석 대표급 협상 회합을 개최한 후, 11월에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정상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장관급 회합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66] 201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뉴질랜드(New Zealand) 오클랜드(Auckland)에서 제24차 협상 회합이 개최되어, 상품 관세 분야 및 무역·투자 규칙 제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합에서 새롭게 "분쟁 해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이 결정으로 연내 실질 타결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 유지되었다.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 총 18개의 협상 분야 중 이미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관세절차·무역원활화", "정부조달" 4개 분야가 타결되었으며, 이번 타결로 남은 협상 분야는 13개가 되었다.[267] 2018년 11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 대한 공식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일본 경제산업성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논의 내용만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협상 진전을 바탕으로 남은 쟁점에 대해 장관들 간에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14일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에게 어떻게 성과를 보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인도가 협상 진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각국 장관들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실질적 타결’을 단념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국은 내년에도 RCEP 협상을 계속하여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할 것이다.[268].”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의가 예정되었다.[99][100]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2018년 RCEP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2019년까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고품질이며, 상호 호혜적인 RCEP을 타결할 의지를 표명했다.[212] 회의 후 "RCEP 협상 관련 공동 정상 선언"[214][215]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경제기술협력 장, 중소기업 장, 관세절차·무역원활화 장, 정부조달 장, 제도적 규정 장, 위생식물검역 조치 장 및 임의규격·강제규격·적합성평가절차 장 등 7개 장이 타결되었음을 명시하고, 시장 접근 협상에 대해서는 "타결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지만, 남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16개국 협상 참가국 간 지역 공급망의 잠재적인 확장과 심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모든 협상 참가국이 다른 협상 참가국과 반드시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RCEP 협상 2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1] 2019년 3월 2일, 캄보디아에서 RCEP 무역장관 회의가 열렸다. 장관들은 남은 기간 동안 (회기 간 회의를 더 자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여) 참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102] 제7차 장관급 중간회합이 2019년 3월 2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되었다. 직전에 개최된 제25차 협상회합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 및 규칙 협상의 진전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였다. 특히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분야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상회합을 개최하고, 금년 8월에 차기 장관급 회합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269] 회합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270][271]에 따르면, 시장 접근 및 텍스트 협상 양측 모두에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평가하는 동시에, 양측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위 관계자들은 2019년 5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시작하여 상품 및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기 간 회의를 개최했다.[103] 2019년 7월 3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RCEP 협상 2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4] 2019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RCEP 협상 2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5] 2019년 8월 2일~8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RCEP 무역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106] 제8차 장관급 중간회합이 2019년 8월 2일과 8월 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성명에서는 "지난 3차례의 협상 회합에서 시장 접근 및 텍스트 협상이 진전된 것을 평가했다"며, "특히, 전기통신 서비스 부속서, 금융 서비스 부속서 및 자유직업 서비스 부속서가 타결되어 지금까지 7개 장과 3개 부속서가 타결되었고, 나머지 일부 장과 부속서가 타결에 임박했음을 주목하며, 시장 접근 협상의 3분의 2 이상이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렀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모든 수준에서의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협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발표되었다. 2019년 9월에 태국 방콕에서 다음 장관급 회합을 개최하기로 했다.[272][273][274]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태국에서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같은 날 제3차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RCEP 협상 2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7] 제7차 각료회의가 2019년 9월 8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각료회의 공동 언론 성명에서는 “각료들은 협상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협상관에게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 이달 말에 열리는 다낭 협상 회의에 임하도록 하였다”라고 발표되었다.[275][276][277] 시사통신은 “새롭게 합의한 분야는 없으며, 목표로 하는 11월 정상회의에서 타결될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278]”라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보도에서 세고 히로나리(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쟁점은 좁혀지고 있다.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각국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 “강조했다”는 창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278] 제28차 협상회의가 2019년 9월 19일~9월 27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었다. “큰 진전은 없었다. 10월 12일 방콕에서 장관회의를 열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지만,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를 위한 명확한 방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279]는 보도와 “약 20개 분야 중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관세 등 남은 절반의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연내 기본 합의를 위해 10월 12일 태국 방콕에서 장관회의를 새로 설정하고 각국이 최대한의 조정을 진행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보도[280]가 있었다.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吉田泰彦) 경제국 심의관은 27일 회의 종료 후 “계속해서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번 회의의 진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280] 제9차 중간 각료회의가 2019년 10월 12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성명은 보류되었고 각료들은 중요 분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16개국은 11월 초 정상회의에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비관적인 보도[281]와, "결론에 거의 도달했다. (연내 타결을 위해) 20개 협상 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낙관적인 보도[282][283]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는 "각료들 사이에서는 지난 각료회의 이후 7개의 장과 1개의 부속서가 새롭게 타결되는 등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284]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합의되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중간 각료회의와 관련하여 인도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동시에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는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 일부 국가와 기본 합의를 했다"고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촉진하는 요인인지 저해하는 요인인지 불명확하다.[285] 2019년 11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장관급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관세, 투자 등 중요 분야를 협의하였으나 장관급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2019년 10월 중간 장관급 회의 보도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던 시사통신(時事通信)은 "연내 타결 어려워"라고 보도한 반면,[286] 교도통신(共同通信)은 중간 장관급 회의 보도와 유사한 어조로 "정상회의에서의 타결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다.[287] 그러나 각 보도 모두 마지막 쟁점은 관세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의견 차이, 특히 인도의 양보 여부에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288][289] 이후 비공식 협상이 계속되었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했고,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보도가 일치하였다.[290][291][292][293][294][295][296] 제3차 정상회의가 2019년 11월 4일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공동성명에서 "20개 장 전반에 대한 조문 기반 협상 및 15개국의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한 노력을 종료한 점에 유의하여, 2020년 서명을 위해 15개국에 의한 법률 검토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234]라고 하여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분야 전반의 협상을 타결하고 2020년 중 협정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97] 이 공동성명에 따라 15개국이 이른바 "대체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322] 인도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서 "인도에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모든 RCEP 참가국은 이러한 미해결 과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인도의 최종 결정은 이러한 미해결 과제의 만족스러운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234]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였다.[519] 인도 외교부 비제이 싱 국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협상에서 철회할 뜻을 분명히 했다.[303][298]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상에서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자국의 농업 및 소비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참여를 포기한 것이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오던 중 처음으로 경기 둔화를 경험하고[299][300] 막대한 대중(對中) 무역 적자[301]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의 참여에 신중한 중국의 요구대로[302] 인도를 제외한 협정 체결이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301] 인도의 탈퇴를 받아들여 “인도를 제외한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303]는 보도가 나오는 한편, “탈퇴한다면 협정 체계가 무너질 것”[304]이라는 보도도 나와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본의 梶山弘志(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은 11월 5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인도를 포함한 16개국 모두가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305][306] 또한 梶山弘志(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은 “인도가 RCEP 협상에서 탈퇴했다는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306] 또한 시사통신은 “일본 정부는 (탈퇴 언급은) 협상 전술적인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도의 잔류를 중요 과제로 여기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설득을 강화할 태세”[307]라고 보도했다. 인도의 탈퇴 표명을 받아들인 일본 각 신문의 사설은 인도 대응에 대해서는 "인도가 탈퇴하지 않도록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마이니치 신문)"[308], "인도에 복귀를 끈기 있게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요미우리 신문)"[309],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16개국에 의한 완전한 RCEP를 어떻게든 실현해주기를 바란다(닛케이 신문)"[310], "각국은 인도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국내 사정에도 배려하여 협상에 연결시켜야 한다.(교토 신문)"[311], "인도가 탈퇴하지 않도록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산케이 신문)"[312] 등 인도를 포함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교토 신문이 "각국의 현실에 맞는 협상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 자유무역 일변도가 아니라 느슨한 연계로도 충분할 것이다"[311]라고 인도의 자유화 수준 추가 인하도 필요하다고 논한 것을 제외하고는, 닛케이 신문의 "참가국의 협상 타결에 힘써주기를 바란다[310]", "인도가 탈퇴하지 않도록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산케이 신문)[312]" 등 추상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정상회담 이후 사설에서 RCEP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313]. 인도의 탈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 "하드 온 더 스트리트"는 "아시아의 RCEP, 인도 탈퇴로 허울뿐인 호랑이로"라는 제목 아래, "중국에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며, 거대하다고 평가되었지만, 거대 동물보다는 쥐에 가까운 것으로 향하고 있다"고 논평했다.[314]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9년 11월 16일자에 게재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J. 클럽트리 준교수는 "인도의 탈퇴 태도는 역사적인 대실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물론, 탈퇴 태도는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경하게 임하는 협상 전술일지도 모른다. 다만, RCEP이 인도 제외로 진행되고, 경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인도의 목표에 큰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고 평했다.[315] 동양경제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RCEP 협상 개시 당시, 중국이 제안한 ASEAN+일중한에 대항하여, 일본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더한 16개국에 의한 협상을 제안하고, 또한, TPP 수준의 높은 자유화를 요구했다고 하며, 중국, 인도가 소극적이었다. 이것이, 미중 마찰의 격화에 따라 중국은 RCEP에 돌파구를 찾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된 반면, 인도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인도는 RCEP 협상에 갑자기 의욕을 보여 TPP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성립되어, 2020년 2월까지는 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것이 인도의 태도 급변으로 합의 전망이 백지가 되었다. 12월에는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이 인도에 어떤 제안을 할지를 참가국은 주시하고 있다. 일관되게 인도를 중시해 온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의 RCEP 협상 복귀를 위해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인다.(요약)"[316]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이라고 일인 외교 관계자가 19일 밝혔다는 보도가 있다.[317] 인도의 탈퇴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문제라기보다는, 관세 인하에 상응하는 전문 직종의 상호 인정 협정(MRA) 등 인도의 관심 사항에 충분한 조치를 해왔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며, MRA에 대해 ASEAN+6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것은 아마도 일본이며, 만약 일본이 RCEP에 MRA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약속한다면, 인도는 협상에 돌아올 것이며, 전문 직종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가 가능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18] 이 지적은 더 나아가, "인도 제외로 RCEP이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인도 제외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RCEP 협상을 내년 중에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인도의 참가보다 RCEP 협상 타결을 중시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일본의 참가보다 RCEP 협상 타결을 중시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JETRO의 비즈니스 속보는 11월 11일자의 여러 지역 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연합(RCEP) 협상에서 인도가 탈퇴하더라도, 2020년 협정 서명을 목표로 하는 나머지 15개국이 타결하면 필리핀 경제에 플러스가 된다고 필리핀의 여러 전문가와 정부 고관, 기업이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319]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9년 11월 27일자는 뉴델리발로 "국내 경기 둔화로 모디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농민의 이반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 배경이다. 큰 표밭에 눈치를 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협상에 남는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아직 인도로부터 협상을 탈퇴한다는 공식 통보는 아무것도 와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RCEP 협상 관계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만약 정말로 탈퇴한다면 창구인 인도네시아 정부에 외교 문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지만, 정상 회담 후에도 연락이 없어 "인도는 내년에도 협상에 참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앞으로도 상황이 유동적임을 보도했다.[320]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인터넷 칼럼의 분석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15개국 선행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野村総合研究所)[321]”, “인도의 탈퇴는 RCEP의 의의를 감소시키므로 16개국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15개국 선행 서명으로 인도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322]”라고 선행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선행 합의 후에도 “향후 조건에 따라 인도가 다시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뉴스위크)[323]”, “인도는 탈퇴 의향을 밝혔지만, 국내 경제 회복

2. 2. 협상 개시까지의 경위

2011년 8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경제장관들은 중국과 일본의 공동 ‘EAFTA 및 CEPEA 설립 가속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68]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소개되었다.[69]

2012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제44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AEM)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70]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RCEP의 틀을 승인하고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71]

기존에는 중국이 2005년 4월부터 제안해 온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ASEAN+3)”와 일본이 2006년 4월부터 제안해 온 “동아시아포괄적경제연대(CEPEA; ASEAN+6)”가 병존하고 있었으며, 양쪽에 대해 민간 연구 및 정부 간 검토 작업이 수행되어 왔다. 2011년 8월의 일중 공동 제안인 “EAFTA 및 CEPEA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에 ASEAN 정상들은 두 구상을 바탕으로 ASEAN과 FTA를 체결한 FTA 파트너 국가들과 RCEP을 설립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168] 2012년 4월에 ASEAN 정상들은 2012년 11월에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식이 개최되어 협상 시작이 선언되었다.[169]

2013년부터 RCEP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9년까지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 2013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브루나이에서 1차 회의,[72]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73]
  • 2014년에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3차 회의,[74]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 난닝에서 4차 회의,[75]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5차 회의,[76]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6차 회의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77]
  • 2015년에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7차 회의,[78]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8차 회의,[79] 8월 3일부터 7일까지 미얀마 네피도에서 9차 회의,[80]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1]
  • 2016년에는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11차 회의,[82]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12차 회의,[83]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3차 회의,[84]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에서 14차 회의,[85]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15차 회의,[86]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탕에랑에서 1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87]
  • 2017년에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17차 회의,[88] 5월 8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18차 회의,[89]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19차 회의,[90]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2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1] 11월 14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92][93]
  • 2018년에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21차 회의,[94]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22차 회의,[95]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3차 회의,[96]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98] 8월~10월에는 싱가포르와 오클랜드에서 일련의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97] 11월 14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의가 예정되었다.[99][100]
  • 2019년에는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차 회의,[101] 7월 3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26차 회의,[104]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27차 회의,[105]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2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7] 3월 2일에는 캄보디아에서 RCEP 무역장관 회의가 열렸고,[102] 5월 24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고위 관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103] 8월 2일~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RCEP 무역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106]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태국에서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제3차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RCEP에서 탈퇴했다.[108] 인도의 탈퇴를 고려하여 일본과 중국은 인도에 협정 재참여를 촉구했다.[109][110]

2020년에는 COVID-19 범유행으로 인해 화상 회의가 주를 이루었다.

  •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9차 회의,[111]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30차 회의,[113] 7월 9일 31차 회의가[115]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
  • 6월 23일에는 제10차 RCEP 회기 간 장관급 회의가,[114] 8월 27일에는 제8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장관급 회의가,[116] 10월 14일에는 제11차 RCEP 회기 간 장관급 회의가,[118] 11월 11일에는 RCEP 장관급 준비 회의가 화상 회의 형태로 개최되었다.
  • 2020년 11월 15일, RCEP은 15개 회원국이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하는 이례적인 서명식에서 서명되었다.[7][8][120]


2021년에는 각국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었다.

2022년에는 RCEP 협정이 발효되고, 추가적인 국가들의 비준 및 가입 신청이 이어졌다.

  • 1월 1일, RCEP 협정이 처음으로 비준한 10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10]
  • 1월 17일, 말레이시아가 RCEP 협정을 비준했다.[33]
  • 2월 1일, RCEP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되었다.[31]
  • 2월 21일, 홍콩이 RCEP 가입을 신청했다.[123]
  • 3월 18일, RCEP 협정이 말레이시아에 대해 발효되었다.[33]
  • 5월 1일, RCEP 협정이 중국과 미얀마 간에 발효되었다.[124]
  • 11월 3일, 인도네시아가 RCEP 협정을 비준했다.[29]


2023년에는 RCEP 협정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해 발효되었다.

  • 1월 2일, RCEP 협정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발효되었다.[29]
  • 4월 3일, 필리핀이 RCEP 협정을 비준했다.[37]
  • 6월 2일, RCEP 협정이 필리핀에 대해 발효되었다.[37]

2. 3. 회의 일정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소개되었다.[69]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RCEP의 틀을 승인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71]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의 협상 회의와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회의 개최지는 다음과 같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RCEP 탈퇴를 선언했다.[108] 인도는 자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탈퇴 이유로 밝혔다.[108]

2020년에는 COVID-19 범유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회의가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다.[111][113][115][116] 2020년 11월 15일, 15개 회원국은 화상 연결을 통해 RCEP에 서명했다.[7][8][120]

2021년에는 여러 국가가 RCEP 협정을 비준하고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했다.[121][122][30][26][27][40][42][10][31]

2022년 1월 1일, RCEP 협정은 처음 비준한 10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10] 이후 여러 국가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33][31][124] 2022년 2월, 홍콩이 RCEP 가입을 신청했다.[123]

2023년에도 협정 비준 및 발효가 이어졌다.[29][37]

3. 회원국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4월 9일, 협정의 수락을 ASEAN 사무국장(협정의 기탁자로 지정됨)에게 통지했다.[392]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공식적인 수락을 한 첫 번째 국가이다.[392]

; 중국

2021년 3월 8일. 중국 상무부의 왕원타오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393][394] 중국 정부는 협정의 수락을 2021년 4월 15일, 협정의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통지했다.[395]

; 일본

일본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 정례 각의에서 협정 서명에 대한 각의 결정을 했지만, 안건 외 사항으로 15일 서명까지 공표되지 않았고, 같은 날 각의 의사록[396]이 12월 4일에 공표될 때까지 각의 HP[397]에는 게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각의에서 "경제산업대신 가지야마 히로시에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체결 협상을 위한 일본 정부 대표를 임명한다"는 결정을 했으며, 이것은 각의 당일 HP[398]에 게재되었다. 협정 서명은 모테기 외무대신과 정부 대표가 된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이 했다.[382]

2021년 2월 24일 각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구하는 건"이 결정되었고,[399][400][401] 같은 날 중의원에 제출되었다.[402] 국내법 개정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조약 설명서에서 "필요 없다"[403]고 하고 있다. 정령 이하의 개정은 필요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21년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협정 승인 안건은 4월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지 설명이 있었고,[404] 같은 날 외무위원회에 부탁되었다.[405] 4월 7일, 외무위원회에서 모테기 외무대신이 취지 설명을 했다.[406] 4월 9일, 외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다.[407] 4월 14일, 외무위원회에서 참고인 이토 모토시게, 하마나카 신타로, 스즈키 노부히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질의가 이루어지고 가결되었다.[408][409] 4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410]되어 참의원에 송부되었다. 찬성 의원은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입헌민주당·무소속, 공명당, 일본유신의회·무소속의회 및 국민민주당·무소속클럽, 반대 의원은 일본공산당이었다.[405]

참의원에서의 심의는 2021년 4월 21일 본회의에서 모테기 외무대신이 취지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411] 외교방위위원회에 부탁되었다.[405] 4월 22일,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모테기 외무대신이 취지 설명을 하고, 참고인 기무라 후쿠나리, 스가하라 쥰이치스가하라 쥰이치/菅原淳一일본어, 우치다 세이코우치다 세이코/内田聖子일본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질의가 이루어졌다.[412] 4월 27일,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은 후 가결되었다.[413] 4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414]되어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국회 승인 후, 더욱 정령 개정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2021년 6월 1일 각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결정되었고,[415] 6월 4일 관보 호외 제125호에 의해, 레이와 3년 정령 제163호로 공포되었다. 내용은 RCEP 협정의 체결에 따라 필요한 재무성 관세국 관계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하는 것이다. 체결에 따라 필요한 정령 개정은, 다른 경제산업성 소관 "경제연계협정에 기초하는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지만, 이쪽은 개정 전에 퍼블릭 코멘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5월 28일 안의 공시, 2021년 6월 11일 0시 0분에 마감으로 절차가 이루어졌다.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인 경우의 이유로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조기에 발효하기 위해, 동 협정을 담보하는 본 정령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다.[416] 퍼블릭 코멘트 종료 후, 2021년 6월 22일 각의에서 "경제연계협정에 기초하는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결정되었고,[417] 6월 25일 관보 호외 제143호에 의해, 레이와 3년 정령 제186호로 공포되었다.

정령 개정 완료를 받아, 2021년 6월 25일 각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수락에 관하여" 및 조약으로서의 공포가 결정[418]되었고, 같은 날 ASEAN 일본 정부 대표부를 통해 협정의 수락을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통지했다.[419] 조약의 공포는, 레이와 3년 조약 제7호로 2021년 7월 14일 발행된 관보 호외 제158호부터 제162호에서 이루어졌다.

; 브루나이

2021년 10월 11일, 브루나이는 RCEP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20]

; 캄보디아

2021년 6월 30일, 일본의 JETRO가 배포하는 비즈니스 속보는 캄보디아 상무성에 6월 23일 실시한 히어링 결과로서 "캄보디아는 RCEP 협정의 국내 비준에 대해 8월 상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RCEP 협정 비준 승인안은 21일에 국민의회(하원)에 제출, 국민의회와 상원(상원) 순으로 논의를 거쳐 승인된 후, 국왕이 공포하여 비준 절차를 완료한다"고 전했다.[421]

캄보디아 국회에서의 승인은 당초 정보보다 늦어졌지만, 2021년 9월 9일 국민의회(하원)에서 승인되었고,[422] 9월 20일 상원(상원)에서 승인되었다.[423]

2021년 10월 26일, 일본의 JETRO가 배포하는 비즈니스 속보는 캄보디아 상무성에 10월 21일 실시한 히어링 결과로서 "캄보디아에 의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비준 및 ASEAN 사무국장에 대한 비준서 기탁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전했다.[424]

; 라오스

2021년 10월 21일, 라오스의 살름사이 콤마싯 외무장관은 RCEP 협정의 비준서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동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같은 날 비준서를 ASEAN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425]

; 태국

2020년 11월 17일자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쥴린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16일, RCEP 협정을 2021년 말까지 비준하기 위해 2021년 2월까지 국회에서의 승인을 목표로 가능한 한 조기에 제안할 방침을 밝혔다.[426]

일본의 JETRO가 배포하는 비즈니스 속보는 무역협상국 발표[427]를 인용하는 형태로, 태국의 쭐린 락싸나위씻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 2021년 2월 9일 RCEP 협정이 국회에서 같은 날 승인된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428]

2020년 10월 28일, ASEAN의 태국 정부 대표부는 RCEP 협정의 비준서를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31][434][432][433]

;

2021년 10월 29일, 베트남은 RCEP 협정의 비준서를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34]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부의 HP에서 "2021년 RCEP 협정의 비준을 향해 노력한다"고 표명[435]하고 있다. 협정은 2021년 3월 18일에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436]

2021년 9월 1일에 RCEP 시행을 위한 두 개의 법안[440][441]이 연방의회 하원에 제출되었다.[442][443]

2021년 10월 20일, RCEP 시행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가결되었고,[442][443] 10월 21일 상원에서 찬성 32, 반대 6[446]으로 가결[442][443][447]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은 반대했지만, 야당 최대 의원인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은 찬성[446]했기 때문에 큰 차이로 가결되었다.

2021년 11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는 RCEP 협정의 비준서를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48]

; 뉴질랜드

2021년 5월 4일에 RCEP 비준을 위한 법안[449]이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8일 제1독회를 거쳐 외교방위무역위원회(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Committee)에 부탁되었다.[450] 9월 28일, 제2독회를 통과했고,[450] 10월 19일 전원 위원회를 거쳐 10월 21일 제3독회에서 찬성 108(노동당 65, 국민당 33, ACT 뉴질랜드 10), 반대 12(녹색당 10, 마오리당 2)로[452] 가결되었다.[447]

2021년 11월 2일, 뉴질랜드는 RCEP 협정을 비준했다.[453]

; 한국

2021년 5월 18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의 국회 승인을 하반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454]

2021년 7월 5일, 한국의 뉴스 사이트인 뉴스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국내 비준 절차를 7월 중에 마무리하여 8월에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455]

2021년 10월 1일, 한국 정부는 국회에 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456]

2021년 10월 5일, 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은 한국 국회의 소관 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되었고, 동시에 관련된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도 송부되었다.[457]

2021년 12월 1일, 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은 한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457][458][459] 12월 2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3, 반대 11, 기권 8[460]로 가결되었다.[457] 반대 내역은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힘 1, 기권이 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1, 정의당 4, 무소속 2[460]이며, 야당 제1당인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기권을 합쳐 11명의 반란이 나오고 있다.

2021년 12월 3일, 한국은 RCEP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63][464]

; 말레이시아

2021년 12월 15일, RCEP 협정 비준에 필요한 3개 법안이 말레이시아 하원에서 가결되었고,[465] 12월 22일 상원에서 가결되었다.[466]

2022년 1월 17일, 말레이시아는 RCEP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67][468][469][470]

;

2022년 8월 30일, 국회 하원 본회의에서 RCEP 협정의 비준이 승인되었다.[472][473]

2022년 11월 3일, 인도네시아는 RCEP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74][475]

; 필리핀

2021년 9월 9일, RCEP 협정 비준 승인안이 필리핀 상원에 제출되어 9월 16일 외교위원회에 부탁되었다.[476] 필리핀에서는 조약의 비준을 위한 승인은 상원에서만 이루어진다.

2022년 2월 5일, 필리핀 상원은 선거에 따른 휴회[477]에 들어갔지만 이때까지 비준은 되지 않았다.[476]

2022년 12월 6일, RCEP 협정 비준 승인안이 개원 후 필리핀 상원에 재차 제출되었다.[480]

2023년 2월 21일, 필리핀 상원은 찬성 20, 반대 1, 기권 1로 RCEP 협정 비준 승인안을 가결했다.[481]

2023년 4월 3일, 필리핀은 RCEP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482][483]

; 미얀마

미얀마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4일에 국군 "외무장관"이 비준했다는 보도가 있지만,[484]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은 2021년 11월 3일자 공식 발표에서 미얀마를 비준済み로 하고 있지 않다.[485]

2021년 7월 29일, 일본의 JETRO는 "미얀마에서의 RCEP 협정 발효에 대해 동국은 이미 협정을 비준했지만 일부 RCEP 가맹국은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 대처에 관해 동국이 ASEAN의 5개 항목의 합의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비준서에 대해서는 ASEAN 사무국은 RCEP 가맹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배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486]

2022년 5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가 그날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서 RCEP이 발효한다고 발표했다.[487]

; 홍콩

2021년 6월 25일 중국의 미디어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링정어 행정장관은 이번에 홍콩 지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참가하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488]

2022년 1월 23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RCEP 협정에 대한 가맹을 신청했다. 2월 21일 홍콩의 노세웅 공업무역서 서장이 세미나에서의 발언으로 명확히 했다.[489]

2022년 12월 27일, 일본의 교도 통신사는 베이징 발로서 "RCEP 협정에 대한 신규 가맹 제1호로 홍콩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전했다.[493]

; 스리랑카

2023년 5월 25일, 스리랑카의 라닐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RCEP에 대한 가맹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언했다.[494]

2023년 7월 14일, 스리랑카의 알리 사브리 외무장관은 RCEP에 대한 가맹 의향 표명서를 ASEAN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495]

; 방글라데시

2021년 9월 7일, 방글라데시 정부가 RCEP의 가맹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496]

3. 1. 서명국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21][72]

국기국가
수도
면적

인구명목 GDP[22]1인당 명목 GDP[22]구매력평가 GDP[22]1인당 구매력평가 GDP[22]HDI[23]통화
공용어지도자
|30px|border]]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캔버라(Canberra) ||align=right| 7,692,024 ||align=right| 25,698,300||align=right| 1,790,348 ||align=right| 66,589 ||align=right| 1,791,358 ||align=right| 66,627 ||align=right| 0.946|| align="center" | 호주 달러($)
(AUD) ||align=center| 없음 (사실상)
영어 (사실상)|| 군주: 찰스 3세(Charles III)
총독: 샘 모스틴(Sam Mostyn)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30px|border]] || 브루나이(Brunei)
브루나이 다루살람(Brunei Darussalam)
Negara Brunei Darussalam
نڬارا بروني دارالسلام||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 ||align=right| 5,765 ||align=right| 459,500||align=right| 15,510 ||align=right| 35,111 ||align=right| 34,249 ||align=right| 77,534 ||align=right| 0.836|| align="center" | 브루나이 달러($)
(BND) ||align=center| 말레이어, 영어 || 군주: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30px|border]] || 캄보디아(Cambodia)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ព្រះរាជាណាចក្រកម្ពុជា

Royaume du Cambodge|| 프놈펜(Phnom Penh) ||align=right| 181,035 ||align=right| 15,626,444||align=right| 45,150 ||align=right| 2,628 ||align=right| 142,392 ||align=right| 8,287 ||align=right| 0.600|| align="center" | 캄보디아 리엘(៛)
(KHR) ||align=center| 크메르어 || 군주: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총리: 훈 마넷(Hun Manet)
|30px|border]] || 중국(China)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 베이징(Beijing) ||align=right| 9,596,961 ||align=right| 1,400,050,000||align=right| 18,532,633 ||align=right| 13,136 || align="right" | 35,291,015 ||align=right| 25,015 || align="right" | 0.788|| align="center" | 위안화(중국 위안, ¥)
(CNY) ||align=center| 표준 중국어
참고: 중국의 언어 ||총서기 및 주석: 시진핑(Xi Jinping)
총리: 리창(Li Qiang)
|30px|border]] || 인도네시아(Indonesia)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Republik Indonesia|| 자카르타(Jakarta) ||align=right| 1,910,931 ||align=right| 270,203,917|| align="right" | 1,475,690 ||align=right| 5,271 ||align=right| 4,720,542 ||align=right| 16,861 ||align=right| 0.713|| align="center" | 인도네시아 루피아(Rp)
(IDR) ||align=center| 인도네시아어
참고: 인도네시아의 언어|| 대통령: 프라보보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30px|border]] || 일본(Japan)
日本国
|| 도쿄(Tokyo) ||align=right| 377,930 ||align=right| 126,760,000||align=right| 4,110,452 ||align=right| 33,138 ||align=right| 6,720,962 ||align=right| 54,184 ||align=right| 0.920|| align="center" | 일본 엔(¥)
(JPY) ||align=center| 없음 (사실상)
일본어 (사실상)|| 군주: 나루히토(Naruhito)
총리: 기시다 겸이치로(Fumio Kishida)
|30px|border]] || 라오스(Laos)
라오 인민민주공화국(ສາທາລະນະລັດ ປະຊາທິປະໄຕ ປະຊາຊົນລາວ)

République démocratique populaire lao|| 비엔티안(Vientiane) || align="right" | 236,800 || align="right" | 7,123,205|| align="right" | 15,190 || align="right" | 1,976 || align="right" | 78,713 || align="right" | 10,242 || align="right" | 0.620|| align="center" | 라오 키프(₭)
(LAK) || align="center" | 라오어, 프랑스어 ||총서기 및 대통령: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30px|border]] || 말레이시아(Malaysia)
مليسيا||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푸트라자야(Putrajaya) (행정) || align="right" | 330,803 || align="right" | 32,273,000|| align="right" | 445,519 || align="right" | 13,315 || align="right" | 1,305,942 || align="right" | 39,030 || align="right" | 0.807|| align="center" | 말레이시아 링깃(RM)
(MYR) || align="center" | 말레이어
|| 군주: 조호르의 이브라힘(Ibrahim Iskandar of Johor)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30px|border]] || 미얀마(Myanmar)
미얀마 연방 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ပြည်ထောင်စု သမ္မတ မြန်မာနိုင်ငံတော်
|| 네피도(Naypyidaw) || align="right" | 676,578 || align="right" | 54,836,000|| align="right" | 68,006 || align="right" | 1,248 || align="right" | 283,572 || align="right" | 5,203 || align="right" | 0.608|| align="center" | 미얀마 짯(K)
(MMK) || align="center" | 버마어
참고: 미얀마의 언어 || 대통령: 민 스웨(Myint Swe)
국가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총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30px|border]] || 뉴질랜드(New Zealand)
Aotearoa || 웰링턴(Wellington) || align="right" | 270,467 || align="right" | 4,786,710|| align="right" | 257,626 || align="right" | 48,531 || align="right" | 285,582 || align="right" | 53,797 || align="right" | 0.939|| align="center" | 뉴질랜드 달러($)
(NZD) || align="center" | 영어, 마오리어, 뉴질랜드 수화|| 군주: 찰스 3세(Charles III)
총독: 신디 키로(Cindy Kiro)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30px|border]] || 필리핀(Philippines)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ka ng Pilipinas|| 마닐라(Manila) || align="right" | 300,000 || align="right" | 109,048,269|| align="right" | 471,516 || align="right" | 4,130 || align="right" | 1,391,800 || align="right" | 12,192 || align="right" | 0.710|| align="center" | 필리핀 페소(₱)
(PHP) || align="center" | 영어, 필리피노어
참고: 필리핀의 언어||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
|30px|border]] || 싱가포르(Singapore)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
Republik Singapura
新加坡共和国

சிங்கப்பூர் குடியரசு
|| 싱가포르
(도시 국가) || align="right" | 780 || align="right" | 5,453,600 || align="right" | 525,230 || align="right" | 88,447 || align="right" | 794,179 || align="right" | 133,737 || align="right" | 0.949|| align="center" | 싱가포르 달러($)
(SGD) || align="center" | 영어, 말레이어, 표준 중국어, 타밀어 || 대통령: 타르만 샴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총리: 로렌스 웡(Lawrence Wong)
|30px|border]] || 대한민국(South Korea)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大韓民國
|| 서울(Seoul) ||align=right| 100,210 ||align=right| 51,709,098||align=right| 1,760,947 ||align=right| 34,165 ||align=right| 3,057,995 ||align=right| 59,330 ||align=right| 0.929|| align="center" | ₩
(KRW) ||align=center| 한국어, 한국 수화 || 대통령: 윤석열(Yoon Suk-yeol)
총리: 한덕수(Han Duck-soo)
|30px|border]] || 태국(Thailand)
태국 왕국(Kingdom of Thailand)
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 방콕(Bangkok) ||align=right| 513,120 ||align=right| 68,298,000||align=right| 548,890 ||align=right| 7,812 ||align=right| 1,644,322 ||align=right| 23,401 ||align=right| 0.803|| align="center" | 태국 바트(฿)
(THB) ||align=center| 태국어 || 군주: 마하 와찌랄롱꼰(Maha Vajiralongkorn)
총리: 스레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30px|border]] || 베트남(Vietnam)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 하노이(Hanoi) ||align=right| 331,699 ||align=right| 96,208,984||align=right| 465,814 ||align=right| 4,623 ||align=right| 1,558,898 ||align=right| 15,470 ||align=right| 0.726|| align="center" | 베트남 동(₫)
(VND) ||align=center| 베트남어 || 주석: 토 람(Tô Lâm)
총리: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RCEP은 아세안 + 3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회원국 3개국을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무역협정이다.[21] 또한, 아세안 + 6의 오세아니아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와 뉴질랜드(New Zealand)도 참여한다.

2020년 11월 15일, 제4차 정상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RCEP 서명식이 거행되었다.[382][383] 각국 통상협상 담당 각료가 각자의 문서에 서명했고, 서명된 문서는 아세안 사무국에 모아질 예정이었다.[384] 일본의 경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대신은 별도로 서명을 마쳤으며, 서명식에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대신이 참관한 가운데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대신이 서명하여 두 대신의 연서로 되었다. 전자 서명 채택도 검토되었으나,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류되었다.[384] 이러한 서명 방식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곳인 협정 서명 장소가 이 협정에서는 같은 날짜에 각국의 수도에서 서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151]

3. 2. 비준 및 발효 현황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519] 2020년 11월 15일에는 한국 등 15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체결하였다.[520]

2021년 11월 2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상 ASEAN 구성국), 오스트레일리아,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뉴질랜드(이상 ASEAN 비구성국)이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이들 10개국 간에 RCEP 협정이 발효되었다.[521]

대한민국은 2021년 12월 3일에 RCEP 협정 비준서를 기탁하여,[522] 협정 제27·7조 3의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11월 3일에 비준서를 기탁하여,[523][524] 2023년 1월 2일에 발효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22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필리핀은 2023년 2월 21일에 의회에서 비준안이 가결되어 2023년 6월 2일에 발효되었다.[525]

국가서명비준발효
22x15px 오스트레일리아2020년 11월 15일2021년 11월 2일[24]2022년 1월 1일
22x15px 브루나이2021년 10월 11일[25][26]2022년 1월 1일
22x15px 캄보디아2021년 10월 15일[27]2022년 1월 1일
22x15px 중국2021년 4월 15일[28]2022년 1월 1일
22x15px 인도네시아2022년 11월 3일[29]2023년 1월 2일
22x15px 일본2021년 6월 25일[30]2022년 1월 1일
22x15px 한국2021년 12월 3일[31]2022년 2월 1일
22x15px 라오스2021년 10월 26일[32]2022년 1월 1일
22x15px 말레이시아2022년 1월 17일[33][34]2022년 3월 18일
22x15px 미얀마2021년 8월 4일[35]지연
22x15px 뉴질랜드2021년 11월 2일[36]2022년 1월 1일
22x15px 필리핀2023년 4월 3일[37]2023년 6월 2일
22x15px 싱가포르2021년 4월 9일[38][39]2022년 1월 1일
22x15px 태국2021년 10월 28일[42][40][41]2022년 1월 1일
22x15px 베트남2021년 10월 29일[42]2022년 1월 1일



당시 미얀마 의회의 비준 정당성에 대한 ASEAN 사무국의 우려가 있었다. 태국 사무총장은 미얀마 정부가 비준했지만,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정부의 정당성과 아세안과의 5개항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태국 정부의 우려를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미얀마의 비준 문서는 아세안 공식 웹사이트에 표시되지 않았다. 대신 미얀마 무역 당국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스스로 미얀마의 비준 문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아세안 사무국에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관총서는 RCEP이 2022년 5월 1일 중국과 미얀마 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44]}}

RCEP 협정은 ASEAN 구성국 중 서명국 6개국과 ASEAN 비구성국 중 서명국 3개국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 대해 60일 후 발효된다.[503] 이후 비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비준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504]

3. 3. 가입 신청국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협정 발효 18개월 후 신규 회원국 가입을 허용한다.[388] 규정상 지리적 제한은 없지만, 주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 등이 예상된다.[389] 18개월 제한은 가입 발효 시 적용되며, 가입 협상은 그 이전부터 가능하다.[390]

다음은 협정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이다.

  • 방글라데시[45]
  • 홍콩[46]
  • 스리랑카[47]
  • 칠레: 칠레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RCEP 가입을 요청했다. 클라우디아 산후에자 국제경제관계 차관이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사무차장인 사트빈더 싱에게 요청서를 전달했다. [48][49]


영국 외교위원회는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RCEP 회원국 가입 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다.[50][51]

인도는 2019년 11월 이후 협상에 불참했지만, 복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협정은 발효일부터 인도의 가입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391] 인도는 서면으로 의사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의 향후 가입 원활화 및 관련 회합에 대한 옵서버 참가 허용 등을 규정하는 15개국 장관 선언이 발표되었다.[380]

3. 4. 잠재적 가입국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협정 발효 18개월 후 신규 회원국 가입을 허용한다.[388][389] 이 18개월은 가입 발효 시의 제한이며, 가입 협상은 그 이전부터 가능하다.[390]

다음 국가들이 협정 가입을 신청하였다.

  • 방글라데시[45]
  • 홍콩[46]
  • 스리랑카[47]
  • 칠레: 칠레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RCEP 가입을 요청했다. 클라우디아 산후에자 국제경제관계 차관이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사무차장인 사트빈더 싱에게 요청서를 전달했다. [48][49]


다음 국가들은 RCEP 참여 가능성과 관련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영국: 영국 외교위원회는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RCEP 회원국 가입 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다.[50][51]


인도는 2019년 11월 이후 협상에 불참했으나, RCEP는 인도의 복귀를 위해 발효일부터 인도의 가입을 개방하고 있다.[391] 인도는 RCEP 협정에 가입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언제든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380]

4. 내용

RCEP는 관세 인하, 투자 증대, 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1] 역내 전체에 걸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통해 국제 공급망과 역내 무역을 촉진하며,[120][125] 특정 관세를 금지한다. 그러나 노동 조합, 환경 보호, 정부 보조금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120]

RCEP는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표준 및 기술 규정, 지식 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부문의 무역을 다루는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RCEP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92%까지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RCEP 역내 상품 무역의 65% 이상에 대한 관세와 쿼터의 완전 폐지를 포함한다.[52] 회원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세 감면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53]

농업 부문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RCEP를 통해 농산물의 8.4%에 대해 현재 12.8%의 관세 인하가 발생한다.[53]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의류 및 가죽, 비금속 광물, 섬유가 높은 수준의 관세 보호를 받는다. 반면, 광산물과 천연자원은 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54]

RCE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 포괄적이지 않으며, 노동 및 환경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국가들이 서비스 및 경제의 취약한 분야를 개방하도록 약속하지 않는다.[4][55]

일본의 관세 일정만 해도 1,334페이지에 달한다.[55] RCEP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는 최장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협정 발효 시점에 1차 인하를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의 경우 4월 1일)에 2차 인하를 실시하며, 3년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인하를 실시한다.[512] 초기 발효 시점에 비준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국에 대해 협정이 발효된 시점부터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캐치업)한다.

4. 1. 주요 내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관세 인하, 투자 증대, 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1] 역내 전체에 걸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통해 국제 공급망과 역내 무역을 촉진하며,[120][125] 특정 관세를 금지한다. 그러나 노동 조합, 환경 보호, 정부 보조금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120]

RCEP는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표준 및 기술 규정, 지식 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부문의 무역을 다루는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1]

RCEP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92%까지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RCEP 역내 상품 무역의 65% 이상에 대한 관세와 쿼터의 완전 폐지를 포함한다.[52] 회원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세 감면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53]

농업 부문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RCEP를 통해 농산물의 8.4%에 대해 현재 12.8%의 관세 인하가 발생한다.[53]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의류 및 가죽, 비금속 광물, 섬유가 높은 수준의 관세 보호를 받는다. 반면, 광산물과 천연자원은 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54]

RCE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 포괄적이지 않으며, 노동 및 환경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국가들이 서비스 및 경제의 취약한 분야를 개방하도록 약속하지 않는다.[4][55]

일본의 관세 일정만 해도 1,334페이지에 달한다.[55] RCEP의 20개 장 구성 제목은 2019년 11월 4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처음 발표되었다.[234]

RCEP의 20개 장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규정 및 일반적 정의, (2) 물품 무역, (3) 원산지 규칙(품목별 규칙에 관한 부속서 포함), (4) 관세 절차 및 무역 원활화, (5) 위생·식물검역 조치, (6) 임의 규격, 강제 규격 및 적합성 평가 절차, (7) 무역상의 구제, (8) 서비스 무역(금융 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자유직종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포함), (9) 자연인 이동, (10) 투자, (11) 지적 재산, (12) 전자상거래, (13) 경쟁, (14) 중소기업, (15) 경제 및 기술 협력, (16) 정부 조달, (17) 일반 규정 및 예외, (18) 제도에 관한 규정, (19) 분쟁 해결, (20) 최종 규정

RCEP는 자유화와 규칙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고품질" 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322]

호주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각 장의 개요를 공개했다.[498]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RCEP가 호주의 기존 제도와 일치하며, 의약품 특허 관련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4. 2. 상세 내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514] 첫 RCEP 회담은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515] RCE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516]

2017년 RCEP 예상 창립 회원국들의 인구는 34억 명이며, GDP는 전 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었다.[517]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518]

RCEP는 관세 인하, 투자 증대, 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21] 역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 공급망과 역내 무역을 촉진하며,[120][125] 특정 관세를 금지하지만, 노동 조합, 환경 보호, 정부 보조금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120]

RCEP는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표준 및 기술 규정, 지식 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부문의 무역을 논의하는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RCEP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92%까지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RCEP 역내 상품 무역의 65% 이상에 대한 관세와 쿼터의 완전 폐지를 포함한다.[52] 관세 감면은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53]

RCEP에 따라 농업 부문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농작물과 육류 제품은 RCEP 외부와의 무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RCEP은 농산물의 8.4%에 대해 현재 12.8%의 관세 인하를 시행한다.[53]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의류 및 가죽, 비금속 광물, 섬유가 높은 수준의 관세 보호를 받는다. 반면, 광산물과 천연자원은 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54]

RCE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 포괄적이지 않으며,[4] 노동 및 환경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국가들이 서비스 및 경제의 취약한 분야를 개방하도록 약속하지 않는다.[55] 일본의 관세 일정은 1,334페이지에 달한다.[55]

최종 합의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99]

1. 상품의 무역

  • 일본의 수입
  • 농산물[500]
  • 주요 5개 품목(쌀, 밀,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당류 자원 작물)은 관세 감면·철폐 대상에서 제외.
  • 중국에 대해서는 닭고기 가공품 및 채소류(양파, 파, 당근, 표고버섯, 냉동 칡, 냉동 브로콜리, 장어 가공품 등)를 관세 감면·철폐 대상으로 함.
  • 농림수산물의 관세 철폐율은 TPP, 일-EU·EPA(각 82%)보다 낮은 수준(ASEAN·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61%, 중국은 56%, 대한민국은 49%)으로 억제.
  • 광공업품[501]
  • 관세 철폐율: 98.6%(품목 수 기준). 가죽 신발 등 기타 신발류는 ASEAN·호주·뉴질랜드에 대해서는 16년 차 철폐, 관세 유지, 중국에 대해서는 21년 차 철폐, 제외 등, 한국에 대해서는 제외. 의류에 대해서는 ASEAN·호주·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대부분 즉시, 일부는 16년 차 철폐 등,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6년 차, 일부는 11년 차 철폐, 한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6년 차 철폐.
  • 일본의 수출
  • 대일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 86%~100%(ASEAN·호주·뉴질랜드), 86%(중국), 83%(한국)
  • 농산물[500]
  • 중국의 가리비와 해삼, 한국의 과자(캔디 및 판 초콜릿), 인도네시아의 쇠고기와 간장 등 수출 관심 품목에서 상대국의 관세 철폐를 확보.
  • 광공업품[502]
  • 중국에 대해서는 대일 무세 품목의 비율이 상승(8%→86%), 한국에 대해서는 대일 무세 품목의 비율이 상승(19%→92%), ASEAN에 대해서는 기존 EPA 대비 추가 이익을 확보.

2. 원산지 규정

  • 다른 당사국의 원산 재료를 자국의 원산 재료로 간주(누적).
  • 제3자 증명 및 인증 수출자 제도를 채택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생산자·수출자 자가 신고도 도입. 일본은 발효 시점부터 수입자 자가 신고를 도입.

3. 서비스의 무역

  • 서비스 무역에 관한 내국민 대우 의무, 시장 접근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및 자유 직업 서비스에 관한 규칙 등도 규정.

4.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

  • 상품의 무역, 서비스의 제공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하는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의 허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 또는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비자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서류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 일본의 부속서 Ⅳ에서는 GATS 및 일본의 체결된 EPA를 상회하는 약속은 하지 않고, “단순 노동자”의 수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RCEP가 이민의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5. 투자

  •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및 특정 조치의 이행 요구(기술 이전 요구 및 로열티 규제 포함)의 금지(이러한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각 당사국의 조치는 유보 표에 기재), 투자 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보장을 제공할 의무, 정당한 보상 등을 수반하지 않는 몰수의 금지 등에 대해 규정.

6. 지적 재산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을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해 규정.
  • 주지 상표 및 부분 디자인의 보호, 악의적인 상표 출원의 거절·취소 권한, 직권에 의한 수입 금지 절차의 확보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
  • 지적 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해 TRIPS 협정을 상회하는 규정을 둠.
  • TRIPS 협정 및 공중의 건강에 관한 도하 선언에서 정당하게 인정된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할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저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전 자원, 전통적인 지식 및 민간 전승에 관련된 규정도 포함.

7.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해 전자적 송신에 대한 관세의 불부과,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의 금지, 정보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이동(데이터 자유 흐름), 전자 서명,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규정.

8. 분쟁 해결

  •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의 협의, 패널 절차 등에 대해 규정.

5. 경제적 가치 및 영향

2020년 RCEP 15개국 세계 GDP 점유율(%)


잠재적 RCEP 회원국의 GDP 총합은 200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의 GDP 총합을 넘어섰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원래 RCEP 회원국의 GDP 총합은 2050년까지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이는 TPP 경제 규모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56]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RCEP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졌다.[57]

2020년 전망에 따르면, 이 협정은 세계 경제를 1,86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58][125]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페트리와 마이클 플러머에 따르면, RCEP는 2030년까지 세계 소득에 연간 2,090억 달러, 세계 무역에 5,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정은 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제조업,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의 강점을 연결할 것"이라고 한다.[18] 또한 페트리와 플러머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발표한 관련 논문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RCEP는 2030년 세계 국가 소득을 연간 각각 1,470억 달러와 1,86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며, "중국, 일본, 한국에는 특히 큰 이익을, 미국과 인도에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동아시아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여 회원국 간 무역을 4,280억 달러 증가시키고 비회원국 간 무역을 48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라고 한다.[59]

페트리와 플러머의 PIIE 논문의 시뮬레이션은 RCEP과 포괄적 및 진보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PP)이 함께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정적 경제 효과를 상쇄할 수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개별적인 손실은 상쇄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CPTPP의 증분 가치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 (1,470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감소하는 반면, RCEP의 가치는 (1,860억 달러에서 2,0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PIIE 연구 논문은 또한 "RCEP은 인도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실제로 CPTPP보다 더 중요하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RCEP은 무역과 경제적 관계를 세계적 연계에서 동아시아 지역 중심 관계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59]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RCEP은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며 기존 협정을 결합하여 아시아가 역내 광역 무역 블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한다. 이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더욱 자유화하고, 모든 거래 상품에 대한 공통 원산지 규칙을 설정하며, 정부 조달에 대한 약정을 설정하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CEP 내 자유화 정도는 CPTPP만큼 심도 있지는 않지만, RCEP 회원국은 2030년까지 실질 소득 1,740억 달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원국 총 GDP의 0.4%에 해당한다.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850억 달러, 일본은 480억 달러, 한국은 23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60] RCEP 회원국이 된 일본과 한국은 GDP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것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는 모두 GDP의 0.5%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61]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RCEP이 세계 경제에 1,860억 달러를 추가하고 뉴질랜드의 GDP를 약 2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RCEP 회원국은 뉴질랜드 총 수출의 56%를 차지하며, 이는 뉴질랜드 상품 수출의 61%(366억 달러 상당)와 서비스 수출의 45%(118억 달러 상당)를 차지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RCEP은 기존 FTA를 넘어 일부 RCEP 시장에서 뉴질랜드 서비스 수출업체와 투자자에게 개선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RCEP에 따라 뉴질랜드 서비스 수출업체와 투자자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최초로 시장 접근 약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62] RCEP 서명 후 뉴질랜드와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체결했다. 확대된 협정은 유제품부터 목재와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원자재 기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규정 준수 비용도 감소시킨다. 또한 항공, 교육, 금융 등의 분야도 개방한다.[63]

황치판 전 충칭 시장은 RCEP 시행으로 중국과 RCEP 국가들이 점점 더 긴밀한 산업망과 공급망을 형성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 내, 중국을 위해", "중국 내, RCEP을 위해", "RCEP 내, 세계를 위해"와 같은 다양한 생산 및 마케팅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중국의 대규모 시장이 RCEP 대규모 시장과 중첩되고, 중국의 이중순환이 RCEP 대순환과 중첩되면 "세계 산업망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64]

RCEP GDP – 2012년: IMF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2013년 10월)


RCEP에는 30억 명 이상의 인구, 즉 세계 인구의 45%가 참여하고, GDP 총액이 약 21조 3천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약 40%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도가 RCEP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RCEP의 잠재적 영향은 크게 감소했다.[157] 잠재적 RCEP 가입국의 GDP 총합은 2007년에 TPP 가입국의 GDP 총합을 넘어섰다.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RCEP의 GDP는 2050년까지 100조 달러를 넘어 TPP의 약 2배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다.[158] 또한 일본에게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한국과의 최초의 경제연합협정(EPA)이 된다.[159]

2017년 1월 2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RCEP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졌던 움직임인 TPP 탈퇴를 명기한 각서에 서명했다.[160] 미국 주도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권을 목표로 했던 TPP는 미국이 탈퇴하면서 크게 축소된 TPP11이 되어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다.

2020년에 서명된 RCEP는 인도 제외라도 세계 GDP, 무역액,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어, 발효 당시 TPP11(세계 GDP의 약 13%, 인구 약 5억 명)이나 EU, USMCA를 크게 웃도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된다.[161][162]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이 예상되었던 인도가 빠짐으로써, 중국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중국에 의한 무역 규칙 형성 주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162][163]

인도의 탈퇴로 중국 주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의 협정 서명에 나선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RCEP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가 높다는 점, 일본이 RCEP에서 탈퇴하면 ASEAN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 중국과 지적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통 규칙을 갖는다는 점의 중요성,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도 협정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165]

2021년 3월 19일, 일본 정부는 협정의 관세 수입·지불 감소액 추산[166] 및 경제 효과 분석[167]을 공표했다. 모두 일본에 대한 분석이며, 관세에 대해서는 인하 최종연도에 일본의 관세 수입은 3,159억 엔 감소하는 반면, 일본산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1조 1,397억 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실질 GDP는 RCEP 협정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조정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 1. 예상 효과



잠재적 RCEP 회원국의 GDP 총합은 200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의 GDP 총합을 넘어섰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원래 RCEP 회원국의 GDP 총합은 2050년까지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이는 TPP 경제 규모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56]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PP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RCEP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졌다.[57]

2020년 전망에 따르면, 이 협정은 세계 경제를 1,86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58][125]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페트리와 마이클 플러머에 따르면, RCEP는 2030년까지 세계 소득에 연간 2,090억 달러, 세계 무역에 5,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정은 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제조업,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의 강점을 연결할 것"이라고 한다.[18] 또한 페트리와 플러머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발표한 관련 논문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RCEP는 2030년 세계 국가 소득을 연간 각각 1,470억 달러와 1,86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며, "중국, 일본, 한국에는 특히 큰 이익을, 미국과 인도에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동아시아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여 회원국 간 무역을 4,280억 달러 증가시키고 비회원국 간 무역을 48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라고 한다.[59]

페트리와 플러머의 PIIE 논문의 시뮬레이션은 RCEP과 포괄적 및 진보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PP)이 함께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정적 경제 효과를 상쇄할 수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개별적인 손실은 상쇄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CPTPP의 증분 가치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 (1,470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감소하는 반면, RCEP의 가치는 (1,860억 달러에서 2,0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PIIE 연구 논문은 또한 "RCEP은 인도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실제로 CPTPP보다 더 중요하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RCEP은 무역과 경제적 관계를 세계적 연계에서 동아시아 지역 중심 관계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59]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RCEP은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며 기존 협정을 결합하여 아시아가 역내 광역 무역 블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한다. 이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더욱 자유화하고, 모든 거래 상품에 대한 공통 원산지 규칙을 설정하며, 정부 조달에 대한 약정을 설정하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CEP 내 자유화 정도는 CPTPP만큼 심도 있지는 않지만, RCEP 회원국은 2030년까지 실질 소득 1,740억 달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원국 총 GDP의 0.4%에 해당한다.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850억 달러, 일본은 480억 달러, 한국은 23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60] RCEP 회원국이 된 일본과 한국은 GDP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것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는 모두 GDP의 0.5%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61]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RCEP이 세계 경제에 1,860억 달러를 추가하고 뉴질랜드의 GDP를 약 2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RCEP 회원국은 뉴질랜드 총 수출의 56%를 차지하며, 이는 뉴질랜드 상품 수출의 61%(366억 달러 상당)와 서비스 수출의 45%(118억 달러 상당)를 차지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RCEP은 기존 FTA를 넘어 일부 RCEP 시장에서 뉴질랜드 서비스 수출업체와 투자자에게 개선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RCEP에 따라 뉴질랜드 서비스 수출업체와 투자자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최초로 시장 접근 약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62] RCEP 서명 후 뉴질랜드와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체결했다. 확대된 협정은 유제품부터 목재와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원자재 기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규정 준수 비용도 감소시킨다. 또한 항공, 교육, 금융 등의 분야도 개방한다.[63]

황치판 전 충칭 시장은 RCEP 시행으로 중국과 RCEP 국가들이 점점 더 긴밀한 산업망과 공급망을 형성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 내, 중국을 위해", "중국 내, RCEP을 위해", "RCEP 내, 세계를 위해"와 같은 다양한 생산 및 마케팅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중국의 대규모 시장이 RCEP 대규모 시장과 중첩되고, 중국의 이중순환이 RCEP 대순환과 중첩되면 "세계 산업망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64]

5. 2. 긍정적 평가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RCEP 체결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선언했다.[58]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李显龙)은 이를 "우리 지역의 중대한 진전"이자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고 평가했다.[125] 베트남 총리 응우옌쑤언푹(阮春福)은 RCEP이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관련 국가들의 기업과 국민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126] 캄보디아 총리 훈센(洪森)은 RCEP이 지역의 번영과 정치적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127]

몇몇 분석가들은 RCEP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회원국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국이 지역 무역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중심지를 아시아로 되돌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미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58][16][17]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 장관 모하마드 아즈민 알리(Mohamed Azmin Ali)는 RCEP이 지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말레이시아의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CEP 회원국들이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 제거로 인해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RCEP 체결이 인도네시아의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는 RCEP이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수출을 8~11% 증가시키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18~22%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무역 협정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19]

일본경제단체연합회(Japan Business Federation) 회장 나카니시 히로아키(Hiroaki Nakanishi)는 RCEP이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더 큰 번영과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질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128]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RCEP을 전례 없는 거대 지역 무역 협정으로 칭하며,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RCEP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29]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체결을 환영하며,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CEP은 특히 철강, 자동차, 전자 제품 분야에서 회원국의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130]

싱가포르의 전 유엔 상임대표이자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인 키쇼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는 "아시아의 미래는 네 글자, RCEP로 쓰여질 것"이며, 인도가 CPTPP에서 철회한 미국처럼 RCEP에서 철회함으로써 중국에 중대한 지정학적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마부바니는 인도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31]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피터 페트리와 마이클 플러머는 이 협정이 "아세안의 중견국 외교의 승리"를 나타내며, "노동, 환경 또는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2030년까지 세계 소득과 무역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아세안 중심의 무역 협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18]

5. 3. 부정적 평가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2016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초안의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 "단순히 말해, 무역협정에서 본 최악의 저작권 조항"이라고 평가했다.[132] 트랜스태평양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과 유사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제거된 것은 긍정적이나, 방송사가 콘텐츠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아도 독점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송권(broadcasting rights) 조항은 불필요하며, 이는 극단적인 제안이라 지적했다.[132]

인도는 2019년 11월, 중국산 제조품과 호주 및 뉴질랜드산 농산물 및 유제품 덤핑 우려, 국내 산업 및 농업 부문에 미칠 잠재적 영향 때문에 협정에서 탈퇴했다.[133] 인도의 탈퇴로 중국이 RCEP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25]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2019년 11월 RCEP의 관세 관련 자유화가 미미하며 "허울뿐인 위협"(paper tiger)이라고 보도했다.[135] 인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중국 GDP에 0.08%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135][136]

인권 단체들은 RCEP이 소규모 농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토지 분쟁을 악화시키며, 가난한 국가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137] UNCTAD(UNCTAD)의 수석 경제학자 Rashmi Banga는 RCEP 시행이 동남아시아 가난한 국가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무역 수지 악화와 재정 상황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137]

전 호주 총리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은 RCEP이 "매우 구식 무역 협정"이며 "야심이 낮고, 주로 전략적 이유로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138][139]

CNBC는 RCEP의 경제적 이점이 미미하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고, 씨티그룹(Citigroup) 분석가들은 RCEP이 비경제적으로 "중국에게는 큰 승리"라고 제시했다.[140] 씨티 보고서는 인도가 RCEP에서 제외됨으로써 아세안 대비 대체 생산 기지로서 인도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140]

인도 외교부 장관 수브라마냐얌 자이샹카르(Subrahmanyam Jaishankar)는 RCEP 가입이 인도의 경제에 "상당히 즉각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141][142]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는 인도가 RCEP을 "정당하게 거부했다"고 평가하며, RCEP이 외국인 투자와 같은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여지를 제한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143]

중화경제연구원(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의 Yen Huai-shing은 ''타이페이 타임스''(Taipei Times)에 RCEP이 대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분쟁 해결(dispute settlement)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아 "구속력이 있는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144]

호주 국제문제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Patricia Ranald는 RCEP이 무역 이익이 제한적이며 노동, 인권 및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를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RCEP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환경 표준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비판했다.[145]

환경문제센터(Center for Environmental Concerns)는 RPEC 내 무역 증가로 인한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설명하며, 특히 광산 자원 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삼림 벌채 및 서식지 파괴, 에너지 집약적 부문의 화석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를 우려했다.[146] RCEP의 환경 조항 부족으로 인해, RCEP 회원국이 전 세계 배출량 증가의 75.4%를 차지할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되었다.[147]

살바토레 바보네스(Salvatore Babones)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RCEP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반올림 오차" 수준이며,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이미 관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RCEP 체결은 "중국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체제 자체는 점점 중국을 우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48]

일부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RCEP이 단기적으로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국제공공서비스연맹(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총장 Kate Lappin은 이 협정에 노동권 개선 조항이 없으며, "이 협정은 정부와 노동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149]

5. 4. 대한민국의 입장

6.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COVID-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RCEP 무역 협정이 발효될 무렵 거의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에서 무역 비용이 증가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 장벽이 생겼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높은 재정 부채, 공급망 병목 현상, 기술 격차 확대, 빈곤 증가, 그리고 세계 공급 가치 사슬 회복력이 경제 회복의 과제였다.[65]

RCEP 회원국 내 팬데믹 대응 동향은 세계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더욱 선진 시장화된 RCEP 회원국들이 신흥 시장보다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과 회복이 더 빨랐다. 이는 신흥 시장의 위험 저항력 부족 때문이며, RCEP 협정에 따른 지역 통합 하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66] RCEP의 지역 통합은 규칙 기반의 무역 및 투자, 개방된 시장 접근, 증대된 경제 협력, 그리고 ASEAN 회원국들이 협정의 중심에 있는 것을 포함한 협정 내용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미중 무역 전쟁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65] 이타쿠라(2022)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모든 RCEP 회원국의 GDP 성장에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난다.

7.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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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성 -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대(RCEP) 협정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
  • 일본 재무성 -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대(RCEP) 협정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
  • 일본 경제산업성 -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대(RCEP) 협정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
  • 일본 농림수산성 -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대(RCEP) 협정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について)
  • 오스트레일리아 외무부 -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대(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뉴질랜드 외무부 -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대(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 - RCEP
  • 베트남 공상부 -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장 및 부록 조항 소개 (Giới thiệu lời văn các chương và phụ lục của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RCEP))
  • 태국 상무부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ความตกลงหุ้นส่วน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ระดับภูมิภาค (RCEP))
  • 중국 상무부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각 장 내용 개요 (《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各章内容概览)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등 15개국 RCEP 최종 서명…어떤 의미 담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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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뉴스 RCEP、インドが撤退表明 15カ国で発足めざす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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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뉴스 社説：RCEP妥結見送り インドは「不参加」再考を https://mainichi.jp/[...] 毎日新聞社 2019-11-07
[309] 뉴스 社説 RCEP交渉 枠組み崩壊の危機しのげるか https://www.yomiuri.[...] 読売新聞社 2019-11-06
[310] 뉴스 社説：RCEPにインドを取り込む努力続けよ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11-06
[311] 뉴스 社説：RCEP 枠組み維持に柔軟さも https://www.kyoto-np[...] 京都新聞社 2019-11-08
[312] 뉴스 【主張】RCEP妥結断念 先走らずインド取り込め https://www.iza.ne.j[...] 産業経済新聞社・産経デジタル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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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뉴스 インドのドタキャンに翻弄される安倍外交 https://toyokeizai.n[...] 東洋経済新報 2019-11-16
[317] 뉴스 安倍首相、来月15日にも訪印 RCEP交渉復帰促す https://web.archive.[...] 時事通信社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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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뉴스 RCEP15カ国、インドの参加実現する方法をなお模索－NZ当局者 https://www.bloomber[...] ブルームバーグ 2020-05-20
[349] 뉴스 RCEPで日中“同床異夢” 日本は今夏にも方針転換迫られるか https://www.sankei.c[...] 産業経済新聞社・産経デジタル 2020-06-11
[350] 뉴스 RCEP談判有進展 有望年內簽署 http://www.udnbkk.co[...] 泰國世界日報 2020-06-18
[351] 뉴스 RCEP インド抜き 判断大詰め…交渉参加国 23日にテレビ会合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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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뉴스 貿易圏「インド抜き」現実味　RCEP閣僚会合欠席で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12-11
[360] 뉴스 RCEP、インド参加困難　15カ国で年内署名目指す案も https://www.nikkei.c[...] 朝日新聞社 2020-08-28
[361] 뉴스 RCEP、インド除く15か国で11月署名か…閣僚会合「交渉完了へ大きな進展」 https://www.yomiuri.[...] 読売新聞社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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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뉴스 Partners set to clinch RCEP deal next month https://www.bangkokp[...] The Bangkok Post 2020-10-10
[364] 웹사이트 梶山経済産業大臣が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中間閣僚会合に出席しました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0-10-14
[365] 뉴스 （経済ファイル）RCEP、年内署名方針を確認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20-10-15
[366] 뉴스 RCEP、年内署名へ交渉継続　オンライン閣僚会合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20-10-14
[367] 뉴스 RCEP15日にも大筋合意へ 日本が中韓と貿易協定締結は初めて https://news.yahoo.c[...] 毎日新聞社 2020-11-06
[368] 뉴스 ＲＣＥＰ、大筋合意へ＝１１日閣僚会合、交渉大詰め https://sp.m.jiji.co[...] 時事通信社 2020-11-10
[369] 웹사이트 日本農業新聞 - ＲＣＥＰ交渉大詰め 米など例外確保へ 印は不参加 https://www.agrinews[...] 2020-11-07
[370] 웹사이트 RCEPコメ麦など関税削減除外　合意案の概要判明、撤廃率を抑制 https://www.47news.j[...] 共同通信社 2020-11-10
[371] 웹사이트 RCEP、計算違いの「インド抜き」　中国存在感突出のおそれ　日本の農産５項目は除外へ https://www.sankei.c[...] 産経新聞社 2020-11-10
[372] 웹사이트 ＲＣＥＰ、インド参加に「特別文書」採択へ　中国にらみ日本主導 https://www.sankeibi[...] 産経新聞社 2020-11-10
[373] 웹사이트 RCEP閣僚会合　大筋合意に向け最終調整 https://news.yahoo.c[...] 日本テレビ系（NNN） 2020-11-11
[374] 웹사이트 RCEP、15日署名へ　自動車など関税削減・撤廃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20-11-11
[375] 웹사이트 インド「無条件復帰可」の特別規定　15日のRCEP首脳会議で署名へ https://mainichi.jp/[...] 毎日新聞社 2020-11-11
[376] 웹사이트 RCEP、15日署名方針　閣僚会合で15カ国合意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20-11-11
[377] 웹사이트 RCEP、交渉終結インド早期復帰に特別措置 https://web.archive.[...] 共同通信社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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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웹사이트 マレーシアに対するRCEP協定の発効について https://www.customs.[...] 税関 2022-03-18
[472] 뉴스 ビジネス短信 国会がRCEP協定批准を承認、12月にも発効へ（インドネシア） https://www.jetro.go[...] ジェトロ 2022-09-01
[473] 뉴스 インドネシア議会、ＲＣＥＰ協定を批准 https://jp.reuters.c[...] ロイター 2022-08-30
[474] 웹사이트 報道発表　インドネシア共和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外務省 2022-11-07
[475] 웹사이트 インドネシアについても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が発効します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2-11-07
[476] 웹사이트 TREATIES/AGREEMENT SUBMITTED FOR CONCURRENCE BY THE SENATE http://legacy.senate[...] SENATE OF THE PHILIPPIN
[477] 웹사이트 CONCURRENT RESOLUTION PROVIDING FOR THE LEGISLATIVE CALENDAR FOR THE THIRD REGULAR SESSION OF THE EIGHTEENTH CONGRESS OF THE PHILIPPINES http://legacy.senate[...] SENATE OF THE PHILIPPIN
[478] 웹사이트 DTI looks forward to RCEP ratification https://www.dti.gov.[...]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479] 뉴스 ＲＣＥＰ批准、再び見送り　上院閉会、次期政権に持ち越し https://www.nna.jp/n[...] 2022-06-06
[480] 웹사이트 TREATIES/AGREEMENT SUBMITTED FOR CONCURRENCE BY THE SENATE https://legacy.senat[...] SENATE OF THE PHILIPPIN
[481] 뉴스 SENATE RATIFIES RCEP https://journalnews.[...] Journal Online 2023-02-23
[482] 웹사이트 報道発表　フィリピン共和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外務省 2023-04-04
[483] 웹사이트 フィリピンとの間でも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が発効します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3-04-04
[484] 뉴스 ＲＣＥＰ批准済み＝国軍「外相」 https://www.nna.jp/n[...] New Zealand Goverment 2021-08-05
[485] 웹사이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reement to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22 https://asean.org/re[...] The ASEAN Secretariat 2021-11-03
[486] 뉴스 タイ閣議でRCEP協定の進捗状況報告、ミャンマーでの発効は各国の判断に https://www.jetro.go[...] ジェトロ 2021-07-28
[487] 웹사이트 RCEP对缅甸生效政策解读 http://www.customs.g[...] 中華人民共和國海関総署 2022-05-17
[488] 뉴스 商務部「香港地区のRCEP加入を積極的に支持」 http://j.people.com.[...] 2021-06-25
[489] 뉴스 工貿署：已正式提交加入RCEP申請 料18個月後成事 https://www.orangene[...] 2022-02-28
[490] 뉴스 香港政府がRCEPに加盟申請 政府関係者明かす https://news.yahoo.c[...] 2022-02-23
[491] 웹사이트 香港、RCEP協定への加盟を申請　日韓との貿易拡大目指す https://mainichi.jp/[...] 2022-02-28
[492] 웹사이트 財政司司⻑財政預算案演辭（六） https://www.info.gov[...] 2022-02-28
[493] 웹사이트 RCEP、香港加入で調整　来夏以降、酒類の関税削減 https://www.47news.j[...] 共同通信 2022-12-28
[494] 웹사이트 スリランカ大統領「RCEPへの加盟を申請」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3-06-02
[495] 웹사이트 スリランカ、RCEP協定に加盟申請 https://www.jetro.go[...] ジェトロ 2023-07-24
[496] 웹사이트 Bangladesh decides to join largest trade bloc https://www.tbsnews.[...] 2022-06-21
[497] 웹사이트 チリがRCEP加盟申請、中南米諸国で初 https://www.jetro.go[...] ジェトロ 2024-06-25
[498] 웹사이트 RCEP Outcomes at a Glance https://dfat.gov.au/[...] Australian Gover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9-11-19
[499] 웹사이트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への署名 https://www.mofa.go.[...] 外務省、財務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 2020-11-16
[500] 웹사이트 RCEP農林水産品関連の合意概要 https://www.maff.go.[...] 農林水産省 2020-11-16
[501] 웹사이트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における工業製品関税（経済産業省関連分）に関する内容の概要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0-11-16
[502] 웹사이트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における工業製品関税（経済産業省関連分）に関する内容の概要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0-11-16
[503] 문서 協定第27・7条2
[504] 문서 協定第27・7条3
[505] 웹사이트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発効について https://www.mofa.go.[...] 日本国外務省 2021-11-04
[506] 뉴스 RCEP、22年1月1日発効　GDP・人口で世界の3割 https://www.nikkei.c[...] 2021-11-03
[507] 웹사이트 巨大経済圏「RCEP」発効　中韓も参加、GDP・人口は世界の3割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2-01-01
[508] 웹사이트 韓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日本国外務省 2021-12-22
[509] 웹사이트 マレーシア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日本国外務省 2022-02-07
[510] 웹사이트 インドネシア共和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日本国外務省 2022-11-30
[511] 웹사이트 フィリピン共和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日本国外務省 2023-07-03
[512] 문서 協定附属書Ⅰ関税に係る約束の表　一般的注釈
[513] 웹인용 US trade war and Japan push raise prospects for China-backed Asia free-trade deal https://www.scmp.com[...] 2018-09-03
[514] 웹인용 RCEP: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India, 25 July 2013, RSIS, Singapore http://www.rsis.edu.[...] 2018-10-09
[515] 뉴스 RCEP likely to be signed in November 2018: PM http://www.thesundai[...]
[516] 웹인용 RCEP: The next trade deal you need to know about https://www.cnbc.com[...] 2015-10-14
[517] 웹인용 RCEP talks speed up amid TPP failure http://www.thejakart[...] 2016-12-07
[518] 뉴스 Najib: RCEP likely to be signed in Nov 2018 http://www.themalaym[...] 2017-11-15
[519] 웹인용 인도, RCEP 미참여 “당연” https://kita.net/boa[...] 2024-04-27
[520] 웹인용 [RCEP 체결] 아세안·한중일·호주·뉴질랜드, '세계 최대 FTA' 출범 https://biz.chosun.c[...] 2020-11-17
[521] 웹인용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reement to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22 https://asean.org/re[...] The ASEAN Secretariat 2021-11-05
[522] 웹인용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http://www.motie.go.[...] 2021-12-06
[523] 웹인용 報道発表　インドネシア共和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外務省 2022-11-08
[524] 웹인용 インドネシアについても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が発効します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2-11-08
[525] 웹인용 [이슈트렌드] 필리핀 의회, 야권 반대 뚫고 RCEP 비준... 경제계 긍정적 반응 https://www.emerics.[...]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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