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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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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잉여가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순생산물"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윌리엄 톰슨에 의해 "잉여가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발전했다. 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 이론을 체계화하여 노동과 노동력의 구분, 노동자 착취,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역사성을 설명했다. 잉여가치는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로 구분되며, 자본 축적의 원천이자 사회적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잉여가치율은 장기적으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생산과 실현의 구분을 통해 시장 가격 변동과 수요 공급에 따른 이윤 변동을 설명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자본 순환과의 관계를 통해 잉여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석하며,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잉여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도덕성 및 권력의 문제, 한국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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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가치

2. 역사

잉여가치 개념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노동으로부터 "고용주, 소유주, 그리고 모든 착취자"에 의해 추출되는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순생산물'(produit net프랑스어)이라는 용어로 불렀다.[3] 이러한 아이디어는 애덤 스미스에게 계승되었고, 이후 리카도 학파 사회주의자들로 이어지면서 발전했다. '잉여가치'(surplus value영어)라는 용어는 윌리엄 톰슨이 1824년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윌리엄 고드윈과 찰스 홀 등도 이 개념의 초기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초기 논의에서는 '잉여 노동'이나 '잉여 생산물'과 같은 용어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후에 정립한 개념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잉여가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그는 1857-58년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초고, 1862-63년의 『잉여 가치 이론』(후에 『자본론 4권』으로 출판됨),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자본론 1권』(1867) 등을 통해 잉여가치 개념을 자본주의 경제 분석의 핵심적인 도구로 발전시켰다.[7] 마르크스는 잉여가치가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과 생산 과정에서의 착취를 통해 발생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2. 1. 잉여가치 개념의 발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은 노동으로부터 "고용주, 소유주, 그리고 모든 착취자"에 의해 추출되는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produit net프랑스어(순생산물)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3] 이러한 개념은 애덤 스미스에게 계승되어 발전했으며, 스미스 역시 "순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스미스의 후계자인 리카도 학파 사회주의자들은 surplus value영어(잉여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윌리엄 톰슨이 1824년 저서 『부의 분배 원리에 대한 탐구』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톰슨은 사용 가치의 척도를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점에서 나누어 설명하며, 자본가의 척도는 "기계 또는 기타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양의 노동으로 생산된 추가 가치"이며, 이러한 모든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자본 축적과 노동자 고용에서 보여준 우월한 지능과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향유해야 한다고 (당시 자본가의 관점을) 기술했다.

윌리엄 고드윈과 찰스 홀 역시 잉여가치 개념의 초기 개발자로 언급된다. 초기 저자들은 "잉여 노동"과 "잉여 생산물"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는데, 이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잉여가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잉여 노동이 잉여 생산물을 만들고, 이 잉여 생산물이 잉여 가치를 지닌다. 일부 학자, 특히 안톤 멩거는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개념을 톰슨에게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멩거는 1886년 저서 『노동의 완전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에서 "잉여가치 이론 전체, 그 개념, 이름, 그리고 그 양의 추정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톰슨의 저작에서 차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잉여가치 이론의 진정한 발견자로 고드윈, 홀, 특히 톰슨을 꼽았다.[4] [https://archive.org/details/righttowholepro00menggoog/page/n225 101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박했고, 카를 카우츠키는 1887년 익명의 비평에서 마르크스와 톰슨이 공유하는 것은 "잉여가치"라는 용어 자체뿐이라고 주장하며 엥겔스의 입장을 뒷받침했다.[5] 한편, 존 스파고와 같은 학자들은 리카도 학파 사회주의자들의 초기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마르크스에게 독창적인 것은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며 마르크스의 이론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6]

요한 카를 로드베르투스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독자적으로 잉여가치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1842년 저서에서 "마르크스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단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본가의 잉여가치의 원천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박과 마르크스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논의는 엥겔스가 작성한 『자본론 2권』 서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0년대 저작들에서 발전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1857-58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초고에서 잉여가치 이론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정립했다.[7] 이 이론은 1862-63년 원고인 『잉여 가치 이론』(후에 『자본론 4권』으로 출판됨)의 핵심 주제가 되었으며, 그의 대표작인 『자본론 1권』(1867)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1940년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잉여가치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한다. 자본노동력을 구매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은 노동자 자신과 가족의 생존 및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필요 노동)과 이를 초과하는 노동 시간(잉여 노동, 즉 무급 노동)으로 나뉜다. 이 잉여 노동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이다(『자본론』 제1부 참조). 자본가가 얻는 이윤은 잉여가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이며, 이자지대 역시 잉여가치가 변형된 형태이다(『자본론』 제3부 참조).

마르크스는 잉여가치가 상품 교환, 즉 유통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유통 과정에서는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차익에서 이윤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피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잉여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동력은 그 사용가치가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상품으로, 노동자의 신체에 존재한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그 재생산(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지불하고, 생산 과정에서는 그 가치를 넘어서는 노동을 시킨다. 즉, 노동자가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노동은 노동력의 가치를 초과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며, 이 초과분이 잉여가치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불하고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는 지불하지 않는데,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라고 규정했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이라고 불렀고, 사용 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노동 과정이라고 구분했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이 두 과정의 통일체로 나타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잉여가치 개념을 확립하기까지는 기존의 가치 개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론적 도약이 필요했다. 첫째,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고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의 발견, 둘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착취 메커니즘의 규명,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단계라는 인식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이론적 도약을 통해 잉여가치 개념을 정립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여했다.

2. 2. 마르크스의 기여

카를 마르크스는 그의 주저인 『자본론』에서 잉여가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7] 비록 '잉여가치'라는 용어 자체는 리카도 학파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3] 윌리엄 톰슨 등이 초기 개념 발전에 기여했지만,[4] 마르크스의 기여는 잉여가치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독창적인 설명에 있다.[6]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에 기반하여 잉여가치를 설명했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자본가에게 판매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 노동 시간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노동자 자신과 가족의 생활 유지 및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필요 노동' 시간이다. 둘째는 필요 노동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잉여 노동' 시간이다. 이 잉여 노동이 바로 잉여가치의 원천이 된다. 즉,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가치(임금으로 받는 부분)를 넘어서 생산했지만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가치 부분, 즉 무급 노동의 산물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착취라고 규정했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가 상품 교환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 과정에서만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유통 과정에서의 등가교환은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단순히 상품 매매 차익에서 생긴다는 견해는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윤, 이자, 지대 등은 모두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자본론』 제1부, 제3부 참조)

노동력은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사용가치를 지닌 상품이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그 재생산(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치만큼만 임금으로 지불하고, 노동력의 사용가치, 즉 노동 과정 전체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하며, 이 초과분이 잉여가치로서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마르크스는 가치가 증식되는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으로, 유용한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노동 과정'으로 구분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두 과정의 통일체이다.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기여가 있었다.

1. 노동과 노동력의 구분 및 노동력 상품의 발견: 마르크스는 추상적인 '노동'과 구체적인 '노동력'(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2. 생산 과정에서의 착취 메커니즘 규명: 잉여가치가 유통이 아닌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잉여 노동(무급 노동)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 착취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했다.

3.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역사성 강조: 잉여가치 생산과 자본 축적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역사적 단계의 생산 양식임을 분명히 했다.

3. 이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은 노동으로부터 추출되는 잉여가치를 "순생산물"이라는 용어로 다루었다.[3] 이후 애덤 스미스 역시 "순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념을 발전시켰고, 그의 후계자인 리카도 학파 사회주의자들은 윌리엄 톰슨이 1824년에 처음 사용한 "잉여가치"라는 용어를 받아들였다. 톰슨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잉여가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노동자의 척도는 자본의 손실과 가치를 대체할 만큼의 기여와, 생산적 노동자와 동등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소유주 및 감독자의 추가 보상으로 구성된다. 반면 자본가의 척도는 동일 노동으로 생산된 추가 가치, 즉 '''잉여가치'''이며, 이는 자본가가 자본 축적과 노동자 고용에서의 지능과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향유해야 한다.

>
— 윌리엄 톰슨, ''부의 분배 원리에 대한 탐구'' (1824), [https://archive.org/details/aninquiryintopr00paregoog/page/n164 128쪽] (2판), 강조 추가

윌리엄 고드윈과 찰스 홀 역시 이 개념의 초기 개발자로 언급된다. 초기 저자들은 "잉여 노동"과 "잉여 생산물"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는데, 이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잉여 노동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고, 잉여 생산물은 잉여 가치를 내포한다. 안톤 멩거 등 일부는 마르크스가 톰슨의 이론을 상당 부분 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

> ... 마르크스는 초기 영국 사회주의자, 특히 윌리엄 톰슨의 영향을 완전히 받았다. ... [잉]여가치 이론 전체, 그 개념, 이름, 그리고 그 양의 추정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톰슨의 저작에서 차용되었다. ... 잉여가치 이론의 진정한 발견자는 고드윈, 홀, 그리고 특히 W. 톰슨이다.

>
— 안톤 멩거, '''노동의 완전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 (1886),[4] 101쪽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프리드리히 엥겔스카를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와 톰슨이 공유하는 것은 "잉여가치"라는 용어뿐이라고 반박했다.[5] 존 스파고와 같은 학자들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마르크스가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이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한다.[6]

요한 카를 로드베르투스 역시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독자적으로 잉여가치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마르크스의 우선권은 엥겔스에 의해 변호되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57-58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원고에서 잉여가치 이론을 상세히 다루기 시작했으며,[7] 이는 『잉여 가치 이론』(이후 『자본론 4권』으로 출판됨)과 그의 『자본론 1권』(1867)에 등장한다. 엥겔스는 잉여가치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보다 싸게 사거나, 판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데서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각 개인의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번갈아 가며 구매자이자 판매자이기 때문이다. 속임수에서도 올 수 없다. 속임수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소유한 총액을 증가시킬 수는 없으며, 따라서 유통되는 가치의 합을 증가시킬 수도 없다. (...)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며, 모든 속임수와 어떤 힘의 개입을 배제하는 ''순수한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문제는 항상 동일한 가치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는 가설 하에서도, 어떻게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8]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첫째, 노동 시간과 노동력을 구분하고, 둘째, 절대적 잉여가치상대적 잉여가치를 구별했다.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노동력의 가치, 즉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임금은 노동 시간 전체에 대한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치만을 반영한다. 노동자가 판매하는 것은 노동 자체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USD를 받는 노동자가 1시간 동안 40USD 상당의 가치를 생산한다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 10USD를 지불하고 30USD의 총수익을 얻는다. 여기서 원자재, 설비 감가상각 등 비용 20USD를 제외하면 10USD가 남는데, 이것이 잉여가치이다. 자본가는 투입한 자본을 회수했을 뿐 아니라 10USD만큼 자본을 늘린 것이다.

이처럼 노동 시간을 연장하여 잉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얻는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한다. 노동자는 생산 수단(예: 부츠 제작 기계)이나 그 제품에 대한 권리가 없고, 임금에 대한 교섭 능력이 법률과 임금 노동의 수요/공급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착취는 프루동과 같은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자들과 리카도의 좌익 추종자들, 그리고 이윤의 분배를 얻고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단체 교섭이 가능한 노동 조합을 결성하려 했던 초기 노동 운동가들에 의해 잘 이해되었다.[9]

반면 상대적 잉여가치는 단일 기업 또는 생산 현장에서 창출되지 않는다. 대신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감소하여 노동력의 가치에 변화를 가져올 때, 여러 기업과 여러 산업 분야 간의 총 관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관행이 이미 고용된 자본가의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자의 생존에 필요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노동력의 가치가 감소하며, 자본가에게 이윤으로 상대적 잉여가치가 실현되어 전체 경제의 전반적인 잉여가치율이 증가한다.

> 노동 시간 연장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반면에, 필요한 노동 시간의 단축과 노동일의 두 구성 요소의 각 길이에 해당하는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고 따라서 통상적인 생계 수단에 속하거나 그러한 수단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장악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가 그 상품에 직접 부여하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에 포함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켤레의 부츠의 가치는 구두 수선공의 노동뿐만 아니라 가죽, 왁스, 실 등의 가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 하락은 또한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생계 필수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불변 자본의 물질적 요소를 형성하는 노동 수단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의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다.

>
— 마르크스, ''자본론'' 1권, 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10]

마르크스에 따르면, 절대적 잉여 가치는 회계 기간 동안 노동자 1인당 근무 시간을 늘림으로써 얻어진다.[12] 마르크스는 주로 노동일 또는 노동 주간의 길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현대에는 연간 근무 시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은 60시간에서 50시간, 40시간 또는 35시간으로 감소했다.
상대적 잉여 가치는 주로 다음을 통해 얻어진다.


  • 임금 삭감[13] — 이는 특정 시점까지만 가능하며, 임금이 노동자가 생존 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밑돌면, 그들은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없게 되고 자본가들은 충분한 노동력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임금 상품의 비용을 절감한다.[14]
  • 기계화와 합리화를 통해 일반적으로 노동의 생산성과 강도를 증가시켜 시간당 더 많은 생산량을 낸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노동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추출하려는 시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착취에 대한 저항이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의 핵심이며, 이는 때로는 억제되거나 숨겨지지만, 다른 때에는 공개적인 계급 전쟁과 계급 투쟁으로 폭발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한다. 산업 자본에서 자본노동력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생산 과정)에서의 노동량은, 노동자의 생활에 필요한 노동(필요 노동)과, 그것을 초과하는 잉여 노동(무급 노동)으로 구성되며, 이 잉여 노동에 의해 생겨난 가치가 잉여 가치이다(『자본론』 제1부 참조). 이윤은 잉여 가치의 발현이며, 이자, 지대는 잉여 가치가 형태를 바꾼 것이다(『자본론』 제3부 참조).

잉여 가치는 상품 교환(유통 과정)에 의해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통 과정에서 아무리 등가교환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가치 총액은 항상 등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윤이 상품 매매의 차익에서 생긴다는 논의는 오류이다.

그러면 잉여 가치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노동력은 그 사용가치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한 상품이며, 노동자의 육체에 존재한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액은 그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자본의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노동량, 따라서 그것이 상품에 대상화된 것으로서의 가치량은, 노동력 상품의 가치량을 초과한다. 이 초과분이 잉여 가치이다.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 상품의 가치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그의 노동의 지출에 의해 만들어내지만, 자본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노동력 상품의 가치액에 상당하는 임금뿐이며, 노동자가 만들어낸 잉여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본 사태는 노동자에 의한 자본에 대한 무급 노동의 양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을 착취라고 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잉여 가치(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이라고 명명했다. 이에 대해 사용 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노동 과정이라고 한다. 두 과정의 통일물로서, 우리 눈앞에 현존하고 있는 것은, 자본(자기 증식하는 가치의 운동체)의 생산 과정이다.

칼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개념을 확립한 것은 그의 주저인 『자본론』에서이다. 학설사적으로 볼 때, 『자본론』에서의 잉여가치 개념은 가치 개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성립했다. 이 계승은 세 가지 도약을 포함하고 있다. 즉, 노동과 노동력의 구분과 노동력 상품의 발견,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자 착취의 발견,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역사성의 발견의 세 가지이다. 칼 마르크스는 가치 개념에서 잉여가치 개념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다.

4. 정의

경제 전체에서 나타나는 총 잉여가치는 기본적으로 순 이윤, 순 이자, 순 임대료, 순 생산 세금, 그리고 로열티, 라이선스 등 다양한 순 수입의 합계와 같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를 잉여가치의 '양' 또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계산되는 이윤과 개별 기업이 계산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주로 이윤, 이자, 임대료에 초점을 맞추어 잉여가치를 설명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국가 수입에서 세금이나 로열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5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예를 들어, 1850년경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약 5%였으나, 오늘날에는 평균 35~40%에 달한다.

자본론 등의 저작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비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 점차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 통합된다고 보았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모든 생산 요소와 생산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생산은 노동 과정(사용 가치 창출)인 동시에 가치 증식 과정(새로운 가치, 특히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잉여가치 창출)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의 주된 목적은 자본의 성장, 즉 자본 축적이 된다. 생산 활동 자체가 자본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만약 생산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자본은 결국 그 생산 분야에서 철수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자본의 축적을 위한 잉여가치 획득의 극대화 추구임을 의미한다. 자원과 노동력을 절약하려는 노력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윤 증대와 투자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잉여가치를 설명한다. 산업 자본이 노동력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총 노동시간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필요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초과하는 노동 시간(잉여노동, 즉 무급노동)이다. 이 잉여노동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이다. 이윤, 이자, 지대 등은 모두 이 잉여가치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잉여가치는 상품을 사고파는 유통 과정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등가교환의 원칙상, 교환 과정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이 단순히 상품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피상적이다.

잉여가치는 노동력이라는 특별한 상품에서 비롯된다. 노동력은 그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사용가치를 지닌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다음 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력의 가치(즉, 임금) 이상으로 일을 시킨다. 노동자가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투입한 노동은 노동력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이 초과된 가치 부분이 잉여가치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불하고, 노동자가 추가로 창출한 잉여가치는 대가 없이 가져간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관계를 착취라고 규정했다.

S&P 500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과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세수 비교. 노란색은 주 세수입, 붉은색은 연방 세수입, 연두색은 자사주 매입, 녹색은 배당금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자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총 이윤 규모를 줄이는 시도, 특히 정부의 과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세금이 낮을수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이윤의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초기에 부르주아지가 봉건 귀족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도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발이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정부 계약이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다시 민간 기업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세금 정책을 두고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어떤 이에게 비용인 세금이 다른 이에게는 이윤의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잉여가치 개념은 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상품/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세금을 생산된 가치를 가리는 '형태'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따른 어니스트 만델과 같은 학자는 초기 저작에서 간접세를 "상품 가격에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 보기도 했으나, 이는 세금이 점차 생산 비용의 일부로 자리 잡는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흥미롭게도 만델은 후기 자본주의를 다룬 그의 후기 저작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GDP의 상당 부분(때로는 3분의 1에서 절반까지)을 차지하는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5. 잉여가치율의 평준화

마르크스는 장기적인 역사적 경향 속에서 기업과 경제 부문 간의 잉여가치율 차이가 점차 평준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자본』 3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동일하지 않은 양의 살아있는 노동을 움직이는 자본이 불평등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면, 이는 노동의 착취 수준, 즉 잉여가치율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동일하거나, 여기서 존재하는 차이가 실제적 또는 가상적(관습적) 보상 근거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과 한 생산 영역에서 다른 생산 영역으로의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준화를 전제한다. 이러한 종류의 일반적인 잉여가치율을 모든 경제 법칙과 마찬가지로 경향으로, 이론적 단순화로 가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실제적인 전제이며, 예를 들어 영국의 농업 노동자에 대한 정착법과 같이 실제적인 마찰로 인해 어느 정도 억제되어 크고 작은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법칙이 순수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가정한다. 현실에서는 이는 단지 근사치일 뿐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더 발전하고, 이전 경제 조건의 잔재가 혼합되어 덜 오염될수록 그 근사치는 더욱 정확해진다. – 『자본』 3권, 10장, 펠리컨 판 275쪽.[11]

이러한 관점에 따라 마르크스는 경쟁 조건 하에서 잉여가치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설명하면서 균일한 잉여가치율을 가정했다. 즉, 노동자 간의 경쟁과 생산 영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장기적으로 잉여가치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1]

6. 생산과 실현

카를 마르크스가치가격을 구분했는데, 이는 그가 잉여가치의 생산이윤 소득의 실현을 명확히 구별했기 때문이다. 즉, 상품에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생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이윤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 과정은 상품을 만드는 노동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 증식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요 노동'과 이를 초과하는 '잉여 노동'으로 나뉜다. 바로 이 잉여 노동이 잉여가치의 원천이 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가치만큼의 임금만 받을 뿐, 자신이 창출한 잉여가치 전체를 보상받지 못한다.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잉여가치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본 축적을 이루는 데 있다. 생산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자본은 결국 생산에서 철수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된 잉여가치가 실제로 이윤으로 실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비로소 잉여가치가 이윤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판매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산된 잉여가치 중 얼마만큼이 실제 이윤으로 돌아올지는 불확실하다. 시장 가격의 변동이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실현되는 이윤의 크기는 생산된 잉여가치의 크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생산과 실현의 구분은 마르크스의 시장 가치 이론, 생산 가격 이론, 그리고 경쟁을 통해 여러 기업의 이윤율이 평균화되는 경향에 대한 분석의 기초를 이룬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경쟁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보았다. 특히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늘리려 하는데, 이를 위한 주요 방법은 기계화와 같은 고정 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과 기술 발전은 역설적으로 상품의 단위 가치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윤율 저하 경향을 초래하여, 결국 자본 축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잉여가치는 상품 교환과 같은 유통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사용가치가 소비되면서, 즉 노동자가 필요 노동 시간을 넘어선 잉여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창출된다. 이윤은 잉여가치의 표현 형태이며, 이자지대 역시 잉여가치가 변형된 것이다. 상품 교환 과정에서는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은 변하지 않아 잉여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7. 자본 순환과의 관계

마르크스자본론 등에서 주로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잉여가치와 그 분배 방식에 주목했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하에서 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실제 경제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순환 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의 국민 계정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구분이다.

크게 자본의 순환은 1차 순환과 2차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 '''1차 순환'''은 상품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생산물은 GDP와 같은 지표에 포함된다. 마르크스가 분석의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잉여가치의 창출이 주로 이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 '''2차 순환'''은 생산 영역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자산 이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이미 생산된 상품의 재판매,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등이 해당된다.


마르크스는 원칙적으로 교환 행위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없으며, 경제적 가치는 노동 생산물에 내재된 속성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영역 외부의 거래 활동, 즉 2차 순환 과정을 통해서도 잉여가치가 ''실현''되거나 한 경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고 물품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 거래는 새로운 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GDP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판매자는 분명 이윤, 즉 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얻는 자본 이득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유형의 이윤을 때때로 '소외에 따른 이윤'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소외'는 사회학적 의미가 아닌 자산의 법적 이전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산 과정에서 직접 창출된 잉여가치와 실제 경제 주체들에게 소득으로 실현되는 잉여가치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만약 생산된 잉여가치에만 집중한다면, 한 사회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분배되는 총 잉여가치의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생산 활동의 성장이 정체될 때, 자본은 생산 영역 외부의 다른 거래 활동에서 잉여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구분은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날 세계 무역 규모가 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미르 아민과 같은 일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상업 무역(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 활동)에서 실현되는 잉여가치가 생산 과정에서 직접 실현되는 잉여가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상품이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는 중개인들이 더 많은 잉여가치를 가져가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잉여가치가 종종 투명성과 경쟁이 부족한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더 용이하게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8. 측정

잉여가치의 비율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칼 마르크스가 직접 《자본론》 제9장에서 수행했다. 이때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제공한 방적 공장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마르크스는 "맨체스터 방적공"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르크스는 출판된 원고와 미출판 원고 모두에서 잉여가치의 비율과 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상세히 검토했다.

일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측정의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험주의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제 대상과 혼동하거나 완벽한 측정 또는 데이터를 가정하지 않으면서도, 추세에 대한 통계적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관점을 시사한다.

유진 바르가, 샤를 베텔하임, 조지프 길만, 에드워드 울프, 셰인 메이지와 같은 초기 연구자들의 뒤를 이어, 많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국민 계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잉여가치의 추세를 통계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현대적인 시도 중에서는 안와르 셰이크와 아흐메트 토나크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15]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총생산량 및 자본 지출 통계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범주에 맞게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자본 축적 및 경제 성장 분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비율들, 즉 잉여가치율, 자본의 유기적 구성, 이윤율, 자본재 증가율, 생산된 잉여가치의 재투자율 등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수학자 엠마누엘 파르준과 모셰 마초버는 "잉여가치율이 10~20% 변했다고 해도, 진짜 문제는 왜 그렇게 조금 변했는가이다"라고 지적하며 측정 결과의 해석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혼돈의 법칙: 정치 경제에 대한 확률적 접근》, 1983, p. 192) 그들은 이러한 변화 폭이 작은 이유 중 일부는 데이터 수집 과정의 인위적인 요소(통계적 왜곡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수학적 추정은 결국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단편적이거나 전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9. 다양한 관점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은 노동으로부터 "고용주, 소유주, 그리고 모든 착취자"에 의해 추출되는 가치를 논하며 "순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3] 이 개념은 애덤 스미스에게 이어졌고, 그 역시 "순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리카도 학파 사회주의자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윌리엄 톰슨이 1824년에 처음으로 "잉여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이 사용 가치의 두 가지 척도가 제시된다. 노동자의 척도와 자본가의 척도이다. 노동자의 척도는 소비될 때까지 자본의 손실과 가치를 대체할 금액의 기여로 구성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된 생산적 노동자와 동등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주와 감독자에게 추가 보상이 제공된다. 반대로 자본가의 척도는 기계 또는 기타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양의 노동으로 생산된 추가 가치가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자본 또는 그 사용을 축적하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 뛰어난 지능과 기술을 위해 향유해야 한다.

> -- 윌리엄 톰슨, ''부의 분배 원리에 대한 탐구'' (1824), 128쪽 (2판), 강조 추가

윌리엄 고드윈과 찰스 홀 역시 이 개념의 초기 개발자로 여겨진다. 이들은 "잉여 노동"과 "잉여 생산물"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는데, 이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잉여 노동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고, 잉여 생산물은 잉여 가치를 갖는다. 일부 학자, 특히 안톤 멩거는 마르크스가 톰슨의 이론을 상당 부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 ... 마르크스는 초기 영국 사회주의자, 특히 윌리엄 톰슨의 영향을 완전히 받았다. ... [잉]여가치 이론 전체, 그 개념, 이름, 그리고 그 양의 추정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톰슨의 저작에서 차용되었다.

> ...

> 참고: 마르크스, ''자본론'', 영어 번역본 1887, 156, 194, 289쪽, 톰슨, ''부의 분배'', 163쪽; 2판 125쪽. ... 잉여가치 이론의 진정한 발견자는 고드윈, 홀, 그리고 특히 W. 톰슨이다.

> -- 안톤 멩거, '''노동의 완전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 (1886),[4] 101쪽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프리드리히 엥겔스카를 카우츠키와 함께 1887년 익명의 글을 통해 강하게 반박하며, 마르크스와 톰슨이 공유하는 것은 "잉여가치"라는 용어뿐이라고 주장했다.[5]

한편, 리카도 학파 사회주의자 등의 초기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마르크스의 독창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절충적인 시각도 존재한다.[6]

> 마르크스에게 독창적인 것은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 존 스파고, '''사회주의''' (1906)

요한 카를 로드베르투스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독자적으로 잉여가치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1842년 저서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에서 마르크스보다 먼저 자본가의 잉여가치 원천을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엥겔스의 ''자본론 2권'' 서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1840년대부터 잉여가치 개념을 발전시켜 1857-58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원고에서 처음 상세히 이론화했으며,[7] 이는 ''잉여 가치 이론''(후에 ''자본론 4권''으로 출판)과 ''자본론 1권''(1867)으로 이어졌다.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는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대신 다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폴 A. 배런과 폴 스위지는 "경제적 잉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를 "사회가 생산하는 것과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로 정의했다(''독점 자본'', 1966). 피에로 스라파 역시 물리적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 관계에 기반한 "물리적 잉여"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후대 이론들은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를 동일시하고 가치와 가격을 같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잉여의 '분배' 문제를 그 '생산'과 분리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 반면 마르크스는 부의 분배가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 특히 소유 관계(생산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생산 조건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 간의 관계가 사회 구조 전체와 정치적 형태의 토대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 ...무급 잉여 노동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짜내는 특정한 경제적 형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결정하며, 이는 생산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결정적 요소로서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생산 관계 자체에서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의 전체 형성이 기초하며, 그에 따라 동시에 특정한 정치적 형태가 형성된다. 생산 조건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의 직접적인 관계 – 항상 노동 방식의 특정 단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생산성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관계 –는 전체 사회 구조의 가장 내밀한 비밀, 숨겨진 토대를 드러내며, 그와 함께 주권과 종속의 관계의 정치적 형태, 즉 이에 상응하는 특정 형태의 국가를 드러낸다. 이는 동일한 경제적 토대 – 주요 조건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함 –가 무수한 다른 경험적 환경, 자연 환경, 인종 관계, 외부 역사적 영향 등으로 인해 외관상 무한한 변동과 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16]

> --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3권

이는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관계가 노동과 부의 분배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핵심 테제이며, 사회 질서와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을 제시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가치설에 기반하여 잉여가치를 설명한다. 자본노동력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필요 노동'과 이를 초과하는 '잉여 노동'(무급 노동)으로 나뉜다. 이 잉여 노동이 바로 잉여가치를 창출한다(''자본론'' 1권). 이윤, 이자, 지대 등은 모두 이 잉여가치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자본론'' 3권).

마르크스는 잉여가치가 상품 교환(유통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통 과정에서의 등가교환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이 단순히 상품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피상적인 분석으로 간주된다.

잉여가치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에서 비롯된다. 노동력은 그 사용가치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지닌 상품으로, 노동자의 육체에 존재한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재생산(노동자가 생활을 유지하고 다음 날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시킨다. 즉, 실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투입한 노동량은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초과하며, 이 초과분이 잉여가치가 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불하고, 노동자가 추가로 생산한 잉여가치는 지불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이를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라고 규정했다.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이라 하며, 이는 사용 가치가 생산되는 노동 과정과 통합되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구성한다.

10. 도덕성과 권력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총 이윤 규모를 줄이려는 모든 시도, 특히 정부의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금이 낮을수록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으로 분배될 수 있는 이윤의 규모는 커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초기 부르주아지가 봉건 귀족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빼앗으려 했던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반란''이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당 부분의 세금이 정부 계약이나 보조금 형태로 민간 기업에 다시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세금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비용인 세금이 다른 이에게는 이윤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이러한 세금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잉여가치 개념은 주로 총소득(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사업 소득)과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자체에는 잉여가치 요소가 거의 없지만, 상속 과정에서 이윤 창출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

마르크스는 과세를 실제 생산물의 ''가치''를 위장하는 "형태"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따른 어니스트 만델은 1960년 저서 『마르크스 경제 이론』에서 (간접) 세금을 "상품 가격에 대한 임의적인 추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세금이 생산의 정상적인 비용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다소 부적절한 설명이다. 놀랍게도 만델은 후기 자본주의를 다룬 후기 저작에서 과세의 중요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금이 GDP의 상당 부분(3분의 1 또는 절반까지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누락으로 지적된다.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는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대신 다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폴 A. 배런과 폴 스위지는 "경제적 잉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사회가 생산하는 것과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로 정의했다(''독점 자본'', 1966). 이 정의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피에로 스라파 역시 물리적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 관계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물리적 잉여"라는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론들에서는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를 동일시하고 가치와 가격을 같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잉여의 '분배'를 그 '생산'과 이론적으로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마르크스는 부의 분배 방식이 부가 생산되는 사회적 조건, 특히 생산물, 소득, 자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소유 관계(생산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무급 잉여 노동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짜내는 특정한 경제적 형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결정하며, 이는 생산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결정적 요소로서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생산 관계 자체에서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의 전체 형성이 기초하며, 그에 따라 동시에 특정한 정치적 형태가 형성된다. 생산 조건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의 직접적인 관계 – 항상 노동 방식의 특정 단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생산성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관계 –는 전체 사회 구조의 가장 내밀한 비밀, 숨겨진 토대를 드러내며, 그와 함께 주권과 종속의 관계의 정치적 형태, 즉 이에 상응하는 특정 형태의 국가를 드러낸다. 이는 동일한 경제적 토대 – 주요 조건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함 –가 무수한 다른 경험적 환경, 자연 환경, 인종 관계, 외부 역사적 영향 등으로 인해 외관상 무한한 변동과 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16]

이는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관계가 노동과 부의 분배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주장이다. 즉, 생산 관계가 사회 질서와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는 복잡한 현실의 "무한한 변동과 단계"를 모두 설명하는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분석의 시작점이다.

레스터 서로는 마르크스와 다른 관점에서 이윤을 설명하려 시도한 대표적인 예이다.[17]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과 손실이 중심 무대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윤의 발생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 자본가들이 개인적인 만족을 뒤로 미룬 데 대한 보상
  • 위험 감수에 대한 대가
  • 조직 능력, 기업가 정신, 사업 추진력에 대한 보상
  • 경제적 지대 (독점을 통한 초과 이윤)
  • 시장의 불완전성 (경쟁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의 거래)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윤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자본 소유에 대한 대가로서 이윤의 도덕적 정당화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로는 "이윤 동기 없이 생산적인 사회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산업 혁명 이후 이윤 동기를 활용하지 않고 성공한 경제는 본질적으로 없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여기서 '성공'의 의미 자체가 도덕적 판단의 문제이며, 이윤 동기를 사용하고도 실패한 사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한계를 가진다. 이윤이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자극할 수는 있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는 또한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후 "자본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정확히 얼마를 재투자해야 하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이윤 측정의 회계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세금 당국이 자본가가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 등 비용을 결정함으로써 이윤 규모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는 마르크스의 이론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서로의 관점에서 사업 목표는 자본재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마르크스는 경쟁, 인간의 욕망, 시장 변동이 자본재를 끊임없이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압력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즉, 자본주의 생산의 근본적인 목표는 자본 축적, 즉 순이익 극대화를 통한 사업 성장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 소유주가 얻는 ''이윤''이 그들이 소유한 자본의 "생산적 기여"와 양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본주의 기업 내에서 이러한 "생산적 기여"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표준화된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이윤은 비용 공제 후 남는 것이거나 '정당하게 받을 만한' 소득이지만, 마르크스에게 이윤 증가는 사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원동력이다. 즉, 잉여가치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으려는 탐구가 자본주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현대 용어로는 "주주 가치 극대화"와 유사하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잉여가치 추구가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 계급 및 국가 간의 권력 관계를 동반한다고 지적한다. 각 주체는 다른 이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자신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권리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잉여가치를 둘러싼 투쟁이 항상 도덕적 차원을 내포하게 만든다. 이 과정 전체는 부에 대한 권리 주장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협상, 거래, 흥정 시스템에 의존하며, 이는 보통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전쟁을 통해 관철되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이 모든 관계의 근저에는 착취적인 관계가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잉여가치의 진정한 원천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려지고 은폐되는 것이 바로 그가 정치경제학을 비판했던 주된 이유였다. 간단히 말해,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온전히 이론화하지 못했으며, 그 개념 자체에 도덕적 편견이 스며들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경제 개념조차 종종 모순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 자체는 시장에 대한 ''이론''이 옳든 그르든 간에, 합의되고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회계 시스템만 있다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도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과 의견을 같이했을 수 있다. 즉, 시장 참여자 개개인이 "일반적인 시장"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참조

[1] 웹사이트 Marx, The Capital, Chapter 8 http://www.marxists.[...]
[2] 웹사이트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Sec.II' http://www.marxists.[...]
[3] 서적 Pages of Socialist History: Teachings and Acts of Social Democracy https://books.google[...] C.B. Cooper
[4] 서적 Das 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5] 간행물 Juristen-Sozialismus
[6] 서적 Socialism: A Summary and Interpretation of Socialist Principles
[7] 웹사이트 Surplus Value https://www.marxists[...]
[8] 웹사이트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www.marxists.[...]
[9] 서적 Transcritique: on Kant and Marx
[10] 웹사이트 Economic Manuscripts: Capital Vol. I - Chapter Twelve https://www.marxists[...]
[11] 웹사이트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www.marxists.[...]
[12] 서적 'The Collected Works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Volume 34' International Publishers
[13] 서적 'Collected Works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Volume 34'
[14] 서적 'Collected Works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Volume 34'
[15] 웹사이트 Measuring the Wealth of Nat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www.cambridge[...]
[16] 웹사이트 Karl Marx, Economic Manuscripts: Capital, Vol.3, Chapter 47. https://www.marxists[...]
[17] 웹사이트 Profits http://www.econlib.o[...] Liber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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